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9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2000명 일자리 흔들기 부담… 강경론 4일만에 방향 선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조사가) 거의 마지막에 다 왔다”며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가 어떤 식이든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29일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다.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뒤로 미뤘다. 불과 나흘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항공업계에선 “2달 동안 진에어 관계자도 안 부르고 조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원래부터 규정돼 있던 청문 절차를 이제와 갑작스레 내세운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일자리 정부가 실업자 양산 부담” 국토부가 결론을 연기한 것은 “일자리 정부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한번에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는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오너 일가의 일탈에서 시작된 사태가 진에어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2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항공 노조와 진에어 직원들은 “불법 등기이사 게재를 관리 감독 못한 국토부의 잘못과 총수 일가의 문제들을 왜 직원들에게 떠넘기느냐”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사안에 대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장관과 진에어 문제를 조율해왔다. 과거 위법사유를 지금에 와서 처벌할 수 있는지, 정말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 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렸다”며 “만약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진에어 측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더욱 컸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전 부처가 나서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받는 항공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이번 사안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표해도 되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다”면서도 “면허 취소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위법행위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자문한 법무법인 중 일부에선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만큼 결격사유가 해소돼 면허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0∼2016년 3차례에 걸쳐 진에어가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아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면허 취소를 결정하면 “공무원 몇 명의 잘못으로 기업 하나 문 닫게 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 “결론 내는 데 한두 달 이상 소요” 진에어 청문회는 국토부와 진에어 경영진,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면허 자문 회의는 국토부의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과장급 담당관 4명과 약 30명 정도의 항공과 경영, 회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7명의 민간 위원을 뽑아 구성한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가 한두 달 정도 걸리지만 법리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진에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결정에 따라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한 직원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며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박효목 / 세종=강성휘 기자}

    • 2018-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유예… 정부 “청문절차뒤 최종결정”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진에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오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드물고 우리나라 항공산업 등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린다.세종=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정비업계·보험사 간 갈등 해소”

    국토교통부가 29일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은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소에 지급해야 하는 적정 수리비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정 공임은 시간당 2만5383원~3만4385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0년 발표된 적정 공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여기에 작업 시간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단, 이 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일 뿐 강제성은 없다. 국토부는 이번 적정요금 발표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업계 측에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은 1년에 1000건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협의해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 4대를 분해해 실제 수리 공정을 살펴보는 등 공임 현실화에 신경썼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특채”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채용할 방침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다음 달에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등과 만나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인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8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되, 승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코레일 본사가 승무원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코레일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해고 승무원 280명 중 몇 명을 채용할지 등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레일은 당시 코레일 유관단체인 홍익회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280명을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 중 34명이 2008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법원으로 옮겨갔다. 7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판결 등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고승무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오영식 사장은 이달 초 4대 종교 관계자로 구성된 대책위를 만나 특별 채용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12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해고 승무원과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해고 승무원들은 아직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코레일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고용과 부당해고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해고승무원들이 여전히 승무직 채용을 원하고 있는데다 코레일이 그동안 단절된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사망한 해고 승무원 유가족에게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철도노조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 측에 교섭을 신청해둔 상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2년까지 공공 물량 70% 후분양… 임대주택 400만채 확보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 수요자들은 동간 거리, 내외장재 상태 등 시공 현황을 일정 정도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지만 분양대금을 단기에 내야 하고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5년 안에 임대주택 400만 채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다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10년짜리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해 발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다. 건물을 60% 이상 짓고 난 뒤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짓는 공공물량 중 후분양 비중을 70%까지 늘린다. 현재는 SH공사만 후분양제로 분양하고 있다. 2013∼2017년에 분양된 아파트 중 후분양제는 전체의 11%다. 단, 분양 시기가 바뀔 경우 입주 자격이 사라질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등은 후분양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3000채가량이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민간에는 후분양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평택시 고덕지구, 파주시 운정지구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등 4곳을 시작으로 후분양제 전용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사업지에 한해 건설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주할 집의 조망권 등을 실제로 확인한 뒤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집값에 포함시킬 수 있어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분양가가 3∼7%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중도금을 2, 3회 만에 다 내야 하는 것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이에 국토부는 후분양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등 자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의 사업성에 따라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택지들이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과 목표도 재점검했다. 2022년까지 민간 등록 임대주택 200만 채, 공적 임대주택 200만 채 등 임대료 상한 대상 임대주택을 400만 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10년간의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부산이 밀던 부산 가덕도나 대구가 원하던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19억 원짜리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환경 등 가중치를 서로 달리한 4가지 경우를 모두 적용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3440m 길이 활주로와 국제선터미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8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 원이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안 용역에 48억 원이 투입됐다.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67억 원이 들었다. 봉합된 줄 알았던 논쟁이 최근 다시 터지면서 국토부는 난처해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 시장(당선자)을 만나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당선자는 바로 다음 날 신공항 TF를 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기존 연구 결과들을 다시 훑어봤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은 여전했다”고 했다. 2016년 ADPi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회·환경 요인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3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꼴찌다.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서다. 활주로 1개를 짓는 데 김해공항은 4조1700억 원이 들지만 가덕도는 7조47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오 당선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김해공항이 24시간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소음 때문에 야간 운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음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런던의 히스로 공항도 야간 운항을 안 하지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논쟁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됐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모두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자 관련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부활시켰다. 현재는 정부고시 이전이라 김해신공항 계획을 뒤집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만일 뒤집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현재 김해신공항 준비 단계까지 오려면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 공항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갈등과 정치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TK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는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 아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항 건설 계획 변경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곧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 부산=조용휘 기자}

