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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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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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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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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업의 甲질에…“탈락업체 제안도 우리가 이용”

    온라인 광고대행사 직원 박모 씨는 19일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사업을 입찰하는 ‘나라장터’를 둘러보다가 눈길 가는 공고문을 발견했다. 대한주택보증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 온라인 홍보대행사를 최저가 입찰로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산 규모는 1억 원이며 17일부터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유심히 공고문을 읽다가 분노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올린 공고문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이란 조항이 있었다.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입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입찰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공기업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뤄져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아이디어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광고업체 대표는 “입찰업체들이 수백만 원의 비용과 인력을 들여 제안서를 준비하지만 낙찰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더구나 ‘갑’이 아이디어만 빼 쓰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발상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입찰 공고문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비판이 잇따랐다. 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염치없는 짓을 한다”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갑의 횡포는 범죄다” “프레젠테이션 비용이나 주고 저러면 덜 밉지. 비용은 다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참 뻔뻔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갑이 을의 노동력과 두뇌까지 빼먹는 꼴이지만 업체 입장에선 제안서를 안 쓸 수도 없다”는 탄식도 눈에 띄었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공고문이 논란이 되자 19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의도로 조항을 적은 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미 나간 공고문을 수정할 수는 없고 입찰 제안 설명회에서 입찰에서 탈락한 제안서 내용은 쓰지 않겠다고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19일 본보가 ‘나라장터’를 살펴보니 발주처인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해 보이는 계약조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갑(발주처)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실상 모든 변경이나 누락 사항에 대해 업체에만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인천시의 시정홍보 책자 제작 과업 지시서에는 “발주처가 본 사업이 변경되어 발행 계획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도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공공연히 ‘갑질’을 해도 업체들은 혹시나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이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업체 측이 입찰물을 만들어 제출하면 공기업이 낙찰은 안 하면서 자료만 빼가 버리는 사례를 종종 접수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 10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조동주·김성규 기자 djc@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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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10여명에 23억원 등친 의사

    수도권 의대와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한 의사 A 씨(42)는 지난해 7월 대학원 은사이면서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권모 씨(50)를 찾아갔다. A 씨는 권 씨에게 고급 외제차 리스를 대행해 주겠다며 서류를 건넸다. 병원 운영자금을 수월하게 대출받으려면 고급 외제차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넘어간 권 씨는 모든 절차를 A 씨에게 일임했다. A 씨는 리스 업체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4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차량을 넘겨받지 못한 권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거래 도중 사고가 생겼다. 차를 새로 한 대 리스해 주고 내가 비용을 내주겠다”며 권 씨 부인 명의로 또 다른 고급 외제차를 리스 받게 하고 이를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권 씨를 속여 고급 외제차 5대를 리스 계약하도록 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총 2억여 원을 챙겼다. A 씨는 권 씨가 항의할 때마다 차량 리스 비용을 일부 내주며 안심시켰다. 권 씨는 제자를 믿고 5차례나 리스 계약서를 써줬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A 씨에게 고급 외제차 리스 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의사가 10여 명이며 이들이 갚아야 할 리스 비용이 23억여 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10여 명에게 고급 외제차 20여 대의 리스를 대행해 준다며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뒤 팔아넘겨 9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에게 속은 의사들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강남 일대 고급 호텔들에서 숙박하며 호화로운 유흥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 졸업 후 여러 사업을 하다가 최근엔 의료기기 리스 사업을 했으며 2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정당한 리스업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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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窓]“더이상은 도둑질로 살고 싶지 않아요”

    7일 오후 3시경 박모 씨(30)가 대뜸 “죽어버리고 싶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들어섰다. 30여 분 동안 눈물을 쏟으며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던 그는 서서히 범행을 털어놓았다. 박 씨는 날치기를 일삼다 2010년 붙잡혀 3년 동안 수감됐다가 3월 출소했다. 이후 갱생원을 오가며 새 삶을 꿈꿨지만 교도소에서 허리를 다쳐 막노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인 박 씨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회사는 없었다. 고교 시절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까지 집을 나간 데다 형제도 없는 박 씨는 거처 없이 서울 일대 찜질방을 전전했다. 수감 전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모아놨던 돈마저 떨어지자 살 길이 막막해졌다. 결국 박 씨는 ‘익숙한 길’을 택했다. 1일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날치기에 쓸 오토바이를 훔쳤다. 다음 날인 2일 송파구 신천동에서 길 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한 뒤 경기도로 내달렸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박 씨는 3일 경기 용인, 4일과 5일 경기 수원에서 연이어 오토바이 날치기를 저지르고 서울로 돌아왔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오토바이는 버렸다. 박 씨가 4일 동안 날치기해 손에 쥔 현금은 50만 원 남짓. 하지만 그날 훔친 돈으로 그날 밥값과 찜질방비를 해결하다 보니 금세 다시 무일푼 신세가 됐다. 결국 7일 오전 서울 강남역 부근 찜질방을 나섰다. 범행에 쓸 새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비애감이 들었다고 한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데 직장은 구하지 못한 채 평생 도둑질로 먹고살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다. 한강에 몸을 던지려고 영동대교까지 갔지만 뛰어내리지는 못했다. 결국 박 씨는 자수를 택했다.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와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강남경찰서 한대익 경사(45)는 “박 씨가 처음엔 자신이 고아라 의지할 곳이 없다며 울기만 하더니 범행을 자백하며 더이상 도둑질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서 “박 씨가 교도소에서 허리를 치료하고 사회의 반듯한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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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7000만원 받아 열어보니… ‘담당 박찬호’ 찍힌 5만원권 복돈

