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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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단순한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형 인재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고위공무원단 과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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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세종시에 14일 개관…설 이후 전면 개방

행정자치부는 세종시에 ‘기록으로의 산책’을 주제로 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하고 14일 개관식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연면적 2만5000㎡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총 공사비는 1094억 원이다. 정부는 2013년 4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총 1969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송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초대형 스캐너와 비파괴검사기 등 첨단시설을 갖춘 9개의 보존·복원작업장이 설치됐다. 정부는 2주간 전시관을 시범운영 한 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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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SNS 전자상거래 피해 1년새 4배 급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13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전자상거래 피해 건수는 492건으로 전년(10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 거절이 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12건에서 2014년 3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피해 접수가 급증했다. SNS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자 중 상당수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송 지연(61건), 연락 두절(53건)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는 119건이었다. 피해 연령은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20, 30대(88%)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SNS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정보와 교환 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시정권고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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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역 고가공원 공사에 노숙인 채용”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노숙인 정리에 나선다. 현재 120명 안팎인 서울역 일대 노숙인을 보호·자활 시설로 유도하고 일부는 고용을 통해 공원화 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거리 상담 인력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1명씩 새로 고용한다. 거리 상담 인력은 하반기에 23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상담 인력은 노숙인을 응급구호시설로 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구청 직원들과 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맡는다. 이들은 또 공원화 공사가 진행되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노숙인들이 몰래 들어가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감시하게 된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숙인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역은 서울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노숙인들은 낮에는 주로 서울역 앞 광장과 연세빌딩 앞, 숭례문 지하도 등을 오가며 생활하다 밤에는 중앙지하도에서 잠을 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역 일대 노숙인은 117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영등포역(50명)과 용산역(49명)의 노숙인을 합한 것보다 많다.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화 계획을 확정해 추진 중인 서울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숙인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깔끔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4월 상판 철거를 시작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숙인 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강제 퇴거 등 강압적인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내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서울시는 42개 노숙인 시설과 응급 대피소, 응급 쪽방 등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원화 사업에 일부 노숙인을 고용해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공사를 앞두고 노숙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깊다”며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차원에서 공원화 공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숙인 자활 시설에 입소시키면 경기, 인천 등 타 지역에서 온 노숙인들이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100명가량을 보호시설로 이주시키면 얼마 뒤 타 지역에서 수십 명의 노숙인이 몰려온다”며 “종로나 인사동처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을 깨끗하고 활기차게 꾸미면 자연스럽게 노숙인들이 발을 붙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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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초구 ‘남양연립’ 철거 대신 미니재건축”

서울시는 서초구의 공동주택인 ‘남양연립’ 정비 사업을 전면 철거형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정비 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m² 미만의 구역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20채 이상일 경우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2002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만들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서초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인가를 신청했다. 12일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남양연립은 재건축정비사업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된다.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주민 이주를 거쳐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양연립 주민 100%의 동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립 인가가 나서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만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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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20%로 허덕여도… “공짜 산후조리 따라 하자”

