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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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골프52%
테니스17%
축구13%
각종 경기3%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남북한 관계3%
사회일반3%
야구3%
  • 온라인서 남자 행세…20대女 선릉역서 칼부림, 무슨 일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칼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23·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 씨(21·여)를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만났다. A 씨와 B 씨는 3년 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온라인상에서 가깝게 지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A 씨는 그동안 B 씨에게 줄곧 남성 행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남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된 B 씨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친구와 함께 나왔고, 체구도 클 것으로 생각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집에서 칼을 가져왔다”며 “B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화가 나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함께 있던 B 씨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감정 문제로 빚어진 일로 보인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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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에도…짐 빼러 온 대종빌딩 입주민들, ‘붕괴 위험’ 건물안으로

    건물 붕괴 우려로 13일 0시부터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진 대종빌딩에 대해 서울 강남구 등이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는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고 “정문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승강기도 비상용 1대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대표, 센구조연구소, 강남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강 안전진단 등을 위한 협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기둥 인근에 ‘잭 서포트(건물 등의 변형 균열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은 16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건물 관리인원도 현재 24명인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조정한다. 건물 사용 제한으로 13일부터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사무실 짐을 빼는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건물을 드나들었다. 본보 취재진이 13일 오전 11~12시 약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폐쇄된 정문 대신 후문을 통해 드나든 이는 17명이나 됐다. 마음이 급한 입주자들은 이사업체를 부르기도 했다. “철저히 통제 중”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구 관계자들에게 소속 등을 밝힌 뒤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별 다른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무실 짐을 급하게 빼야 해서 사유 등을 기재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인근 주민센터를 입주자들과 건물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유 사무실을 입주자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대응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61)는 “수억 원이 오가는 투자가 진행 중인데 무작정 사무실부터 빼라고 한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커피숍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업체 직원 A 씨는 “강남구가 회의를 하라고 마련해 준 장소도 자꾸 바뀌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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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열 오피스텔 퇴거조치 했다는데… 입주업체 “안내 없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13일 0시부터 출입이 금지되는 ‘사용 제한 건물’로 지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8시 이곳을 방문해 퇴거 조치 지시를 한 지 약 28시간 만이다. 하지만 건물 입주자 중 상당수는 “11일까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11일 오후 10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빌딩 내부를 둘러보면서 만난 경비원과 입주 업체 직원 등은 “서울시와 강남구로부터 퇴거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비원 A 씨는 “서울시 측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 공문 등 문서가 내려온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직원은 “전화나 문자로 건물 안전에 대해 공지를 받은 게 없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이 전부”라고 말했다. 10일 붙은 이 안내문은 “안전진단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근무자만 상주시킬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단란주점은 12일 오전 1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부 룸을 제외한 홀에서만 15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점 직원들은 “박 시장이 왔다 가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고 건물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경 이 건물을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고시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39분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건물 사용을 13일 0시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건물 붕괴 우려 상황이 빨리 전파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접한 입주자들은 12일 오전부터 급하게 짐을 빼거나 임시 사무실을 구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 금융업 종사자인 도모 씨(35)는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빌딩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주민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남구 관계자는 “11일은 밤늦은 시간이라 입주자를 불러 모으기도 쉽지 않았고, 행정 절차에 맞춰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물 붕괴 우려로 퇴거 조치를 하려면 전문가 진단에 따른 E등급 판정 확정, 3종 시설물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강남구가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11일 밤에 박 시장의 퇴거 조치 지시 직후 건물 관리인이나 입주자에게 상황이라도 빨리 알려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하자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문가 진단 결과 건물의 (내력) 성능이 80%로 지어졌다고 했다. 여기에 철근 상태나 시멘트의 견고함도 부족해 현재 50% 이하로 내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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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혁신학교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개교하는 해누리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45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조 교육감의 등을 30대 여성이 한 대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 조 교육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을 귀가시켰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또 주민들이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자 교육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임신부 1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혁신학교는 토론 수업과 인성 교육 등에 중점을 둬 학업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학부모·교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신설 학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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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法에도… 음주車에 택시기사 참변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 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던 쏘나타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강모 씨(33)와 경차에 탑승했던 박모 씨(4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 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덮쳤다”며 “승용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차량 파편들이 4차로 도로에 흩뿌려질 정도로 당시 상황이 처참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운전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치료 경과와 일정 등을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강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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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사립대 학과장 ‘학부생 총동원 갑질’… “졸업논문 행사-뒤풀이 안오면 추천서-장학금 제외”

