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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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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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잡은 이종걸 “당무 복귀”… 野 계파갈등 봉합 실마리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두고 충돌해 온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두 차례 만나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부터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일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1차 회동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 2차 회동에서 두 사람은 장시간 토론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최 사무총장을 독단적으로 인선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어 5월 문 대표가 발표하지 못한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의 작성 배경 등을 물었고 문 대표는 이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소통이 부족했음을 공감하고 당직 인선 등 당무 운영 전반에 관해 최고위원 등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의 불화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인선을 마친 야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친노계 대신 비노계 의원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두고 “비노 진영의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예결위원 인선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어서 비노 성향의 이 원내대표가 ‘색깔’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예결위 간사는 비노의 안민석 의원이 맡았고, 이 원내대표와 가까운 비노 진영의 박기춘 주승용 강창일 변재일 정성호 최원식 권은희 김관영 의원 등이 예결위원이 됐다. 비노 의원이 절반 이상이며 친노 진영은 지역(부산) 배려로 포함된 배재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 “문 대표가 최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맞불을 놓았다” “친노에 대한 비노의 복수”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예결위는 의원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예결위원이 되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 예산을 따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노 진영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친노 진영 측은 보고 있다. 친노 진영은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예결위원이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 친노 의원은 “예결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정 계파로 채운 것도 문제지만 ‘알짜’ 상임위원장을 포함시킨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예산 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복지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추후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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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잠자는 북한인권법… 또 뒷전으로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기 어렵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휩싸여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논의가 지지부진해 정쟁에 눈이 멀어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큰 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듯했지만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이 다른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지도부 간 협의도 원활치 않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했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하나로 묶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외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패스트트랙도 물 건너갔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힘들어 보여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했던 진보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심재권 외통위 야당 간사는 “이달 중으로 상임위에서 협의한 안을 원내지도부에 넘길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30개 중점 법안 중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6개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 가까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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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등 15兆, 20일前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봤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확충하고 전염병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상습 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취약층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이전에 추경안과 함께 연기금의 추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보강 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다른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아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빨리 집행해야 그만큼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 조기 통과와 조기 집행이 관건”이라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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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4곳 인건비 못대… “정부 재원, 지방으로 이전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평가(10점 만점)한 결과 평균 점수는 5.6점에 불과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치 및 분권 의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 혹은 종속 현상은 여전하다는 인식이 컸다. 광역단체장 12명은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결국 지방투자 감소와 기업 유치 및 신규 고용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지자체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민선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국제행사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은 안상수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지어 놓은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으로 쓰도록 권고했지만 안 전 시장이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고집하면서 아시아경기 준비에만 2조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시는 2012년 당시 정만규 시장이 삼천포 일대에 레이저쇼 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음에도 자체 비용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면서 2013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민선 20년이 됐음에도 지자체장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지난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7명이나 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현보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은 구속 수감 중이다. 2011년 3월 진주 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에 82억4200만 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따낸 혐의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처벌로 물러난 자치단체장(광역, 기초 포함)은 102명이었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도 34명이나 된다. 1991년 4월 시작된 1기 지방의원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기 중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200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당장 눈에 띄는 사업을 벌이다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만 잔뜩 지은 결과 이 건물들의 관리·운영비가 되레 재정을 압박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5%인 74곳은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은 15명이나 했다. 지방의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는 2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아 자체적으로 복리를 증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왔다.