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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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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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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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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뒷談]총장직 하차 최재성 “乞骸骨의 심정”

    “걸해골(乞骸骨)의 심정으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사진)은 19일 사전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회의실로 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걸해골’은 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주군에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말이라고 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는 혁신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한 달 만에 짐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걸해골은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툴 때 항우의 책사 범증이 물러나겠다며 쓴 표현이라고 한다. 항우와 범증을 갈라놓으려는 유방 측의 계략에 빠진 항우는 유능한 범증을 의심했고, 결국 범증은 항우를 떠났다. 최 총장은 20일 동아일보와 만나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직 대신 신설되는 총무본부장직에 최 의원을 발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의구심을 일축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을 유능한 명신인 범증에 비유해 자신을 내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총장은 이날 중앙위에 앞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정치는 스스로가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 참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회의원 최재성을 본래대로 평가해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 돌파만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단행될 당직 인선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후임에는 비노의 최재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김관영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거론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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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권 압박에 안타까운 희생” 野 “국정원 증거인멸… 청문회 해야”

    19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 직원 임모 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조점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자살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 정치권이 국정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이슈만 불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쑤”라며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 실무자가 임의로 파일을 지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보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정원 방문조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 또는 특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 현장 조사는 이런 선(先)조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먼저 현장을 검증해서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해킹팀’에서) 할당된 한국 IP가 138개”라며 할당 기관에는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다음카카오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킹팀에서 디도스 등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방화벽의 로그파일에서 나온 IP로 추정된다. 한국 기업 IP가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좀비PC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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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 vs 분열’ 1차 탐색전

    ‘김상곤 혁신안’이 상정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20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매끄럽게 혁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反)문재인’을 외치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혁신안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혁신안의 중앙위 표결 결과를 놓고 친노-비노의 힘겨루기 1라운드가 벌어지는 것이다. 다만 최고위원제 폐지와 당 정체성 강화 등 민감한 사안은 일단 처리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친노-비노 1라운드 힘겨루기 20일 중앙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사무총장제 폐지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원소환제 도입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등 총 4가지다. 특히 사무총장제 폐지를 놓고 비노 진영에서는 “5본부장의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어 당 대표 권한만 강화됐다. 당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한 분산이라는 무늬만 화려했지 결론은 문 대표 체제 강화라는 얘기다. 당원소환제 도입을 두고도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소환이 남발되면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의 4개 안건은 13일 당무위에서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무위는 정원이 66명에 불과하지만 중앙위는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555명이고 의결 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인 278명에 달해 출석률이 낮을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19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일 개최되는 중앙위 관련 점검회의를 했다. 중앙위에는 420여 명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최대한 출석을 독려키로 했다.○ 혁신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당내에선 혁신안이 중앙위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앙위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충돌한 뒤 중앙위에서는 통합의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혁신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비노 진영도 조직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혁신 대 반혁신’ 구도에서 혁신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자칫 반혁신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민감한 사안이 빠진 점도 감안됐다. 혁신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던 주승용 의원은 “이번 혁신안이 최고위원제 폐지처럼 당 기본 구조를 흔드는 사안은 아닌 만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파그룹, 혁신안 처리 지켜보며 주판알 튕겨 불씨는 더 남아 있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해도 평가위 관련 당규 개정안은 8월 당무위에, 최고위원제 폐지는 9월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혁신안의 처리 여부는 신당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탈당 카드’를 저울질하는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세력과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 식으로 더 크게 하나가 되어 만나야 한다”며 제3지대 창당론을 제기했다. 486운동권 중심의 당내 진보그룹도 혁신안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더좋은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제대로 된 혁신이 실천되지 않으면 9월경 비대위 체제에서 임시 전대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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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남의원 25명 ‘호남신당’ 설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민선 전남지사 3선을 지낸 정통 ‘DJ맨’의 탈당 선언으로 호남권 중심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의원 25명 중 17명이 