    • 2018-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공 난민’ 내몰리는 신혼부부들

    결혼 3년 차에 네 살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남준 씨(32)는 스스로를 ‘특공 난민’이라 부른다. 올해 들어 서울, 경기 과천시, 하남시, 안양시 평촌동 등 수도권에서 청약을 모집하는 단지가 있을 때마다 본보기집을 돌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했지만 연거푸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제는 본보기집은 가보지도 않고 어떤 게 경쟁률이 가장 낮을지 눈치보고 쓴다”며 “대학생 시절 수강 신청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전세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김 씨는 이날 특별공급을 모집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에도 청약을 넣었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 경쟁률마저 일반 청약 못지않게 오르면서 아예 청약을 포기하거나 서울 도심 다세대주택을 택하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등에 따라 가산점(만점 84점)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계기로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일 경우 50%를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는 일반분양에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청약 단지의 당첨자 가점이 급등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는 당첨자 평균 가점이 66.6점, 당첨 최저 가점이 59점에 달했다. ‘힐스테이트 범어’와 ‘미사역 파라곤’ 등 최근 분양한 다른 단지들도 최저 당첨자 가점이 50점을 넘겼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기댈 건 특별공급뿐이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정부는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민영아파트는 총 분양물량의 10%에서 20%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2배로 늘렸다. 문제는 특별공급 자격 문턱도 확 낮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유자녀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자녀가 있건 없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접수 방법도 본보기집 현장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로 바꿨다. 이처럼 제도가 바뀐 이후 처음 청약이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지난달 21 대 1을 찍었다. 특별공급 전체 평균 경쟁률(10.6 대 1)의 2배다. 이달 분양한 ‘고덕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역시 17.2 대 1까지 올랐다. 9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윤석 씨(29)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혼집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다세대 건물에 마련했다. 최 씨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지 않고, 청약은 확률이 ‘0’에 가까워 깔끔하게 포기했다”고 했다.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김모 씨(32·여)는 지금껏 청약통장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김 씨는 “가점제 확대는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외곽에 나가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분양가의 50∼70% 선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서울 내 ‘알짜 입지’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은 데다 전용면적이 40∼60m²로 비교적 작아 아쉽다는 평이 많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혼희망타운 규모를 10만 채로 늘리는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인프라지원공사 27일 출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8개월간의 준비 끝에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KIND 설립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KIND는 국내 기업이 해외투자개발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사업 발굴부터 금융지원, 직접 투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KIND는 29일 중남미개발은행(CAF)과 인프라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다자개발은행(MDB), 수출신용기구(ECA) 등과도 협력관계를 맺어나갈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등 912채 7월 분양