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빨려 들어가 결국 특정 정파의 ‘대리전’으로 치러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이,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와 무상급식, 세종시 이전 등의 이슈가, 2006년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학법 개정이 지방선거를 집어삼켰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업무와 역할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장의 역할 가운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처리’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분리 이전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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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종걸 화해의 러브샷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달 24일부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추가경정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단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원혜영 의원 자택 정원에서 의원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며 화해 모드를 연출했다. 당초 지난해 여름 계획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여름보양모임’이었다. 전남 신안-무안이 지역구인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홍어와 낙지, 민어를 공수해 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이 원대대표가 건배사에서 “제가 ‘문’하면 ‘재인’으로, ‘재인’ 하면 ‘문’으로 화답해 달라”고 했고 문 대표도 “제가 ‘이’라고 하면 ‘종걸’이라고 답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지원 주승용 변재일 김영환 김동철 신학용 의원 등 중도·비노(비노무현)계 3선 이상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들어가자니 약속을 안 지킨 문 대표를 인정하는 셈이고, 안 들어가자니 엄중한 정국에서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싸우지 못해 답답해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문 대표와 만나겠다”며 “(문 대표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강력한 의견을 드릴 생각은 없다. 좀 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의 임명 철회와 같은 강력한 요구조건은 내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내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과 공석인 조직부총장을 비노 인사가 맡는 선에서 당직 인선 갈등을 매듭짓고, 주 위원과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복귀하도록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뒤 은인자중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맡은 ‘당대포’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갈 막말’ 파문으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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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보다 ‘유지’가 우세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은 ‘기초의회 유지’에 찬성했다. 이어 △‘기초의회 개선’(5명) △‘폐지’(1명) △‘유보’(1명) 순이었다. 여야의 시각차도 컸다. 여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자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의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와 100만 명 수준인 광역시에 똑같이 구의회를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라고 답변(7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구의원을 지역 조직관리 등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는 ‘찬성’ 7명, ‘반대’ 7명, ‘유보’ 3명으로 찬반이 맞섰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도 진통 끝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무공천은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당이 좋은 인재를 공천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기초단체장은 소속된 정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2명이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 기업 등과 유착할 가능성이 많아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국회의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홍정수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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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 기리는데 보수-진보 따로 있나요

“예비군 대상자가 ‘연평해전’ 관람을 인증하면 조기 퇴소시켜 주세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과의 교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을 두고 트위터(사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양한 연평해전 관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1만 원을 주고 연평해전 인증사진을 찍게 한 뒤 나머지를 용돈으로 주라”고 글을 올렸다.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서도 영화를 관람한 해군 출신들이 “잊지 않겠다”, “해군으로 근무한 게 자랑스럽다”는 등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라왔다. 각계각층의 도움도 컸다. 이 영화는 자금난을 겪던 2013년 무렵부터 SNS를 통해 7000여 명의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제작비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당시 전투를 수행했던 2함대 사령부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합참 해군 등까지 잇달아 시사회를 열며 홍보전에 나섰다. 정치권도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상영회를 공동 주관해 열었다. 여야는 ‘순직자’ 대우를 받던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앞다퉈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서 당시 전사자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은 “일베가 후원한 영화”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연평해전’을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29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북한이 참수리 357호를 공격한 게 사실인데 북한을 천사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논란을 떠나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보수, 정치권이 북한에 대해 통합된 한목소리를 내며 논의할 때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 영화가 통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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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주한 美대사 “사드 공개 논의는 시기상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간 공식 협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 MD(미사일방어) 체계는 미리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 최고위원이 ‘사드를 공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리퍼트 대사는 “(사드 배치를) 원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처럼 공식 회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관심 없이 핵개발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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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위기의 유승민’… 野도 속내 복잡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곧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해도 과연 유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나.”(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은 28일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에 엇갈린 답을 내놨다. ‘거부권 정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이처럼 복잡하다. 유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 측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 협상에서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의원 수까지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5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국회법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해주기로 했다”며 중재안 협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던 이 원내대표로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것. 두 사람은 25일 이후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유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유 원내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당직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와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까지 (공격에) 가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6·25 발언’ 이후 청와대와 한껏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표도 공세의 화력을 유 원내대표가 아닌 청와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는 국회법 재의결을 성사시키려면 유 원내대표와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원내수석 간 채널까지 중단됐던 여야의 협상은 29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이콧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야당은 회동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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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연평해전’ 상영회…“잊어선 안될 일, 그동안 잊고 살아와”

