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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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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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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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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재배치 고개젓는 美… 뒷북 대응마저 산넘어 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위협이 현실로 닥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뒷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8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청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조기 확보를 비롯해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핵무장, 전술핵 재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한미 동맹 안정성,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과 부작용 문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보 사치품? 미래 전략무기? 핵잠(核潛)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SLBM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 탑재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3000t급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SLBM 보유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남북 간 전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과거 핵잠 도입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속도와 은밀성 등 잠항작전에서 디젤잠수함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 위협을 계기로 미래의 대주변국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건조비용이 디젤잠수함의 두 배(척당 1조6000억 원)가 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등 난제도 적지 않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핵 탑재 SLBM에 맞서 핵잠을 갖자는 논리는 과도하다”며 “디젤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는 것이 SLBM 저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독자 핵무장은 실리와 명분 모두 손해　독자적 핵무장은 북한의 핵을 핵으로 저지하자는 논리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이 함부로 핵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핵무장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이 결심만 하면 1년 내 핵을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핵무장은 패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 제재로 수출·금융 분야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충돌 등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극구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성 희박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시 괌 기지나 미 본토의 핵우산 전력(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보다 더 신속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기존의 핵전력으로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원칙을 거스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핵을 둘러싼 역내 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　대안은 없나 　현재로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핵·재래식 전력의 북핵 억지 효과를 높이는 군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폭격기의 대북 무력시위나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는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 등 더 강력한 확장억제 구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 20일 워싱턴에서 잇달아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선언 차원을 넘어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북한이 절감하게 만드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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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기개발 속도전’ 과소평가한 軍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까지는 3, 4년 더 걸릴 것이다. 이번 발사는 제대로 된 실험이라고 볼 수 없다.”　올해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해 수중 사출에 성공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밝힌 내용이다. SLBM이 비행 자세조차 못 잡은 데다 30km도 날지 못하고 폭발한 만큼 ‘쇼’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태도는 불과 4개월 만에 바뀌었다. 8월 24일 북한이 SLBM을 최초로 500km 넘게 비행시키는 데 성공하자 군에선 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2000km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말 SLBM을 실전 배치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오판을 하는 것은 북한을 ‘정상 국가’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등 SLBM 보유국은 수중 사출 이후 핵 기폭장치 작동까지 3, 4년가량 소요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북한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단 한 발만으로도 판을 바꿀 수 있는 SLBM 같은 무기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며 속도전을 펴는 특수한 정권임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식적인 국가에 ‘무기 개발의 상식’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북한은 곧 SLBM 단 1기만을 실은 신포급(2000t급) 잠수함 1척을 우선 실전 배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18일 “북한처럼 특정 무기에 군사적 역량을 모두 집중하는 경우엔 어떤 예측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수준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핵심이 되는 최고급 정보를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 점도 오판 확률을 높인 원인이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해 최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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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이범림, 특전사령관 조종설

