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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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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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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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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北 SLBM 발사성공… 南은 사드 허송세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진화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북한은 사거리 2000k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빠져 있어 북핵 방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SLBM은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4일 오전 5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신포급 잠수함(2000t)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북한이 JADIZ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SLBM의 최대 추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SLBM을 발사한 것은 4월 23일과 7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발사한 SLBM은 북한이 2015년 1월 수중 사출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갔다. 특히 80도 이상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단(段) 분리를 거쳐 최대 4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약 10배 속도로 대기권(50∼100km 고도)에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날아가고, 고체 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하면 2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과소평가해 최적의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이 미흡해 실전 배치까지 3,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6월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 고각 발사에도 성공했다. 무수단은 고도 1413km까지 치솟은 뒤 400km를 날아갔다. 당시에도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다섯 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SLBM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군사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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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 킬체인 2020년 지나야 구축… “핵잠수함 도입 시급”

    북한은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R-27(SS-N-6)을 1990년대 중반 들여온 뒤 개량해 북한판 SLBM ‘북극성(KN-11)’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L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 7번째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한 척과 SLBM 1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협 강도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기만 실전배치하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기습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위협 효과를 잘 아는 만큼 북한은 SLBM 3,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개발 대신 당장 한미를 동시에 위협하는 효과를 거둘 신포급 잠수함을 더 건조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신포급 잠수함은 한 척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을 정박→출항→SLBM 발사 등 위협 단계별로 위성과 레이더 등으로 추적 감시해 육해공 미사일 전력으로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수중 킬체인’을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 계류 중일 때 한미 연합 자산으로 집중 감시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시에 임박해 잠수함을 움직인다면 기지 계류 단계에서 타격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는 기지에서 잠수함이 출항할 때 대잠작전 체계를 동원하는 것이다.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들을 활용해 추적하고 수상함 이지스함 대잠항공기 등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SLBM이 발사될 때 그린파인 레이더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탐지 범위에서 식별되면 가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할 계획이다. 레이더 범위 밖 동해 남해에서 발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KAMD 전력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잠수함의 은밀성과 SLBM의 기습타격 능력을 감안할 때 완벽한 방어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 대잠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 1, 2개월 이상 수중에서 항해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을 집중 감시하고 SLBM 발사 직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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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할 수 있는 건…” 4년째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 대학교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독립 유공자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대학 교수가 4년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행의 주인공은 김태현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40). 김 교수는 석사과정을 함께 밟았던 서울대 경영대학원 동창들과 지인들을 설득해 모은 기부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13년부터 독립 유공자 후손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교수가 돕는 이들은 민족운동 시민단체인 흥사단이 진행하는 독립 유공자 후손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고등학생들이다. 흥사단은 매년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후손 고교생 수십 명을 선발해 연간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이 한정된 탓에 지난해엔 지원자 69명이 탈락하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한다. 김 교수와 지인들은 흥사단으로부터 2013년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한 고2 학생 2명을 추천받아 연간 80만 원씩, 이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3명을 새로 추천받아 장학금을 주고 있다. 김 교수가 독립 유공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07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이다. 당시 CNN 뉴스 말미에 이라크 등에서 전사한 미군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다. 뉴스 앵커는 전사한 미군의 사진을 보여 주며 그의 활약상 등을 설명한 뒤 “미국의 영웅(American Hero)”이라 말하며 경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매일 전사자의 생전 사진을 보여 주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끝없이 존경을 표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며 “귀국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독립 유공자 후손이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박사과정을 마친 뒤 2011년 귀국했고, 카이스트 교수에 임용된 지 1년여 만인 2013년 지인들을 설득해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자신과 지인들만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을 대학으로 초청해 진로 상담을 하는 등 멘토 역할도 했다. 지인들과 함께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그는 올해부터는 자비로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한 고교생 2, 3명을 추천해 달라고 흥사단에 요청했다. 