    표모 씨(41)는 지난해 9월 지인 임모 씨(43)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중국 현지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을 위안화로 불법으로 바꾸는 일명 ‘환치기’를 도와주면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거였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 주위 사람들에게서 4000만 원을 빌려 처음 환치기에 가담했다. 표 씨가 임 씨 측으로부터 수수료 2%가 포함된 금액 4080만 원을 먼저 받고 이를 확인한 뒤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임모 씨 일당에게 원금 4000만 원을 건네는 방식이었다. 80만 원의 공돈이 생기는 것. 이후 표 씨의 환치기 거래 금액은 점점 커졌다. 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길가에서 임 씨 측으로부터 7140만 원을 받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측근을 시켜 따로 준비한 7000만 원을 건넸다. 표 씨는 수차례 수수료를 챙겨준 임 씨를 믿고 쇼핑백 속의 돈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숙소에서 쇼핑백 안의 돈을 확인한 결과 지폐 앞면에 ‘견양’이란 도장이 찍혀 있고 ‘담당 박찬호’라고 적힌 5만 원권 위조지폐 1317장(6585만 원)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행운의 복돈’이라 불리는 가짜 지폐들이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추적해 임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가 자신의 돈을 수수료로 표 씨에게 주면서 안심시킨 거였다. 표 씨의 ‘진짜 돈’ 7000만 원은 모두 써 버린 상태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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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유람선에 불법클럽… VVIP룸 이용액 1500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한강변에는 최대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3층짜리 유람선이 떠있다. 이 유람선은 평일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초호화 파티가 열리는 ‘W클럽’으로 변신한다. 클럽 파티에선 매번 1000여 명이 배 위에서 외국의 유명 디스크자키(DJ)의 현란한 음악 속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 유람선 클럽의 입장료는 3만 원으로 서울 시내 클럽 입장료(1만∼2만 원)보다 비싸다. 술과 음식 무제한에 개인전용 DJ까지 갖춘 80여 평 규모의 3층 VVIP룸은 하루 이용료가 15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매주 금, 토요일 밤마다 유람선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유람선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유흥주점’인 클럽까지 운영한 불법 업소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월 31일부터 한강 유람선에서 클럽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신모 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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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뮤지스’ 경리 "저질 성희롱 트윗 더는 못참아" 분노의 고소

    9인조 걸그룹 나인뮤지스 멤버 경리(본명 박경리·23·사진)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보다가 성적 수치심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경리, 권지용 ××을 핥다(@ibjotdrgn)’란 이름의 트위터리안이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트윗을 자신에게 연이어 보낸 걸 봤기 때문이다. 경리는 권지용(5인조 남성그룹 빅뱅의 리더 G-Dragon·25)과 아무런 관련도 없기에 더 황당했다. 경리는 참다못해 “정신 차리세요”라고 트윗을 날렸지만 저질 욕설의 강도는 매일 높아져만 갔다. “너 덮치고 싶어. 니 ××에다 내 ×××를 한바탕 풀고 싶어” “경리는 ×레”라는 악성 트윗이 이어졌다. 소속사 스타제국이 7일 이 트위터리안에게 “경리에 관한 글을 모두 삭제하고 회사로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경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이 트위터리안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트위터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현재 이용이 정지된 상태다. 스타제국 관계자는 “경리가 모욕감에 극심한 상처를 받았다. 업계에서도 욕설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반드시 용의자를 잡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게 경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의 연예인이 악성 트윗에 시달리면서도 이미지 때문에 쉬쉬하며 넘어가왔는데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연예인들의 무더기 고소가 나올 수도 있어 업계 종사자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수많은 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은 적어 ‘군중 속의 고독’에 시달린다. 그래서 개인 트위터를 정서적 안식처 삼아 속내나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대중과 교감해왔는데 이마저도 악성 트윗에 더럽혀지고 있어 분노가 크다. 경리는 “그동안 트위터로 팬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위안받아왔는데 이번에 악성 트윗을 받고 나선 트위터가 무서워졌다”고 털어놨다. 인터넷상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은 연예인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트위터는 다르다. 특정 연예인의 계정을 향해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트윗을 날리면 그 연예인의 트위터에 바로 뜨게 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트위터 계정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은 악성 트윗을 날리는 자를 ‘블록(트윗을 못 보내게 막는 조치)’해도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트위터 특성상 계정을 바꿔가며 악성 트윗을 퍼부으면 막을 방도가 없다. 악성 트윗은 주로 청소년 열혈 팬이 많은 아이돌 가수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리의 사례처럼 여성 연예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비방을 퍼붓는 경우도 있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가수들의 일부 극성팬들이 서로 상대편 가수에게 악성 트윗을 날리기도 한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저격’이라 부른다. 남성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24)이 2월 발표한 노래 ‘어이없네’의 뮤직비디오에서 빅뱅 권지용과 비슷한 패션을 하고 ‘weed(잡초라는 뜻·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로도 쓰임)’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등장하자 양측 팬들이 갈등을 빚었다. 권지용은 201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 유예된 바 있다. 일부 빅뱅 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비스트 팬으로 추정되는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권지용에게 “(대마초) 한 까치(개피)당 ×질 한번 어때?” “오빠 ××× 죽이는데 대마초 줄까”라는 악성 트윗을 쏟아냈다. 이 트윗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비방 트윗을 날리는 일부 악성 트위터리안에게 단호히 대처해야 이런 행태가 근절된다고 지적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글과 달리 트위터는 연예인 계정을 향해 글을 쓰면 해당 연예인이 직접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모욕적인 비방에 더욱 취약하다”며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모욕인 만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소속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김수연 기자 djc@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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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탤런트 임영규 또 무전취식?