    　정부는 17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장(57·중장)을 합동참모차장에 임명하는 등 ‘2016 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해군참모차장에 김판규 해군교육사령관(57·중장), 공군참모차장에 이건완 공군사관학교장(54·중장), 해군작전사령관에 정진섭 해군참모차장(55·중장), 공군작전사령관에 원인철 공군참모차장(55·중장), 특수전사령관에 조종설 제3군사령부 참모장(54)이 임명됐다.　정부는 육군 4명과 공군 1명 등 소장 5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육군에서는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조종설 소장을 비롯해 서욱, 김성진, 이정근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및 군수사령관에 임명된다. 공군에서는 황성진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권삼 준장 등 육군 12명과 해군 2명, 공군 6명 등 20명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강신철 대령 등 육사 46기 중 처음으로 별을 단 13명을 포함해 육군 59명과 해군 11명, 해병대 2명, 공군 14명 등 86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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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北 내년까지 6, 7차 핵실험 계획”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내년 말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우리 정보 당국에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입국한 태 전 공사는 “북한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남조선(한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말까지 6, 7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향후 핵실험 시기와 시점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한은 2006, 2009, 2013년 1∼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올해 1월과 9월 4,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핵실험 10주년인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한 6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말까지 최소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미완의 단계지만 북한은 향후 두 번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완성 단계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완성 시기를 내년 말로 잡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핵 보유를 저지할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실험 시기와 한국 대선을 연계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북한 핵실험은 한국보다 미국을 의식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았다. 북한 스스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내년 12월 한국 대선 시점과 핵실험을 연계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태 전 공사의 발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동아일보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재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은 북핵 선제타격론에 동감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노동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어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은 15일 낮 12시 33분경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며 실패했다”고 밝혔다. 6월 2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강원 원산에서 주로 발사했던 것과 달리 서해에 가까운 방현 비행장(평안북도 구성시)에서 이뤄졌다. 15일은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가 끝난 날이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 세종=이상훈　기자머리}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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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수단 집착’ 뒤엔… ‘美본토 타격 기술 완성’ 노림수

    　북한은 노동당 창당일인 10일 추가 핵실험이나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초대형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5일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라는 ‘중형급’ 도발을 하는 데 그쳤다. ○　무수단 카드… ‘김정은 죽는다’ 발언 대응?　북한은 과거 6번에 걸친 무수단 발사를 동해안인 강원 원산에서 실시한 것과 달리 이번엔 서해에 근접한 평안북도 구성을 택했다.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발사 단추를 누르자마자 폭발했다. 6월 22일 ‘5전 6기’ 끝에 무수단 발사에 성공하며 겨우 회복했던 체면을 다시 한번 구겼다. 7번 중 6번이나 실패해 미사일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군 소식통은 16일 “6번째 성공한 것을 끝으로 더 발사하지 않았더라면 무수단은 성능이 모호한 탓에 오히려 공포감이 배가되는 무기로 남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한미 양국에 대해 ‘무슨 도발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나머지 ‘무수단 카드’를 무리하게 꺼냈다가 ‘자책골’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면 곧바로 죽는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경고를 했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도 선제 타격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전례 없이 ‘선제 타격론’을 자주 거론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군 당국, 북한 미사일 발사 늑장 발표 논란　북한은 선제 타격론과 김정은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핵실험급 초대형 도발을 택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후폭풍을 고심해 도발 수위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계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카드인 무수단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군이 10일부터 엿새간 사상 최초로 동·서·남해 등 한반도 전 해역에서 핵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등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연합 해상 훈련을 한 것도 북한의 초대형 도발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합참이 무수단 발사 사실을 19시간 넘게 지난 16일 오전 7시 44분경 공개한 것을 두고 늑장 발표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40분 북한의 무수단 발사 사실을 발표한 미 전략사령부보다도 3시간가량 늦은 것이다. 통상 합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늦어도 몇 시간 내에 발사 사실을 알려 왔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 정확한 공동 평가를 진행해야 해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　북한의 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북한이 성공 보장도 없는 무수단을 다시 발사할 정도로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3000∼4000km의 무수단이 전력화되면 괌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고각으로 발사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이 될 걸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무수단에 실을 수 있는 무게인 650kg까지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괌 미군기지까지 북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미국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탄도미사일은 2012년 4월 김일성 출생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사거리 5000∼8000km)과 2015년 10월 공개한 KN-08 개량형 KN-14다. KN-14는 450∼500kg의 폭약을 싣고 1만 km가량 비행해 미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최종 목표이자 북-미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 이동식 ICBM 완성을 위한 디딤돌 만들기 차원에서 무수단 발사에 집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정규수 박사(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는 “북한이 잇달아 무수단 시험 발사를 하는 건 KN-14 같은 ICBM의 기반이 되는 로켓 엔진을 실험해 완성하려는 의도”라며 “KN-14는 엔진이 2개인데, 엔진 4개를 장착하는 형태로 개량한다면 추력이 훨씬 세져 미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동식 ICBM 시험 발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해 ICBM에 실을 핵탄두 완성까지 선언하면 미국은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에 된다고 보고 선제 타격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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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15일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했지만 실패”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군 전략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양국 공동 평가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가려내느라 발표가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2일 무수단 발사에 최초로 성공한 지 4개월 만이다. 