그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많은 이가 알게 하고 싶다”며 “앞으로 독립 유공자 후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다른 이들을 돕는 데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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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성산포대 고수땐 배치 지연’ 판단… 사유지 변수도 돌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미(對美) 설득에 나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안보 차원의 사드 현안이 극심한 지역 갈등과 정쟁으로 비화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원안 고수’보다는 대안 모색이 낫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사드 배치 후보지로)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성산포대를 고집하면 주민 반발과 야당 반대로 2017년 말로 계획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새 적합지를 찾아서 정치권과 주민 공감대를 이룬 뒤 사드 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터 조성 과정에서 초래할 문제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성산포대가 국유지여서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도가 383m인 성산포대로 이어진 도로는 승용차 한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아 터 조성 공사에 필요한 대형 트럭(25t) 등 중장비가 드나들기 힘들다. 공사용 도로를 확장하려면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하는데 땅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소유주들이 이웃의 의견을 무시하고 땅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반면 롯데골프장의 경우 외곽에서 골프장 정상까지 아스팔트 도로가 잘 닦여 있어 터 조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골프장 용지 매입과 성산포대 공사용 도로 확장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드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에서 큰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골프장 매입 이후에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드 배치에 필요한 크기의 골프장(9홀)을 확보하고, 남은 9홀은 미군 측에 골프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와 가깝기 때문”이라며 “롯데골프장의 사드 용지에 충분한 지원 시설을 마련하면 미국 측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롯데골프장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아(680m)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을 타진하지 않아 입장을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정부가 롯데골프장 인수를 제의하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총수 등 전 계열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정부 측의 절박한 요청을 롯데가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에 따라 조만간 한미 공동실무단을 현지로 보내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작전 운용, 주민·장비·비행 안전, 공사 소요 비용 등 6개 평가 기준에 따라 롯데골프장을 비롯한 성주군 내 사유지 3, 4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산포대를 사드의 최적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던 기준과 같다. 당시엔 전국의 국유지 10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인 성주군과 롯데골프장 인근의 경북 김천시 관계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김천시가 롯데골프장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만큼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2의 사드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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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美와 협의중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주민이 원한다’는 전제 아래 사드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롯데골프장(18홀)의 9홀을 사드 부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9홀을 미군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성산포대의 사드 용지 공사용 도로 확장 비용과 골프장 매입 비용에 큰 차가 없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의 유지 측면에서 롯데골프장이 성주 내 다른 제3후보지들보다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 이날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18일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이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제3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6개의 용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짧은 시일 내 성주 지역에서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골프장을 포함해 3, 4개의 사유지가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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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8일 동해 훈련때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이 18일 동해 공해상에서 구축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한국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건 올해 1월 31일 이후 약 6개월 반 만이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중국군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군은 18일 오전 훈련 당시 미사일구축함 2개 편대와 해군항공대 소속 윈-8 조기경보기 1대, 훙-6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했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군용기 일부가 18일 오전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로 접근했다. 중국 군용기의 이상 항적을 포착한 우리 군은 곧바로 무선통신을 이용해 KADIZ 침입 사실을 알리는 경고 방송을 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자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이들이 KADIZ에서 나갈 때까지 추격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들어오려면 미리 우리 군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취하자 중국 군용기는 일본 북쪽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이 ‘사드 보복’을 주장하고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최근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 사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KADIZ를 침범하거나 서해나 동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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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투쟁위 “제3후보지 검토 건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 성산포대가 아닌 제3 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드 철회만을 고집하던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난 것이어서 제3 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투쟁위는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이날 예정했던 성명서 발표도 하지 못했다. 투쟁위는 이날 군의회 4층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3시경 제3 후보지 검토 건의를 결정했다. 투쟁위와 성주군에 따르면 회의에서 제3 후보지 검토 건의안을 두고 거수 투표한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 9명은 기권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특정 장소를 추천하지 않고 국방부가 제3 후보지를 발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은 투쟁위의 요청을 받아 이르면 22일 국방부에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투쟁위는 이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강경파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3후보지 검토 건의를 투표로 결정했다. 투쟁위 홍보분과 관계자는 오후 5시경 기자들에게 “성산포대를 제외하고 행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제3 후보지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국방부에 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곧바로 다른 위원이 뛰쳐나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번복했다. 결국 김안수 공동위원장이 “(제3 후보지 검토 건의에) 뜻은 모았고 정리해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을 봉합했다. 