    탤런트 임영규 씨(57·사진)는 5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지인 A 씨를 기다리며 60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켰다. 한창 술을 마시던 임 씨는 A 씨로부터 “급한 사정이 생겨 약속 장소에 못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난감해졌다. A 씨가 술값을 내기로 한 자리여서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나이트클럽 측은 “지금 돈을 내라”고 윽박질렀다. 임 씨는 종업원과 말싸움을 벌였고 나이트클럽 측이 임 씨를 무전취식으로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임 씨를 조사한 뒤 일부러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닌 데다 이후 A 씨가 술값을 지불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2003년과 2007년에도 술값 80여만 원씩을 내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임 씨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갯마을’ ‘홍두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그는 올해 1월 채널A ‘분노왕’에 출연해 “20년 전 부모로부터 165억 원 정도 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1993년 탤런트 견미리와 이혼한 뒤 미국에서 2년 반 만에 도박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놔 화제를 모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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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종북정권 안돼’ 언급이 선거개입 댓글 불러” 결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것은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느냐는 데 대한 법적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려면 직원들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한 근거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누군가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선거운동이 되려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지·반대 활동을 해야 한다. 수사팀 내에선 ‘이런 법적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단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 국정원 내부망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있고,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일부 야권 후보들이 종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 정도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15개 사이트에서 찾은 게시글과 댓글 중 특정 후보에 관련된 건 아주 소수였다고 한다. 내용도 어떤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이정희 후보가 ‘남쪽정부’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틈만 나면 국보법 폐지하자는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는 식이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한다.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건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검사 일부는 “원 전 원장의 뜻을 오판한 일부 직원이 종북 세력 대응 활동 도중 특정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직원들이 선거 개입을 하라는 암묵적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왜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연결시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는 기부한다더니 왜 빨리 안 해요?”라는 댓글을 쓰거나 특정 후보 관련 글에 찬반 버튼을 누른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봤다. 수사팀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국정원 같은 공적기관의 선거 개입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판단과 혐의 적용 여부가 애매할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검찰의 평소 논리가 반영됐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발표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이기배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해 정치 개입했다고 논란이 이는 댓글은 북한과 관계있어 언급했을 뿐 후보를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다”며 “원 전 원장이 직원에게 한 말 중에는 ‘선거철이니 개입하지 마라’ ‘중립을 지켜라’라는 내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정당한 대북심리전에 선거법을 적용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야권이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늘의 유머’와 같은 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단 것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야권이 공세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예나·조동주 기자 yena@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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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풍속화 ‘한복 내숭女’에 깔깔 웃다