북한은 시험발사 없이 2007년 실전배치한 무수단을 4월 15일 첫 시험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폭발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4차례 더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6월 22일 여섯 번째 시도 끝에 400여km를 비행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수단을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쐈고, 최고 1400km 이상 고도까지 올라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무수단을 정상적인 각도인 35도~40도로 쏠 경우 괌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5전 6기만에 무수단 발사에 성공한 만큼 무수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발사 성공＇으로 결론낸 무수단을 다시 꺼내들었다가 실패할 경우 그간의 시험발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어 부담이 큰 만큼 아예 다시 꺼내들려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이 때문에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북한의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강도가 약한 카드에 속하는 무수단을 꺼내들면서 북한의 속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가 핵실험 등 대형 도발카드로 국제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신 무수단 발사 수준의 ＇중형 도발＇로 체면만 차리려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0일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이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 두만강 일대 수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도발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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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면제자에 세금 물려 병역갈등 풀어야”… 병역세 공론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병역세 도입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병역세 도입은 남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여서 누구도 앞장서 공론화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을 재개하면서 질의 진행에 앞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 왔다”며 “병역 면제자에게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39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남성연대가 여성과 병역 면제자에게서 병역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병역세 도입 방안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스위스 사례를 들었다. 스위스는 20세가 되면 18∼21주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21∼26세엔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소집돼 군복무를 하는 민병 체제다. 병역 면제비율이 17%가량인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나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간 부과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에 대해 배상세를 면제해 준다. 김 의원은 “병역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같은 군사시설 밀집 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 지원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액수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론화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병역세 부과 방안이나 여성 포함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10일)에 도발하지 않은 이유 등 북한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감행하는 초대형 도발을 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숨죽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한 장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도발 시기를 조정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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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軍지휘부, 한반도 해상 훈련중인 美핵항모 전격 방문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고위 지휘관 10여 명이 13일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 중인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에 참가 중인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76)를 전격 방문했다. 한미연합사는 이날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 선임 지휘관들이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 중인 ＇불굴의 의지＇ 훈련을 지켜보며 한미 양국 전력의 해상 상호운용성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훈련은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맞서 한미 양국 군이 처음으로 동·서·남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과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사 부사령관(미7공군사령관·공군 중장) 등 한미 양국군 장성 10여 명은 13일 수송기 C-2를 타고 서남해상에서 훈련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에 도착했다.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 훈련 중인 미 핵항공모함에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이 단체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미지상군을 지휘할 임호영 부사령관과 한미 공군을 지휘하는 버거슨 부사령관이 핵항모를 찾은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양국 육·해·공군의 연합 상호운용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임 부사령관은 ＂한미 연합전력은 바다는 물론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 감행되는 적의 도발도 응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훈련을 함께 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버거슨 부사령관은 ＂한미의 유대감은 굳건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그 의지가 더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불굴의 의지＇ 훈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 시설 및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작전, 북한 잠수함을 탐지 및 파괴하는 대잠수함전, 북한 전투기나 수송기를 타격하는 대공전,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15일까지 계속된다. 훈련에는 로널드레이건함과 이지스구축함 등 미군 함정 7척과 한국 해군 함정 40여 척,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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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휘부 기습침투 지원 특전항공부대 만들기로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를 제거할 특수작전부대에 이어 특수부대의 공중 침투작전을 지원할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이 추진된다. 북한 내 핵시설 파괴 및 지휘부 타격을 위한 침투에 쓰이는 특수전 항공기를 운용할 부대 편성이 가시화된 것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12일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수작전부대 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은밀히 적진에 침투할 항공 전력을 운용하는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전사 병력들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된 헬기인 UH-60, CH-47이나 공군 수송기 C-130 등을 공중 침투용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다. 