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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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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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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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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핵→ ICBM 탑재-메가톤급 위력… 전술핵→ 반경 100m이내 정밀타격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을 대안으로 전략핵 개발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거론되며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미사일에 실은 핵탄두나 폭발 위력이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을 의미하는 반면 전술핵은 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의 사거리나 위력 면에서 전략핵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핵무기를 지칭한다. 핵 개발 자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 있는 한 어렵다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대 위력 3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목표물 반경 100여 m 이내에 정밀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인 B61은 대표적인 전술핵으로 꼽힌다. 미군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 전략폭격기에 이어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B-2 스텔스폭격기, B-52 전략폭격기는 B61을 장착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B61의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 위력(15kt)의 20배가 넘는 만큼 경기 오산기지 등에 배치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이나 F-15K는 소프트웨어와 외부 무장 공간을 일부만 변경하면 B61을 장착할 수 있다”며 “유사시 우리 군 전투기 등 투발 수단에 전술핵을 탑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가 감축에 나섰으며, 냉전이 끝나던 시기인 1991년 주한미군에 남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은 현재 B61 1000여 기를 보유 중이며 핵배낭, 핵지뢰, 핵대포 등의 소형 전술핵은 대부분 폐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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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석궁 초토화 가능”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에 떴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인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됐다. B-1B가 배치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인근의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출격이 연기된지 24시간만이다. B-1B 2대가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B-1B 2대는 이날 새벽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시속 800km로 날아 출격 5시간만인 오전 10시 오산기지 상공에 위용을 드러낸 뒤 동쪽에서 서쪽으로 저공 비행했다. B-1B 1대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먼저 지나갔고 또 다른 B-1B는 미 공군 전투기 F-16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뒤를 따랐다. B-1B는 최대 시속 1530km(마하 1.25)에 달하는 초음속 폭격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유사시 2시간가량이면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다. 길이 44m, 폭 41m에 달하는 이 폭격기는 B-61 혹은 B-83 핵폭탄 24기 등 기체 내외부에 총 60t에 달하는 각종 폭탄 및 미사일을 싣고 북한의 주석궁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표적 핵우산이자 확장 억제 무기로 꼽힌다. B-1B 2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하지는 않고 앤더슨 기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5차 핵실험 나흘 만에 전격 투입되면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실험 의지를 꺾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 및 B-52 전략폭격기, F-22 랩터, 핵잠수함 등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 전략자산의 추가 투입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B-1B 전개 직후 오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에 강력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진 의장은 “북한은 핵 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만약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군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상호방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며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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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양한 핵탄두 능력 과시… 핵보유국 지위 노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가운데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를 이용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밀어붙이기식 ‘동시다발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불을 붙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정은 못 받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핵폭탄 5발을 연쇄 폭발시킨 뒤 이틀 뒤 한 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더 이상의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당시 실전 배치에 앞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 핵탄두 1개마다 각각의 변수를 적용해 연쇄 폭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파키스탄은 중국의 도움으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기에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이 가능했다”며 “북한도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다음 연쇄 핵실험을 통해 실험 종료를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5차례 핵실험을 하루 동안 모두 강행한 이후 이틀 뒤 2차 핵실험을 11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북한은 풍계리에서 남은 핵실험을 모두 마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등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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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에 못 뜬 B-1B… 민항기는 정상운항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조치로 미국이 12일 한반도에 전개하려던 전략폭격기 B-1B 2대의 출격이 연기됐다. 주한미군은 이날 “기상 악화로 하루 늦춘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B-1B가 13일 오전 경기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체 이상설 등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B-1B 2대는 이날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오전 10시경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B-1B에 탑재되는 B-61 또는 B-83 핵폭탄으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경 미 측은 돌연 출격 연기를 통보했다. 앤더슨 기지에 강한 측풍(Cross Wind)이 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민항기는 모두 정상 이륙한 뒤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전략폭격기가 민항기보다 못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착 예정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기고 연기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오산기지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미군이 이날부터 서태평양 괌과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시작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 2016’에 B-1B를 투입시키려고 출격을 늦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해상연합-2016’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기상 영향도 있겠지만 전략 자산의 가장 효율적인 투입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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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격기 잠깐 왔다가봐야 소용없어… 日처럼 기지 상주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등 전방위 압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체제 유지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북한 정권을 ‘젱가’ 게임(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은 뒤 하나씩 빼서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 속의 블록이 듬성듬성 빠진 탑에 비유하기도 했다.