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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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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반포자이 84m² 稅 2억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른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다 더 완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면세점을 올리는 식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식도 논의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빠르게 시행이 가능해 속도전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해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1%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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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를”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유류세를 37%(탄력세율 기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L당 574원, 경유는 407원으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유류세는 각각 820원, 582원이었다. 인하 기간에 대해 최 간사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만약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면 추가로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세계 주요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80일간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도 1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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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8.5%↓ 예술-여가 7.3%↓… 산업생산 2개월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향후 경기전망 지표도 8개월째 하락세여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100)로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20년 1∼5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업 생산이 전월 대비 8.5%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이 4.0%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이용객이 줄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7.3%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에서는 기계장비 등에서 9.3% 줄었지만,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생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5%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재고율도 전월 대비 3.4%포인트 오른 116.0%였다. 지난해 10월(117.2%) 이후 하락세였던 재고율이 이달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내수 동향 주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2월 120.7(2015=10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4% 줄었고,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도 0.6% 줄었다. 반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9.4% 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방어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7%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인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8.0으로 0.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이는 2018년 6월∼2019년 2월 9개월 연속 하락한 뒤 3년 만에 최장기 하락한 것이다. 기업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모든 산업 업황 실적 BSI는 8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산업활동동향을 언급하며 “2분기(4∼6월)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정부 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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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자산관리 서비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카드는 개선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2년 1월 만들어 출시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6월 처음 출시한 ‘마이데이터’ 운영을 통해 얻은 고객 수요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산관리 항목을 추가해 고도화를 진행했다. 데이터 연결 방식을 ‘Open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자산 연동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자산, 소비 현황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 생활 및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했다. 간편결제, 쇼핑몰 포인트 등 전체 업권의 포인트를 관리해주는 전업권 포인트 통합 관리 서비스와 카드 결제액, 보험료 등 고정지출을 알려주는 금융 캘린더 서비스, 유사 고객군 내 지출 개선 필요영역 안내, 이자계산기, 나의 목표 관리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또 3월 17일 부천시와 스마트시티패스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제휴로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뜰교통 출·도착 설정, 공유 모빌리티 등 시티패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가 지난해 말 선보인 ‘디니’도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우주를 떠돌다 젤리 상자에서 깨어난 개념의 ‘디니’는 머리의 센서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쌓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 캐릭터는 지난해 6월 진행된 ‘우리카드 디지털 캐릭터 공모전’에서 우리카드 고객과 사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우리카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올해 1월 출시한 마이데이터 채널 등에 적극적으로 디니를 활용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소비자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 내 마이데이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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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면제에…매물 나올까?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결정타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난달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을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점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매물이 빨리 늘도록 정책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정책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높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중과 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0%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달려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다. 이번엔 이런 조건이 없는 데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정 세율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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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 두달 연속 감소…경기선행지수 8개월째 하락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2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향후 경기전망 지표도 부정적이어서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100)로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20년 1~5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이 4.0%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이용객이 줄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7.3%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에서는 기계장비 등에서 9.3% 줄었지만,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생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5%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업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8.5% 급감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재고율도 전월 대비 3.4%포인트 오른 116.0%였다. 지난해 10월(117.2%) 이후 하락 추세였던 재고율이 이달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내수 동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2월 120.7(2015=10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4% 줄었고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도 0.6% 줄었다. 반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9.4% 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방어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5.7%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인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8.0으로 0.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한 뒤 3년 만에 최장기 하락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조업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전산업생산(―0.2%)이 2개월 연속 소폭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가 전월보다 둔화됐다”라고 했다. 이어 “2분기(4~6월)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정부 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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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성, 40년간 키 6cm 클때 허리둘레 13cm 늘어