《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지역 재정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다”라고 했다. 과연 성남발 무상복지는 성남만의 문제일까.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지자체장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성남발 복지 포퓰리즘이 타 지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 경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추진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해 3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10개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추진하자 지난해 10월 같은 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성남발(發)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어려워도 票 복지 따라 하기 문제는 성남발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점이다. 10개 지자체 중 성남시(61.9%)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천(64.4%) 한 곳뿐. 나머지 9곳은 전국 지자체 평균(50.6%)에 못 미쳤고,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성남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상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성남과 유사한 신규 복지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10개 지자체 중 3곳만 조건부로 사업 추진을 허용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거나 이미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를 늘리려는 지자체가 많다”며 “성남발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전염되듯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발 무상복지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주변 지자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의 영향으로 무상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야당 시장도 우려의 목소리 경전철 건설로 생긴 빚 5000억 원을 갚느라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는 ‘조건 없이 돈을 주는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새누리당)은 “아직 1300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시민들에게 그냥 나눠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다”라며 “부채 상환에 맞춰 고용과 연계되고 파급 효과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용인만의 복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도 성남식 무상복지에는 견해를 달리했다. 염 시장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입안 및 실행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담 조직, 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폭주 막을 수단 부족해 문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선심성 복지를 쏟아 내더라도 정부가 이를 견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삭감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거나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둘 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부금을 삭감해도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지자체는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합의하지 않은 지자체는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액수만큼 교부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교부금 감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것은 위례, 판교 등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 덕인 측면이 크다. 정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장이 정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재의 요청을 받아도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지루한 법정다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는 무상복지 예산안의 재의 요구를 성남시에 지시했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철회를 요청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출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재의 요구 지시에 반대하는 등 남경필 지사의 연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이날 남자 아이를 출산한 홍모 씨(31)에게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시가 무상복지를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며 “재원 여력이 있으니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지자체는 재원조정제도를 활용해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이 무상복지의 허와 실을 직시하고 지자체장에게 선심성 복지가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여론으로 보여 줘야 과도한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 복지를 막기보다는, 시민들이 무분별한 복지를 진행한 지자체장을 낙선시키면 학습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예산 年6% 늘때 복지부문은 14%씩 증가 ▼방치땐 재정위기 초래 불보듯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매년 약 13%씩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 증가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표를 위한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자료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매년 총지출액과 복지재정 금액,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순계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등을 매년 통계로 내놓고 있다. 본보가 분석한 위 4개 항목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항목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었다. 2006년 13조8000억 원이던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4조1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동안 매년 13.78%씩 늘어난 것. 반면 2006년 101조4000억 원이던 지자체 예산은 지난해 173조3000억 원이었다. 매년 6.14%가량 증가한 수치다. 복지예산은 매년 13%가 넘게 늘고 있는데 총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절반가량인 연 6%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빠르게 잠식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다른 사회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이런 복지 확대 추세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에 쓴 돈은 2006년 56조 원, 지난해 115조7000억 원이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 복지 비용이 불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물론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이 가장 큰 이유지만, 복지정책의 구조가 바뀐 탓도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던 복지 사업 중 다수가 지자체로 넘어온 것. 이 경우 보통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더이상의 복지 지출을 견디기 어렵다”며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수원=남경현 / 송충현 기자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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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복지는 외면, 票몰이 복지 판친다

경기 성남시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는 별도의 후원금 없이 매년 성남시에서 받는 약 1억 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4, 5명이 장애인 수백 명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지원금의 20∼30% 정도만 실제 장애인 지원에 투입된다. 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지원금 증액을 건의했지만 4, 5년간 늘어난 돈은 물가상승분 수준에 그쳤다.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강행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성남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성남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본보 취재진이 성남지역에서 만난 시민 가운데 상당수는 “복지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성남의 한 아동센터 관계자도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에서 인건비를 빼면 운영비가 거의 남지 않는다.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된 복지정책에 대한 반감도 컸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장수(長壽)수당을 폐지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 장수수당은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사업비가 9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남시는 계속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강모 할머니(93)는 “3만 원이라도 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줬다가 뺏으니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하는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이른바 표심(票心)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발(發) 무상복지가 후보자들 사이에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별을 가중시키는 복지 디바이드(복지 격차)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는 성남시가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무상복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복지 형평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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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행정자치부는 지방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와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 전당,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3년간 12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 이어 13개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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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함께 읽고 싶은 서울시 추천도서’ 전시 열려

서울도서관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추천한 책들을 소개하는 ‘새해에 함께 읽고 싶은 서울시 추천도서’ 전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협력해 기후변화의 기적을 이루자는 뜻으로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을 추천했다. 박 시장은 추천사유에서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전하려면 안정된 기후가 바탕이 돼야 했고 도시와 시민이 서로 연대하면 기후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주제로 한 책들을 소개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바보마음’, 이성 구로구청장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와 농부아저씨의 통일이야기’를 시민들에게 권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교육을 주제로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을,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미래를 위해 개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러피언 드림’을 추천했다. 추천 도서들은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울도서관 회원이면 대출도 가능하다. 시민들이 시장과 구청장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포스트잇에 적어 소개하는 ‘명사에게 추천하는 책’ 행사도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02-2133-0304)로 하면 된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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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헌장 35년만에 개정

인사혁신처는 1980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을 올해부터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의 직무 가치를 담은 ‘공무원헌장’으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헌장은 과거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기강 확립에 중심을 뒀던 공무원윤리헌장과 달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가치를 담았다. 인사처는 공무원헌장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5~6월 국민과 공무원 508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헌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헌장 개정은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론 공무원헌장을 통해 공무원의 실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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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한다더니… 사상 초유 광역단체 준예산 사태