신당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의원 28명 중 2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 등 7명(28%)이 “창당 가능성이 100%”라고 답했고, 주승용 의원 등 10명(40%)이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68%(17명)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한 의원은 강기정 의원 등 2명(8%)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할 생각 없다”(21명·84%)거나 “판단하기 어렵다”(3명·12%)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주선 의원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당 합류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의원 중 상당수는 “혁신안의 최종 결과와 이후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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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새정치聯 이미 사망선고 받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정통 DJ맨으로 분류되는 박 전 지사의 탈당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중도 성향 신당 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 퇴임 직후인 작년 7월 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을 지적하면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정확히 8년 전인 2007년 7월 16일은 제3지대 창당을 위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했던 날이다. 그는 “오늘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선언했던 날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을 탈당 기자회견 ‘D-데이’로 잡은 이유다. 박 전 지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신당의 지향 가치는) 실사구시로 가는 방향일 것”이라며 “신당이 이뤄지면 (총선 때)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도 박 전 지사의 움직임을 알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소통했을까”라며 “지금 문 대표는 대권 후보의 길이 아니라 당 대표로 당을 추슬러야 한다”고 썼다. 신당 추진 세력의 또 다른 축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지사와) 탈당이나 신당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면서도 “기성 정치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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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조사위원장’ 전공 살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이 지난해 7월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뒤 맡은 첫 당직이다.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정보보안업체 ‘안랩’의 설립자인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고, 안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안 의원은 “내 컴퓨터가, 내 휴대전화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조사위 명칭을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진상조사위’에서 ‘국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안 의원은 2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인재영입위원장, 혁신위원장 제안을 고사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여서 맡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사생활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여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안 의원의 합류로 조사위의 위상을 높인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용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도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도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구입 시점이 3년 전이어서 국정원이 이미 관련 정보를 폐기했거나,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증거물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만약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더라도 이를 삭제했다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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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16일 새정치聯 탈당 회견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사진)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9일 새정치연합 전·현직 당직자들의 집단 탈당 선언에 이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연쇄 탈당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이유와 야권세력과의 연대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다른 인사의 동반 탈당은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호남 의원은 “박 전 지사로부터 그제 ‘입장 표명을 할 게 있다’며 연락이 와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줬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은 현역 의원의 탈당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지사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등을 거쳐 민선 전남도지사 3선을 지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은 8일 ‘5인 모임’에서 이미 예고됐다. 당시 모임에는 박 전 지사와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혁신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당시 모임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분당은 상수다”라며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가 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으로 비노 진영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당설이 나도는 박주선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마 8월이면 무성해진 논의 속에 탈당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전국 정당’을 꾀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도왔던 염동연, 이철 전 의원 등도 신당 창당을 도모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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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원칙주의는 절반의 미덕”

    “노무현(전 대통령)이 말한 ‘최고의 원칙주의자’는 법률가 문재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칭찬이지만 ‘정치인’ 문재인에게는 ‘절반의 미덕’일 수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사진)은 15일 발간한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로 당을 이끈다는 건 처절한 현실 정치”라며 “그의 최대 강점인 ‘선해 보이는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것저것 나와 상의하지만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2·8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저서에는 문 대표에 대해 아쉬워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협상 당시 “(문 대표의 단식이) 협상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고 썼다. 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파동 때는 “문 대표도 처음에는 (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데) 자존심 문제가 걸리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문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때가 있다”며 “문 대표보다는 제가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박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해선 “요즘 새색시 같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활로를 뚫는 ‘정치인 안철수’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손학규 정동영 전 의원 등 국내외 지도자 14명을 다뤘다. 박 대통령이 TV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는 이유에 대해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말한 내용은 에필로그에 소개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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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光州 자주 못가는 심정 아시죠?”