“오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일깨우는 순간이다.”(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돕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되는 25일 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02년 6월 29일 북한과의 교전 과정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상영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섯 용사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겐 자유를 남겼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디딤돌이 됐다”며 “그러나 그날의 뜨거운 진실은 월드컵 4강 신화 속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대접이 미흡했다”며 “2005년부터 연평해전 후원회를 조직해 추모의 밤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주승용 박완주 장병완 유성엽 백재현,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국회 관계자와 일반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얼어붙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영화는 연평해전 당시 순직한 고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크라우드펀딩(개인 단체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하며 6년여 만에 제작됐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7000여 명 등 6만 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김학순 감독은 이날 “6만여 명의 후원으로 영화가 완성된 것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무쪼록 이 영화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여섯 전사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시간짜리 영화 도중 교전 장면에서 희생되는 장면이 나올 때는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영결식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관람객도 보였다. 공군 입대를 앞둔 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박완주 의원은 “마음이 짠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시네시티에서 ‘연평해전’을 감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의 애국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응원 사진 등이 담긴 ‘연평해전’의 영화 포스터를 바라보며 “당시 (연평해전의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영화를 계기로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애국심이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8년 직전 정부에서 ‘서해교전’으로 불렸던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바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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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黨靑협력 민심 다독일때… 또다른 난국 부를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박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을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만큼 민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향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여당 간의 대립이 바로 ‘배신의 정치’다”라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를 빗대 “엄연히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배신의 정치”라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다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당청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된 근본 원인은 바로 ‘소통 부족’”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정치권을 향해 취할 수 있는 헌법상 조치라는 것이다.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정치적 욕심을 내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전부가 아닌데 사태를 입법부의 관점으로만 보고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정치권이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으로서는 ‘나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정치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거부권을 뛰어넘어 여야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 달라”는 격한 어조로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거부권을 넘어선 정치권에 대한 질타를 보는 시각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불안해하는 민심을 달래는 일이 급선무인데도 정치권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들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와 경기 침체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거리는 게 국정의 우선순위인데도 (박 대통령은) 한참 어긋난 조치를 취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해,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국정을 끌고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각도로 정치권을 비판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 후폭풍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합과 협력으로 (난국을) 극복하기보다 또 다른 난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만섭 전 의장은 당청에 함께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부정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지만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청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청와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소통을 자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철 교수도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한 만큼 이젠 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한다면 당청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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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회의 불참 ‘당무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으로서 ‘당무 거부’에 돌입했다. 전날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가 불참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새 비서실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 각각 임명된 김한길계 박광온 김관영 의원도 불참했다. 친노-비노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 대신 ‘정세균계’는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전병헌 오영식 최고위원과 유임 가능성이 높은 강기정 정책위의장에 이어 최 사무총장까지 지도부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경 원내대표실로 나와 “현재로선 최고위에는 나가기 어렵다”며 “(문 대표가) 분열의 정치를 한다면 아마 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노 반발의 표적이 된 최 사무총장은 “잘하겠다”고만 말했다.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코멘트하기 어렵다. 지금은 입이 ‘화(禍)’의 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갔다. 비노계는 문 대표의 최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계파가 독점하고 편한 사람과만 함께 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친노 세력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최재성(사무총장)이 (과거에) ○○○(의원)을 팼답니다’라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김한길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인선 문제보다는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본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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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손잡고 ‘연평해전’ 25일 국회 상영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연평해전’이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영된다. ‘영화에 보수적 색채가 담겼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중진 의원이 상영회를 공동 주최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이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그 주인공. 