    유림E&C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구역에 들어서는 복합단지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을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전용면적 71∼96m² 912채 규모(오피스텔 600실 포함)다. 편리한 교통이 돋보인다.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동탄역을 지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기대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흥동탄나들목(IC)과 동탄갈림목(JC)이 단지로부터 2km 거리에 있다. 생활 여건도 좋다. 단지는 각종 상업 및 문화시설이 몰려있는 동탄역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어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는 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중고교도 가깝다. 단지와 함께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가 ‘오슬로애비뉴’도 함께 분양된다. 연면적 1만4697m² 159실 규모다. 본보기집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다음 달 문을 연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인천~서울 출퇴근 급행전철 늘린다

    전철을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월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전철 5개 노선의 급행전철 운행 횟수를 총 34회 늘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1호선의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등 5곳이 대상이다. 용산과 동인천을 오가는 경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18회 운행하던 특급열차 운행 횟수를 26회로 늘린다. 그 대신 급행 운행 횟수는 196회에서 188회로 줄인다. 분당선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급행 횟수가 2회 추가돼 현행 14회에서 16회로 늘어난다. 서울∼문산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선 급행 횟수는 16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일산 구간 10회, 서울∼문산 구간 4회였지만 모든 급행 운행 구간을 서울∼문산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늘렸다. 이 밖에도 경원선(5회→15회)과 경부·장항선(8회→10회) 낮 시간 급행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급행 운행 확대로 경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최대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분당선과 경의선도 각각 12분, 14분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원선과 경부·장항선 소요 시간도 12∼22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서울 출퇴근 시간 줄어든다…수도권 급행전철 운행 확대

    전철을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월부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전철 5개 노선의 급행전철 운행 횟수를 총 34회 늘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등 5곳이 대상이다. 용산과 동인천을 오가는 경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18회 운행하던 특급열차 운행 횟수를 26회로 늘린다. 대신 급행 운행 횟수는 196회에서 188회로 줄인다. 분당선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급행 횟수가 2회 추가돼 현행 14회에서 16회로 늘어난다. 서울~문산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선 급행 횟수는 16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일산 구간 10회, 서울~문산 구간 4회였지만 모든 급행 운행 구간을 서울~문산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늘렸다. 이밖에도 경원선(5회→15회)과 경부·장항선(8회→10회) 낮 시간 급행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급행 운행 확대로 경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최대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분당선과 경의선도 각각 12분, 14분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원선과 경부·장항선 소요시간도 12~22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김현미 “김해 신공항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당선인)이 언급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현재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당선인은 6·13지방선거에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약 실현이 어렵게 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을 만나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최근 법무부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도심 분양권 시장도 조용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잠잠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무약동 ‘경희궁 롯데캐슬’ 인근 태영공인중개사무소 박기회 대표는 “양도세 부담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청약 당시 11·3 대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43 대 1로 마감됐던 곳이다.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 직후에는 전매제한 해제에 맞춰 매물을 찜해달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문의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서울 도심권 유망단지 분양권에 걸려있던 전매 제한이 속속 풀리고 있지만 분양권 시장은 조용하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의 단지는 5곳 2523채(일반 분양 기준)다. 하지만 이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67건으로 1월(15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분양권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건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6∼40% 차등적용되던 분양권 양도세율이 올해 1월부터는 일괄 50%로 올라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38건이었던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월 153건으로 급락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줄어 4월(85건)에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단기간 급등한 가격도 시장을 얼어붙게 한 원인이다. 13일 전매제한이 풀린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에는 벌써 3억 원가량 프리미엄(전용면적 59m² 기준)이 붙었다. 경희궁 롯데캐슬의 경우 인근 ‘경희궁 자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용 84m² 호가가 12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집주인들은 양도세를 50% 내느니 차라리 입주 후에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소식에 입주 때까지 버티려던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가 오르는 것을 걱정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태영공인 박기회 대표는 “당장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분양권 양도세를 내는 것과 입주 후 보유세를 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을지 고민하는 눈치”라고 했다. 분양권에는 보유세가 붙지 않지만 입주 후 등기를 내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부담스럽더라도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마냥 호가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되지 않는 현재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제 개편을 앞두고 일반 아파트 시장도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거나 호가를 내리는 등의 움직임은 없지만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서울 강동구 강동명문공인 조성귀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 보유세가 오르면 더 팔기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강동구는 최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3주 연속 ‘나홀로’ 상승세를 보인 곳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E공인 관계자는 “최종 개편안에 따라 집을 팔지, 계속 갖고 있을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들어 서울 주택거래 10건중 1건 증여… 예년의 2배

