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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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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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불렀어야지 왜…” 이종걸 추경 간담회서 강기정 빠진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당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보이지 않았다. 야당의 추경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강 의장이 빠진 건 처음이다. 강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며 “추경(관련)이면 날 불렀어야지 왜 안 불렀는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원내대표 측이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강 의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기자회견이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와 예결특위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자리를 놓고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이 원내대표 측이 본격적인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강 의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은 9일에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강 의장은 2000억 원을, 이 원내대표는 1조 원 수준을 주장한 끝에 지원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 지원 예산을 5000억~6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원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강 의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동시 실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기득권 유지가 용이하고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공천을 줄 테니 (나의) 대권으로 가자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노계의 신당 움직임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지만 (신당 주장의)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당의) 의사결정에서는 소외 된다고 여긴다면 내가 호남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을) 안 찍는다”면서도 “(호남) 현역의원의 문제임에도 다 문재인 대표 탓을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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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 쟁점들 상정 미뤄… 새정치聯 흔들리는 ‘혁신’

‘반쪽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통과시켰지만 진정한 혁신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혁신위의 당초 계획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논란이 될 일부 안건은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야심 찬 혁신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반대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쪽짜리’ 혁신안이 1차 관문은 넘었지만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혁신안 처리를 앞둔 ‘운명의 일주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갈등 봉합 급급했던 당무위 새정치연합 당무위는 이날 사무총장제 폐지를 포함해 △부정부패 등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해당 지역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 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4대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혁신위가 마련하는 혁신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당무위 정원 66명 중 35명이 참석한 거수투표에서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이 안건은 통과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문 대표가 반대 입장을 먼저 물어보자 다들 손을 들기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다”며 “찬성투표를 할 때는 문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혁신위가 본질적인 내용 대신 지엽적인 부분만 제안했다”며 “‘친노 계파 청산’을 혁신위 차원에서 제안하고, 문 대표의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비 대납 원천 금지 등 6개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에서,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에서 각각 최종 의결된다. ○ 외풍(外風)에 흔들리는 혁신위 혁신위는 겉으로는 “계획대로 잘 실천됐다”고 밝혔지만 내부 기류는 다르다. 혁신안이 제대로 통과될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모든 안건을 당무위에서 처리하자”와 “논란이 있는 안건은 미루자”는 주장이 충돌했다고 한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좀 더 논의하자”며 일부 혁신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날 당무위 안건에서 빠졌다. 최고위원제 폐지 역시 혁신위가 9월에 처리할 예정이지만 대다수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혁신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날 “혁신안을 전당대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비노계 주승용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조 혁신위원은 “중앙위는 전대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대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금 전대를 소집하지 못할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의 기반인 전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아직 실체도 없는 야권 신당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당이 10∼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유권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야권 성향의 새로운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2%로 새정치연합(29.5%)을 앞섰다. 최근 전북도당이 지역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고 한다. 혁신위 활동이 겉돌 경우 호남권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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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친노도 못마땅… 友軍 없는 문재인

“혁신안에 신당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거다. 게다가 문 대표를 도울 우군(友軍)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12일 최근의 복잡한 당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 13일 당무위원회,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추인 여부는 뜨거운 쟁점이다. 비노(비노무현) 신당파 그룹은 “혁신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벼르고 있어 비노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 목소리 높이는 비노, 침묵하는 친노 혁신위 출범부터 ‘친노 편향 혁신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비노 진영은 급기야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승용 의원은 12일 “당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당헌 개정에 해당하는데, 중앙위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노 진영의 ‘엄호 사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극심한 반발을 딛고 관철한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혁신위가 무력화한 데 대한 친노 진영의 불만도 감지된다. 여기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486그룹도 나서지 않고 있다. 문 대표 측은 최근 한 486그룹 의원에게 “좀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초부터 문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했다. 혁신안이 부결되면 혁신위로 당 쇄신을 꾀하려 했던 문 대표의 시도가 좌절되는 격이 된다. 반면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안에 반대해 온 비노 진영 신당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 혁신위 ‘벼랑 끝 전술’ 통할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이날 회의는 날이 선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친노 계파 패권주의 해소 위원회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조국 혁신위원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도 당무위원,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혁신을 냉소해서는 안 된다”며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문 대표 측이 ‘혁신세력 대 반(反)혁신세력’의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의 극심한 반발에도 결국 혁신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최고위 관계자는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위원이 다 사퇴해 버린다고 하니 도리가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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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최고위원-사무총장 폐지”… 비노 “文에 권한 집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8일 현행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2차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상임중앙위원회 체제였던 열린우리당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체지수를 개발해 ‘물갈이’를 맡게 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임명권을 당 대표가 행사하기로 하자 비노(비노무현)계의 반발이 거세다. 