투쟁위와 성주군이 특정 제3 후보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른 후보지로 꼽혔던 염속산, 칠봉산, 까치산보다 조건이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을 대표하는 투쟁위원회와 성주군이 “제3 후보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군 당국은 성주지역 여론이 “군이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다시 ‘사드 배치 철회’로 돌아서게 될까 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아직 상당수 주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을 감안해 “성주군을 통해 공식 요청이 오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향후 성주 사드 재배치 추진의 최대 관건은 지역의 찬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성주 안보·보훈단체와 유림 및 재경 성주군향우회 등은 제3 후보지 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내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과 가까운 김천시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천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시민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성주=장영훈 jang@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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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군성 장관, 한민구 국방 만나…軍 “SM-3 논의 없었다”

    레이 메이버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19일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만난 두 장관은 최근 무수단 및 노동 등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도발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도 참가했다. 메이버스 장관은 “한미동맹만큼 강력한 동맹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가 긴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이버스 장관의 방한을 두고 일각에선 최고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해군이 202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포함된 전투체계를 탑재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 미사일인 SM-3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나 SM-3 관련 논의는 없었고 SM-3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며 “메이버스 장관의 방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순방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방한 중인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육군 서울사무소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 17일 입국한 밀리 총장은 방한 기간에 사드 배치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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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포격도발 1년’ 앞두고… 우리軍, 사상최대 포격훈련

    우리 군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 1주년을 이틀 앞둔 18일 동부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자주포와 견인포 등 포병 전력을 대거 동원해 포격 훈련을 했다. 이날 일제 포격 훈련에 동원된 포는 모두 300여 문으로 육군 포격 훈련 사상 최대 규모다. 육군에 따르면 훈련에는 포병부대 49개 대대, 병력 1만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K-9 및 K55A1 자주포, KH-179 견인 곡사포 등이 동원됐다. 포 300여 문은 이날 오후 5시 4분을 기해 일제히 포신에서 불을 뿜었다. 일제 포격은 오후 6시까지 1시간가량 지속됐다. 북한은 지난해 8월 4일 DMZ 내에서 목함 지뢰 도발을 일으켜 수색대 대원이던 김정원·하재헌 하사에게 중상을 입힌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발하며 경기 연천 DMZ 내에서 고사포와 직사포를 동원해 포격 도발했다. 당시 우리 군은 K55A1 자주포로 29발의 대응 포격을 했는데 대응 포격 시작 시간이 오후 5시 4분이었다. 이날 일제 포격 훈련에는 지난해 대응포격을 한 26사단 백호 포병대대도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이 DMZ 내에서 포격 도발을 한 상황을 가정해 아서(ARTHUR)-K 대포병레이더로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탐지하고 포병대대가 이곳을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대응 포격을 현장에서 지휘한 이방형 백호 포병대대장(45·중령)은 “적이 다시 도발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끊어 놓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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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철회방침 관철해야” vs “제3지역 대안 수용 검토”… 성주 주민 간담회서 격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3지역 배치를 둘러싸고 경북 성주군 주민들 사이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은 사드 철회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가 더 크지만 제3지역 배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기에 국방부가 17일에 이어 18일에 다시 제3지역 검토 추진을 시사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강경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17일 국방부와의 간담회 내용을 알리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주민 30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1∼3분씩 찬반 의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외 농사를 지어 두 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한 주민은 “우리 부모들이 전국에 ‘참외 하면 성주’라는 인식을 만들어준 걸 기억해야 한다”며 “사드 때문에 농사를 망치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제3지역도 성주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제3지역 검토를 주장한 한 여성은 “이제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대화해야 하며 제3지역이 된다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상수원 보호구역 이전 등 건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읍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힌 김모 씨는 “사드 배치 발표 후 손님이 끊어졌고 기존 계약도 유지가 쉽지 않아 생계가 위태롭다”며 “성주에 사드가 배치돼야 한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결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투표를 제안하는 주민도 있었다. 박모 씨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이제 안정을 찾고 싶다”며 “사드 철회 혹은 제3지역 수용을 묻는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했다. 김안수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나온 의견과 여러 대안들을 모아 오랫동안 토의해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재경 성주군향우회는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즉각 제3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희 전 내무부 장관 등 향우회원 80여 명은 “성주가 사드 배치 문제로 37일째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주 주민이 제3후보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17일 성주를 찾아 “(통일된)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3지역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18일 “성주 내라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이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과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제3지역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군 당국이 이미 제3지역으로 사드 배치 계획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추진할 명분을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빨리 의견을 모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성주=장영훈 jang@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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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왜 하필 성주인지 설명 안됐다”

