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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황지혜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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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씁니다.

hwangjh@donga.com

취재분야

2026-03-20~2026-04-19
사회일반36%
국제일반35%
건강11%
IT4%
경제일반4%
문화 일반4%
미술2%
인공지능2%
사건·범죄2%
동식물0%

  • [뉴스테이션/단신]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내년까지 마련키로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지향하고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신광영기자 neo@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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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올해 김장, 예년보다 빨리 담그는게 좋다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조금 빨리 담그는 것이 좋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기상청은 다음달 중부 내륙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예년보다 2~3일 빠른 이달 중순과 하순 사이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좋다고 전망했습니다.반면 남부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 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다음달 상순에서 중순 사이가 좋고, 남해안 지역은 다음달 중순 이후가 적절하다고 내다봤습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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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위크엔터]‘밝은 발라드’ SG워너비

    (신광영 앵커) 뚜렷한 색깔을 가진 남성 보컬 그룹이죠. SG워너비가 1년 반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김정안 앵커) 특유의 '소몰이 창법'은 변화가 느껴지면서도 여전한데요, 새로운 음색을 찾아나선 SG워너비를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가 만났습니다.////////////////////////(이정연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음반 소개 좀 해주세요.(SG 워너비) 네, 이번 앨범은 저희 SG워너비 7집 앨범인데요. 파트 1, 2로 나눴어요. 6곡 먼저 여러분들에게 파트 1에 담아 공개했고 파트 2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파트 2로 나머지 6곡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곡을 세분화 시켜서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정규앨범 12곡이면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은 데 1, 2곡만 빛을 발한다는 게 아쉬워서 이번에는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해보고자 1, 2로 나뉘게 됐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파트 2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기자) 이번 타이틀곡 '해바라기'가 SG워너비의 옛날 노래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다.(SG 워너비) 180도 변해서 나와야 한다고 정말 다르게 나와야 한다는 강박에 싸여서 나오면 오히려 더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SG워너비스러운 SG워너비한테 잘 어울리는 곡으로 활동을 하자고 모두 입을 모았다. 그래서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도 '해바라기'라는 곡이 저희한테 가장 잘 어울렸고 또 다같이 회의를 했을 때도 이번 곡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았다.(기자) SG워너비 하면 '소몰이 창법'이 유명하다. 이번 앨범에서는 '소몰이 창법'을 버렸다고 하던데 어떤가.(SG 워너비) 이번 앨범도 역시 들어보시면 '소몰이 창법'이 들어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색깔인 것 같다. 그걸 버린다, 바꿨다 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저희는 그 색깔을 버린다기보다는 그걸 저희만의 색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기자) 기존의 SG워너비하면 약간 우울하거나 어두웠던 색깔이 기억이 난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밝다.(SG 워너비) 예전히 살다가는 이런 노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서 걱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밝아서 예전 느낌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계속 오랫동안 노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발라드도 그리고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행복함으로 위로를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계속 도전을 할 것이다.(기자) 용준 씨 여자친구가 황정음이다. 이번 음반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SG워너비) 음반 내기 전에 살이나 빼라. 그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앨범 신경 써갖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해주고요. 처음에 가이드곡 나왔을 때 들려줬는데 노래 너무 좋다고 좋아했다.(기자) 마지막으로 SG워너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말해달라.(SG 워너비) 앨범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11월 20일부터 서울에서 전국투어를 시작으로 7~10개 도시를 찾을 것 같다. 지방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활동할 것이고요. 12월달은 일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디너쇼를 한다.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거니까 그 때 더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연으로 더 찾아뵐 것 같아요.(기자) 감사합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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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미국, 왜 쇠고기 카드 던졌나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3년 반 만에 빛을 보는 듯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추가 쟁점 합의가 또 다시 결렬됐습니다.(김정안 앵커) 하지만 어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다"고 말해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정혜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신 앵커) 막판 타결될 듯 했던 한미 FTA가 이번에도 불발된 이유부터 요약해주시죠.(정 혜진 기자) 예.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4일에서 7일까진 차관보급 실무회의, 8일에서 10일까진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11일 한미 정상회담 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장관회담 중반 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우리 쪽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곧바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회담 마지막 날이었던 10일에는 쇠고기 수입 개방 요구까지 하자 우리 협상팀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협상을 중단했습니다.(김 앵커)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 요구는 어떤 것들입니까(정 기자) 미국이 완화를 요구하는 안전 및 환경 기준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에 다니는 차에 대해 적용하는 안전장치 및 환경 보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는 연비가 리터당 17km 이상, 1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g 이하 같은 규정을 단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보다 덜 엄격한 미국에서 한국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차를 생산하기가 어려워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또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10년간 현재 매기고 있는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원래 협정문을 썼는데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를 15년 정도로 늘리거나 긴급 수입 규제 조치 등을 만들자는 겁니다. 