    서울에서 올해 거래된 주택 10채 중 1채 가까이는 증여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서울 주택거래량은 12만185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여는 1만1067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지난해 1년간 전체 증여 건수(1만4860건)에 육박한다.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 건수는 2016년 1만3489건에서 지난해 소폭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증했다. 올해 4월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집을 미리 팔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소유권을 넘긴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부동산114가 주최한 ‘부동산포럼 2018’에 참석한 진미윤 LH토지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뒤 나중에 팔아 시세차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흐름은 자산가이거나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활황인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서울 주택거래건수 중 증여 비율은 전국 평균(6.1%)보다 3%포인트가량 높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시장 침체로 집 팔기가 쉽지 않은 점도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에 참석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시장 규제와 입주 물량 증가,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년층 1인 인구 증가 등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나타나는 양극화가 더욱 세분화되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일부터 미국행 기내에 커피 등 분말물품 반입 금지

    30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화장품과 커피, 분유 등의 분말물품(파우더류)을 기내에 반입하면 안 된다.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로 분말물품은 부치는 짐에 포함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파우더류의 기내 반입 금지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350mL 이상의 파우더류는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운송이 가능하다.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실제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온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레바논 국적의 남성 4명이 호주 시드니 공항을 이륙해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여객기를 노리고 자살 폭탄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인형과 으깬 고기가 담긴 가방 안에 가루가 사용된 폭발물을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법원 경매물건 4년만에 증가세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늘었다. 20일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사건 건수는 4만17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83건)보다 18.7% 늘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겼던 경매접수 건수는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8만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8093건이었던 경매 신청건수가 5월 1만154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나 가격 하락폭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경매 접수 건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 많았다. 올해 5월까지 충북의 경매 신청 건수(2163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57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은 울산 역시 올해 경매 접수 건수(1264건)가 지난해(886건)보다 42.7% 많았다. 반면 서울은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경매 신청 건수가 3446건으로 전년 동기(3589건)보다 4% 줄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성-광양-서귀포, 드론 시범공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과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에 드론 시범공역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드론 시범공역은 드론 개발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강원 영월, 경남 고성 등 7곳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시범공역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드론산업 육성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1, 2차 시범사업으로 40여 드론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공역 이용권을 주고 각종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 상반기(1∼6월) 뽑은 10개 대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시범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높인다

    이르면 10월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 대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배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표시하도록 해 미리 분쟁 발생 여지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파트의 방범 및 보안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폐쇄회로(CC)TV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법이나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와는 달리 단지 안에 별도의 영상 저장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 관리 업체의 저장소를 이용한다. 이 밖에도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 1000채 이상에서 500채 이상으로 늘리고, 일부 소형 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는 10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급 줄기전에 퇴직금 챙기자”… 중간정산 분쟁 벌써 시끌