혁신안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이달 20일 열리는 중앙위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며 “사무총장에 권한이 비대하게 집중돼 있다 보니 계파정치의 핵심으로 부각돼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지도체제는 최고위원제 대신 지역, 세대, 계층 등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체제로 바뀐다. 사무총장 대신에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을 신설해 기존의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이 그 역할을 분담한다. 다만 적용 시점은 시차를 두기로 했다. 사무총장제 폐지는 20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각 시행한다. 지도체제 개편은 9월경 중앙위를 열어 내년 4월 총선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와 최고위원회는 당초 약속드린 대로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문 대표는 다시 인선의 부담을 안게 됐다. 20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면 당장 최 사무총장을 총무 혹은 조직본부장으로 다시 임명하거나 다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한 당직자는 “총무, 조직본부장 인선을 놓고 친노와 비노 간 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초기에도 사무총장 대신 사무처장과 위원회 체제로 권한을 줄였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2005년 다시 사무총장직을 부활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비노 측은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노계 의원은 “혁신위가 결국 친노 주류의 대리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혁신위가 100% 외부 인사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기로 한 만큼 대표가 개입할 소지가 작아졌다”며 “평가위원장을 임명할 때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안이 지나치게 공천 문제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4·29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파악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은 누가 공천을 받는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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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프로… 당명-로고-색깔, 하룻밤이면 바꿔”

“‘소문난 핸디캡 1번 홀(제일 어려운 홀)을 만나 첫 티잉 그라운드에 선 느낌이다. 장타를 치고 정교한 샷을 하고 퍼팅도 잘하는 게 내 장점인데 언제나 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전의식이 생긴다.”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60·사진)는 7일 동아일보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처음처럼’ ‘참이슬’ ‘힐스테이트 아파트’ ‘엔제리너스 커피’ 등 수많은 명품을 만들어 낸 브랜드 전문가다. 손 대표는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건 소비자의 정서와 맞았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물건을 많이 파는 데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새정치연합에 표를 찍게 해야 한다는 게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먼저 일을 맡긴 회사를 파악하고 경쟁사, 시장을 조사한다고 한다. 6일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새정치연합을 탐구하는 단계라고 했다. 손 대표는 “당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많이 폄하돼 있다”며 “숨겨진 당의 가치를 찾고 가장 객관화시켜 소비자 언어로 표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위원장으로 2017년 대선까지 당을 도울 생각이다.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건 아닐까.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다면 여당으로 갔을 거다.(웃음) 정치라는 게 결국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더 나눠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야당과 성향이 맞았다.” 손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던 광고전문가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과 자주 비교된다. 그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 새정치연합이 못해서 진 것”이라며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물건이 좋지 않으면 오래가기 힘들다.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된장찌개도 맛있다. 우리에게 있는 재료로 우리 음식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새정치연합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다만 손 대표는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진정한 요리사는 메뉴를 결정할 때 재료를 보고 결정한다. 냉장고에 칸칸이 뭐가 들어 있나 보고 있다. 당명이나 로고, 색깔은 하룻밤이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프로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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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1개 법안 협조’ 약속 뒤집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감표(監票) 위원 선정에서부터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표결에도 1시간 넘게 실랑이를 계속했다. ‘지연 전술’을 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투표 시작 후 30분 동안 70여 명이 기표소로 이동해 신속하게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50여 명의 야당 의원은 1명씩 차례차례 투표에 나서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준비한 ‘투표’라는 팻말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독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뜻을 돌리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정두언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결국 정 의장은 오후 4시 55분 “더이상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국회 보이콧’을 선택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향후 의사일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 이윤석 최원식 의원 등 원내 부대표단이 나서 “오늘 (본회의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강경한 여론에 떠밀린 이 원내대표는 결국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겠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본회의는 150명 정족수를 채우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40분가량 늦은 오후 9시 40분경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중인 국무위원 5명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인터넷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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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투자유치 목표 86% 달성… 광주, 일자리 1만개 창출‘순항’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달러(약 78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영남권에서는 이 같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부산) ‘3·3·5·5 일자리 정책’(대구)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경실련 평가단은 “김관용 지사의 노력은 매우 전방위적이며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부 사업도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근 1년간 투자유치 목표액 6조1000억 원 중 투자유치 실적이 5조2502억 원으로 86%의 높은 달성률을 보인 덕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3·3·5·5(대기업·글로벌 기업 3개 유치,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올해 1분기에 연간 일자리 목표(2만6000개)의 28.5%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유치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대부분 사업이 ‘위원회 구성’, ‘준비 작업을 위한 시행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시장이 내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 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시의 의지만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맘껏 기업 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안전도시 으뜸 울산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가단은 “3대 공약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공약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안전한 경남’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집행 등 연차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 장기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호남-제주권 ▼전남 ‘100원 택시’ 긍정평가… 전북, 토털관광 실체 불분명제주, 풍력산업 일정 구체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제시한 ‘사회협약을 통한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분석이다. 