특전사 예하 각 여단과 인접한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항공기나 공군 전력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미 육군은 MH-60, MH-47 등 특수전 전용 항공기만을 운용하는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를 따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MH-60, MH-47은 적진의 지형을 자동으로 탐색해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더와 공중급유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악천후나 야간에도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휘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UH-60, CH-47, C-130에는 이 같은 장비가 없는 데다 특전사 예하에 편성된 특수전 항공기 부대가 따로 없어 미군의 지원 없이는 유사시 신속한 공중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광현 항공작전사령관은 “독자적인 침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침투 전력 성능 개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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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7명이 검은 베레… “우리는 특전사 가족”

    　3대에 이어 아내, 동생, 사촌까지 총 7명이 특전사에서 복무했거나 현역으로 근무 중인 가족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특전여단 김우엽 중사(26)의 가족. 김 중사의 할아버지 김기철 씨(81)는 1965년 맹호부대 공수특전단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의병제대한 예비역 중사다. 김 중사의 아버지 김도형 씨(50)는 특전교육단에서 근무 중인 원사로 30년간의 군 생활을 끝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 중사의 아내 정명희 중사도 시아버지와 같은 특전교육단에서 복무 중이다. 김 중사는 부사관 후보생 시절 교관인 정 중사를 처음 만났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아버지 소개로 정 중사를 다시 만나 결혼했다. 　김 중사의 동생 김승엽 하사(24)와 사촌동생 김형엽 중사(26)는 김 중사와 같은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이종사촌 이영훈 하사(20)가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발령받으면서 김 중사 집안의 전·현직 특전요원은 7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김 중사 가족처럼 병역 이행과 관련한 독특한 사연을 가진 ‘병역 이행 특별 가족 찾기’를 진행했다. 김 중사 가족이 대상을 수상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2일 “감동적이고 특별한 병역 이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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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쪽지예산도 부정청탁… 반복땐 신고”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이 비공식으로 예산을 부탁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그릇된 쪽지예산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신설 및 증액 요구는 이 법이 규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예산실에 (쪽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식 루트 외에는 가능하면 막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처음 부정 청탁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부정 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한 뒤 2회 이상 반복되면 소속 기관장(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당국이 입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밀실 예산 편성’ 행태가 되레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요청을 쪽지에 적어 건네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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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잠수함 탐지작전중 추락… 해군, 원인 못밝혀

    　링스 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군 동쪽 52km 해상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미 양국 해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의 하나로 동해상에서 수중에 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해 파괴하고, 양국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지상의 북한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헬기는 사고 당일 오후 8시 57분경 해군의 7600t급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에서 이륙했다. 헬기에는 조종사 김경민 소령(33), 부조종사 박유신 소령(33), 조작사 황성철 상사(29)가 탑승했다. 이륙 지점에서 3km 거리를 비행했을 때 이들은 ‘이상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부조종사 박 소령은 ‘메이데이’라는 구조 요청 신호를 네 차례에 걸쳐 무선 송신했고, 오후 9시 5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이륙한 지 8분 만이다. 해군본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보름이 지난 이달 11일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을 디지털음성장치도 찾지 못한 상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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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2018년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할 것”

    최소 100여 명에서 최대 500여 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투병력이 2018년 울릉도에 배치돼 유사시 동해를 통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 11일 해병대사령부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해병대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위한 전략도서방위 체계 구축의 하나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키로 했다. 병력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병력 일부가 순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전투병력이 울릉도에 배치되면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의 서북도서와 남해의 제주도, 동해의 울릉도를 잇는 ＇한반도 U자형 전략도서방위체계＇ 구축이 완성된다. 현재 해병대는 연평도 및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전투병력을 배치 중이다. 제주도에는 지난해 12월 1일해병대사령부 예하 제9해병여단이 창설돼 병력이 배치됐다. 울릉도에 배치될 해병대 전투병력은 유사시 북한 동해안으로 가장 먼저 상륙해 핵시설 및 지휘부 시설 등 중심부로 진격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는해병대 전투병력을 울릉도에 전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 등 인근 도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는 울릉도에 전투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훈련장 및 생활관 등에 대한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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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한반도 全해역서 ‘불굴의 의지’… 北도발 응징 메시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미 양국 군이 처음으로 동·서·남해에서 동시다발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라는 이름을 붙이고, 훈련 명칭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했다. 한미 양국 군은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 동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한 가운데 ‘불굴의 의지’ 훈련을 벌였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부터 엿새에 걸쳐 진행되는 ‘불굴의 의지’ 훈련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실시된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핵우산인 10만3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76)을 투입했다. 