    직장인 김모 씨(38)는 지난해 산 바지의 단추가 잠기지 않아 고민이다. 3년 전 첫아이가 태어나면서 꾸준히 해왔던 운동을 쉬고 있고 바쁜 일정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으면서 몸무게가 1년 사이 8kg 불어났다.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만의 척도인 허리둘레는 키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허리둘레는 1979년 이후 약 40년 동안 10cm 안팎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남성의 절반가량은 비만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인체지수와 형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1979년 이후 5년마다 8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키는 172.5cm, 여성은 159.6cm로 조사됐다. 2000년대 이후 평균 키는 꾸준히 늘고 있다. 1979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문제는 비만 남성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4.9였다. 1979년 22.1에서 40여 년간 꾸준히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남성의 47.0%가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이었다. 반면 여성의 체질량지수는 22.6으로 1979년 22.0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복부비만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남성은 늘었고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1979년 이후 20∼40대 남자의 허리둘레는 7.3∼12.9cm 늘었다. 상·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 길이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성의 다리 길이 비율은 2004년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로 각각 늘었다.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 두께 대비 머리 너비 비율인 ‘머리너비 지수’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0.84∼0.89였다. 머리 앞뒤가 짧고 좌우가 길다는 의미다. 키가 커지고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화하는 데도 머리 형태는 동양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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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남성 키 6㎝ 클때 허리 10㎝ 늘었다…‘한국인 인체 변천사’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2.5㎝, 여성은 159.6㎝로 나타났다. 40년 전보다 남성은 6.4㎝, 여성은 5.3㎝ 커졌다. 비만인 남성은 꾸준히 늘어 허리 사이즈는 40년 전에 비해 최대 12.9㎝ 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인체지수와 형상 정보를 수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주도 정보사업이다. 1979년 이후 5년마다 8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키는 172.5㎝, 여성은 159.6㎝로 조사됐다. 2000년대 이후 평균 키는 꾸준히 늘고 있다. 1979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남성은 6.4㎝, 여성은 5.3㎝ 커졌다. 상, 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 길이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성의 다리 길이 비율은 2004년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로 각각 늘었다.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머리의 수직 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는 1990년 이후 7.2~7.3을 유지하고 있다. 머리 두께 대비 머리 너비 비율인 ‘머리너비 지수’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0.84~0.89였다.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이다. 키가 커지고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머리 사이즈는 동양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만 인구는 남성에선 꾸준히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4.9였다. 1979년 22.1에서 40여 년간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의 47.0%가 과체중(23~24.9)이었다. 반면 여성의 체질량지수는 22.6으로 1979년 22.0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은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감소했다. 복부비만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남성은 늘었고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1979년 이후 20~40대 남자의 허리둘레는 7.3~12.9cm 늘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한국인 인체지수 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산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며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 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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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종부세-양도세 등 재검토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최근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니 매물이 늘 수 있도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IMF는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은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정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물가는 금리 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 내년에는 2.1%를 제시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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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유가 대책 시급”… 기재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 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는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괄적 조치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으로는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이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등의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급해 준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전체 근로자의 78%(980만 명)와 전체 자영업자의 87%(400만 명)가 혜택을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25%나 30%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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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고유가 대책 필요…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해야”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탄력세율 기준으로 최대 37%(법정세율 30%)까지 늘릴 수 있다.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 지급도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됐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유가 환급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전체 근로자의 78%(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4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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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대외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정책으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됐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 추가 등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1~3월)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물가의 경우 금리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3.1%, 내년에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해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 시각에 부합한다”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고용안정망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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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쇼크에 무역수지 휘청… 올들어 ―60억 달러

    “운송비 지출 중 기름값 비중이 예년엔 50%였지만 지금은 80%까지 올랐어요.” 경남 지역에서 화물 트럭을 운행해 생계를 유지하는 장모 씨(64)는 최근 급등한 경유 가격에 시동 켜기가 무섭다. 장 씨는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도록 운전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며 “이대로라면 차라리 운행을 중단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휘발유 가격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도 급등해 한국 경제의 엔진인 무역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 생겨나28일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L당 평균 가격은 2001.15원, 경유는 1920.44원이다. 다만 최근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다. 경유 가격 급등세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불이 붙었다. 특히 유럽국가의 경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60%가량인데 수급난이 생기자 국제 경유 가격이 뛰고 있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뒤 국내 유가에 반영돼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기도 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L당 820원의 유류세액이 붙는다. 반면 경유는 582원의 유류세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류세(탄력세율 기준)가 20% 인하될 때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된다. 휘발유 유류세가 더 인하되니 경유가 비싸지는 측면이 있다. 