경실련 평가단도 이 공약에 대해 “세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와 예산 배분이 이뤄져 있고 사업 결과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시장의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 다른 핵심 공약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인 도시공사 역시 재정 구조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00원 택시’ 운행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해상 풍력발전의 메카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 316곳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지구에 사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으로 긍정 평가됐다. 다만 현재 이용률이 마을당 하루 평균 3명 수준으로 낮아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3대 공약은 △농업농촌 삼락농정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이다. 평가단은 “각 공약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과 진행 과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인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화성 등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주민이 이끄는 도정 △고품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풍력산업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평가단은 “도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는 점은 신선하다”면서도 “제주신항 개발, 영리병원, 카지노 문제 등에서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 조성’의 경우 사업 일정과 예산 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년전 후보시절 내건 핵심 3대공약, 1년후 구체성-이행정도-지속성 평가동아일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핵심 3대 공약을 제출받아 이를 심층 분석했다. 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은 자체적인 ‘평가지표’로 당시 각 후보가 직접 선정한 3대 공약과 308개 세부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구체성(기한 제시 및 공약의 측정 가능성) △공약 이행의 정도 △공약의 내용(목표의 용이성 및 지속성 정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약의 구체성은 공약의 세부 사업 계획이 4년간의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배분이 측정 가능한지를 검증했다. 공약 이행의 정도는 공약이 추진 계획(제시된 기한)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공약의 내용은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돼 있는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파급 효과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교수들과 지자체장의 공약 추진 상황을 챙겨온 각 지역 경실련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단 명단(가나다순)▽공약이행 평가단장손희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김대래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동식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지역 경실련강희관 군산 연구정책관, 권용범 춘천 사무처장, 김기홍 광주 사무처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김송원 인천 사무처장, 박완기 수원 사무처장, 이병관 청주 정책국장, 이지영 창원 정책위원장, 정병인 천안아산 사무국장, 조광현 대구 사무처장, 조근래 구미 사무국장, 좌광일 제주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 사무국장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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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금천가산 ‘G밸리 비상(飛上) 프로젝트’와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 평가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통행료 폭탄’ 논란 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시는 ‘3부 척결’ 공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시민 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을 즉각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충청-강원권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가(高架)’ 방식에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착공 예상 시기가 2017년에서 2021년경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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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순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공약 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17개 시도 단체장의 3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예산 측면에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8480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4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의 51개 핵심 공약 중 예산 배분과 사업 진행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10%(5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발 KTX 추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8개 공약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타당성 검토 중’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5일 “‘중앙정부 건의’를 ‘정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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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61개 법안 처리 어떻게? 최고위서 결론내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의에 부치게 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상정될 나머지 법안의 처리가 문제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61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개정안과 이후 법안은 당연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최고위원들은 양쪽 주장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처리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애초 여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재부의 자체에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고 했을 때 새정치연합은 나머지 법안 처리도 정 의장에게 약속한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굳이 6일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후 법안 처리에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참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바로 시작하니 그 회기 중에 처리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권은희 대변인은 5일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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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잡은 이종걸 “당무 복귀”… 野 계파갈등 봉합 실마리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두고 충돌해 온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두 차례 만나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부터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2일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1차 회동과 오후 10시부터 진행된 2차 회동에서 두 사람은 장시간 토론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최 사무총장을 독단적으로 인선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어 5월 문 대표가 발표하지 못한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의 작성 배경 등을 물었고 문 대표는 이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소통이 부족했음을 공감하고 당직 인선 등 당무 운영 전반에 관해 최고위원 등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의 불화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인선을 마친 야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친노계 대신 비노계 의원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두고 “비노 진영의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예결위원 인선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어서 비노 성향의 이 원내대표가 ‘색깔’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예결위 간사는 비노의 안민석 의원이 맡았고, 이 원내대표와 가까운 비노 진영의 박기춘 주승용 강창일 변재일 정성호 최원식 권은희 김관영 의원 등이 예결위원이 됐다. 비노 의원이 절반 이상이며 친노 진영은 지역(부산) 배려로 포함된 배재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 “문 대표가 최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맞불을 놓았다” “친노에 대한 비노의 복수”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예결위는 의원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예결위원이 되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 예산을 따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노 진영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친노 진영 측은 보고 있다. 