    서울의 한 사립대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시험, 추천서, 장학금 등을 무기 삼아 학생들에게 학내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갑질’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A학과 학내 행사 준비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학과장인 B 교수는 지난달 7일 4학년 학생들의 졸업논문 발표회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학부생 전원 참석’을 지시했다. 발표회는 3학년이 주도해 준비한다고 한다. B 교수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1학년들을 어떻게 협박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내가 들어가는 수업이 있는데, 행사에서 문제를 두 개 이상 가르쳐준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2학년은 내가 ‘수업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못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낮게 주겠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B 교수는 발표회 이후 이어지는 술자리에도 학부생들의 전원 참석을 요구했다. B 교수는 지난달 28일 3학년 과대표에게 연락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앞으로 추천서와 장학금 명단에서 모두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을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학과는 전체 학생이 140명 정도인 소규모 학과다. 교수들의 평가가 대학원 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체 인턴으로 들어갈 때도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학과 학생 C 씨는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술자리까지 참석을 강요하는 학과장의 태도에 학생들 모두 경악했다”고 전했다. B 교수는 3일 본보 기자와 만나 “학과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 전원 참석을 독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성적을 낮게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추천서와 장학금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B 교수는 4일 졸업논문 발표회장 앞에서 자신의 연구실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장에 의한 갑질을 경험해본 적 없다’ ‘학과 행사 불참자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시험 문제를 받은 적도 없다’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게 했다. 참석자 110여 명 가운데 약 3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한 학생 D 씨는 “자율적으로 서명하라고 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됐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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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드러나자 “동료들도 접대받아”… 靑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檢출신 수사관의 ‘입’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 10명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배경에는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을 감찰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국토교통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특수수사과 측은 “한 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치된 사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직접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사 대표 A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 수사관이 5분 이내로 잠깐 머물다가 사무실을 떠난 뒤 경찰은 김 수사관의 신분을 청와대에 확인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에 먼저 청와대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감반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지인이 입건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까지 찾아가 확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초기 김 수사관은 A 씨와의 친분을 극구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그가 평일 낮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은 공적인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김 수사관은 사적으로 골프를 쳤다는 단서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속 단서를 토대로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여러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특감반장, 검찰 수사관 5명과 경찰 4명 등 10명을 조사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목한 일부 특감반원에게서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은 올해 7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자리에 지원했다가 한 달 뒤 지원을 포기했다. 청와대는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여권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원의 비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민정수석실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대응해 대형 악재로 키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데 이어 30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작성한 3장 안팎의 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가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hun@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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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 A 씨(51·수감 중)가 구속 기소된 30일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A 씨의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쌍둥이 자매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A 씨를 기소하자 교육청과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둥이 자매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성적이 삭제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학교 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1학년 2학기 시험과 2학년 1학기 시험의 성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성적을 완전히 무효화할 지는 온전히 학교의 결정에 달렸다. 학교와 학부모가 숙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의 법률대리인 측은 “우선은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라 아직 퇴학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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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특감반원, 경찰청 찾아가 지인 수사상황 챙겨

    청와대 내부는 물론이고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찰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취 폭행, 음주 운전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직원이 사고를 친 것이다. 28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내가 작성한 국토교통부 범죄첩보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받고 싶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았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중간 보고가 필요하면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왜 직접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수사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회사 관계자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원소속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했다”며 “관련 징계는 청와대가 아니라 원소속인 검찰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원대 복귀는 이달 초 이뤄졌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취재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올 7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을 강화한다며 기존에 15명이던 특별감찰반을 20명가량으로 늘렸는데, 정작 특별감찰반 내부에서 비위가 벌어진 것이다.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직 기강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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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車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대법원 정문에서 ‘화염병 습격’을 당했다. 27일 오전 9시 8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을 태운 관용차가 잠시 정차하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남모 씨(74)가 차를 향해 다가왔고, 순간 화염이 일었다. 