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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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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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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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1심 판정 결과 통보…일본에 유리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및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번째 판정 결과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와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날 전달된 WTO 보고서는 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다.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류 처장의 발언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보고서는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 판정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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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신부복 입고 연단 오르자 반대측 “종교 메시지 비칠라” 반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를 2박 3일 토론회에서는 건설 중단 및 재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토론자들의 복장을 문제 삼거나 발표 직전 발표자를 연단에서 끌어내리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15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에서 진행된 4세션 마무리 토의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절정에 이르렀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조현철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복장을 문제 삼았다. 천주교(예수회) 신부인 조 교수는 신부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시민참여단에 종교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 교수는 양해를 구하고 신부복을 입은 채 연단에 올랐다. 공사 재개를 주장하기 위해 계성원을 찾을 예정이었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표는 무산됐다. 공사 중단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 사장이 공공기관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발표는 한수원 체코 원전수출담당 팀장이 대신 해야만 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시간 제약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다 보니 양측의 의견이 제한적으로 전해진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상대 주장에 허위가 있으면 즉각 반박하고 추가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전체적인 토론 분위기에 대해선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세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참여단에 참가한 송호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만든 자료에 원전과 미세먼지를 연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을 위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합숙토론을 감독한 A 씨는 “교수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데이터 차이가 커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았던 부분도 문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단 이영자 씨(65·여)도 “언론 보도, 동영상 강의, 사전 배포한 자료에 나온 내용이 반복 소개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아쉬워했다. 김순이 씨(63·여)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1, 2분으로 엄격하게 규정됐다.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 생각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천안=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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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설문 ‘원전 중단-재개’ 택일… 최종결과 쏠림 나타날수도

“정해진 토론 시간에만 원자력발전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방에 누워서 룸메이트와도 신고리 5, 6호기 원전 이야기를 했어요.” 471명의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한 남궁엽 씨(48)는 목발을 짚느라 땀을 흘렸지만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도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고통을 견디며 2박 3일간의 합숙에 참여했다. 남궁 씨는 “치열하게 토론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다. 시민참여단은 13∼15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진행된 합숙토론을 마쳤다. 이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사실상 이들의 뜻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의 4차 여론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3개월 일정의 공론조사는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만 남겨두게 됐다.○ 참가자 40%는 의견 바꾼 듯 4차 여론조사 설문지는 의견 유보 없이 공사 중단과 재개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1∼3차 조사에서는 △공사 중단 △공사 재개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론화위는 “유보 의견을 줄이기 위해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4차 여론조사를 끝내고 만난 시민참여단 16명 중 7명(약 42%)이 1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 각각 답변을 다르게 했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에서 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2명은 중립이었으나,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생각을 정했다. 나머지(6명)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고 소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공론조사에서도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참석자의 약 40%가 의견을 바꾼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사 중단과 재개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합숙토론을 거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중 일부는 합숙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다른 참석자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완 씨(35)는 “자신의 의견이 확고한 사람들은 토론 때나 자유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말했다. 원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모 씨(31)는 “의견이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하는 게 있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뭉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귀띔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국책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전례 없는 실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민호 씨(35)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보며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영자 씨(65·여)는 “논의 대상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자신 생각과 다른 결과라도 존중해 달라” 공론화위는 20일 발표할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합숙에 들어간다. 1차 여론조사 결과의 성별, 나이, 지역 분포를 반영해 2∼4차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수정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방향의 핵심이 될 의견 분포 오차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론화위가 오차 범위를 ±3%로 정하면, 건설 중단과 재개 비율이 54% 대 46%로 나왔을 때 그 차이가 8%포인트가 되면서 건설 중단을 결론으로 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반면 답변 비율이 52% 대 48%로 나오면, 결론을 유보하고 모든 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만든다. 김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 자신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원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를 16일부터 1주일 동안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WANO의 요청으로 발표 내용은 모두 비공개하며, 현장 취재도 불가하다”고 말했다.천안=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김동혁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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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도 사표… 산업부 공기업 수장 물갈이 가속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비리를 지적 받은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사장이 10일 사표를 제출해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달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과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비리가 적발된 뒤 산업부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표를 제출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4곳 등 9곳으로 늘었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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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원전 무책임” 與 “원전 비싸질것”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원전은 비싸지고 신재생 발전 단가는 저렴해지는 추세에 미리 대비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원전으로 시작해 원전으로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최종 여론조사(15일)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대변할 자료를 총동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은 탈원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가 중립 의무를 어기며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청와대 블로그 등에 탈원전 홍보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냐는 등 질책성 질의도 잇따랐다. 이에 맞서 여당은 원전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전 발전단가에 반영된 사회적 비용(5000억 원)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정부의 책무다. 수요 공급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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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안전… 온실가스 감축 위해 필요”