    “저도 광주에 가고 싶은데 자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이 “서울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 지방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박 시장의 발언은 농담이었지만 문재인 대표를 의식해 광주행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미묘한 경쟁을 하는 사이다.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문 대표는 박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크게 웃었다. 박 의원은 “서울이 경쟁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도농이 상생해야 하지만 (지방 교류 등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며 “그렇게 (교류를 더 확대)하면 당장 언론에서 제가 문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 전선은 또 있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당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없었다. 야당의 추경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강 의장이 빠진 건 처음이다. 강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며 “추경(관련)이면 날 불렀어야지 왜 안 불렀는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원내대표 측이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강 의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표가 임명한 강 의장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유임을,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노 진영인 이 원내대표가 강 의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은 9일에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강 의장은 2000억 원을, 이 원내대표는 1조 원 수준을 주장한 끝에 지원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 지원 예산을 5000억∼6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원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강 의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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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사이버戰 대비한 것”… 野 “선거 앞두고 구입 수상”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쟁점이 됐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국정원은 구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구개발용일 뿐 국내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 1. ‘카카오톡(카톡)’이 해킹 대상? 국정원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을 쓰기 때문에 (‘해킹팀’에) 기술개발 관련 e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2012년 1월 국내 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팀’과 접촉해 ‘RCS’를 구입했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전사항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총선,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별렀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15일 ‘국정원 불법 카카오톡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의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북한 공작원들이 대상이어서 불법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문 2. 해킹 프로그램 20인용 구입은 소량? 국정원은 이날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20인용은 소량이어서 (민간인 사찰과 선거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5개국 97개 정보 수사기관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하려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0인용이라도 한 명이 1개의 라이선스로 수백, 수천 명에게 (사찰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국정원 현장을 방문할 때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동행할 계획이다.○ 의문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날 정보위에선 RCS 도입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감청 설비를 도입했음에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안사항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시점이 2012년 1월과 7월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가동하고 있었다. 과연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했겠느냐”며 국내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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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불렀어야지 왜…” 이종걸 추경 간담회서 강기정 빠진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당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보이지 않았다. 야당의 추경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강 의장이 빠진 건 처음이다. 강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며 “추경(관련)이면 날 불렀어야지 왜 안 불렀는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원내대표 측이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강 의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기자회견이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와 예결특위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자리를 놓고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이 원내대표 측이 본격적인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강 의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은 9일에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강 의장은 2000억 원을, 이 원내대표는 1조 원 수준을 주장한 끝에 지원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 지원 예산을 5000억~6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원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강 의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동시 실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기득권 유지가 용이하고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공천을 줄 테니 (나의) 대권으로 가자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노계의 신당 움직임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지만 (신당 주장의)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당의) 의사결정에서는 소외 된다고 여긴다면 내가 호남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을) 안 찍는다”면서도 “(호남) 현역의원의 문제임에도 다 문재인 대표 탓을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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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반발에 쟁점들 상정 미뤄… 새정치聯 흔들리는 ‘혁신’

    ‘반쪽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통과시켰지만 진정한 혁신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혁신위의 당초 계획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논란이 될 일부 안건은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야심 찬 혁신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반대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쪽짜리’ 혁신안이 1차 관문은 넘었지만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혁신안 처리를 앞둔 ‘운명의 일주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갈등 봉합 급급했던 당무위 새정치연합 당무위는 이날 사무총장제 폐지를 포함해 △부정부패 등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해당 지역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 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4대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혁신위가 마련하는 혁신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당무위 정원 66명 중 35명이 참석한 거수투표에서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이 안건은 통과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문 대표가 반대 입장을 먼저 물어보자 다들 손을 들기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다”며 “찬성투표를 할 때는 문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혁신위가 본질적인 내용 대신 지엽적인 부분만 제안했다”며 “‘친노 계파 청산’을 혁신위 차원에서 제안하고, 문 대표의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비 대납 원천 금지 등 6개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에서,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에서 각각 최종 의결된다. ○ 외풍(外風)에 흔들리는 혁신위 혁신위는 겉으로는 “계획대로 잘 실천됐다”고 밝혔지만 내부 기류는 다르다. 혁신안이 제대로 통과될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모든 안건을 당무위에서 처리하자”와 “논란이 있는 안건은 미루자”는 주장이 충돌했다고 한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좀 더 논의하자”며 일부 혁신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날 당무위 안건에서 빠졌다. 최고위원제 폐지 역시 혁신위가 9월에 처리할 예정이지만 대다수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혁신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날 “혁신안을 전당대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비노계 주승용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조 혁신위원은 “중앙위는 전대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대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금 전대를 소집하지 못할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의 기반인 전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아직 실체도 없는 야권 신당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당이 10∼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유권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야권 성향의 새로운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2%로 새정치연합(29.5%)을 앞섰다. 최근 전북도당이 지역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고 한다. 혁신위 활동이 겉돌 경우 호남권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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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친노도 못마땅… 友軍 없는 문재인