뚜껑이 없는 사륜 소형 트럭인 픽업트럭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분야여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FTA를 맺을 때 강력하게 사수해 온 시장입니다.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출 촉진 정책 중의 하나인 관세 환급제도 걸고 넘어졌는데요. 원래 한미FTA 원안에선 인정해 주기로 합의한 관세환급제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을 두자는 주장입니다. 관세환급제는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 완성차 형태로 팔 때 부품 수입시 냈던 관세를 정부가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건데요, 폐지 혹은 환급액 제한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신 앵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정 기자) 환경 및 안전 기준은 한미 FTA 최초 타결 시점인 2007년 뒤에 생긴 것이고 어차피 이 기준을 풀어준다고 해도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양보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세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 타격이 되는 문제인데다, 이미 합의한 FTA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이건 재협상이 아니다.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크죠. 이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김 앵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우리 정부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걸 미국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육류협회의 요구도 있고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의 눈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보커스 의원은 한미FTA가 미 상원에서 비준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재무위의 위원장인데, 이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비프 벨트' 즉 쇠고기 중심 생산지인 몬태나입니다.원래 미국의 협상 스타일이 막판에 상대 협상팀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몰아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이 때문에 2007년 한미 FTA 첫 타결 때 미국이 막판 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1%도 안되는 미국산 자동차가 더 팔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는 없애고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한국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쇠고기로 압박했다는 것입니다.(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정 기자) 일단 한미 정상은 11일 회담에서 우리 협상팀이 12월 초 미국 워싱턴에 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양국의 의회와 여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김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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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동아논평]미국 달러 풀기 논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늘부터 내년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국채를 회수하고 60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합니다.달러화가 흔해지면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자 스스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유 곡물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미국과 중국, G2의 환율갈등도 문제지만,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의 약세는 세계 주요 통화를 절상시키고 경제 불안 요인을 키운다는 점에서 더 문제입니다.미 국에 풀린 돈이 미국에서 생산에 쓰이면 충격이 덜 하겠죠. 하지만 달러뭉치들은 중국 한국 브라질 같이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달러 유입이 많아지는 나라는 인플레 걱정이 생기죠.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증권시장 금융시장의 충격도 우려됩니다. 넘치는 달러가 골칫거리가 된 거죠.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서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돈 풀기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미국의 실수로 여러 국가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미국의 돈 풀기 때문에 한국경제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풍부한 달러화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에 흘러들어가 자산가격의 거품을 초래하게 되고 신흥국의 환율방어 정책으로 인해 환율분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세계 경제전문가와 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나 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중에도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미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1조7000억 달러를 풀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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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北 김정은 초상화 배포 시작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초상화를 내부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전했습니다.이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초 김정은의 초상화를 당과 사법기관 간부들에게 배포했고 주민들에게도 곧 나눠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배포된 김정은 초상화는 군복 차림과 인민복 차림, 김 위원장과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 등 세 종류입니다.초상화 배포를 시작으로 북한이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공표하는 수순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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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환길 대주교 “부족한데 중책 맡아 두려움… 順命해야죠”

    《1985년 이문희 대주교 이후 25년 만에 나온 50대 ‘젊은’ 대주교인 조환길 대구대교구장(56). 2007년 교구 승계권이 없는 보좌주교에서 같은 해 주교로, 3년여 만인 4일 대주교에 임명됐다. 이례적인 큰 경사지만 축하 플래카드는 교구청에 하나 걸린 것을 빼면 교구 내 어느 성당에도 없다. 부담스럽다는 교구장의 말 때문이다. 8일 교구청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가톨릭계에서는 불과 3년여 만에 주교, 대주교 승품은 드문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중책을 맡아 떨리고 두렵습니다. 성직자 임무의 하나가 순명(順命)입니다. 부족하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대주교 임명과 관련해 미리 언질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짐?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25년 만의 50대 대주교라 주변의 기대가 많습니다. “주교회의에 가면 서열이 막내에서 세 번째였는데 대주교가 되는 바람에 앞에서 세 번째가 됐어요(웃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교회가 정한 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대구대교구는 내년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습니다. “2008년부터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2차 교구 시노드(교구민 대토론회)와 100주년 기념 성당 건립, 교구 100년사 편찬입니다. 