“한국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나라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요하다.” 한국을 찾은 미국 에너지 시민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사진)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의 안전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미 수차례 한국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그는 “원전에 대한 과도한 공포 탓에 사람들이 사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셸런버거 대표는 13일부터 예정된 시민참여단의 공론 조사를 앞두고 객관적 판단을 호소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 셸런버거 대표는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에서 원전 반대 활동에 몸담았지만 이후 원전의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환경운동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케리 이매뉴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기상학 교수, 제임스 핸슨 미국 컬럼비아대 기후과학자 등 21명의 학자와 함께 작성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셸런버거 대표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풍력은 원자력 대비 35배, 태양광은 17배 많은 땅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숲과 나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케냐가 러시아에 원전을 발주하려는 등 한국 원전이 시장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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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갈등 피하려… WTO에 ‘사드 보복’ 문제제기 안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해 봤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6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드 보복 문제를 거론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WTO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금융, 유통, 관광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치와 협정문 이행 상황 등을 다루는 의사 결정기구다. 공식 제소가 아니라 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진 않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WTO에 사드 보복 철회 촉구를 거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 결정을 포함해 유통, 관광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제재 조치를 문제 삼기로 했다. 하지만 TF 회의 다음 날 청와대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에서의 문제 제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과 갈등을 키우는 게 한반도 안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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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시민참여단 13일부터 2박3일 토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이 담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20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13일부터 진행되는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는 일부가 전국에 생중계된다. 11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진행할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종합토론을 갖는다. 토론회 첫날 3차, 토론이 끝난 뒤 4차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마지막 날 진행될 4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4차 여론조사 결과가 공사 중단과 재개 중 한쪽으로 쏠리면 우세한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든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 1∼4차 여론조사의 의견 분포 변화,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일반 여론조사 방식이라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범위를 ±4.6∼4.7%포인트 정도로 보는데, 이번에는 좀 더 범위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사 재개가 51%, 중단이 49%로 나올 경우 양쪽 의견을 모두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뜻이다. 14일 오전 예정된 총론토의 중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될 토론·질의응답은 전국에 생방송된다. 공사 중단 및 재개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각각 4명이 토론자로 나서 시민참여단이 미리 제출한 질문 20개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 방송사와 편성 여부를 협의 중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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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오전 10시 갈린다…14일 토론회 일부 생중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이 담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20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13일부터 진행되는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는 일부가 전국 생중계된다. 11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진행할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종합토론을 갖는다. 토론회 첫날 3차, 토론이 끝난 뒤 4차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마지막날 진행될 4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4차 여론조사 결과가 공사 중단과 재개 중 한 쪽으로 쏠리면 우세한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든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 1~4차 여론조사의 의견 분포 변화,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일반 여론조사 방식이라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범위를 ±4.6~4.7% 정도로 보는데, 이번에는 좀 더 범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사 재개가 51%, 중단이 49%로 나올 경우 양쪽 의견을 모두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뜻이다. 14일 오전 예정된 총론토의 중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될 토론·질의응답은 전국에 생방송된다. 공사 중단 및 재개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각각 4명이 토론자로 나서 시민참여단이 미리 제출한 질문 20개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칠 순서도 마련돼 있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 방송사와 편성 여부를 협의 중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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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제기 안했다…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해 봤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6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드 보복 문제를 거론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WTO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금융, 유통, 관광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치와 협정문 이행 상황 등을 다루는 의사 결정기구다. 공식 제소가 아니라 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진 않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WTO에 사드 보복 철회 촉구를 거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 결정을 포함해 유통, 관광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제재 조치를 문제 삼기로 했다. 하지만 TF 회의 다음 날 청와대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에서의 문제제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과 갈등을 키우는 게 한반도 안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의 보복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이 확보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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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中과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중”

한국과 중국이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협정 만기일인 10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치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만기 연장 등)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 만료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좋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기 날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사실상 합의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최종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는데 (일부 보도가)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한 뒤 이달 중 협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서로 빌려주기로 맺은 계약이다. 연장 합의에 실패해도 한국의 외환보유액(8월 말 기준 3848억 달러)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연장 실패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중국 관영언론 환추시보는 “한국이 (통화스와프로) 불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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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지원 약속 초지일관 지킬것”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말을 초지일관 지키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를 강조했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달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국장급 관계자가 영국을 방문해 수주 활동을 벌인다. 국내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와 면담을 한다. 다만 백 장관은 “해외 원전 수주로 기업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는 만큼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나선 조환익 한전 사장은 “원전 수출은 국가 대항전으로 정부, 업계, 금융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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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脫원전 정책에 설 자리 좁아지는데… 신고리 모델 原電, 유럽도 안전 인증