경유 가격이 치솟자 국내 택시·버스·화물 관련 운송단체 7곳은 이날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 삭감분을 전액 보전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물류업계 대란이 우려되자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행법상 탄력세율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하폭을 25%로 할지, 30%로 할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 에너지 수입액 85% 급증, 무역적자 불어나나국제유가가 계속 치솟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도 급등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약 47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수입 비용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77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억6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올해 적자 전환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 오름세를 볼 때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며 “지금 같은 유가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거나 흑자가 되더라도 전년 대비 흑자폭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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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가 휘발유값 앞질렀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수입액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급등한 국제유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월 131.4%, 2월 53.4%, 3월 1~20일 75.5%였다. 에너지 수입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부터 멈췄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의 국제 공급 중단을 발표했고, 러시아 역시 공급에 제한을 두면서 오름세였던 국제유가가 더 치솟고 있다.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가격은 지난해 3월 31일 59.16달러에서 이달 25일 종가 기준 113.9달러까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최근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절반을 넘는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면서 수급 문제가 발생했고 국제 경유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 또 국내 휘발유 유류세액이 경유보다 더 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L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등을 더해 총 820원의 유류세액이 붙는다. 반면 경유는 총 582원의 유류세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류세(탄력세율 기준) 인하 20% 적용 시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 혜택이 있다. 세액이 더 많았던 휘발유의 가격 인하폭이 더 큰 셈이다.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류업계 대란 등이 우려되면서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탄력세율 기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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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50조 추경안 강력 요청”… 2차 추경 부정적인 정부 압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다뤄질 수 있어 추경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 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게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게 투입되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추경과 관련해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 이어 민주당까지 2차 추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가세할 경우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지출 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이제)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는 셈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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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추경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재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기재부 등 현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상업인 뉴딜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 투입되는 ‘휴먼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남은 변수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경이 포함될 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게 두 분의 합의사항”이라며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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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기재부에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조속 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추경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추경’이 탄력을 받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고유가·고물가 대책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해 직접 세종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공약 이행 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현안을 보고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의견 교환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에 대해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0조 원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예상보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재정건전성을 토론 주제로 삼는 등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편이고, 여야도 재원 마련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공정위로부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 방안, 납품단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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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2만4598명, 역대 최소… 27개월째 인구 감소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인 2만4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망자는 2만9686명으로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45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1명(1.2%) 줄었다.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월간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는 2019년까지 3만 명을 넘겼지만 2020년 2만6646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2만4000명대였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약 6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1월 출생아 수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선 모두 줄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7명(9.0%) 늘었다. 기록적인 한파로 3만1550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1월 국내 인구는 5088명 자연감소했다. 국내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7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감소로 국내 인구이동은 14개월째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의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월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한편 서울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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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신생아 울음소리…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인 2만4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망자는 2만9686명으로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4598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11명(1.2%) 줄었다.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월간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는 2019년까지 3만 명을 넘겼지만 2020년 2만6646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2만4000명대였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약 6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1월 출생아 수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선 모두 줄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7명(9.0%) 늘었다. 기록적인 한파로 3만1550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1월 국내 인구는 5088명 자연감소했다. 국내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7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감소로 국내 인구이동은 14개월째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의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월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2월은 개학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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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도, 치킨-건강식품 매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맹점 대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치킨과 건강식품, 농수산물 가맹점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식과 커피 가맹점 매출은 각각 15% 넘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등록된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였다.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31.1%, 브랜드 수는 58.1% 늘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생기며 브랜드 수 등록이 급증했다. 2020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외식업종 평균 매출액은 2억8000만 원으로 9.0% 감소했다. 치킨업종 매출액은 배달 수요 증가로 오히려 8.4% 늘었다. 반면 한식과 커피업종 매출액은 각각 18.1%, 15.1% 줄었다. 특히 커피는 가맹점 증가에 따른 출혈 경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미용 업종이 16.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종은 5억3000만 원으로 4.1%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농수산물 매출액이 각각 25.2%, 37.6%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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