    ‘동양화’ 속 젊은 여성은 빨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방바닥에 앉아 냄비 라면을 먹고 있다. 젓가락질을 하는 여성의 시선은 방 한편의 루이뷔통 핸드백과 스타벅스 커피에 쏠려 있다. ‘값싼 라면’과 ‘비싼 명품’이 역설적으로 어우러진 이 작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유머 페이지에서 4만2000여 명의 추천을 받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작품은 허영심에 젖은 일부 한국 여성(속칭 ‘김치녀’)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라면을 먹으면서까지 돈을 아껴 명품과 고급 커피를 갈구하는 일부 여성의 왜곡된 욕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며 공감했다. 남성들의 공감이 이어지자 일부 여성은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여성 엄모 씨는 “일부 여성의 모습을 두고 마치 한국 여성 전체가 김치녀인 양 몰아가며 욕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이 그림을 소개한 유머 페이지에는 남녀 간에 논쟁을 벌이는 댓글이 800여 개나 달렸다. 논란 속의 작품 ‘아차(我差)’를 그린 주인공은 지난해 서울대 동양화과를 차석 졸업한 김현정 작가(25·여). 김 작가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스스로 아’(我·나 아), ‘모자랄 차’(差·어긋날 차)를 제목으로 써서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결핍돼 있는 현대인의 단면을 표현했다”며 “가장 고상한 옷인 한복을 입고 가장 고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작품 속 한복을 입은 여성은 김 작가 자신이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 앞에선 칭찬하고 뒤에선 욕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그런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모델로 작품을 그리게 됐다”며 웃었다. 김 작가는 한복을 곱게 입은 여성이 빨대 두 개를 젓가락 삼아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거나 쇼핑백을 가득 든 여성이 구두가 벗겨져 당황하는 모습 등 해학을 담은 작품을 주로 그려 왔다. 그는 작품 속 여성을 누드로 먼저 그린 뒤 한지 등을 붙여 한복을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여성의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그린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도 결국 속마음이 다 보인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설명이다. 김 작가는 6∼1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작가 68명의 합동 전시회 ‘김 과장 전시장 가는 날’ 1부에 ‘김현정 내숭 시리즈’라는 개인 코너를 열었는데 이틀 만에 자신의 작품 13점을 ‘완판’(완전 판매의 준말)하는 기록을 세웠다. 판매 가격은 작품당 40만∼250만 원. 연륜을 높이 사는 미술계에서 25세 여류 동양화가의 완판은 이례적인 일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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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센 김민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프로야구 넥센의 김민우 선수(34·사진)가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가 8시간 20여 분 만에 자수했다. 김 씨는 9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사고 직후 택시운전사 박모 씨(53)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두고 호텔 안으로 도주했다. 당시 김 씨는 호텔 지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0.100% 이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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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의 눈’ 경찰관… 캐나다 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붙잡아

    금발의 캐나다 여성 A 씨(30)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2층 계단에서 정체 모를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 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119 측은 영어를 쓰는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경찰에 통보했다. A 씨는 충격 때문인지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행히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용의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의 최병하 경위(45)는 담당 경찰에게서 용의자의 얼굴 사진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틈날 때마다 들여다봤다. 최 경위는 평소에도 자신의 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미검거 용의자 수십 명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얼굴을 익히는 습관이 있었다. 최 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에서 용의자와 똑 닮은 남성을 발견했다.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고 100m가량을 따라갔다. 최 경위는 이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걸 보고 경범죄 위반 단속을 가장해 다가갔다. 그는 운전면허증을 내보이며 “성형외과 원장인데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다. 최 경위는 이름과 나이, 주소를 확인한 뒤 성폭행 사건 담당부서에 이 남자의 신원을 알려줬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성형외과에서 이 남자를 성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용의자는 홍모 씨(43)로 성형외과 사무장이었으며 성범죄 포함 전과 7범이었다. 서초경찰서는 홍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김성모·조동주 기자 mo@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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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예능프로 달력사진이 현충일 추모용?

    현충일인 6일 전북도 공식 페이스북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인 7명이 찍힌 낡은 흑백사진이 올라왔다. 곳곳이 해진 흑백사진 밑에는 “당신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이 나라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언뜻 6·25전쟁 당시 군인을 찍은 사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사진 속 군인 7명은 유재석 박명수 하하 노홍철 정준하 등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진이었다. 무한도전은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달력 특집으로 멤버들이 군복을 입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가 방송 화면을 캡처해 낡은 사진처럼 보이도록 특수효과를 줘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북도 페이스북 운영자가 이 사진을 현충일 추모용으로 띄운 것이다. 국가기관이 6·25전쟁에서 희생된 순국선열을 추모한다며 예능프로그램 출연진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다. 양모 씨는 “6·25전쟁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무한도전 멤버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당신들이 이 나라를 목숨으로 지켜냈다’고 적은 것이야말로 코미디”라고 말했다. 무한도전을 모르는 한 외국인이 이 게시물에 “한국전쟁 당시의 아름다운 사진”이라며 칭찬하는 댓글을 남기자 누리꾼 사이엔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전북도 페이스북 운영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1시간여 만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운영자는 “현충일에 뭐라도 메시지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휴대전화로 관련 사진을 찾다가 휴대전화 화면 속 작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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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쩐의 유혹’에… 탈북자들 위험한 거짓 망명