한국산 원자력발전소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유럽의 원전 기술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됐다. 선진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주목된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의 유럽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APR-1400은 2009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국내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현재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1, 2호기 등과 같은 모델이다. 한수원은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APR-1400 설계를 일부 변형해 유럽에서 인증 심사를 신청했다. EUR 인증은 유럽에서 원전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가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원자로 설계 표준 요건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에 수출할 때도 필요한 인증이다. 12개국의 14개 원전 사업자로 구성된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규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한다. 현재까지 EUR 인증을 받은 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4개국뿐이며, 한국이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1년 한수원을 포함한 원전업계가 EUR 인증을 신청한 지 약 6년, 본심사가 시작된 201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인증서를 손에 쥐었다. 원전업계에서는 EUR 인증을 최종 통과함으로써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환영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 체코 스웨덴 등이 기존 원전을 대체하거나 설비용량을 늘리기 위해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한수원은 영국과 체코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로부터 지분 인수 제안을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호라이즌은 2012년 일본 히타치가 인수한 회사로, 영국에 5.4GW 규모(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유럽 사업자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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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안전기준 세계 유일 충족… “정부, 원전수출 팔 걷어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EUR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그동안 다소 과소평가됐던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쾌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원전의 안전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정부가 원전 수출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까다로운 유럽 시장 수출길 열렸다 이번에 유럽 인증을 받은 ‘EU-APR’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을 유럽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한, 사실상 같은 모델이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모델은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 방식만 다를 뿐 원자로나 내진설계 등 핵심 기술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APR-1400이 원자로 용기 외벽의 냉각수를 이용하지만, EU-APR는 노심 용융물질(멜트다운)을 원자로 안에서 냉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UR 인증을 받은 다섯 국가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에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수원은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은 원전 사업자들에게 지진 대비책으로 방수문 강화, 이동형 발전장치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비상냉각장치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2011년 이전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기준 마련 이전에 인증을 신청해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 11월 시작된 본심사에서는 20개 분야, 4500건의 요건이 요구됐다. 한수원과 원전업계는 본심사 통과를 위해 620건의 기술 문서를 제출했으며, 800여 건의 질문에 답변서를 보냈다. 한수원은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최단 기간(24개월) 본심사 통과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 영국, 체코 등 수주 가능성↑ EUR 인증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로 원전 수출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효율적 전원이라는 가정 아래 2030년 원전 설비용량이 2016년보다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에서 인증받은 원전 기술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확대되는 원전 시장을 공략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21조 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인 ‘뉴젠’의 지분 60% 인수를 추진하며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자고 설득 중이다. 하지만 지분 인수가 지연되는 사이 중국이 무어사이드 원전 참여에 전격적으로 뛰어들며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국 원전은 유럽 기준을 충족한 반면 중국은 유럽에서 원전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한 면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 집중했던 한국의 원전 수출 추진 지역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에서 추진하는 원전 공사 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EUR 인증 심사에 참여한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원전 입찰을 예고한 체코의 경우 2015년 한국 정부와 EUR 인증 자문 계약을 맺으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 동시 추진 가능할까 한국산 원전은 미국에서도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체 6단계 평가 중 3단계를 마쳤으며, 항목 수로는 전체 2200개 항목 중 2100개가 심사를 받았다. 일본 프랑스 등이 1단계 문턱에 걸리는 사이 한국은 이들보다 앞서 3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글로벌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지난달 28일 EUR 인증 결과를 받았지만 곧바로 공표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 원전 기술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공표 시점을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탈원전과 수출을 별개로 추진하는 정부가 원전 수출에 보다 활발하게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전 수출을 둘러싼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는 곳곳에서 엿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원전 수출전략협의회를 주재해 업계에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 생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원전 국제 행사에 서기관급 직원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업계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이번 EUR 인증으로 한국 원전의 수준이 확인된 만큼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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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때 큰 역할… 한미 계약 2010년 종료