    “혁신안에 신당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거다. 게다가 문 대표를 도울 우군(友軍)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12일 최근의 복잡한 당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 13일 당무위원회,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추인 여부는 뜨거운 쟁점이다. 비노(비노무현) 신당파 그룹은 “혁신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벼르고 있어 비노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 목소리 높이는 비노, 침묵하는 친노 혁신위 출범부터 ‘친노 편향 혁신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비노 진영은 급기야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승용 의원은 12일 “당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당헌 개정에 해당하는데, 중앙위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노 진영의 ‘엄호 사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극심한 반발을 딛고 관철한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혁신위가 무력화한 데 대한 친노 진영의 불만도 감지된다. 여기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486그룹도 나서지 않고 있다. 문 대표 측은 최근 한 486그룹 의원에게 “좀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초부터 문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했다. 혁신안이 부결되면 혁신위로 당 쇄신을 꾀하려 했던 문 대표의 시도가 좌절되는 격이 된다. 반면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안에 반대해 온 비노 진영 신당파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 혁신위 ‘벼랑 끝 전술’ 통할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이날 회의는 날이 선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친노 계파 패권주의 해소 위원회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조국 혁신위원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도 당무위원,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혁신을 냉소해서는 안 된다”며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문 대표 측이 ‘혁신세력 대 반(反)혁신세력’의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의 극심한 반발에도 결국 혁신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최고위 관계자는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위원이 다 사퇴해 버린다고 하니 도리가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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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최고위원-사무총장 폐지”… 비노 “文에 권한 집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8일 현행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2차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상임중앙위원회 체제였던 열린우리당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체지수를 개발해 ‘물갈이’를 맡게 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임명권을 당 대표가 행사하기로 하자 비노(비노무현)계의 반발이 거세다. 혁신안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이달 20일 열리는 중앙위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며 “사무총장에 권한이 비대하게 집중돼 있다 보니 계파정치의 핵심으로 부각돼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지도체제는 최고위원제 대신 지역, 세대, 계층 등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체제로 바뀐다. 사무총장 대신에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을 신설해 기존의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이 그 역할을 분담한다. 다만 적용 시점은 시차를 두기로 했다. 사무총장제 폐지는 20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각 시행한다. 지도체제 개편은 9월경 중앙위를 열어 내년 4월 총선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와 최고위원회는 당초 약속드린 대로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문 대표는 다시 인선의 부담을 안게 됐다. 20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면 당장 최 사무총장을 총무 혹은 조직본부장으로 다시 임명하거나 다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한 당직자는 “총무, 조직본부장 인선을 놓고 친노와 비노 간 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초기에도 사무총장 대신 사무처장과 위원회 체제로 권한을 줄였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2005년 다시 사무총장직을 부활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비노 측은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노계 의원은 “혁신위가 결국 친노 주류의 대리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혁신위가 100% 외부 인사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기로 한 만큼 대표가 개입할 소지가 작아졌다”며 “평가위원장을 임명할 때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안이 지나치게 공천 문제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4·29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파악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은 누가 공천을 받는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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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프로… 당명-로고-색깔, 하룻밤이면 바꿔”

    “‘소문난 핸디캡 1번 홀(제일 어려운 홀)을 만나 첫 티잉 그라운드에 선 느낌이다. 장타를 치고 정교한 샷을 하고 퍼팅도 잘하는 게 내 장점인데 언제나 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전의식이 생긴다.”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60·사진)는 7일 동아일보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처음처럼’ ‘참이슬’ ‘힐스테이트 아파트’ ‘엔제리너스 커피’ 등 수많은 명품을 만들어 낸 브랜드 전문가다. 손 대표는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건 소비자의 정서와 맞았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물건을 많이 파는 데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새정치연합에 표를 찍게 해야 한다는 게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먼저 일을 맡긴 회사를 파악하고 경쟁사, 시장을 조사한다고 한다. 6일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새정치연합을 탐구하는 단계라고 했다. 손 대표는 “당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많이 폄하돼 있다”며 “숨겨진 당의 가치를 찾고 가장 객관화시켜 소비자 언어로 표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위원장으로 2017년 대선까지 당을 도울 생각이다.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건 아닐까.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다면 여당으로 갔을 거다.(웃음) 정치라는 게 결국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더 나눠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야당과 성향이 맞았다.” 손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던 광고전문가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과 자주 비교된다. 그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 새정치연합이 못해서 진 것”이라며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물건이 좋지 않으면 오래가기 힘들다.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된장찌개도 맛있다. 우리에게 있는 재료로 우리 음식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새정치연합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다만 손 대표는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진정한 요리사는 메뉴를 결정할 때 재료를 보고 결정한다. 냉장고에 칸칸이 뭐가 들어 있나 보고 있다. 