    지난달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배치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극적으로 성사된 군 당국과 성주군민들의 공식 간담회는 한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서로 차이점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7일 성주에서 열린 간담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로 시작됐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와 주민, 김항곤 성주군수, 김관용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말씀도 다 들을 것이고,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기회를 주면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몸을 최대한 낮췄다. 그러면서 “성주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구국충절의 고장임을 잘 안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 장관의 정중한 사과로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갈등은 간담회 시작 이후 진행된 국방부의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군 당국은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선정된 과정을 설명하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자료 대신 파워포인트(PPT)로 대체해 설명한 자료만으로는 대구경북이 속한 중남부 지역 내 많은 시군 중 성주가 최적지로 선정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공동실무단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범위 내에만 있으면 성주든 성주 인접 지역이든 어디에 배치해도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주민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지 마련 비용이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성주 성산포대여서 선정한 셈인데 이를 설명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왜 하필 성주인지가 설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투쟁위 관계자는 “우리는 부지 선정 전 군 당국이 주민 건강이나 안전, 환경 영향을 고려했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군사적인 부분만 설명해 반발만 더 키웠다”며 “결국 배치 시점을 잡아놓고 그에 맞출 수 있는 가장 편의적인 곳을 선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제3지역’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의원이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심했다면 국방부가 (제3지역 중) 어떤 부지가 가용한지를 평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한 장관에게 말한 것. 이에 한 장관이 “성주지역 의견으로 (국방부에)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자 투쟁위는 “핵심은 제3지역이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위 관계자 일부가 “안보에 관한 일인 만큼 반대만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제3지역 배치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자 투쟁위 관계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위 관계자는 “성주 내에서 사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투쟁위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5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린 분위기와 달리 투쟁위 측은 이런 사실이 공식화되거나 대화 단절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향후 대화로 풀어갈 의지는 남겨뒀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간담회 직후 미니버스를 타기 위해 군청 앞에 모인 인파를 헤치고 수십 m를 걸어야 했지만 지난달 15일 성주 방문 당시처럼 달걀 세례를 받거나 6시간가량 감금되다시피 하는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손효주 hjson@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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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간 한민구 국방 “제3지역 요청땐 검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7일 경북 성주를 다시 찾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 ‘제3지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직후 방문했다가 계란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마련된 군 당국과 성주군민의 공식 대화 자리에서였다. 한 장관은 이날 성주군청 대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머리를 숙였다. 한 장관은 “발표 전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안위를 돌봐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받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삐걱거렸다. 이날 간담회의 관건은 투쟁위가 제3지역 논의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였지만 투쟁위는 이에 반대했다. 이재복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간담회가 시작될 때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왔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쟁위 측이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성주 내 ‘제3지역’이 간담회 중 거론되면서 고성이 오가고 항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밀리 총장은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을 방문하고 사드 배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hjson@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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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침투용 잠수정 폭발… 3명 사망 1명 중상

    북한 침투용이자 북한 잠수함 정찰용으로 쓰이는 코스모스급 잠수정(70t급)이 16일 군항에 정박해 있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부사관과 장교 등 3명이 사망하고 장교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반경 일명 ‘갈매기’로 불리는 특수작전용 잠수정이 경남 진해군항에 계류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모 상사(43·전기장)가 현장에서 숨졌다. 김모 중위(25·기관장)와 이모 대위(28·잠수정 정장)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김 중위는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바다로 튕겨져 나간 박모 원사(45·내연장)는 이날 오후 2시 18분경 잠수정 인근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자 3명의 시신은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 안치됐으며 어깨에 골절상을 입은 이 대위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잠수정은 정기점검을 위해 5월 2일부터 군항에 계류 중이었으며 배 밑부분의 이상 여부까지 살피는 육상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 거치대로 올리는 이동 준비 작업을 하던 중 해치를 열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상자 4명 모두 잠수정 내에 있다가 잠수정 내에 축적된 가스가 갑자기 폭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용하는 이 잠수정은 취역한 지 40년이 가까워 퇴역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들은 정보사 소속으로 이 잠수정을 운용하는 부대원이었다. 사고가 난 잠수정은 특수요원 10명 안팎을 태울 수 있으며 북한에 특수요원을 기습 침투시키거나 최저 150m 수심에서 항해하며 북한 잠수함 및 함정 정찰·폭파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에 사용되는 무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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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6·25 참전용사 찾아 보은의 음악회”