이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던 2013년 제작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국민모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동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주변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모금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며 “당시 제작사와 연평해전이 개봉하게 되면 국회 상영회를 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05년 ‘서해교전 전사상자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연평해전 유가족들과 10년째 인연을 맺어왔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품은 유가족들이 해군 출신 신 의원을 찾아온 뒤 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김 대통령은 연평해전 다음 날 한일 월드컵 결승전 참관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고 전사자 합동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영화에도 관련 장면이 나온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안보 문제와 희생된 장병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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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교체지수 도입”…黨안팎 “총선 물갈이 겨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체지수는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 여론을 계량화한 것으로 공천 물갈이를 위한 기초 자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여기엔 여론의 지탄을 받은 ‘막말’ 등도 반영한다. 교체지수는 현재의 여당이 공천 작업을 하면서 주로 사용해왔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교체지수를 도입해 하위 25%의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측은 교체지수를 처음 개발해 거물 중진들의 공천 물갈이를 밀어붙였다. 당시 이 총재 측은 “공천 혁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낙천한 중진들은 “공천 학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교체지수’가 ‘공천 살생부’로 통하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마련해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사실상 (총선) 물갈이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내놓을 혁신안에 계속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체지수 도입이 2010년 ‘천정배 혁신안’과 지난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즉시 박탈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지만, 당원권 자체를 정지하는 새누리당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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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범생’ 이미지 벗었다? 정부 강하게 질타하며 보폭도…

“‘착한 모범생’ 이미지를 벗었다.” 23일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적은 있지만 대정부질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장관에게 “장관은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 “사망자나 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앞선 기조연설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를 했다. “국민은 의무 다하면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못 믿게 됐다. 국민이 사령관을 찾을 때 사령관(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안 의원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등 계파를 떠나 당내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혁신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김영춘(부산), 김부겸(대구) 전 의원 등과도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논의는 거리를 두겠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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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나

“그대가 진정한 민주시민임을 입증해 보입시다.” 2011년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작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첫 사례로 꼽히는 당시 선거에서 이 씨와 방송인 김제동 씨 등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4·27 재·보선 평균투표율(39.4%)은 직전 재·보선 때(34.1%)보다 5.3%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당시 손학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맞붙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의 투표율은 49.1%로 18대 총선 때(45.2%)보다 높았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10·26 재·보선에서는 “SNS가 선거의 판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SNS가 기성 정당을 뛰어넘는 조직력과 동원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시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참여경선에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친 것은 SNS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선에서도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비해 20∼40대 연령층에서 2배가 넘는 표를 얻어 승리했다. SNS가 젊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한 결과다. 반면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상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11년 지방선거 10건 △2012년 총선 364건 △2012년 대통령선거 985건 △2014년 지방선거 119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SNS 사용자들도 선거기간 중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와 투표 인증 기념촬영을 한 뒤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을 노출해선 안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릴 때는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후보자를 사칭하면 불법이다. 중앙선관위 신민 사이버선거 범죄대응센터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통로이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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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사무총장이 뭐길래… 여야 인선 진통

‘사무총장이 뭐길래….’ 당 사무총장은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더욱이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무총장은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먼저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친노(친노무현)인 최재성(3선·경기 남양주갑) 사무총장 카드를 밀어붙일 태세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공천 물갈이의 전주곡”이라고 날을 세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기 당직 인선을 미뤄놓고 있다. ○ 새정치연합 심야 최고위 결론 못내 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지금 와서 (최 의원 인선을) 되돌리는 것도 어렵다. 당 지도부는 허수아비가 된다”며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 마음대로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비노 측은 최 의원과 함께 유임 가능성이 높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모두 정세균계로 범친노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당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개편하며 친노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비노 진영에서는 “차라리 친노가 마음대로 해보면 9, 10월경 분당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문 대표는 2월 취임 직후 친노인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비노 진영의 반발에 부닥쳤다. 열흘 넘게 시간을 끌었지만 문 대표는 결국 관철시켰다. ‘최재성 총장 카드’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광온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 당직 인선은 나중에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주 2기 당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분간 당직 인선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김 대표를 만난 한 당직자는 “대표가 당분간 당직 인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복잡한 정국 상황을 감안한 탓이다. 우선 메르스 사태다. 집권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 인선이 이뤄지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부담스럽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대표로서는 후폭풍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은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3선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한선교 의원(3선·경기 용인병)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사무총장은 원만한 친박계 인사로 가되 핵심 실무를 맡는 사무부총장에 김 대표의 ‘오른팔’을 배치해 보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충청권 의원은 홍문표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을 밀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 이후 흔들리는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홍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대변인에는 김영우 의원(재선·경기 포천-연천)의 유임이 점쳐지는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 추가로 대변인을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당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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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이 뭐기에…여야, 인선 놓고 진통