새로운 영성운동도 펼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자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매일 묵상과 함께 성서를 읽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신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자는 겁니다. 자신의 한 끼에서 100원을 절약해 기부하자, 세 정거장은 걸어 다니자, 아파트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자는 거죠. 일종의 생활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가 만든 ‘땅 밟기’ 동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와 신념과 이념이 달라도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절대적이라는 종교 근본주의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대구의 경우 종교인평화회의가 있어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들이 축구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는…. “원불교와 천주교가 결승전을 했는데 우리가 우승했어요. 우리가 주최라 이기지 말라고 했는데 신부들이 순명 안했어요(웃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설명을 모두 들었는데 이쪽저쪽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서로 4대강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미 사업이 30∼40% 진행됐다니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꼭 이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의견을 내치지 말고 수렴 및 종합하는 형태로 갔으면 합니다.” ―얼마 전 함세웅 신부가 인터뷰를 통해 정진석 추기경의 사목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목관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 빠진 시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보 쪽에서 볼 때 보수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교회정신이나 신앙 윤리에 맞느냐죠. 예를 들어 주교회의에서도 주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토론하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결정할 때는 투표도 하고, 그 대신 결과에 따릅니다.”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젊은 사제들이 ‘누구누구는 보수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은 보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진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주교가 된 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고향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인데 초등학교 동창 둘이 축하한다며 찾아왔어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사실 아버님이 저를 2년 늦게 호적에 올렸어요. 6·25전쟁 때 36세에 아이 다섯을 두고 참전했는데 어린 군인이 너무 많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형부터 전부 2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아버님의 배려였죠.” ―제 나이를 찾을 생각입니까. “검토 중이죠(웃음).” ―사목표어는 정하셨나요. “3년 전 보좌주교가 됐을 때 영광송의 구절을 따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주교가 되면서 끝부분에 ‘영원히’를 넣을 생각인데 사제품 받을 때의 그 마음이 하느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뀌지 말자는 의미입니다.”대구=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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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SEOUL SUMMIT 2010]G20 Leaders Chew over Issues at Working Dinner

    The ball to resolve the currency dispute is now in the court of G20 leaders. All eyes are on the G20 Seoul declaration, expected to be released at 4pm on November 12. While the G20 Seoul Summit has chosen the inclusive “Shared Growth beyond Crisis” as its slogan, an acrimonious global dispute over governmental roles in national currency values, and what some pundits fear is a looming “currency war,” has seized center stage. Progress on this issue is likely to be seen as the litmus test of the high-profile meeting. G20 deputy finance ministers who have been working on the official communiqu´e since November 8 have almost finalized the contents but have not yet reached agreement on the currency dispute. The deputy ministers completed their 3-day discussion by reporting the related details to the respective G20 leaders on the morning of November 11. Questioned about easing imbalances in the global economy at the opening meeting of the B20 business summit taking place on the 11th, prior to the G20 leaders summit, President Lee Myung-bak said, “If one country fights to live, it may be helpful to that country for a while, but the global economy will go back-wards. We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Lee adde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agenda but expects an agreement at an appropriate level. He urged nations to agree upon setting the terms for a current account guideline and a timeline for making detailed plans for imp-lementation. The G20 leaders themselves exchanged their first views on the currency issues during a welcoming dinner that was simultaneously a “Global Economy and Framework” session. This, the first official summit program for the leaders was held on the 11th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ooms over G20 as Summit Discussions Get Underway▼ Chemistry appeared good as President Lee Myung-bak and First Lady Kim Yoon-ok greeted visiting leaders for a photo opportunity from 6pm. The guests, who arrived in reverse order of seniority, passed through an official welcome hall on the way to the reception area. Laid out as a “Road of History,” the hall displayed some of the museum’s most valuable treasures, including a Baekje Dynasty incense burner and a Stone Age earthenware vessel. Upon reaching the dining room, the guests got a close view of historical relics placed on their banquet table. Thirty heads of G20 states, observer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tended the dinner, excluding President Nicolas Sarkozy of France and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of Indonesia who were late in arriving in Korea. Once seated in the banquet hall, it was all business as the two-hour working dinner got underway from 7pm. President Lee was flanked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to his left and U.K.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to his right. President Sarkozy, chairman of the next G20 meeting in Paris, was supposed to sit to the left of President Lee, but seating plans were changed at the last minute as, due to domestic circumstances, the French president will arrive on the early morning of the 12th.