    탈북자 최모 씨(26·여)는 지난해 1월 친한 탈북자 황모 씨(31·여)에게서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벨기에로 망명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데다 난민지원금까지 받으며 편히 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한국에서의 대출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 당시 피부마사지숍에서 피부관리사 일을 하며 고된 일상을 보내던 최 씨는 목돈을 챙겨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 최 씨는 황 씨를 통해 탈북자이면서 A상사라는 회사의 대표인 박모 씨(32)를 소개받았다. A상사는 박 씨가 사기대출 알선업자인 이모 씨(44)를 통해 2011년 12월 만든 서류상의 회사였다. 두 사람은 이 회사에 탈북자들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게 해줬다. 최 씨도 월급 140만 원을 받는 A상사 직원으로 신분세탁이 됐다. 재직증명서와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도 받았다. 최 씨는 이 서류를 들고 한 은행에서 1700만 원을 빌려 대출금의 30%인 5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이 씨에게 건넸다. 또 이들 가짜 서류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2500만 원가량을 헤프게 썼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관광비자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엔 현지 브로커 B 씨가 나와 있었다. 최 씨는 B 씨에게 300만 원의 알선료를 건네고 벨기에행 열차를 탔다. 벨기에에 도착해선 B 씨로부터 이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면접 기술을 배웠다. 그러고는 벨기에 이민국에서 가짜 이름을 대며 “북한에서 온 난민”이라고 망명 신고를 했다. 벨기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차례에 걸친 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최 씨는 1차 면접을 한 뒤 두려워졌다. 면접을 모두 통과할지도 불확실한 데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 씨는 지난해 7월 귀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씨가 2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다른 일로 상담을 하다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고 망명을 시도한 혐의(사기)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12월부터 탈북자 대출 사기 망명을 주도한 A상사 대표 박 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5월 벨기에로 망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터폴을 통해 지명 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와 박 씨 일당이 6개월여에 걸쳐 불법대출과 해외 망명을 알선한 탈북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간의 유혹에 끌려 거액을 빌린 뒤 망명한 탈북자들이 자칫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한국 탈출’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외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2003년 탈북한 C 씨(54)는 2007년 8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망명했다. C 씨 가족은 탈북 후 바로 영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꾸며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 탈북자들이 모여 사는 런던 인근 뉴몰던에 정착했다. C 씨 가족은 브로커가 “영국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매달 800파운드(137여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의료와 교육을 무상 지원한다”고 해 기대에 들떠 영국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영국이 일정 기간마다 난민자격 재심사를 해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일정한 소득이 생기는 난민은 자격을 소멸시켜 지원금을 끊는다는 사실은 얘기해주지 않았다. 난민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도 숨겼다. 결국 C 씨 가족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청소 접시닦이 등 허드렛일을 전전하다 4년 만에 한국으로 쓸쓸히 돌아왔다. C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무리 지원금이 좋다 해도 말이 통하는 한국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다.조동주·김수연 기자 djc@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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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양수경 남편 변대윤 예당대표 목매 자살

    1990년대 인기가수였던 양수경 씨(46)의 남편 변대윤(본명 변두섭·54·사진) 예당컴퍼니 대표가 회사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대표는 4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당빌딩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회사 직원에게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변 대표는 음반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린다. 10대 시절 전남 화순에서 상경해 서울 가리봉동 나이트클럽 DJ로 활동하다 1982년 연예기획사 예당기획(현 예당컴퍼니)을 세워 최성수, 양수경, 조덕배 등을 키워 냈다. 1992년 림프샘암을 선고받았지만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았고 이후 가수 이정현, 조PD 음반을 성공시키며 재기했다. 1998년에는 소속 가수였던 양수경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이후 서태지, 원타임, 지누션 이승철 앨범의 제작과 유통을 맡아 업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변 대표는 2000년대 들어 음반 시장이 침체되자 게임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7년에는 러시아 유전 사업에 투자하는 해외 자원 개발 회사 테라리소스를 차리기도 했다. 2011년부터 가수 임재범, 조관우, 알리, 국카스텐 등을 영입하며 다시 음악 사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 대표의 한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변 대표가 200억∼300억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음반사 대표는 “최근 예당 소속 가수들의 계약 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다 음원 판매 실적이 부진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조동주·임희윤 기자 djc@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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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의 억울한 죽음, '텅 빈 블랙박스'가 진실 밝혔다