남 씨가 인화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500mL 용량의 플라스틱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차에 던진 것이다. 차 보조석 뒷부분 쪽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차 안에는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사 등 3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불이 차 내부로 옮겨 붙지 않아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남 씨 가방에서 시너가 들어 있는 500mL 페트병 4개를 압수했으며, 남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남 씨는 경찰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남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제조한 사료가 친환경인증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남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씨는 올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 씨는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1인 피켓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4일부터 대법원 정문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 시위를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대법원을 나서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뛰어들다 제지를 받았다. 이번 달 16일 남 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상고이유 부적합을 이유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남 씨는 최종 패소했다. 수원지법 광교 신청사 신축 현장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김 대법원장은 “왜 화염병을 투척한 것 같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윤수 ys@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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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필로폰 절반 유통 전과 15범 ‘마약왕’ 검거

    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 두목 윤모 씨(62)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아시아 3국 필로폰 밀반입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약 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kg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국내 최대 마약조직 두목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0일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 지내던 윤 씨와 필로폰 운반책 A 씨(52)를 체포했다. 윤 씨는 7, 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112kg 중 22kg을 3차례에 걸쳐 구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2kg은 시가로는 730억 원 상당이다. 3개월간 윤 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대포폰’ 발신이 잡힌 지역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극적으로 검거했다. ‘아시아 3국 필로폰 밀반입 사건’ 수사는 4월 시작됐다. “대만의 폭력조직 ‘죽련방’이 필로폰 150kg을 밀반입해 서울에 분산·보관 중이며 서울 마포·신촌 등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당국의 첩보가 발단이 됐다. 서울청 마약수사계는 소속 수사관 28명을 동원해 이들 지역에서 1주일가량을 잠복 수사했다. 하지만 ‘마약 접선’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마약수사계 3팀 수사관 6명이 ‘소수정예’가 돼 추적했다. 8월 “서울 신촌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거래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만과 일본의 마약 운반책이 서울 신촌의 카페와 마포의 호텔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던지기 수법’은 호텔이나 카페의 화장실 휴지통이나 변기에 판매자는 마약, 매입자는 거래대금을 놓고 오면 조직총책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추적되지 않도록 서로 매입자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다.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을 ‘던진’ 대만인을 추적하던 경찰은 8월 인근 원룸에 보관하던 필로폰 90kg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는 한국, 대만, 일본의 마약·폭력조직이 관여했다. 대만은 ‘죽련방’, 일본은 요코하마 기반의 ‘시라가와파’ 그리고 한국은 ‘성일파’다. 현재 3국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총책을 추적 중이다. 마약 전과 15범인 성일파 두목 윤 씨는 16년 만에 다시 수갑을 차게 됐다. 마지막으로 검거된 것은 2002년 당시 46세였던 윤 씨가 북한산 필로폰 70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했을 때다. 자신의 가명을 따서 만든 성일파는 1990년대부터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국내 최대 마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조직과 달리 마약조직은 따로 계보도가 있지는 않다”며 “성일파는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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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면허 취소됐는데도 5번째 음주운전 30대男 구속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차를 부모에게 보냈다’고 경찰을 속인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성모 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5월 20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성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고,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성 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속이기까지 했다. 성 씨는 경찰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성 씨가 모바일을 통해 구입한 다른 사람의 탁송영수증이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성 씨가 올해 5∼10월 음주운전 1차례를 포함해 총 10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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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확인도 전에 “여혐 폭행” 낙인… 가짜뉴스 불지른 靑청원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은 ‘화장을 안 하고 머리가 짧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인터넷 글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여성 비하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남성의 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히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일행이 먼저 시비 걸고 신체 접촉”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14일 오후 5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는 “주점에서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다”는 게 시비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남자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 실제로 본다’ 등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 게시판 글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여성)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를 본 일부 연예인, 정치인 등이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는 글을 게시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사흘 만에 3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성 비하 사건이라고 믿고 분노하며 강력 처벌에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와 상반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브리핑에서 “여성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남녀 커플이 쳐다보자 여성들이 ‘뭘 쳐다보냐’고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여성 일행이 먼저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안 가고 뭐 하냐”며 시비를 걸었고, 여성 1명이 먼저 남성의 손을 쳤다는 것이다. 이후 폭행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21) 등 20대 남성 3명과 B 씨(23·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 “언론의 검증 기능 중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브리핑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거세졌고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이야기가 많이 돌아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벌어진 주점은 14일 오후부터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주점 직원 C 씨는 “젊은 여성들이 전화를 걸어 ‘한남충’ ‘미친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며 “물리적인 테러를 가할까 봐 굉장히 겁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유포돼 ‘마녀사냥’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내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기에 하차를 요구했지만 세워주지 않았다’며 240번 버스 운전사를 고발한 내용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되며 논란이 거셌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 어린이집 사건’도 맘카페에 올라온 확인되지 않은 글이 발단이 돼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도 언제든 가짜뉴스가 올라올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언론이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조기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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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차별 퍼져나간 신상정보… 자살 부른 ‘소곤소곤 뒷담화’