    지난달 13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백발의 필리핀 남성들이 하나둘 모였다. 올해 85∼95세인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었다. 이들의 가족까지 100여 명이 관객석을 채웠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연인원 7420명을 한국에 파병했다. 6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 앞에서 한국인 합주단 18명이 색소폰을 연주했다. 필리핀 국가와 애국가 연주로 시작돼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연은 큰 박수를 받으며 끝났다. 백발의 용사들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위문 공연을 주도한 사람은 합주단 ‘아무르(Amour)’ 단장 공윤팔 씨(62). 공 씨는 1976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30여 년간 군악대 생활을 하다 2009년 준위로 전역했다. 해군 3함대사령부 및 해군교육사령부 군악대장을 거친 베테랑 색소폰 연주자인 그는 전역을 1년 앞둔 2008년 각 군 예비역 등으로 구성된 ‘아무르’를 창단했다. 합주단의 목적은 단원들이 자비로 참여하는 무료 음악 공연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 국내외 참전 용사 및 격오지 장병,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전사자들의 가족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도 창단 목적이었다. 아무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 음악회, 독도 나라 사랑 연주회, 노인 요양원 위문 연주회 등 210회에 달하는 자선 공연을 했다. 필리핀 공연도 그런 활동의 하나였다. 공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필리핀 참전 용사 위문 공연은 일일찻집을 열어 후원금을 모금하고 단원 한 명이 150만 원씩 내는 ‘통 큰 결정’ 덕분에 2년 만에 성사됐다. 공연 뒤엔 참전 용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한국전에 참전해 줘서 고맙다’는 문구를 새긴 만년필도 선물했다. 공 씨는 세계 곳곳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는 민간 보훈 외교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 씨는 “군악대 생활을 하며 연마한 음악적 재능을 평생 사회에 환원하며 사는 것이 품위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다”며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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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17일 성주서 주민간담회…“사드배치 선정 과정 등 설명”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및 성주군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기 위해 17일 오후 성주군청을 찾는다.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로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성주에 내려갔다 돌아온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한 장관이 17일 오후 2시 성주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했다. 군은 간담회에서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선정된 과정과 성주의 군사적 효용성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드 요격 시뮬레이션 결과 등도 공개해 성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안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선정된 성산포대 대신 거론되는 성주 내 제3부지에 대해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만 투쟁위 측이 “사드 배치 철회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점검한다. 지난달 말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이 방한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점검했고, 이달 10~11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군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잇따르는 것은 한미 양국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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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제3후보지로 떠올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경북 성주군 내 제3지역으로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9∼10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11일에는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측 실무 책임자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롯데골프장을 방문했다. 그 결과 롯데골프장은 제3지역 후보지로 거론되던 염속산, 칠봉산, 까치산보다 배치 조건이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골프장인 만큼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병력이나 중장비가 드나들 도로 등 기반시설 자체가 없거나 산 정상이 뾰족해 2∼3년의 대공사가 필요한 다른 후보지에 비해 확연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롯데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에 위치해 사드 배치 부지인 성산포대(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른 후보지의 소유자가 동네 주민 등 개인인 것과 달리 부지 소유자가 기업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성산포대 외의 후보지는 다 사유지인데 그나마 매입 협상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롯데골프장”이라고 전했다. 롯데는 골프장 96만 m²(18홀)와 인근 임야 82만 m²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제3지역 중 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 롯데골프장일 뿐 현 후보지인 성산포대가 군사적 효용성, 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차원에서 방문해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인 만큼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성주 내 제3지역 검토와 관련해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제3지역과 관련해 투쟁위가 회의를 한 적도 없다”며 “어떤 언급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 / 성주=이권효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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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현무미사일 실전배치 대폭 확대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역에 포진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한꺼번에 파괴하기 위해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2A·현무-2B, 국산 순항미사일인 현무-3 등 현무계열 미사일의 실전 배치량을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 및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30분 안에 선제 타격해 무력화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의 현무-1과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가 있다. 현무계열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500km 현무-3A, 1000km 현무-3B, 1500km 현무-3C가 있다. 군은 201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2C도 개발 중인데, 이 현무 미사일 보유량을 대폭 늘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각종 미사일 1000여 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70%가 남한 타격용으로 추정된다. 최대 500kg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현무 탄도·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전력 증강과 관련된 사항은 작전 관련 기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킬체인의 일환이자 남북 간 미사일 전쟁에 대비해 현무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사일 수량 확보와 함께 탄두 중량 증가가 병행돼야 효과적인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이 보유·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에서 800km로 늘었지만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대로 종전과 같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 핵심 시설물 상당수가 지하 수십 m 깊이에 건설돼 있는 만큼 탄두 중량을 대폭 늘려 수십 m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뚫고 표적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최대 110km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공대지정밀유도폭탄인 KGGB에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에 따라 미군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용 GPS가 장착된 KGGB를 다음 달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GPS가 장착되면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에서 자유로워지고, 비행 도중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능력도 향상돼 북한의 장사정포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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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현무 미사일 실전배치 증강 …정밀유도폭탄 ‘KGGB’도 실전배치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역에 포진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한꺼번에 파괴하기 위해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2A·현무-2B, 국산 순항미사일인 현무-3의 실전 배치량을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 및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30분 안에 선제 타격해 무력화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국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의 현무와 300㎞의 현무-2A, 500㎞의 현무-2B가 있다. 