로널드레이건함은 승조원만 5600여 명, 길이 약 333m, 갑판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8210m²에 달하는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슈퍼호닛(FA-18) 전투기, 그라울러(EA-18) 전자전기, 헬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중소 국가 전체 공군력에 맞먹는 전력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린다. 미군은 로널드레이건함을 호위할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7척을 투입했다. 한국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 호위함인 경기함(2300t급)을 비롯해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40여 척을 투입했다. 수중에 숨은 북한 잠수함을 잡을 해상초계기 P-3(한국 해군), P-8(미 해군) 등 대잠 전력과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 등도 대거 투입됐다.　특히 한미는 이번 훈련 기간에 해군 함정에 장착된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 시설 및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도 진행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7일 국정감사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을 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이순진 합참의장이 “선제타격이 아니다”라고 혼선을 빚었던 것을 정리한 셈이다.　또 이번 훈련에선 수중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 및 파괴하는 대잠수함전, 북한 전투기나 수송기를 함정의 함포나 미사일 등을 이용해 타격하는 대공전, 북한 잠수함이나 전투기가 한미 연합군의 핵심 전력인 핵추진 항공모함에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어하는 항모호송작전, 북한 특수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 등 후방으로 침투하는 특수전력을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이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6, 7일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고 8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소식통들은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사실이며 모의탄을 이용한 사격 훈련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과 21일 B-1B 두 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잇달아 전개된 데 이어 한 달간 세 차례나 B-1B가 한반도에 투입돼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특히 이번엔 북한 지휘부 시설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사격 훈련으로 강도 높은 응징 의지를 보여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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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광복군때 日기밀문서 탈취… 건국대 총장 지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이자 건국대 총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낸 애국지사 조일문 선생(사진)이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함경남도 영흥 출신인 선생은 중국 난징(南京) 중앙대학 재학 당시 비밀결사 단체인 ‘한족동맹’을 조직하고 애국청년 규합, 일본군 동태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944년 초 중앙대학 학생들에 대한 일경의 검거 작전이 시작됐을 때 선생은 난징을 탈출하면서 이곳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보관하던 기밀문서를 대량 탈취했다. 이 중에는 일본군 병력배치 상황, 연합군의 기습상륙 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 군용지도 등이 포함돼 있어 광복군의 대일작전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선생은 광복 후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처장,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1980∼1983년 건국대 총장을 지냈다. 이후 제12대 국회의원(민정당)과 독립기념관 이사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정애 여사(88)와 철오(KAIST 명예교수) 대순(전 국립암센터장) 정우 씨(성균관대 교수) 등 3남이 있다. 빈소는 대전을지병원, 발인은 11일 오전 9시. 042-611-3980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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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주정복 활로 열것”… 로켓발사 시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내 일부 시설을 은폐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정작 발사 전에 필요한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은 하지 않는 고도의 ‘교란작전’을 펴고 있다. 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굵직한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낼지 예측할 수 없어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8일(현지 시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의 엔진 시험장에 내부 활동 은폐용 구조물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또 “연료·산화제 보관소 옆에는 대형 차량 몇 대가 포착됐다”며 발사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광활한 우주 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유엔 주재 북한대표의 6일 유엔총회 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발사 ‘카운트다운’ 핵심 증거는 쏙 빠진 상태다. 통상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국제기구에 1, 2단 로켓 및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이번엔 사전 통보도 없었고, 1, 2, 3단 로켓을 기차에 실어 평양 미사일 공장에서 동창리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광명성호 발사 전 자동식 가림막 구조물로 발사대 자체를 숨긴 것과 달리 이번엔 가림막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발사할 거라면 최소 수일 전에 대형 조립식 건물 안에서 로켓을 조립한 뒤 발사대로 이동해 미사일을 장착시켜 놓아야 하는데 아직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볼 때 발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10일 도발에 나선다면 별다른 징후 없이도 감행할 수 있는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관심 흩뜨리기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이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함(10만2000t급)이 10∼15일 한반도 동·서·남해 등 전 해역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에 참가한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한편 북한 도발 시 한미 동맹의 응징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의 갑판은 축구장 3개 크기인 1800m²에 달하며, 전투기 및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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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장거리 미사일 ‘동시 도발’ 움직임

    　북한의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 도발 임박 징후가 동시에 포착됐다. 북한이 첫 핵실험(2006년 10월 9일) 10주년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맞아 최초로 핵실험과 동시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려놓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감시자산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동이 대폭 증가하는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포착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2∼5차 핵실험을 했던 2번 갱도는 물론이고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관측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번 갱도 입구 부근에서 트럭으로 추정되는 큰 물체와 건축자재로 보이는 물체들이 새로 발견됐다”며 “5차 핵실험에 대한 자료 수집 활동일 수도 있지만 6차 핵실험 준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해 (38노스 등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오늘부터 증강 운영하고, 지휘통신 체계도 강화시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형 추가 도발 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조 차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과 대북 제재, 북한의 추가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장택동 기자}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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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장 갱도 3곳서 인력-車이동… 韓美 정밀감시