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Jintao of China, the heads of state most hotly engaged in the currency dispute, were strategically placed on opposite sides of the table. In his opening declaration Lee hammered home the messa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ensus. “Let’s take one more step forward and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and accor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Seoul summit,” he said. He also emphasized that the world should understan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only means for the global economy to grow continuously, pointing out some are skeptical that it would be hard to achieve cooperation among G20 countries as the global economy is back on track, leaving the recession behind. But he sounded a cautiously optimistic note, saying, “We can deliver a reassuring message to the world by producing a concrete agreement on the global economy and framework during this two-day summit.” Over dinner, the heads of state listened to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by Dominique Strauss-Kahn,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y also exchanged views on the knotty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s issues which involve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As the leaders talked, listened and dined, G20 finance ministers, in a separate room next to the dinner hall, continued to thrash out the issues, in hopes of coming to an agreement that would enable a substantive official communiqu´e. After the dinner. details of the discussions among the leaders and among the finance ministers were passed on to their vice-finance ministers. An official of the G20 Summit Pre-paration Committee said, “All finance ministers agreed on the currency principles previously discussed at the Gyeongju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nd are now striving to bring about further progress on that agreement.” Accordingly, the principles of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s” and “refraining from competitive currency devaluations,” stated in the G20 Gyeongju Communiqu´e are likely to be re-emphasized in the final statement to be released by the leaders on the afternoon of the 12th. Meanwhile, the two-day G20 business summit ended on the 11th with a press conference and closing meeting. Through a joint declaration, 120 chief executives of global businesses urged the quick settlemen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restraint of protectionist tendencies, and the easing of financial regulations. The business leaders emphasized that nations should stop government-led economic stimulus packages and give the lead to businesses. The joint declaration also called for regular business summit meetings; “We expect the framework of the Seoul business summit to advance further at [future] G20 summit meetings,” the declaration read. turtle@donga.comThe Dong-a Daily is the parent company of the Dong-a Media Group (DAMG), which is composed of 12 affiliates including Sports Dong-a, Dong-a Science, DUNET, and dongA.com. Now the DAMG is working to become a comprehensive global media group with the addition of a broadcasting arm. The Dong-a Daily has partnered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media companies such as The New York Times, The Asahi Shimbun of Japan and People’s Daily of China. It also publishes global editions in 90 cities worldwide. Under its motto, “A better future of the next generation”, the Dong-a Daily has been concentrating on delivering valuable information to its readers for the past 90 years.}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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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대회 수익 180억…대규모 적자 현실화

    올해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수익이 180억 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예상 수익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회에서 742억 원의 수익을 올려 내년 대회를 치르기 위한 800억 원을 확보하려던 대회운영법인인 '카보'와 전남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1일 "이번 F1대회에서 거둔 수익이 이 같이 추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대회를 위해서는 올해 대회에 대한 정확한 정산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수익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국내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TV중계권료 수입도 절반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 대회 운영비로 20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조직위 운영비 120억 원 등 30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며 "나머지 296억 원은 카보의 다른 출자사들이 나눠서 충당해야 하지만 추가 출연을 주저할 경우 전남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무안=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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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위크뷰]G20 정상회의 이번주 개막 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뷰 입니다.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도상국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구가인 앵커)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4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입니다.***◇G20 개막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가 이번주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세계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이번 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8일부터 G20 재무차관들이 선언문 조율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시작하고, 10일 세계 경영인들이 비즈니스서밋 개막식을 엽니다.이어 11일 회원국 정상들의 정상회의가 시작돼 12일 서울선언을 발표합니다.