국산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500㎞ 현무-3A, 1000㎞ 현무-3B, 1500㎞ 현무-3C가 있다. 군은 2017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C도 개발 중인데 이들 현무계열 미사일 보유량을 대폭 늘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각종 미사일 1000여 기를 보유 중이고 이중 70%가 남한 타격용으로 추정된다. 최대 500㎏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현무 탄도·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전력 증강과 관련된 사항은 작전 관련 기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킬체인 구축 방안의 일환이자 남북 간 미사일 전쟁에 대비해 현무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탄도미사일 수량 확보와 함께 탄두 중량 증가가 병행돼야 효과적인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이 보유·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늘었지만 탄두 중량은 최대 500㎏대로 종전과 같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 핵심 시설물 상당수가 지하 수십m 깊이에 건설돼 있는 만큼 탄두 중량을 대폭 늘려 수십m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뚫고 표적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최대 110㎞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공대지정밀유도폭탄인 KGGB에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에 따라 미군용 GPS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용 GPS가 장착된 KGGB를 다음 달부터 실전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GPS가 장착되면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에서 자유로워지고, 비행 도중 공격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돼 북한의 장사정포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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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맞불… ‘약한 고리’ 한국 흔들기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에도 오히려 관련국들의 냉정과 절제를 요구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태도다. 큰 칼을 들고 나타난 강도에게 대항하려고 방패에도 못 미치는 솥뚜껑을 든 것인데도 오히려 강도 대신 위협을 받는 대상을 나무라는 셈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사드 이슈’가 남북 문제나 한중관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의 역내 패권 다툼의 전초전이자 전략적 경쟁으로 인식하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확산 방지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 과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선언 이후 괌 앤더슨 기지의 전략폭격기 증강 배치, 남중국해 핵추진 항공모함 전력 증강,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공공연하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충돌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국익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타국과 맞섰지만 최근엔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대응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사드 문제는 물론이고 이달 초엔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어선과 당국 선박을 함께 투입해 일본을 자극했다. 지난달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전선을 마다하지 않고 패권국 대결이라는 ‘그레이트 게임’에 들어선 중국은 과거 패권국들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했던 것처럼 한국을 겨냥해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②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삼각 동맹 저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삼각 동맹 구축의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를 중국은 갖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MD 일체화’를 추진 중인 미국과 일본의 MD 동맹에 한국이 가세하면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는 미 본토 방어용 MD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미 양국이 설명해도 중국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한국에 배치할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요격모드(TM)로 최대 탐지거리가 800km여서 일본에 설치된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2000km)보다도 탐지거리가 짧은데도 중국은 한국만 비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본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주변국의 사드 배치의 종착점이 대중 견제용 한미일 MD 체제 구축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③ 한미동맹 한계 시험 및 중국의 내부 문제 분산용 중국의 사드 총공세 이면에는 한미 동맹의 내구도(Durability) 시험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포섭된 한국을 공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냉전의 산물’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접근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임자들보다 못한 성적표 앞에서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이 외교정책, 부패와의 전쟁, 중국 도시 중산계층 확산의 안착이라는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전직 관료들을 억누르고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사드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만큼 한국이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중국의 우려를 희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가령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될 때까지만 사드를 배치한다고 중국에 밝혀 사드 배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설득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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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막힌 北, 동해조업권도 中에 팔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가뭄을 해결하고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 조업권에 이어 동해 NLL 북측 수역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어선 1000여 척이 최근 동해 NLL 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습이 연이어 목격됐다. 이들 중국 어선은 북한 무역회사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후에는 북한 당국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04년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이 체결된 뒤 중국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을 해왔지만 동해 NLL 인근은 당시엔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금까지 동·서해 조업권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7500만 달러(약 825억 원)에 이르고 조업권을 산 뒤 동·서해에서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은 25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사상 최초로 민정경찰(MP)이 투입됐을 당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북측 수역으로 피신해 머무를 수 있었던 것도 조업권을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3000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어선은 노후하고 기름이 부족해 성어기에도 어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개성공단 폐쇄와 해외 북한 식당 영업 부진 등으로 달러가 부족해진 만큼 조업권이라도 팔아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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