친노 진영은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예결위원이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 친노 의원은 “예결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정 계파로 채운 것도 문제지만 ‘알짜’ 상임위원장을 포함시킨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예산 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복지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추후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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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잠자는 북한인권법… 또 뒷전으로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기 어렵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휩싸여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논의가 지지부진해 정쟁에 눈이 멀어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큰 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듯했지만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이 다른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지도부 간 협의도 원활치 않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했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하나로 묶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외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패스트트랙도 물 건너갔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힘들어 보여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했던 진보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심재권 외통위 야당 간사는 “이달 중으로 상임위에서 협의한 안을 원내지도부에 넘길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30개 중점 법안 중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6개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 가까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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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등 15兆, 20일前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봤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확충하고 전염병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상습 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취약층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이전에 추경안과 함께 연기금의 추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보강 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다른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아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빨리 집행해야 그만큼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 조기 통과와 조기 집행이 관건”이라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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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4곳 인건비 못대… “정부 재원, 지방으로 이전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평가(10점 만점)한 결과 평균 점수는 5.6점에 불과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치 및 분권 의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 혹은 종속 현상은 여전하다는 인식이 컸다. 광역단체장 12명은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결국 지방투자 감소와 기업 유치 및 신규 고용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지자체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민선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국제행사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은 안상수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지어 놓은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으로 쓰도록 권고했지만 안 전 시장이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고집하면서 아시아경기 준비에만 2조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시는 2012년 당시 정만규 시장이 삼천포 일대에 레이저쇼 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음에도 자체 비용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면서 2013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민선 20년이 됐음에도 지자체장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지난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7명이나 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현보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은 구속 수감 중이다. 2011년 3월 진주 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에 82억4200만 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따낸 혐의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처벌로 물러난 자치단체장(광역, 기초 포함)은 102명이었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도 34명이나 된다. 1991년 4월 시작된 1기 지방의원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기 중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200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당장 눈에 띄는 사업을 벌이다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만 잔뜩 지은 결과 이 건물들의 관리·운영비가 되레 재정을 압박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5%인 74곳은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은 15명이나 했다. 지방의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는 2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아 자체적으로 복리를 증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왔다.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빨려 들어가 결국 특정 정파의 ‘대리전’으로 치러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이,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와 무상급식, 세종시 이전 등의 이슈가, 2006년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학법 개정이 지방선거를 집어삼켰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업무와 역할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장의 역할 가운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처리’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분리 이전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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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종걸 화해의 러브샷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달 24일부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추가경정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단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원혜영 의원 자택 정원에서 의원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며 화해 모드를 연출했다. 당초 지난해 여름 계획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여름보양모임’이었다. 전남 신안-무안이 지역구인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홍어와 낙지, 민어를 공수해 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이 원대대표가 건배사에서 “제가 ‘문’하면 ‘재인’으로, ‘재인’ 하면 ‘문’으로 화답해 달라”고 했고 문 대표도 “제가 ‘이’라고 하면 ‘종걸’이라고 답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지원 주승용 변재일 김영환 김동철 신학용 의원 등 중도·비노(비노무현)계 3선 이상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들어가자니 약속을 안 지킨 문 대표를 인정하는 셈이고, 안 들어가자니 엄중한 정국에서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싸우지 못해 답답해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문 대표와 만나겠다”며 “(문 대표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강력한 의견을 드릴 생각은 없다. 좀 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의 임명 철회와 같은 강력한 요구조건은 내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내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과 공석인 조직부총장을 비노 인사가 맡는 선에서 당직 인선 갈등을 매듭짓고, 주 위원과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복귀하도록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뒤 은인자중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맡은 ‘당대포’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갈 막말’ 파문으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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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보다 ‘유지’가 우세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은 ‘기초의회 유지’에 찬성했다. 이어 △‘기초의회 개선’(5명) △‘폐지’(1명) △‘유보’(1명) 순이었다. 여야의 시각차도 컸다. 여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자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의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와 100만 명 수준인 광역시에 똑같이 구의회를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라고 답변(7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구의원을 지역 조직관리 등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는 ‘찬성’ 7명, ‘반대’ 7명, ‘유보’ 3명으로 찬반이 맞섰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도 진통 끝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무공천은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당이 좋은 인재를 공천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기초단체장은 소속된 정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2명이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 기업 등과 유착할 가능성이 많아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국회의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홍정수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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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 기리는데 보수-진보 따로 있나요