당명이나 로고, 색깔은 하룻밤이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프로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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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1개 법안 협조’ 약속 뒤집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감표(監票) 위원 선정에서부터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표결에도 1시간 넘게 실랑이를 계속했다. ‘지연 전술’을 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투표 시작 후 30분 동안 70여 명이 기표소로 이동해 신속하게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50여 명의 야당 의원은 1명씩 차례차례 투표에 나서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준비한 ‘투표’라는 팻말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독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뜻을 돌리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정두언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결국 정 의장은 오후 4시 55분 “더이상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국회 보이콧’을 선택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향후 의사일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 이윤석 최원식 의원 등 원내 부대표단이 나서 “오늘 (본회의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강경한 여론에 떠밀린 이 원내대표는 결국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겠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본회의는 150명 정족수를 채우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40분가량 늦은 오후 9시 40분경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중인 국무위원 5명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인터넷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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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투자유치 목표 86% 달성… 광주, 일자리 1만개 창출‘순항’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달러(약 78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영남권에서는 이 같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부산) ‘3·3·5·5 일자리 정책’(대구)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경실련 평가단은 “김관용 지사의 노력은 매우 전방위적이며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부 사업도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근 1년간 투자유치 목표액 6조1000억 원 중 투자유치 실적이 5조2502억 원으로 86%의 높은 달성률을 보인 덕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3·3·5·5(대기업·글로벌 기업 3개 유치,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올해 1분기에 연간 일자리 목표(2만6000개)의 28.5%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유치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대부분 사업이 ‘위원회 구성’, ‘준비 작업을 위한 시행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시장이 내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 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시의 의지만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맘껏 기업 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안전도시 으뜸 울산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가단은 “3대 공약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공약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안전한 경남’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집행 등 연차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 장기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호남-제주권 ▼전남 ‘100원 택시’ 긍정평가… 전북, 토털관광 실체 불분명제주, 풍력산업 일정 구체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제시한 ‘사회협약을 통한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분석이다. 경실련 평가단도 이 공약에 대해 “세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와 예산 배분이 이뤄져 있고 사업 결과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시장의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 다른 핵심 공약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인 도시공사 역시 재정 구조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00원 택시’ 운행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해상 풍력발전의 메카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 316곳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지구에 사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으로 긍정 평가됐다. 다만 현재 이용률이 마을당 하루 평균 3명 수준으로 낮아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3대 공약은 △농업농촌 삼락농정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이다. 평가단은 “각 공약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과 진행 과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인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화성 등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주민이 이끄는 도정 △고품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풍력산업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평가단은 “도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는 점은 신선하다”면서도 “제주신항 개발, 영리병원, 카지노 문제 등에서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 조성’의 경우 사업 일정과 예산 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년전 후보시절 내건 핵심 3대공약, 1년후 구체성-이행정도-지속성 평가동아일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핵심 3대 공약을 제출받아 이를 심층 분석했다. 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은 자체적인 ‘평가지표’로 당시 각 후보가 직접 선정한 3대 공약과 308개 세부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구체성(기한 제시 및 공약의 측정 가능성) △공약 이행의 정도 △공약의 내용(목표의 용이성 및 지속성 정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약의 구체성은 공약의 세부 사업 계획이 4년간의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배분이 측정 가능한지를 검증했다. 공약 이행의 정도는 공약이 추진 계획(제시된 기한)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공약의 내용은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돼 있는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파급 효과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교수들과 지자체장의 공약 추진 상황을 챙겨온 각 지역 경실련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단 명단(가나다순)▽공약이행 평가단장손희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김대래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동식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지역 경실련강희관 군산 연구정책관, 권용범 춘천 사무처장, 김기홍 광주 사무처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김송원 인천 사무처장, 박완기 수원 사무처장, 이병관 청주 정책국장, 이지영 창원 정책위원장, 정병인 천안아산 사무국장, 조광현 대구 사무처장, 조근래 구미 사무국장, 좌광일 제주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 사무국장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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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금천가산 ‘G밸리 비상(飛上) 프로젝트’와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 평가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통행료 폭탄’ 논란 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시는 ‘3부 척결’ 공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시민 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을 즉각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충청-강원권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가(高架)’ 방식에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착공 예상 시기가 2017년에서 2021년경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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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순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공약 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17개 시도 단체장의 3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예산 측면에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8480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4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의 51개 핵심 공약 중 예산 배분과 사업 진행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10%(5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발 KTX 추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8개 공약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타당성 검토 중’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5일 “‘중앙정부 건의’를 ‘정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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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61개 법안 처리 어떻게? 최고위서 결론내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의에 부치게 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상정될 나머지 법안의 처리가 문제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61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개정안과 이후 법안은 당연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최고위원들은 양쪽 주장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처리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애초 여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재부의 자체에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고 했을 때 새정치연합은 나머지 법안 처리도 정 의장에게 약속한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굳이 6일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후 법안 처리에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참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바로 시작하니 그 회기 중에 처리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권은희 대변인은 5일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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