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과 경제 위기로 ‘블록’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붕괴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이 대내외 악재를 ‘한 방’에 떨어낼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5차 핵실험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주기를 대폭 단축한 6, 7차 핵실험 강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실험을 마무리하고, 머잖아 ‘셀프 핵보유국 선언’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다. ○ 북핵 막을 군사적 방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더라도 60여 년간 유지해 온 남북의 군사 균형은 일시에 무너진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실전 배치용 핵 보유를 전제한 군사 전략을 신속하게 세워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북핵 대응책으로 전격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한다는 개념인데 선제공격이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핵 공격으로 수십만∼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의 사후 응징 보복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목표물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나 순항미사일 ‘현무-3’, 김정은이 숨을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등 정밀 타격 자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거 전진 배치해 북한 수뇌부와 핵 시설을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전 수석은 “핵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건 정밀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1960, 70년대 이야기”라며 “지금은 전술 핵의 파괴력에 맞먹는 정밀 타격 수단이 많은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대북 경고 차원으로 전략 핵 폭격기 B-52 등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반도 상공을 훑고 지나가는 ‘에어쇼’ 방식의 전개에 이미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소탕 작전을 지휘했던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거나 아예 한반도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가 배치된 주일 미군기지처럼 전략 무기 기지로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필요성을 설득하는 ‘골든타임’을 북한이 되찾아 준 격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사드 배치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군사적 대책이라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최우선으로 사드부터 배치하고 다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상 군사 전략에 더해 비군사적 전략인 대북 정보 활동과 심리전 등을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의 확장 억제 전력 추가 전개를 요구하고 비군사적 전략을 촘촘히 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무후무 ‘핵 광기’ 이유는?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마저 포기하고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핵에만 정권의 모든 역량을 퍼붓는 모습이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통해 군이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리비아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몰락했던 이유가 ‘결정적 한 방’인 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목표인 소형화된 핵탄두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원자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집중해 핵무기를 최단 기간에 증강한 다음 핵군축을 명분으로 미국과 대응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위해 핵을 우선 보유하려는 것”이라며 “핵 대국의 지위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얻은 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목표로 한 북-미 양자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도 “북한은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아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핵무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우 조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주성하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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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광물外 일반무역까지 전면 봉쇄를”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5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핵직진’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식에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정상적 무역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등 거래 금지를 일반 무역까지 확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1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무기와 관련한 북한산 석탄 거래만 줄이는 방식은 전면적 제한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부분적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전면적 제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일반 무역 분야를 제외한 군사 관련 제재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이건 김정은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막고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내버려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제재한 중국의 태도를 김정은은 안심하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보장책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해운, 금융, 건설, 석유, 가스 등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에 적용해 큰 효과를 봤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당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환율이 3배까지 오르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해 핵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채택된다면 북한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백기를 들게 하는 핵심 제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정도의 제재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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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폭발 시험” 첫 언급… 일각선 “실제 위력 20∼30kt”

    북한이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감행한 5차 핵실험의 위력(폭발력)은 최소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북한이 ‘핵실험 단추’를 누른 직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는데, 이를 토대로 위력을 환산하면 10여 kt에 이른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 성공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면서도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이번 핵실험 위력이 가장 컸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 ‘핵실험’ 아닌 ‘핵탄두 실험’ 주장 북한은 4차 핵실험 당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번엔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에서 이번 실험이 핵탄두 폭발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전략탄도탄로케트(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성능,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며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점검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까지의 핵실험이 폭발력 증강과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이었다면 이번엔 소형화된 탄두 크기 물체에 핵물질과 기폭장치 등 실전 사용 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고 위력을 최종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무게는 1t 이하, 지름은 90cm 이내로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한 뒤 탄두를 스커드, 노동 등 미사일별로 탑재할 수 있도록 다종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1t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당장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650kg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에 실어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1차 핵실험 후 10년 만에 넘긴 ‘10kt의 벽’ 이번 핵실험의 실제 위력이 최대 30kt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풍계리 일대가 암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이고 북한이 2010년 이미 수평 갱도 내에 9중 차단문과 3중 차단벽을 만드는 등 핵실험 충격 흡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감안해 위력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이번 핵실험 위력이 20∼30kt이라고 보도했다. 1월 6일 같은 지역에서 감행된 4차 핵실험에선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위력은 6kt에 그쳤다. 1∼3차 핵실험 위력도 각각 1kt 미만, 3∼4kt, 6∼7kt에 그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초보 수준의 핵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적어도 10kt 이상의 위력을 기록해야 핵무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8개월,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이 벽을 넘어 핵탄두 실험까지 감행한 것이다. 