경기도가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의 무상 교육 및 보육) 예산을 둘러싼 도의회의 여야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광역자치단체 준(準)예산 사태를 맞았다. 보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연정(聯政)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누리과정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30일 오후부터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끝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이 75명으로 새누리당(53명)보다 많다. 이로써 경기도는 예산안 처리 때까지 준예산으로 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가 준예산 체제를 겪은 적은 있지만 광역지자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보훈수당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육비 지원 중단은 당장 현실이 됐다. 경기지역 지원 대상은 35만1510명(유치원 19만4636명, 어린이집 15만687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더민주당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지원 예산 49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 지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비 2개월 치를 편성한 뒤 추후 정부 협의 과정을 지켜보자고 더민주당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지자체는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에 이어 경기도가 4번째다. 하지만 다른 시도의회는 누리예산 외 예산은 모두 통과시켰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남 지사의 ‘경기 연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여야를 초월한 연정을 내세우며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냈다. 야당 측 인사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했고,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예산 연정’ 차원에서 경기도의회가 직접 계획을 짤 수 있는 자율편성 예산을 올해 500억 원 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과는 ‘반값 교복’ 공급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 지사가 소통과 화합을 내세우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나눴지만 결정적일 때 다수당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두고도 여야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정말 필요할 때 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양당 대표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등 소통의 창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연정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예산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법정 기한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시설유지·운영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송충현 balgun@donga.com / 수원=남경현 기자}
-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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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우버택시’의 버스 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콜버스는 심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하지만 콜버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교통수단인 콜버스의 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이달 초 등장한 콜버스 3대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된다. 현재는 무료로 시범운행 중인데 하루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 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첫 4km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 이후 추가 1km마다 6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택시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덕분에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콜버스를 찾는 승객이 늘고 있다. 30일 현재 콜버스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약 4000건이다. 이용자들은 “계속 택시 승차거부 당하다 콜버스를 타고 집에 잘 갔다”, “버스가 끊기는 시간 대리기사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을 빼앗긴 택시 사업자들이 콜버스 적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이달 중순 서울시에 ‘심야 콜버스를 단속해 달라’는 정식공문까지 보냈다. 서울시 의뢰를 받은 국토부는 일단 콜버스 운행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학교나 회사 등 특정한 단체와 버스업체가 ‘일대일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는 방식이므로 버스업체와 고객의 다중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승객을 출근시간에 태우는 ‘e버스’가 등장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중단됐다. 또 매번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해당하지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한정적으로 운행하는 ‘한정면허’ 버스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콜버스는 버스 운행과 관련한 어떤 법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콜버스를 운영하는 ‘콜버스랩’은 합법적인 교통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회사 측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모꼬지(MT)를 갈 때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대신 전세버스 업체에 지불하듯 콜버스랩도 승객의 운임을 버스업체에 대신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랩과 버스업체의 계약은 사용계약이라기보다는 승객 모집을 위한 앱 프로그램 이용계약으로 보인다”며 “면밀히 검토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위법으로 판단내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만약 적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택시 사업자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콜버스랩은 국토부의 법리 해석과 무관하게 다음 달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전세버스 사업자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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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장년층 무료 정신건강 검진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검진 등 새해 달라지는 민생 정책 45개를 29일 발표했다. 내년 4월과 9월 은퇴 전후 장년층이 일자리 교육과 노후 상담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50+ 캠퍼스’가 문을 연다. 3월부터는 지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무료로 중장년층 정신건강 검진 상담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120 다산콜센터에는 직장맘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신설돼 전담 노무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를 교육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1월부터는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도 기존 지역에서 쓰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사 뒤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출장비와 시공비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 스마트서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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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016년 4000채 조기 공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년 4000채의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3월 초 전세임대주택 접수를 시작했지만 내년엔 봄 이사철 전세 수요를 감안해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주택 보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수요자에게 가구당 8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이 80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SH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1∼2%를 SH공사에 임차료 형식으로 내는 구조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1순위 대상이다. 서울시는 4000채 중 3400채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600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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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19개 산-공원서 새해 해맞이 행사