    ■ “사고 차량에 나도 부딪혀” 진실은4월 20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 고가에서 교통사고로 두 명이 숨졌다. 하행선을 달리던 김모 씨(32·회사원)의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마주오던 허모 씨(32)의 카니발과 부딪혀 두 운전자 모두 사망한 것이다. 당시 1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차가 2차로에 있던 박모 씨(31)의 벤츠 S600과 부딪혀 중앙선 너머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벤츠 운전자 박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K5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내 차를 치더니 중앙선으로 튕겨 나갔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박 씨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 구겨지고 조각난 K5 잔해 속에서 블랙박스를 찾아냈지만 사고장면은 녹화돼 있지 않았다. 박 씨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숨진 김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 강경원 경사는 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숨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는 걸 망설였다. 강 경사는 증거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사고 다음 날인 4월 21일부터 박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회하다 박 씨가 지인에게 “아, 죽겠다. 회장님 시켜서 경찰 눌러야겠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박 씨와 지인이 동호대교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었다. 강한 의문이 든 강 경사는 박 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했다. 결과는 거짓. 또한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고 붙여둔 플래카드를 보고 사고 당시 김 씨의 K5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가 찾아와 “박 씨의 벤츠가 김 씨의 K5 앞에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확신을 갖게 된 강 경사는 지난달 10일 박 씨를 불러 대뜸 김 씨의 K5 잔해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내밀었다. 블랙박스 안에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이를 모르는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 경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짓말탐지기 결과, 목격자 진술을 연이어 제시하며 추궁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범행을 시인했다. 박 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를 낼 당시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120km로 과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범인으로 몰릴 뻔한 김 씨의 유가족은 억울함을 풀었다며 한 맺힌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조동주·곽도영 기자 djc@donga.com ■ “경찰이 폭주족으로 몰아” 사실은“신호위반이나 위협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폭주족이라며 단속했어요. 억울합니다.” A 씨(38)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0분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 이런 글을 올렸다. 친한 동생들인 B 씨 형제(29세, 23세)와 각자 차를 몰고 경기 광주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을 뿐인데 경찰이 미행하더니 폭주족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조회 수 6만 건을 넘기며 공분을 샀다. A 씨는 청와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잇달아 민원을 내며 ‘경찰이 부당하게 단속했다’고 호소했다. A 씨 일행을 단속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양유열 경장은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양 경장은 지난달 27일 보배드림에 “부당한 수사가 아니다. 증거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실명과 소속,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했다. 양 경장은 지난달 24일 밤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오후 9시 반경 A 씨의 벤츠 SLK350, B 씨 형제의 람보르기니와 벤츠 SLK350이 연달아 중앙선을 넘어 불법 U턴하는 장면을 보고 추격해 이들을 단속했다. 양 경장은 단속 당시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블랙박스 본체를 통째로 받아뒀다. 또 자신의 캠코더로 추적 장면을 촬영했다.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니 A 씨 일행의 외제 스포츠카 3대가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식당까지 오는 동안 앞뒤로 줄지어 달리면서 집단으로 급차로변경(칼치기) 14회, 중앙선 침범(불법 U턴 포함) 3회, 보행자 위협 2회, 갓길 질주 및 골목길 역주행 각 1회 등을 일삼은 증거들이 녹화돼 있었다. A 씨는 양 경장이 반박 글을 올리자 지난달 28일 오후 양 경장에게 전화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적고 민원까지 제기했다.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인터넷에 사과 글을 쓸 테니 선처해 달라”며 꼬리를 내렸다. 다음 날엔 강남경찰서로 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양 경장은 수사 자료임을 감안해 블랙박스 등의 동영상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강남경찰서는 A 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공동 위험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엉터리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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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건설업체서 10여차례 고가선물 받은 의혹

    건설업체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10여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넨 의혹을 검찰이 포착하고 건설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담당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H건설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이 건설사 대표 H 씨(62)도 불러 원 전 원장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건넸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원 전 원장에게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선물을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수백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회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는 상당량의 순금을 포함해 페라가모 남성용 손가방과 여성용 핸드백, 산삼을 비롯한 고가의 건강식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넸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H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친분관계에 따라 선물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다. 돈은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H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건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청을 여러 건 따냈다. H건설은 2010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 참여했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 대비공사를 수주한 D중공업 컨소시엄으로부터 2011년 2월 이 공사의 일부인 2공구 용지 정지 공사를 하청받은 것. 당시 계약금액은 173억1000만 원이었다. 2010년 12월 기준 H건설의 총자산이 79억9800여만 원이었던 걸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당시 H건설은 D중공업 컨소시엄의 협력업체가 아니었는데도 하도급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H건설은 토목공사 초창기에 드는 거액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11월 말 폐업했다. 검찰은 한국남부발전 이모 대표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한국전력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토건공사에 지난해 4월 하청업체로 들어가려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거절당하기도 했다. 본보 취재팀은 당시 한국동서발전이 공문을 보내 H건설을 하청업체로 추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물산 측은 H건설이 공사를 맡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이길구 당시 한국동서발전 전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H건설의 H 대표가 하청업체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 선에서 거절했다”며 “삼성물산에 공문을 보낸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어 “H 대표와 원 전 원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였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H건설은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한 ‘정안 나들목∼세종시’ 도로 건설에도 참여했다가 공사 도중 도산하면서 굴착기, 덤프트럭, 포장장비 등에 대한 사용대금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8년엔 대전의 상징건물이었던 ‘중앙데파트’의 폭파·해체 공사를 주도했다. 취재팀이 4월 말경 서울 중구 남산로에 있는 H건설 사무실을 찾았을 때 주소지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대신 그 옆에 조그마한 가건물이 한 채 있었다. 사무실을 홀로 지키던 직원 A 씨는 “삼척그린파워발전소 대비공사 2공구 공사가 H건설에 독이 됐다고 들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공사를 맡았으니 무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H건설 주소로 등록된 경기 파주시의 또 다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다.조동주·박훈상·최창봉 기자 djc@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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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男 길거리 추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 씨(30)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를 걷다가 20대 초반 여성 A 씨에게 “나랑 어디 좀 가자”며 손을 갑자기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황한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30일 오전 5시경 귀가했다. 길거리에서 내연녀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중소건설사 임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모 건설회사 이사 김모 씨(59)는 2월 26일 오후 11시경 만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골목길을 걷던 중 내연녀 B 씨(50)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무릎 꿇린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김 씨는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자위 행위를 했다. B 씨는 김 씨에게 수차례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11일 김 씨를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조동주·김성모 기자 djc@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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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된 젊은 보수의 놀이터인가, 맹목적 反진보의 아지트인가