위력으로 볼 때 북한은 플루토늄(Pu)이나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원자폭탄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 수준에 가까운 폭발력을 확보하며 기술 진일보에 성공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증폭핵분열탄 및 수소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로 원자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혹은 리튬-6을 넣어 폭발력을 끌어올린 증폭핵분열탄의 경우 폭발력이 최소 40∼150kt에 이른다. 수소폭탄은 폭발력이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위력)급이다. ○ 핵실험 실체 밝혀질까 북한이 이번 실험에 사용한 핵물질 종류에 대한 최종 판단은 3, 4일가량 소요되는 대기 중 남아있는 방사성물질 포집과 분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실험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고자 직선 갱도 대신 달팽이관 형태의 수평 갱도를 만들고, 차단벽도 곳곳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방사성물질 포집 임무를 하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WC-135도 1월 4차 핵실험 당시 방사성물질 핵종 포집에 실패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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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핵탄두 소형화 실험… 김정은 막가는 核폭주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68주년)인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핵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것이어서 북핵 방어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약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면서 “위력은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최대 위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한 해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것도 처음이다. 북한은 올 1월에도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평양 시간으로는 ‘9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핵실험을 한 것은 정권수립일에 맞춘 대외 과시용 이벤트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 등이 전했다. 성명은 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병기화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도 일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도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김정은과 북한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대량응징보복 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를 도입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핵실험의 의도가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핵탄두 실전 능력의 조기 확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핵 소형화 달성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북핵 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남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북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폭주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며 “대북 핵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군사적 조치를 1, 2년 안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과 자금줄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대북 심리전의 전면 시행과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의 돈줄을 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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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진…핵미사일 공격해도 우리는 막을 수단이 없다?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에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타격을 당한 뒤에 반격에 나서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구축 완료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다. KAMD의 한 축인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은 최근 수십 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맞춰 파괴하는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첫 시험일 뿐 넘어야할 산이 많다. 실전 배치를 위해선 10회 시험 발사를 실시해 8번 넘게 성공해야 한다. 전투기 요격 능력만 있던 천궁에 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가하는 개량 과정의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따라서 천궁은 202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을 4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M-SAM과 함께 KAMD 다층 방어망 형성의 핵심이 될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50km 이상 고도에서 요격)도 2020년 중반에야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군은 L-SAM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진입조차 시키지 못한 상태다. KAMD에서 저고도 요격을 담당할 패트리어트-3(PAC-3)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요격 고도가 30km 이하여서 요격 가능 시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M-SAM, L-SAM 개발을 기다리거나 요격 가능 시간이 짧은 PAC-3에 의존하기엔 북핵 위협이 너무도 커졌기 때문이다. 사드는 최고 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해 북한이 미사일에 실은 핵탄두가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7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제3의 부지를 찾아나서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던 한미 양국의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사드 배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군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우리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며 “사드 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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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진, 5차 핵실험 성공했다면…“2020년 핵무기 100기 확보 가능”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면 2020년까지 핵무기(플루토늄탄·우라늄탄 등 원자 폭탄 기준)를 100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의 중대 고비에 해당하는 핵탄두 소형화 단계를 넘어선 이후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을 최단 기간에 집중 생산해 핵무기를 최대한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4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1기에 통상 플루토늄 8kg이 드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3kg만 있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많게는 13기, 적게는 5기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 현황에 대해선 공식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만큼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1기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 15~20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축우라늄은 소규모 시설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연기나 냄새 배출이 없어 탐지하기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를 최대치로 가동해도 1년에 플루토늄 5㎏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좌우하는 건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개할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에 고농축우라늄탄 2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농축시설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에 힘이 실렸다. 전략적으로 다른 농축시설을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무기 20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4차례 핵실험을 통해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추세라면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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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수사지침-직종별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생활 적용법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지만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사교 등 목적에 한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 3만 원짜리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짜 식사’를 해도 되는지, 같은 부서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수사 절차 등을 담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9일 발간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익위가 8일 내놓은 언론사 학교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례를 정리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A. 