‘사무총장이 뭐기에….’ 당 사무총장은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 더욱이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무총장은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먼저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친노(친노무현)인 최재성(3선·경기 남양주갑) 사무총장 카드를 밀어붙일 태세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공천 물갈이의 전주곡”이라고 날을 세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기 당직 인선을 미뤄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심야 최고위서 ‘격론’ 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재성 카드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과 문 대표의 최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영민 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표는 “지금 와서 (최 의원 인선을) 되돌리는 것도 어렵다. 당 지도부는 허수아비가 된다”며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원내대표의 대안제시를 거부한 것.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 마음대로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비노 측은 최 의원과 함께 유임 가능성이 높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모두 정세균계로 범친노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당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개편하며 친노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비노 진영에서는 “차라리 친노가 마음대로 해보면 9, 10월경 분당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문 대표는 2월 취임 직후 친노인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비노 진영의 반발에 부닥쳤다. 열흘 넘게 시간을 끌었지만 문 대표는 결국 관철시켰다. ‘최재성 총장 카드’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광온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 당직 인선은 나중에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주 2기 당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분간 당직 인선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김 대표를 만난 한 당직자는 “대표가 당분간 당직 인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복잡한 정국 상황을 감안한 탓이다. 우선 메르스 사태다. 집권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 인선이 이뤄지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부담스럽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대표로서는 후폭풍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은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3선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한선교 의원(3선·경기 용인병)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사무총장은 원만한 친박계 인사로 가되 핵심 실무를 맡는 사무부총장에 김 대표의 ‘오른팔’을 배치해 보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충청권 의원은 홍문표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을 밀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 이후 흔들리는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홍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대변인에는 김영우 의원(재선·경기 포천-연천)의 유임이 점쳐지는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 추가로 대변인을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당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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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전투모는 삐딱하게, 상의는 풀어 헤치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비군의 모습이다. 여름에는 전투복 상의를 아예 벗고 다니고 겨울에는 전투복에 운동복을 껴입기도 한다. 오죽하면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모두 개가 된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이는 일반인에게 ‘현역 군인’처럼 보이기 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예비군 1∼6년 차가 모인 훈련장에서 단정한 모습을 하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보는 시선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예비군 훈련을 받은 김모 씨(28)는 17일 “디지털 무늬로 바뀐 신형 군복을 입고 있는 예비군은 복장이 단정한 반면 그 이전의 얼룩무늬 군복을 입을 사람들은 색깔이 옅을수록 복장이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예비군은 원래 흐트러져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작용한다. 왜곡된 ‘예비군 효과’다.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 프라이밍’의 저자인 충남대 전우영 교수(심리학)는 “예비군 효과는 예비군복을 입어서 발생하는 익명성이 자기 통제 동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복 등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귀가 조치한다”면서도 “하지만 훈련장에서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복장을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2박 3일’ 동원훈련장에서 음주를 하거나 화투를 쳤다는 무용담도 있다. 예비군들은 훈련장의 간부나 장병들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군 29초 영화제’에서 일반부 대상을 받은 ‘대한민국 군인은 아이들의 우상이다’ 동영상에는 예비군 3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무단횡단을 하려다 여자 어린이가 “군인 아저씨다”라고 외치자 다시 기다렸다가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넌다. 씁쓸한 예비군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예비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방부 김봉열 예비전력과장은 ““예비군은 국가와 지역을 방위하는 핵심 전력이자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라며 “유사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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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엔 추경-법인세 연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법인세(대기업 등 법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라고 밝혔다. 메르스 파문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도 “법인세 정상화에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멍 난 재정 적자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국회가 방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3%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2%)을 25%로 원상 복귀시키자는 주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생각”이라며 “특히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올해 7조∼8조 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20조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걸맞게 세수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매년 9조 원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향후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안의 처리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려는 ‘선전포고성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법인세 인상안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빚이 늘어날 상황이니 법인세 인상이 아니면 다른 세입대책이라도 (추경안과) 같이 가져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요구가 있으면 야당이 언급한 내용들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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