    ‘아동학대범’이라는 비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교사 A 씨(37·여)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맘카페에 올라온 글 1개가 단초가 됐다. ‘A 씨가 원생을 밀었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맘카페 등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됐고, 실명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까지 퍼져 나간 것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 원인이 됐다. 정보를 유포한 당사자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 없이 아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게 됐다. 경찰은 A 씨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타 원생 부모, 카페 회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1일 인천 검단지역 맘카페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었다. 게시자 B 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 B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자신의 목격담을 전하며 김포지역 맘카페에도 해당 내용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C 씨는 어린이집 이름을 적시해 김포 맘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다. 이때부터 아동학대 의혹은 커지기 시작했다. 김포 맘카페에서 C 씨의 글을 본 한 원생의 부모 D 씨가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해 “피해 아동이 누구냐”고 묻자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경위를 설명하며 A 씨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에 D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원생 부모 E 씨에게 A 씨의 실명을 전했고, E 씨는 다시 지인 B 씨에게 알려줬다. 순식간에 정보가 돌고 돈 것이다. 확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신상정보를 지인 C 씨에게 또다시 전달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의 글에 ‘교사가 누구냐’고 댓글을 달았던 원생 부모 3명과 어린이집의 다른 관계자 1명에게 카페 쪽지를 통해 A 씨 신상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A 씨의 소속 어린이집과 실명 등 관련 정보가 맘카페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원생 부모와 카페 회원들이 어린이집에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맞았느냐’ ‘여교사 평소 행실이 어땠느냐’고 항의하는 등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여교사의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어린이집 관계자, 그에게서 들은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D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보 유포엔 가담하지 않았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검단 맘카페와 김포 맘카페에 관련 글을 올린 B 씨와 C 씨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남기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A 씨를 직접 찾아가 머그잔에 담긴 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A 씨 유족이 고소한 학대 의심 원생의 이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지인과의 관계만 생각해 신상정보를 알려줄 경우 생길 수 있는 비극”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소곤소곤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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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이 키운 ‘이호진 황제 보석’ 논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 등으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사진)의 보석 취소 여부가 다음 달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 보석의 전제 조건인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된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증언이 2년 전부터 나왔지만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수행비서 “술 마시고 흡연, 호화 쇼핑” 폭로 이 전 회장이 환자가 아닌 일반인처럼 생활한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약 2년 전이었다.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간암 3기 환자로 보기 힘들다”며 이 전 회장이 집과 병원이 아닌 사찰 등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보석이 취소되진 않았다. 앞서 4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21일 수감된 이 전 회장은 1심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수감 62일 만에 풀려났다. 이어 2012년 6월 29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한 이 전 회장에게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심 재판 역시 1심과 같이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파기환송심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 2, 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 거치는 7년 8개월 동안 병보석이 그대로 유지돼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가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와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해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수행비서는 “주치의와 함께 술을 자주 마셨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증언도 했다. 골프 라운딩, 영화 관람, 액세서리 호화 쇼핑을 즐긴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아산병원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주치의가 이 전 회장의 자살 징후를 느껴 의사로서 환자의 위험한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밖에서 만나기로 해 한 차례 식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근,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 관련 기소될 듯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가능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찰의 취소 청구를 받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에 검찰과 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반대했음에도 법원이 강행한 것”이라며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취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적인 취소 청구가 없었다. 진정서나 의견서를 전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재파기환송심 법정에 처음으로 선다. 보석 취소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회장의 측근인 A 씨 등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원 춘천시 휘슬링락골프장의 상품권 81억여 원어치를 태광그룹 계열사 16곳의 자금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 수원=이경진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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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꿈 접은 부상 연습생에 “억대 물어내라”