김영란법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수 누적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사교 등이 목적인 식사 또는 선물임이 입증된다면 누적 총액 상한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3만 원, 5만 원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선물’을 받는 등의 신종 갑질을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A.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하면? A. 수행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가액을 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A.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도 따로 없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A.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다.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인사 및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수수 금지 금품으로 분류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직무 관련성이 있는 A회사 직원 B와 공무원 C가 둘이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를 하기가 번거로워 이번 주 술자리는 B가 20만 원을 내고, 다음 주 술자리는 C가 냈다면? A. 상대방에게 접대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이다. C가 접대 받은 금액 그대로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더라도 문제가 되므로 현장에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Q. 경찰청 출입기자 A의 결혼식에 5촌 당숙인 경찰청 간부 B가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면? A. B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범주에 드는 친족이므로 경조사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과 친족 관계가 겹칠 경우 친족 관계가 우선한다. Q. 피의자 A가 수사관 B 경위의 내연녀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줬고, 이 사실을 B 경위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했고,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내연녀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Q. F학점을 받은 대학생 A가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며 교수 B에게 “D학점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A. B가 D학점으로 고쳐줬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는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Q.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시의원 B에게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A. A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돼 A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찰들이 이른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등 일각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데…. A. 경찰은 112신고전화 등을 통해 위반 신고를 받으면 결혼식장, 식당 등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 하도록 안내해 과잉 수사를 막을 방침이다. 허위 신고 시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경찰은 언제 개입하게 되나. A.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또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주는 금품수수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손효주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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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3·5·10만원’ 시행령 최종확정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은 대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선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6일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 대국민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거치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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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대상 4만919곳 확정… 학교-언론사가 97% 차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각급 학교 등 4만9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김영란법 적용 기관 목록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주에는 국회, 법원, 감사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57곳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교육청 등 260곳이 포함됐다.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는 982곳, 공공기관은 321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1211곳이었다. 적용 기관 중 상당수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2만1201곳)와 언론사(1만7210곳)였다. 특히 언론사에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은 물론이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됐다. 당초 사외보를 발간하는 대기업 등 사기업도 언론사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도 법 적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사외보 발간 부서만 언론사로, 편집자 등 발간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만 언론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업 오너이거나 최고경영자(CEO)가 발행인인 경우 발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으로 분류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언론사에 근무하더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 제작사 임직원, 구내식당 관계자, 환경미화원, 경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만큼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제정을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뿐 법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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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발 모두 1000km 날아가… 北, 노동미사일까지 성공

    북한이 5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월 9일)용 축포로 보인다.○ 3발 모두 안정적 비행 후 동일 지점 낙하 북한이 노동 3발을 발사 지점(황해북도 황주)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날려 보낸 시간은 낮 12시 14분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끝낸 지 불과 3시간쯤 지난 뒤였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발사 지점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도 한중정상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린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4∼6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되는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짙다. 북한이 이날 거의 동시에 쏴 올린 노동 3발은 250km 고도로 1000km가량을 날아가는 등 성공적인 발사였다.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진 항저우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사거리를 1000km가량으로 맞춰 미사일을 발사해 역내 긴장 고조와 이목 집중 효과를 노린 것도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수단, SLBM 이어 노동까지 진화 가속화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꺼번에 3발의 노동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며 “3발 모두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이 비슷해 발사 안정성과 정밀도에 큰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6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노동미사일의 동시다발적 발사까지 성공한 것이어서 ‘핵 운반 수단의 다종·다양화’ 목표를 북한이 달성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육상과 해상에서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 핵 야욕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 일본, 대북 미사일 방어망 강화할 듯 일본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EEZ에 낙하하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정보 수집 및 선박 등의 안전 확인, 예측 불가한 사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자국의 EEZ와 방공식별구역을 겨냥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은 미사일방어(MD)망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육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해 ‘대북 3중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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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중 정상 만난 날 미사일 시위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300km)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날에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모두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노동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말했다. 