    대전의 한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A 씨(47)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 이상 일했다. 주 52시간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특근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매달 35만∼40만 원 정도 수당이 줄어든다. A 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없어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사용자단체에서 해당 시행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정부가 해주라는데도 버티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분쟁 이미 현실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퇴직금 분쟁’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돼 주 68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가 대표적이다. 시외버스업체인 강원여객은 최근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운전사가 사직서를 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기 위한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버스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미리 퇴직금을 받고,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도다. 정판형 강원버스노조 부장은 “정부는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 손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버스업계의 사정도 비슷하다.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의 한 운전사는 “퇴직금을 미리 받고 이직하겠다며 다른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이 많다”고 했다. 성병찬 경북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도 퇴직금을 미리 타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금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한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여서 근로자로선 몇백만 원의 손실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하는 신모 씨(49)는 “신축이 한창일 땐 주말에도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며 “앞으로 오후 7시 ‘칼퇴근’이 정착되면 퇴직금이 확 깎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 씨(38)는 “바쁜 시기엔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앞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삼중고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까지 떠안게 되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사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조가 중간정산을 강하게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선다면 중간정산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퇴직금 중간정산보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노조와의 ‘협상카드’로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퇴직금 폭탄을 피하려면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이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하지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미가입 시 제재 조항은 없어 현재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퇴직금 중산정산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김하경 기자}

    • 2018-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뜨거운 ‘파주-연천-고성’… “투자前 3대 공적장부 확인을”

    “남북관계가 풀리면 접경지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해서 몇 주 전부터 접경지 땅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장복희 씨·59·서울 거주) “지적도를 보면 주변 다른 땅과는 달리 네모반듯하게 구획 정리를 해놨지요? 이 경우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15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해안가. 휴전선이 지척인 이곳에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주최한 ‘필드 아카데미’가 이틀째 열렸다. 필드 아카데미는 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동산 현장 답사. 최근 매물로 나왔거나 거래된 땅을 직접 보면서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날 행사엔 현금 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 16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북한 인접 토지 투자 요령이었다. 접경지 토지 시장은 최근 “위성사진만 보고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아올라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경기 파주 땅값은 전월 대비 1.77% 올랐다. 전국 토지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다. 경기 연천(1.01%)과 고성(0.73%) 등 다른 접경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매물로 나온 북한 인접 토지를 찾아 내륙은 물론이고 인천 강화도까지 돌고 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필드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고 센터장은 “뭘 해도 돈 되는 땅일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주의사항부터 일러줬다. 접경지 토지 시장이 워낙 투기 바람을 많이 타는 곳인 탓에 기획부동산이 개발 불가능한 땅까지 그럴싸한 매물로 포장해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성급한 투자가 낭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접경지 땅은 각종 규제에 얽혀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보존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투자 목적에서 이런 땅을 샀다가는 되팔기 전까지 계속 묵혀두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행여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경우에는 되팔기도 어려워진다. 남북 경협에 대비해 정부의 토지 보상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수요도 많지만 이 역시 위험하다. 고 센터장은 “접경 지역은 워낙 면적이 넓어 정부가 어디에 삽을 꽂을지 알기 어렵다. 정부 보상은 마치 로또 당첨과도 같다”고 했다. 남북 경협에서 중간 거점의 중요성이 줄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접경지를 개발하기보다는 바로 평양이나 개성, 문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유혹은 여전하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최근 도로 개통 등으로 접경지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관광 인프라가 꾸준히 늘면서 투자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접경지 땅 투자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3대 공적장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땅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힘든 땅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따라 길게 붙어있는 땅에는 건물을 짓기 힘들기 때문에 땅 모양을 잘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목이나 면적, 기준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목 가운데에서는 전, 답, 임야, 과수원, 잡종지 등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현장에서는 분묘(墳墓)나 등기된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묘를 파내지 못하거나 해당 건물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 문산읍의 태영공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만 보고 매매한 땅 가운데 아직도 당시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성=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