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이명박 대통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G20 정상회의 사상 처음 마련된 비즈니스서밋에는 34개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 120명이 참석합니다.이번 행사 기간에 서울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협조하는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청목회 정국' 경색지난주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해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도 검찰에 대해 원망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어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야권의 5개 정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실시와 소환조사 불응 등 강력한 대응책에 합의해 정치권이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입니다.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한나라당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강행처리 방침 역시 정국경색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한나라당은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2개 중 하나인 이 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민주당은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부터 청목회 로비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합니다.하지만 이번 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G20 회의 이후로 미뤘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이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광저우 아시아드 개막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광저우 아시아경기가 12일 개막합니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여름 아시아경기는 1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서 16일간 열립니다.1990년 베이징대회 이후 20년 만에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의 선수단과 임원 등 역대 최대인 1만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스릴 넘치는 스포츠제전, 조화로운 아시아(Thrilling Games and Harmonious Asia)'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41개 종목에 10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합니다.42개 종목 476개의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수영과 양궁,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65개를 획득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은 남자축구에서 24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야구에서는 8년 만에 정상에 도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수능 막바지 전략은18일 실시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남은 기간에 수험생들은 '벼락치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가능하면 수능 시간표 순서에 맞춰 과목별 학습을 하고, 쉬는 시간까지도 맞춰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푸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와 6월과 9월에 치른 모의평가 문제를 반복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특히 모의평가의 신유형 문제들은 수능 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므로 마지막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최근에는 반짝 추위가 몰려오는 등 기온 변동 폭이 심하고 일교차도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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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서울시 교육청, 무상교육 예산 3.7배 증액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8일 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6조6157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시 교육청은 특히,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1162억원을 배정하는 등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376.7%나 늘린 249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반면, 노후시설 보수와 교체 등이 중심인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올해보다 27% 가량 삭감됐습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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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동아논평]한국선박은 해적의 밥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이 216일 만에 풀려나 다행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생겼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6일 하루에만 18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챙겼습니다.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을 석방하는 대가가 900만 달러,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과 중국인 선원들의 몸값이 900만 달러였습니다. 해적들은 신이 나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적들이 한국 선박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집중적으로 노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소말리아 해적들은 올 들어 37척의 민간 선박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냈습니다. 돈의 상당부분은 공격력을 키우기 위해 무기와 선박 구입에 재투자됩니다. 인질을 살리기 위해 제공한 돈이 해적산업을 키우는데 쓰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한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형 범죄조직인 해적을 피랍된 선박과 해운회사, 피해국의 개별 대응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대응이 시급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국적 함대에 소말리아 영해 진입과 무력 사용을 허용했지만 해적질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상륙해 해적의 근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작전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해적 담당특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안보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들이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한국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8척의 한국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7척은 몸값을 주고 풀려났고 원양어선 금미305호는 아직도 붙잡혀있습니다. 작년 4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파견됐을 때 국민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선박의 피랍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납치된 삼호드림호를 추적해 따라잡았으면서도 해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청해부대는 해적들이 다시는 한국 선박 납치를 시도하지 않도록 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상선과 어선에 위험지역을 피하고 무장경호원 승선을 포함한 자구책을 강화하도록 해 피랍을 최대한 예방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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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공공연한 입법 로비, 뭐가 문제?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구가인 앵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사회부 강경석 기자가 연결돼있습니다.(박 앵커) 강 기자(네, 서울북부지검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 됐나요.