    　 북한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자 한미 양국 정부는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징후를 추적하고 나섰다.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굵직한 기념일을 전후해 도발을 해온 만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과 첫 핵실험(2006년 10월 9일) 10주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 협상 겨냥해 도발 속도 가속화　북한은 특히 이번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사상 최초로 동시, 또는 바로 직후에 잇달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이처럼 대형 도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북-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최종 완성하는 한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사거리 1만∼1만2000km 추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도 외면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의 장거리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힐 경우 킬체인(선제타격 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로 분명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번 동시 도발 징후가 기만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상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노출해 관심을 핵실험장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으로 집중시키는 ‘교란전술’을 쓰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국지 도발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수뇌부 제거 동상이몽 논란　군 일각에선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북한은 2월 7일 ‘광명성호’ 발사 5일 전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지만, 7일 현재 이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1·2·3단 로켓을 특수열차에 실어 이동하는 모습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 전 통상적인 행보도 포착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신형 로켓 엔진의 경우 엔진 결합(클러스터링·clustering)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엔진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수만 초를 누적해야 하는 연소시험도 다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군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수뇌부 제거 계획으로 공개했던 KMPR를 두고 ‘동상이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합참의장은 “KMPR는 북한이 핵으로 먼저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것으로 선제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5일 국방부 대상 국감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같은 작전개념을 두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윤병세 외교, 나토의 ‘핵 공유’ 경험 교류 제안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대표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나토와 확장 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나토의 ‘핵 공유(뉴클리어 셰어링)’ 방식은 핵무장 대신 거론되는 아이디어로 한국도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한 일부를 갖자는 뜻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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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軍 암호장비 26% 고장 ‘보안 구멍’

    　북한의 군사기밀 도·감청 및 정보 가로채기 등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26%가 고장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용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PC, 팩스 등에 연결해 사용하는 암호장비 상당수가 사실상 ‘먹통’이 된 것으로 군 작전 상황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이 북한군의 ‘눈과 귀’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실이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현재 운영하는 각종 암호장비는 85종 14만여 대(지난해 15만여 대 운용)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26%에 해당하는 4만여 대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군사정보를 담은 비밀문서를 주고받을 때 평문(平文·보통의 글)을 암호로 바꿔 주거나, 각 군 지휘관이 비화(秘話·비밀대화)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는 2급 군사기밀 등 핵심 정보와 관련한 통화 내용을 북한군이 알아들을 수 없게 잡음으로 들리게 하는 각종 암호장비 상당수가 한동안 제 구실을 못한 것이다.　특히 고장 난 암호장비 4만여 대 중 1만2000대 이상의 수리 기간이 30일에서 최장 6개월에 달해 각종 통신장비들이 이 기간에 암호장비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기밀 도청 및 가로채기를 막아낼 방패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암호장비를 사용해도 암호화가 전혀 안 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올해 5월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에선 팩스에 사용되는 일부 암호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정보 1000여 건 중 10여 건은 암호로 바뀌지 않고 원문이 그대로 드러났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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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나이 되고 싶어… 외국 영주권 있지만 입대

    　육군 2작전사령부 19화생방대대 김준연 병장(24)은 첫 징병 신체검사 당시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 유학 시절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군대에 다녀왔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난감했다. 결국 병을 치료한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그는 2015년 5월 자진해서 현역으로 입대했다. 김 병장은 사격, 체력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특급전사’에 선발되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4일 김 병장처럼 자진 입대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는 병사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5급·면제)이나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을 치료한 뒤 현역 입대했거나, 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자진 입대한 이들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질병을 고치고 입대한 사람은 176명, 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입대한 사람은 426명에 달한다. 　격려 행사 참석자들은 7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등을 돌아보고 래프팅·카약 체험도 할 예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자원 병역 이행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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