“예비군 대상자가 ‘연평해전’ 관람을 인증하면 조기 퇴소시켜 주세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과의 교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을 두고 트위터(사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양한 연평해전 관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1만 원을 주고 연평해전 인증사진을 찍게 한 뒤 나머지를 용돈으로 주라”고 글을 올렸다.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서도 영화를 관람한 해군 출신들이 “잊지 않겠다”, “해군으로 근무한 게 자랑스럽다”는 등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라왔다. 각계각층의 도움도 컸다. 이 영화는 자금난을 겪던 2013년 무렵부터 SNS를 통해 7000여 명의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제작비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당시 전투를 수행했던 2함대 사령부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합참 해군 등까지 잇달아 시사회를 열며 홍보전에 나섰다. 정치권도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상영회를 공동 주관해 열었다. 여야는 ‘순직자’ 대우를 받던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앞다퉈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서 당시 전사자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은 “일베가 후원한 영화”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연평해전’을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29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북한이 참수리 357호를 공격한 게 사실인데 북한을 천사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논란을 떠나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보수, 정치권이 북한에 대해 통합된 한목소리를 내며 논의할 때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 영화가 통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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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주한 美대사 “사드 공개 논의는 시기상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간 공식 협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 MD(미사일방어) 체계는 미리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 최고위원이 ‘사드를 공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리퍼트 대사는 “(사드 배치를) 원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처럼 공식 회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관심 없이 핵개발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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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위기의 유승민’… 野도 속내 복잡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곧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해도 과연 유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나.”(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은 28일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에 엇갈린 답을 내놨다. ‘거부권 정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이처럼 복잡하다. 유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 측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 협상에서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의원 수까지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5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국회법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해주기로 했다”며 중재안 협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던 이 원내대표로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것. 두 사람은 25일 이후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유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유 원내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당직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와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까지 (공격에) 가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6·25 발언’ 이후 청와대와 한껏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표도 공세의 화력을 유 원내대표가 아닌 청와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는 국회법 재의결을 성사시키려면 유 원내대표와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원내수석 간 채널까지 중단됐던 여야의 협상은 29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이콧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야당은 회동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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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연평해전’ 상영회…“잊어선 안될 일, 그동안 잊고 살아와”

“오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일깨우는 순간이다.”(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돕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되는 25일 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02년 6월 29일 북한과의 교전 과정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상영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섯 용사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겐 자유를 남겼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디딤돌이 됐다”며 “그러나 그날의 뜨거운 진실은 월드컵 4강 신화 속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대접이 미흡했다”며 “2005년부터 연평해전 후원회를 조직해 추모의 밤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주승용 박완주 장병완 유성엽 백재현,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국회 관계자와 일반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얼어붙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영화는 연평해전 당시 순직한 고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크라우드펀딩(개인 단체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하며 6년여 만에 제작됐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7000여 명 등 6만 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김학순 감독은 이날 “6만여 명의 후원으로 영화가 완성된 것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무쪼록 이 영화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여섯 전사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시간짜리 영화 도중 교전 장면에서 희생되는 장면이 나올 때는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영결식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관람객도 보였다. 공군 입대를 앞둔 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박완주 의원은 “마음이 짠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시네시티에서 ‘연평해전’을 감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의 애국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응원 사진 등이 담긴 ‘연평해전’의 영화 포스터를 바라보며 “당시 (연평해전의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영화를 계기로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애국심이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8년 직전 정부에서 ‘서해교전’으로 불렸던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바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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