(강 경석 기자) 네, 지난 달 28일 청목회 집행부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지난 주 금요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주말 내내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관련된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구 앵커) 그런데, 청목회의 입법 로비가 불법인 이유는 뭔가요(강 기자) 검찰은 정치자금법 32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나 뇌물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먼저 청목회 측에 후원금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보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전에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의원실 측에 알렸고 받은 쪽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간주됩니다. 검찰이 후원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박 앵커) 하지만 입법 로비가 지금껏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던 것 아닌가요.(강 기자) 이미 비슷한 사례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인데요.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문 전 의원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총 55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선동 에쓰오일 사장은 "공장을 특정 지역에 지을 수 있게 힘 써 달라"고 부탁하며 직원들에게 10만 원씩 문 의원의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 전 의원이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 등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 달 26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구 앵커) 언제부터 소액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입법 로비를 하게 된 건가요.(강 기자) 이른바 '오세훈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200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주도해 개정한 것으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이익단체의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고 정경유착과 돈정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였죠. 또 소액 다수의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기업 등의 로비성 후원금 기부 등 고질적인 검은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박 앵커) 그래서 청목회처럼 '쪼개기 후원'을 해 입법 로비에 활용한 것이군요.(강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과 단체에서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명의를 동원해 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서 의원들에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청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 후원제를 활용해 의원들을 후원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옥석을 철저히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당한 입법 과정에 대한 개인의 소액 후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구 앵커) 그렇다면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강경석) 현행법은 한 국회의원에게 낸 후원금 액수가 한 번에 30만 원을 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후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쪼개기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사실이라 제도 개선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 후원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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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정부, 48개 품목 가격동향 중점 감시

    정부가 실생활과 관련된 48개 품목을 정하고 가격동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이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48개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 결정된 48개 품목은 2008년부터 정부가 가격동향을 조사해 온 휘발유 등 11개 품목과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포함된 디지털 기기 등 19개 품목, 최근 가격이 불안하다고 판단된 밀가루와 라면 등 18개 품목입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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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G20대비 테러경보 ‘심각’단계로 상향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 회의를 사흘 앞두고 테러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경찰은 8일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삼성동 코엑스를 비롯해 공항과 외국 공관, 각국 정상이 묵을 호텔 주변에 4만5000여 명을 배치하고,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의 경계활동을 강화했습니다.테러경보는 관심과 주의ㆍ경계ㆍ심각 등 네 단계로 발령되는데,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 정부 차원의 대테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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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정용진·나우콤 문용식 트위터 ‘반말’ 설전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피자를 두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42)과 나우콤 문용식 대표(51)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정 부회장이 28일 트위터(@yjchung68)에서 신세계 임직원 복지혜택을 소개하자 문 대표(@green_mun)가 "수퍼개점해서 구멍가게 울리는 짓이나 하지 말기를….그게 대기업이 할일이니?"라며 반말조 글을 남기면서부터다. 정 부회장은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나우콤 문용식 대표님이 저에게 보낸 트윗입니다. 마지막 반말하신 건 오타겠죠?"라고 응수했고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SSG_RID)까지 나서 "신세계는 오래 전에 무리한 SSM 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표는 "피자 팔아 동네피자가게 망하게 하는 것이 대기업이 할일이냐, 주변상권은 다 붕괴시키면서 회사직원 복지만 챙기면 되냐"고 공격했다. 정 부회장은 "이 분 분노가 참 많으시네요. 아무리 왼쪽에 서계서도 분노는 좀 줄이도록 하세요. 사회가 멍듭니다"라고 답했고 문 대표는 "사회가 멍드는 건 소시민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탐욕과 부패 때문입니다. 정 부회장이 내 글을 리트윗 해준 덕분에 팔로워가 200명이나 늘어있네요. 정 부회장 고마워!"라고 응대했다. 정 부회장은 트위터에서 "(문 대표가) 잘 모르는 분이라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1학년을 마친 뒤 유학을 떠나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했고, 문 대표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동영상=상생을 넘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와주세요!}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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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단신]한국, 내년부터는 세계 13위 경제대국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국제통화기금 IMF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 GDP가 9863억 달러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IMF는 한국이 올해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 GDP가 1조 563억 달러로 13위에 오른 뒤 2015년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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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동아논평]4대강 살리기 안할 거면 사업권 반납해야