    데뷔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중도 포기한 걸그룹 연습생이 소속 연예기획사로부터 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습생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한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포기할 경우 소속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A 씨(21·여)는 지난해 6월 한 중소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1년 넘게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연습을 하다가 성대결절과 무릎관절 염증 등 질병을 얻었다고 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도 받았다. A 씨는 “기획사 관계자가 막말과 욕설을 했고, 계란과 초코바만 먹고 하루 종일 연습하는 날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데뷔를 한 달가량 앞둔 7월 소속사 측에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소속사는 10월 A 씨에게 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트레이닝·앨범제작·숙식비 7000만 원, 직원 급여 3000만 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등의 명목이었다. A 씨는 동료 연습생 8명과 한 팀을 이뤄 1년 1개월간 ‘무임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소속사 직원 2명의 지도를 받았다. 아파트에서 합숙 생활을 한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A 씨는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9명을 1년간 훈련시킨 비용을 모두 내게 청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사가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는 지난해 6월 A 씨와 체결한 ‘연습생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연습생의 사정으로 데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소속사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A 씨의 경우 각종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대로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올 3월 대형 연예기획사 6곳에 대해 연습생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려 이 중 3곳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기획사에선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획사 관계자는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곽준호 변호사는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만든 연습생 계약서를 강요해도 당장 데뷔를 하고 싶은 연습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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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구속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4차례 경찰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이날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경찰은 추측만 가지고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나 정답지, 유출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A 씨가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돌렸다는 정황 증거 18개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 기말고사 닷새 전에 각각 야근을 하며 시험지와 정답지가 보관된 금고를 열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날 외에는 시간외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직접 금고를 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결재되지 않은 시험지를 넣기 위해 금고를 열었고 당시 동료 교사가 함께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영어·과학·수학(미적분)시험 문제 정답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A 씨 자택에서 영어시험 문제 정답이 적힌 쪽지를 확보했다. 누군가로부터 정답을 미리 건네받은 정황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쌍둥이 동생이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적어낸 것도 유력한 유출 정황 중 하나다. 쌍둥이 동생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이라고 답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시험 이후 ‘15:11’로 정정됐는데 정정 전 오답을 적은 사람은 전교생 중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자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졸업생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A 씨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한 조사로 깨끗하고 공정한 ‘숙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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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6일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가 취재진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자신이 무혐의라는 게)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4차례의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사에서도 자신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변호인 최영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추측만 가지고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A 씨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나온 영어시험 문제 답안은 어려운 문구여서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 검색하려고 저장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답안지에 대해선 “시험 이후에 답안을 복기하기 위해 적은 것 뿐”이라며 “유출한 것이라면 진작 폐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이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숙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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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영장 신청… 경찰,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이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힌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쌍둥이 자매가 영어시험 사흘 전에 주관식 정답을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유출 정황이 20여 건에 달하며 2학년 1학기 시험 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A 씨가 쌍둥이 자매 등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다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부담스럽다.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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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기’ 양진호, 동영상 속 일본도-활 진짜 있었다

    경찰이 직원과 아내의 지인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자택과 사무실, 펜션 등 10곳을 2일 압수수색했다. 양 회장은 검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도 곧 받게 된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 유리 정문은 불투명 테이프가 붙여져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폐문’이라 적힌 쪽문을 이용했다. 본보 취재팀이 직원들에게 최근 사태에 대해 묻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 “교수 폭행하며 가래침 뱉고 핥게 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 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최소 6가지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위디스크 전 직원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뺨과 뒤통수를 때리며 무릎을 꿇게 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거나 일본도로 베어 죽이도록 강요했다고 직원들은 폭로했다. “중년인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빨강, 초록색 등으로 염색하게 하고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보내지 않은 채 토할 때까지 음주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 회장은 이 같은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임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을 통해 몰래카메라 음란물 등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본도와 활 1개, 화살 20개 등을 확보했다. 직원들이 폭로한 동영상에 나오는 도구들이다. 경찰은 3일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회장이 2013년 대학교수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B 씨를 사무실로 불러 집단폭행한 혐의(상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동생 등과 돌아가며 폭행했으며,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침과 구두를 핥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반을 구성해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한국미래기술 등 양 회장 소유 회사 5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2주 동안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축재…형사처벌 전력 업계에선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치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고 보고 있다.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를 만들어 포르노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양 회장은 2007년 ‘파일노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웹하드 업계 1, 2위인 두 사이트의 회원수를 합하면 약 1000만 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위디스크가 210억 원, 파일노리가 159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각각 53억 원(영업이익률 25%), 98억 원(61%)으로 수익성이 높았다. 2011년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불법 촬영 영상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은 201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 회장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대표로 앉혀놓고, 핵심적인 사항은 직접 통제했다고 판시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김정훈 / 성남=이경진 기자}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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