또 3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쏴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동미사일의 발사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北海道) 오쿠시리(奧尻) 섬 서쪽 200∼250km 해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초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이 일본 EEZ에 처음으로 낙하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도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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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선전 극대화 노려 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이 5일 사상 최초로 노동미사일 3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낙하시키는 데 성공하며 미사일 기술 진일보를 과시한 가운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이 기세를 몰아 SLBM을 추가로 쏘는 식으로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LBM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어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보내는 식으로 한미일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9월 9일) 전후로 SLBM을 발사하고, 핵탄두 기폭장치 정상 작동 등 남은 기술을 점검한 뒤 빠르면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핵 탑재 SLBM은 한 발만 배치돼도 재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수중에 숨어 기습 핵타격을 노리는 북한 잠수함을 잡을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해상초계기와 해작 헬기는 북한 잠수함이 수중 침투하는 단계에서 추적하고 어뢰, 기뢰 등으로 선제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해군은 현재 해작 헬기로 영국산 링스헬기 23대를 운용 중이다. 최근 와일드캣(AW-159) 4대를 들여왔고, 올해 말에는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내년 후반이면 31대가 실전 배치된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안보 환경 특성상 해작 헬기 추가 확충이 시급한데도 총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해작 헬기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나머지 12대를 국산으로 할지, 외국에서 들여올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12대 도입분에 대해선 사업 시행 전략을 세우는 초기 단계”라며 “업체 선정도 안 된 만큼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로 미군의 퇴역 중고 해상초계기 S-3B 바이킹급 12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군의 요청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추진 전략 및 구매 계획 수립, 입찰 공고, 협상, 생산 등 단계를 거치면 빨라도 5년 내 도입이 힘든 실정이다. 특히 바이킹 엔진 회사가 우리 군 당국이 바이킹 도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엔진 수리용 주요 부품을 전량 폐기해 해상초계기 도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해군은 현재 P-3C, P-3CK 등 해상초계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80척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P-3 계열 해상초계기 1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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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기습 발사”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5일 낮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지 12일 만에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황주 일대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택하며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정확한 사거리, 고도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키는데 성공하며 자신감이 붙은 만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이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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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5일 낮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지 12일 만에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황주 일대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택하며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정확한 사거리, 고도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키는데 성공하며 자신감이 붙은 만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이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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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M 잡을 핵심전력’ 다시 떠오른 핵잠수함 보유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은밀성과 공격력 면에서 재래식잠수함(디젤 추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재래식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다. 재래식잠수함의 경우 하루에 2, 3번, 1회에 1∼2시간 충전을 해야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한데, 이때 적의 해상작전헬기 등 대잠수함 전력에 발각돼 타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전지로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 역시 물속에서 조용히 감시 작전만을 수행할 경우에도 수중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2주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빠르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기간 감시·추적할 수 있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강대국들이 핵잠을 ‘비수’와 같은 전략무기로 운용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군은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 3척의 건조 계획(일명 362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관련 내용이 유출되자 중단시켰다. 해군 관계자는 25일 “당시 계획이 실현됐다면 핵잠 2척이 전력화돼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루비급(2500t)이나 바라쿠다급(4000t급) 핵잠을 수년 내 건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한국군의 핵잠 보유 과정의 최대 난관이다. 군 관계자는 “2000년대 초에도 대북, 대주변국 전략무기 확보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설득과 비용이 걸림돌이지만 북핵 위협이 최악으로 치달을수록 대응 차원에서의 핵잠 보유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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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北 SLBM 발사성공… 南은 사드 허송세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진화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북한은 사거리 2000k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빠져 있어 북핵 방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SLBM은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4일 오전 5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신포급 잠수함(2000t)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북한이 JADIZ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SLBM의 최대 추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SLBM을 발사한 것은 4월 23일과 7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발사한 SLBM은 북한이 2015년 1월 수중 사출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갔다. 특히 80도 이상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단(段) 분리를 거쳐 최대 4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약 10배 속도로 대기권(50∼100km 고도)에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날아가고, 고체 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하면 2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과소평가해 최적의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이 미흡해 실전 배치까지 3,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6월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 고각 발사에도 성공했다. 무수단은 고도 1413km까지 치솟은 뒤 400km를 날아갔다. 당시에도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다섯 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SLBM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군사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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