    경상남도는 낙동강 살기기 사업의 보 설치와 준설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반대하면서 사업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두 달여 전에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권을 내놓으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두관 지사는 "소송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경남도와는 달리 경남도의 시장 군수 등은 대부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은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남시장군수 협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지는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지자체들이 찬성하는데 지사만 반대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경남도의 비협조로 경남 관내 낙동강 살리기 사업 13개 공구의 공정률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31.4%)의 절반인 15.6%에 불과합니다. 낙동강 상류만 준설과 보 사업을 하고 하류에서 안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주까지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현장 조사를 마친 뒤 회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계속 사업을 반대하면 사업권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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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재탕 삼탕 ‘데자 뷔 국감’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올해 국정감사가 지난주 막을 내렸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이슈 있으십니까?(김정안 앵커) 해마다 국감을 해도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사리포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국감 질의 답변이 재탕 삼탕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 앵커) 신 기자, 국정감사가 20일간이나 진행됐는데 국감장에 배추나 산낙지가 등장한 거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신광영 기자) 아무래도 국감장에서 오가는 질의 답변이 예전에 한번 쯤 들어봤던 내용들이라 좀처럼 관심이 가지 않으셨을 텐데요. 취재결과 같은 레퍼토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도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매년 10월이 되면 여의도 국회엔 '호통의 계절'이 찾아옵니다.국정감사장에서 수많은 지적과 반성이 오가지만 국감 후 바뀌는 건 많지 않습니다.공기업의 방만 경영,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특혜 등은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각기 다른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기관의 답변도 한결같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최근 5년 간 국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2006년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2007년엔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 2008년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2009년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올해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금감원의 낙하산 취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금감원은 매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공기업 임원들이 해외출장 때 퍼스트클래스를 타는 문제도 자주 지적돼 왔습니다.정부 지침상 퍼스트클래스는 대통령과 장관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여전히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해 올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인터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외형적으로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이사장도 장관을 하시다 온 거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직급은 차관급이지만 업무의 중요성은 장관 못지않다는 겁니다.정해걸 의원 "제가 2008년도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규정에 맞도록 시정 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규정에 맞도록 시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유통공사 윤장배 사장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때 직원들에게 시중 금리의 7분의 1수준인 1%라는 파격적인 이자로 돈을 대출해줘 지적을 받았습니다.(인터뷰) 정해걸 / 한나라당 의원"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시정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김 앵커) 국감장에선 고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고치 않는 걸 보면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크게 신경 쓰진 않는 분위기군요.(신 기자) 네.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왜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피감기관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국무총리나 외국 국가원수의 국내 이동을 위해 만든 귀빈열차.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귀빈열차의 파행 운영이 지적됐지만 철도공사는 귀빈열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밝히지 않습니다.(인터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정비비용은 국방예산도 공개가 다 되는 상황인데 공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취재진은 귀빈열차가 평상시 주차돼 있다고 알려진 서울역에 가봤습니다."나가시면 저 앞에 건물 보이죠? (네, 시설공단이라고 써 있는)""(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특동 사무실에 대충. 규모가 커요?) 네 커요. (일하시는 분도 많으시겠네요.) 네."5년 간 이용률이 32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한국철도공사 간부들이 절반이상 사용해 귀빈열차는 사실상 사장 전용열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2007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이후에도 철도공사 사장들이 3차례 탔을 뿐 최근 2년 간 한 번도 운행되지 않았습니다.무궁화열차 3량을 개조해 만든 귀빈열차는 개조비용만 20억원이 들었습니다.가까스로 찾아간 귀빈열차 보관소는 보안시설로 분류돼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있습니다.직원은 몇 명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이 때 정년을 앞둔 한 직원이 취재진을 가로막으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인터뷰) 철도공사 관계자"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그래도 알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여기라도 좀 남은 몇 명이라도 한 3000명 가까이 있던 걸 100명이라도 놔두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도 그럼 없어져.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1~2.5%의 저리대출 혜택 때문에 직원의 80%가 평균 2300여만 원을 빌려 쓰는 농수산물유통공사.2008년 국감 지적 후 유통공사는 해당의원에게 제출한 사후조치 보고서에서 "노조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담당자"(2008년 국감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거 아세요? 정해걸 의원이 했을 텐데 그 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워낙 질의들이 많으니까. 그 내용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은 없고요."올해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 유통공사는 최근 임금 인상분을 반납했고 성과급도 적게 받아 대출 이자까지 올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인터뷰)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노사협의를 해도 뭔 소리냐 돈 내놓고 얘기해라. 