    《 강경 우파 성향의 누리꾼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부른다. 호남지역을 향해서는 ‘북한의 7시 멀티(‘본거지 외의 지역 거점’을 뜻하는 인터넷 유행어)’라 칭한다. 한반도에서 시계의 7시 방향인 호남을 친북한적 지역이라고 비아냥대는 표현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유포하며 진보좌파 진영에 맹목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 ‘민주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을 총칭하는 의미로 왜곡해 유행어처럼 쓴다. 일베는 매일 4만 개 이상의 게시글과 수십만 개의 댓글이 올라오는 대형 커뮤니티다. 대선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3일 한 달 동안에는 페이지뷰(게시물 클릭 수)가 10억 건을 넘을 만큼 이용자가 많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페이지뷰는 지난해 10월 206억 건 정도였다. 일베의 최근 일일 이용자는 70만∼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거대한 여론 집합소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왜 억지스러운 주장이 유통되는 걸까. 》○ 강경 우파의 집합소 ‘일베’의 기원일베는 강경 우파 성향의 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운영자 ‘새부’(‘새침부끄’의 약자)는 공식적으로 특정 이념을 지지하진 않는다. 그가 최우선시하는 가치는 ‘재미’다. 새부는 공지사항에 “일베는 유머 위주의 커뮤니티다.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과 풍자가 보장되며 정치적 성향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적었다.그런 일베가 왜 강경 우파의 집합소가 된 걸까. 지금의 일베는 2010년에 만들어졌다. 처음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 중 재미는 있지만 선정적이거나 편향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삭제된 글을 따로 모아두는 유머 사이트였다. 일베 운영자인 새부의 정체는 아직 공개된 바 없다. 본보 취재 결과 운영자로 유력시되는 사람은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인 A 씨다. 30대 남성인 A 씨는 2011년 8월 ‘일베저장소’라는 상표권을 처음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본보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일베에 대해선 할 말 없다. 자꾸 이러면 안전 요원을 부르겠다”며 취재를 극구 피했다.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능력으로 따지면 기적적인 성공을 거둔 일베의 운영자들이 끝내 자신들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세간에선 ‘일밍아웃’(일베+커밍아웃)을 극도로 꺼리는 일베 특유의 문화를 그 원인으로 추정한다.‘일밍아웃 기피’는 일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문화다. 삭제되는 게시물들을 모아두는 사이트다 보니 이용자들은 ‘마이너 의식’이 강했다. 스스로를 ‘장애인’ ‘병신’이라 부르고 일베 이용자임을 외부에 드러내는 걸 숨기면서 자기 비하적 유희를 즐겼다.익명으로도 회원 가입 및 글쓰기가 가능한 일베는 메이저에 대한 반발심리로 이용자 간의 수평적 평등과 철저한 원자화를 추구했다. 이용자끼리는 반말을 썼다. 특정 이용자가 유명해지는 것도 경계했다. 친목활동도 금기시했다. 이용자끼리 친해지면 그룹화가 이뤄져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젊은 보수우파의 ‘마이너 의식’국내에 인터넷 문화가 확산된 1990년대 후반 이래 온라인상의 주도권은 단연 진보좌파가 쥐고 있었다.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온라인 여론은 포털 다음의 아고라를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그러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젊은 보수의 ‘반(反)진보 프레임’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광우병은 공기로도 전염된다” “미국 소를 먹으면 모두 죽는다”라는 식의 황당한 루머나 “시위하던 여대생이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거짓말이 일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진실인 양 확산되자 젊은 보수들의 반감과 피로감도 고조됐고 인터넷에 젊은 보수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인터넷에서 소수의 위치인 젊은 보수에게 일베는 마이너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놀이터였다. 이용자가 늘어나자 일베는 삭제 글을 모아두는 차원을 넘어 자체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베에는 진보좌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글이 쏟아졌다. 진보좌파에 대한 반발심은 호남 비하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 민주화 왜곡 등으로 이어졌다.재미를 추구하는 유머 사이트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듯이 일베에서는 반진보 성향도 주로 희화화 형태로 표현된다.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노알라’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식이다.일베 운영자는 게시판에 기존 취지와 달리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이 다수 올라오자 2011년 10월 ‘정치 일간베스트’와 ‘정치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반진보좌파 성향은 이미 일베의 지배적인 기조로 자리 잡았다.일베가 재미에 이어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원칙은 ‘팩트(Fact)’다.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를 내세워 논리를 덮는 이른바 ‘감성팔이’에 대한 반발이다. 여기엔 과거 일부 진보좌파 진영이 사실관계보다 감성을 앞세워 공감을 호소하던 방식에 대한 젊은 보수의 분노가 담겨있다.보수 성향인 박정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글을 올릴 때도 당시 정부의 경제성장 지표 등 통계나 실제 일화를 첨부한다. 보수 진영을 칭송하는 글이라도 근거 없이 주장만 적은 글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팩트를 내놔라”라는 댓글이 달린다.○ ‘여성 혐오’로 응집일베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여성 혐오’다. 일베 운영자는 처음부터 이용자가 여성임을 밝히는 걸 금지했다. 여성 이용자가 나오면 호감을 얻으려 접근하는 남성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이용자 간 그룹화가 이뤄져 분열된다는 이유였다.일베에 올라오는 글을 분석해보면 이용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제력 등 조건만을 중시하는 일부 한국 여성의 세태를 보여주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이에 댓글을 달며 여성에 대한 혐오를 키워 갔다. 일베에는 “한국 여성은 만나면 안 된다” “국제결혼이 답이다”라는 유의 글이 즐비하다.일베 이용자들은 “우리의 혐오 대상은 여성 전체가 아니라 남성의 경제력이나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는 이른바 ‘김치녀’”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성 혐오는 반진보 성향과 함께 일베를 응집시키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성 이용자가 많은 포털 서비스 ‘네이트 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빵까페’ 등을 적대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한다.○ ‘자가당착’에 빠진 일베일베는 정치적 이슈인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부터 급속히 성장했다. 온라인 시장조사분석 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PC 기준으로 일베는 2011년 상반기 월평균 방문자가 20만 명 남짓이었지만 총선이 있던 지난해 4월엔 93만 명,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에는 211만 명을 돌파했다.일베는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자가당착에 빠져갔다. 그들이 비판해온 ‘진보좌파의 폐쇄성’을 닮아갔다. 일베의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은 맹목적으로 변해갔다. 운영자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 대상이 될 만한 글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일베의 일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팩트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면서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에게 총격을 가했다” “최초 사망자가 경찰이다” “북한군이 광주 시민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팩트’로는 일부 강경 보수인사의 글이나 일부 탈북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 등을 내세웠다.5·18 왜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베는 최근 모든 광고가 끊겼다. 일베 운영자는 “초심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최근 일베에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아들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을 두고 ‘홍어 택배’라고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이에 민주당이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트리움이 일베 역대 추천수 상위 100개 게시물과 댓글을 분석한 결과, 언급 빈도수가 높았던 키워드의 대부분이 ‘X발’ ‘개XX’ ‘병X’와 같은 비속어였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베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비하 및 모욕하며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한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적개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일베는 일부 진보좌파 진영의 온라인상 독선이 불러온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베에서는 “진보진영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 세력에 대한 모욕과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지만 그럴 때마다 표현의 자유만 내세우면 뭐든 용인되더라. 우리도 너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일베의 대두가 그동안 진보 진영이 주도해왔던 온라인 여론에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일부 일베 이용자들의 최근 행태는 그들이 비판해온 ‘괴물이 되어버린 온라인 좌파의 독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동주·구가인 기자 djc@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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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무료변론 1만5000회 김일두 변호사