한국은 20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왔다.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한국의 외환보유액(3848억 달러)을 고려하면 통화스와프의 활용도는 과거보다 떨어진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체결 국가와 경제적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상징성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모두 5건이다. 이 중 한중일 및 아시아 국가들끼리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해 맺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제외하면 중국과 맺은 56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가 글로벌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국가와 맺은 유일한 계약이다. 통화스와프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등 기축통화와 맺어졌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1999년 한은과 일본 중앙은행이 맺은 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통화스와프도 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계약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통화스와프는 위기를 넘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한국이 미국의 ‘달러 우산’ 안에 들어간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하던 원화 가치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약화된 201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종료됐다. 일본과 통화스와프는 한일 외교 관계에 따라 요동쳤다. 양국 중앙은행은 2001년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시작으로 규모를 키워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사과 요구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은 통화스와프 축소를 경제 보복조치로 꺼내 들었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올해 초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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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불발돼도 큰 충격없지만… ‘경제 안전핀’ 하나 잃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오랜 경제 협력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만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 여부, 올해 안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2개국(미국 중국)과 동시에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로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한국 경제 외교가 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중 경제관계 첫 시험대 10일 만기를 맞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 여부는 한중 경제 관계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중국 런민은행과 2009년 4월 약 560억 달러(36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고 2014년 한 차례 연장에 성공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4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저우샤오촨 런민은행장과 만기 연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중국 당국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그대로 종료된다 해도 당장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총 560억 달러 규모지만 한국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외환(8월 말 기준 3848억 달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위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전핀’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중 FTA의 추가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시키면서 2년 내로 서비스 부문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2년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협상 개시 시한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중 양국은 협상 개시를 정식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협정문에 기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은 개시될 것으로 보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한중 FTA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외교, 안보 위기만큼 심각 한국의 경제 외교가 거듭 꼬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강대국과의 경제 현안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어지럽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안보를 의존하는 미국은 이를 이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위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지 말자”는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한미 FTA 개정을 압박해 왔다. 결국 한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경제 동맹의 핵심 축인 FTA를 수술대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중국도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사드를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사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정치 문제와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안보 위기 상황 못지않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책임 공방은 협상 상대방인 미국과 중국에만 이로운 일을 해주는 꼴”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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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10일 만료되는데 연장여부 안갯속

한국의 ‘경제 외교’가 칼날 위에 섰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 한국 경제의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힘을 앞세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과 중국은 560억 달러(약 64조4000억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은 10일이다. 이대로라면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금융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늦춰지는 데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은 실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중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약 연장이 무산된다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국이 현재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1168억 달러)의 47.9%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화를 갖고 있다. 미국과 벌이는 무역분쟁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은 금융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경기의 회복이 더디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과의 잇따른 경제 갈등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과도 무역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조만간 1차 판결이 나오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해 왔던 사드 보복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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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던 정부… 美가 “FTA 폐기” 거칠게 밀어붙이자 물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이 결국 한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한미 FTA 개정을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국이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개정 협상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한국도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기로 4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이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7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도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며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질적이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했었다”고 공개한 것도 정부 입장 변화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엄포가 아니라 진의로 확인되자 정부 내에서는 FTA 폐기는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후 한국이 먼저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제안하고, FTA 개정에 나서게 됐다. 한미 두 나라가 FTA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 대상 품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232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에 이르는 무역적자 해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고려해 철강, 자동차의 관세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 시기 단축, 농산물 개방 확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정부나 업계 등이 한미 FTA 개정보다 현상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개정 협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지 고민하면 불리해진다.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미국에 역제안할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1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회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역시 의회 보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두 나라는 정식으로 개정 협상을 선언하게 된다. 김현종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통상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개정 협상 절차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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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덮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한국을 압박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예고했다. 두 나라 간 경제 관계를 뒤흔드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북핵 등으로 인해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 정부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전자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미국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사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 시간) 양사의 세탁기가 미국 전자제품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ITC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조치를 건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간) ITC가 개최할 구제조치 공청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장,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졌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받을 피해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 협상 시작을 위해 두 나라의 국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재앙’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결국 FTA 개정을 원치 않았던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치광이(Crazy)’로 포장할 것을 주문하며 한미 FTA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그들(한국인들)에게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의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은 한국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미친다고 판결했고, 철강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개정이 자동차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대미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해 1∼8월 전체 수출량 65만7531대 중 23만4563대(35.7%)가 대미 수출이었다. 한미 FTA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건혁 gun@donga.com·최우열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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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탈원전-탈석탄 정책 계속땐 2030년 18% 오를것”

정부 계획대로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이 실현되면 2030년 전력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18.2%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원전 비중 축소 여파는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전력산업연구회, 대한전기학회는 공동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분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30년 전력 구입 단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이 중단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건설 예정 석탄화력 9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전제할 때 2030년 전력 구입 단가는 올해보다 17.3∼18.2%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및 석탄화력 9기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단가 상승폭은 10.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매겨지는 구입 단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전기료가 오르거나 한전의 빚이 늘어난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2030년 전력 구입 단가 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3.1∼18.2%로, 연평균 상승률로는 2%를 넘지 않는다. 현재 연 1, 2%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부터 전기요금 상승이 빨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 단가 하락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예상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파괴 등 현재 신재생에너지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돈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움직임이 전력 구입 단가 상승폭을 좌우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자료집 1, 2장에는 공론화 개요, 원자력발전 기본 현황 등이 담겼다. 3, 4장에는 건설 중단, 건설 재개 대표단체의 주장이 같은 분량으로 실렸다. 건설 중단 주장 단체들은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위험이 크고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이 늘어난다는 점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원자력이 저렴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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