급여 깎인 거 내놓고 얘기해라 이거죠. (실제 노사협의가 됐습니까) 얘기를 실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유통공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5200여만 원. 직장인 평균 연봉인 3800여만 원보다 37%가 높습니다.***방만 경영이나 복지 특혜 대한 국회의 지적을 인정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적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피감기관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고위 간부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방치해 감독당국과 기업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 금지하지만 금감원 간부들은 규정에 저촉되지 위해 퇴직 전 총무팀 등 비감사 부서로 자리를 옮겨 신분을 '세탁'한 뒤 금융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인터뷰) 김덕수 / 조영택 의원 보좌관"보험에 근무하던 분들이 은행으로 가고, 은행 쪽에 있던 분들은 보험사로 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피해가는 그런 편법적인 면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하는 금감원 퇴직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셉니다.지난 2008년 국감장에선 의원의 추궁을 받던 금감원장이 뜻밖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김종창 금감원장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보내는, 전문가로서 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금융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직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나 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 또 적당한 사람을 골라… 여러분들이 직업소개소예요?"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면 금감원이 화답하는 관행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정관계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의 경우도 기업 인수 합병 이후 자금난을 겪자 전직 금감원장을 영입해 문제를 해결하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금감원은 그러나 국회가 이 문제를 진정 바로잡고자 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면 된다고 항변합니다.(인터뷰) 금감원 관계자"사전에 많이 제한하고 그래야 한다면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건 해결하지도 않잖습니까. 본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제출해놓고."현재로선 법 개정이 피감기관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실제로 국회에는 공직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008년 7월 이후 10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인터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공직자)윤리법이요. 지금 많이 밀렸죠. 2008년, 2009년에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2010년에는 계속 다른 이슈가 있었거든요. 계류돼있는 게 1000건이고 한 달에 50건, 60건 씩 올라오니까."금감원은 또 외국의 경우 금융 감독 공무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인터뷰) 금감원 관계자"(외국에서는 금감원 같은 감독기관에 있다가 일반 기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취업 이후에 업무상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그렇게 돼있고요."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금융 기관 출신 간부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두 달 이상 담당했던 회사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은 입사할 수 없습니다.금감원이 작성한 국정감사용 업무보고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는 규제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인터뷰) 강경훈 교수 / 동국대 경영학과"우리나라는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미국이 영국 이런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니까 문화도 다른 거죠."***피감기관은 국정감사 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보고합니다.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국회가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보현 /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보좌관"계속 불합리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이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지적하는 그런 방식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사안이 위중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청구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피감기관장으로 있다 국회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감에 대한 피감기관의 인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의원"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끝난다. 현장에서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것 보다는 대체로 수용해주는 답변을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오늘 하루만 넘기자는 생각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집니다.취재진이 만난 국회의원 11명 중 자신의 지적사항을 추적 확인한 경우는 한 명 뿐이었습니다.(인터뷰) 김대인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단장"국회의원들도 한바탕 떠들고 나면 이걸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 말하자면 게으른 것이죠. 무책임한 것이고."(인터뷰) 국회 보좌관"상임위가 변동이 되잖아요. 통상 2년마다 상임위가 변동이 되고. 적어도 10가지는 지적하고 가는 건데 그걸 다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는 수월하지 않죠."그렇다보니 피감기관이 사후보고를 해도 확인하지 않거나, 피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호통만 치는 경우가 다반삽니다.(인터뷰) 피감기관 관계자"지난해에 해명이 된 이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도 국감 때마다 단골이기 때문에 저흰 늘 답변을 비슷하게 하고…"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국감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국감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거나 국감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장 징계나 해임 등 구체적 조치를 법제화하자는 겁니다.(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의원" 피감기관만 사후관리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주장이나 대안도 사후관리를 같이 해주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한다던지 인신공격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국회 윤리위를 통해서 자체 경고도 하고 그걸 발표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거죠."지난 2008년 국감 직후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동료 의원 18명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가장 국회다운 방법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하지만 공직자윤리법처럼 피감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법안들은 기약 없이 계류돼 있습니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국정감사법 개정안마저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박 앵커) 국회가 남의 눈의 티눈은 보면서 정작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상황이군요. 이런 식의 국감이야말로 국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 같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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