    1974년 고 육영수 여사의 저격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일두 변호사(사진)가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2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1950년 검사로 임관해 1977년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물러났다. 1981년 변호사 개업 이후 1만5000번 넘게 무료 변론을 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김상수 두원실업 대표, 상영 대한정밀 대표, 상국 씨(사업)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30일 오전 9시 반. 02-3410-6917}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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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며칠 지난 생닭 조리하고…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백태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어린이집의 조리사 박모 씨(63·여)는 2월 18일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난 생닭을 발견했다. 박 씨는 이 생닭을 아이들에게 먹일 순 없다는 생각에 버리려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49·여)는 “괜찮다”며 조리를 강요했다. 박 씨는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원장 정 씨는 심지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 ‘블랙리스트’에 박 씨 이름을 올려 다른 어린이집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정 씨는 강동구와 송파구 중랑구에서 어린이집 네 곳을 운영하는 원장이지만 운영 행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락시장 공판장에서 배추를 다듬을 때 나오는 시래기를 싼값에 대량으로 사와 어린이집 냉장고에 쌓아두고 된장국을 만들 때마다 넣어 아이들에게 먹였다. 정 씨는 값싼 미국산 쌀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식단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게는 값비싼 유기농 제품을 쓴다며 원생 한 명당 매달 최대 6만 원씩을 추가로 받았다. 원생과 보육교사 80여 명에게 하루 동안 먹을 우유라며 1L짜리 2통만 주기도 했다. 정 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식자재비를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한 곳당 매달 350여만 원씩 빼돌렸다. 정 씨처럼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운영비를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태는 서울 일대 어린이집 원장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0년 1월 이후의 횡령만 조사했는데도 국고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진 서울 일대 어린이집이 760여 곳, 횡령액은 300여억 원에 달했다. 정 씨의 경우 같은 기간 빼돌린 금액만 7억3000여만 원이다. 송파경찰서는 소환조사를 마친 정 씨 등 55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수사에 따라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들에게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었다. 원장들은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실제 거의 쓰지도 않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시설공사비 등을 청구해 국고보조금을 탔다. 근무하지도 않는 지인들을 보육교사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송파구 구의원 이모 씨(51·여)는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3년 동안 2억2700만 원을 챙겼다.조동주·곽도영 기자 djc@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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