서울시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시내 19개 산과 공원을 28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인 남산과 인왕산에서는 1일 소망 박 터뜨리기와 가훈 써주기, 소원지 작성 등의 행사가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남산 팔각정에서는 대북공연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응봉산 팔각정은 한강과 서울숲 등 서울 동부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특징이다. 새해 아침 소원을 적어 넣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소원풍선 날리기 행사에 참여하려면 종암동 개운산 운동장을 찾으면 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해맞이 명소도 있다. 안산 봉수대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갈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조성돼 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새해 첫 시작을 등산으로 시작하는 시민들은 아차산과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을 찾으면 좋다. 아차산 해맞이 광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매년 4만여 명이 몰리는 명소다. 북한산과 도봉산에서는 시민끼리 해돋이를 보며 만세 삼창을 외치는 행사가 열린다. 불암산 중턱에 위치한 헬기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트럼펫 공연이 준비된다.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는 장소별로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seoul.go.kr/story/sunrise)를 확인하는 게 좋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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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특화거리에 ‘모바일 날개’ 달았어요

23일 오전 서울시청의 한 회의실에 앳된 얼굴의 대학생 8명이 둘러앉았다. 이들은 지난 4개월간 서울시의 ‘대학 연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특화거리 상점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 주역들이다. 서강대 서경대 중부대 추계예술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에서 모인 학생들은 서울의 주요 상권을 발로 뛰며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경험을 하나씩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울시는 9월 미디어 및 홍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해 서울 주요 상권의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조금 특별한 강의실 밖 수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못한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생들이 대신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목표 상권으로는 3000여 개의 귀금속 업체가 밀집한 종로 주얼리타운과 국내 최대 문구 전문 시장인 창신동 문구완구거리가 꼽혔다. 서울시는 9월 각 학교에 대상업체를 배정했고 학생들은 10월부터 현장을 누비며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했다. 4개월간 학생 총 196명이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수업의 하나로 여겼지만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겪으며 책임과 보람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창엽 씨(24·중부대 신문방송학과)는 “10월만 해도 점주들이 홈페이지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는지 학생들을 차갑게 대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직접 사장님과 콘셉트 회의를 하고 일주일간 촬영에 매달리는 열정을 보여드리자 점차 우리를 믿어주셨다”고 말했다. 성빛나 씨(22·서강대 신문방송학과)는 창신동 문구완구거리의 상권을 분석해 홈페이지 제작에 접목했다. 그는 ‘현장’을 겪으며 한 뼘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 씨는 “문구완구거리인데 어린이들의 방문이 부족하고 방문객 수에 비해 실구매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 집중했다”며 “어린이가 스스로 상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키즈맵을 만들고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이지만 업체별로 하루 최고 144명이 방문할 만큼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학기가 끝나고 이제는 상인들이 직접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앞으로도 상인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씨(21·홍익대 광고홍보학부)는 “시작은 학생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론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상점 주인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100%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돕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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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버스 사고 수습비 1억 원 이메일 발신 ‘논란’

올해 7월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 시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안시가 중국 선양(瀋陽)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사고 수습비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르면 선양 총영사관은 10일 연수원에 ‘교통사고 관련비용 상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지안시가 메모 형식으로 교통사고 처리 비용 목록을 선양 영사관으로 보냈고 영사관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연수원에 보낸 것이다. 연수원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현장 출동장비 사용료와 유류비 등 총 1억 원 가량의 사고 현장 수습비용 목록이 담겨 있었다. 다만 종이에 비용 목록을 메모 형식으로 나열했을 뿐 수신자나 발신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직인도 없어 연수원은 공식 비용 청구서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사고 수습에 노력을 기울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수습 비용을 청구하는 건지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선양 영사관에 연락해 비용 청구서라면 정식 공문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 다리에서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공무원 등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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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세계유산으로”… 서울시, 느닷없는 토지보상 속도전

백제 초기 수도 터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발굴을 위해 500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투입된다. 서울 시내 유적 발굴에 수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풍납토성 유적 발굴에 5137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내 문화재 보존지역(72만7005m²) 중 왕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핵심지역(약 2만2464m²)을 포함해 약 9만6000m²다. 이 기간에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핵심지역을 집중 발굴한다. 매년 국비와 시비 571억 원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유적 발굴 사업 중에선 보상 기간과 비용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풍납토성 토지 보상비로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다. ‘집중 보상’을 통한 조기 발굴로 올 7월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기 백제 역사유적과 연계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풍납토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왕성’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 일대에서는 현재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 백제 초기의 왕이 살았던 왕궁 터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성 안팎에서 관청과 도로, 우물의 흔적과 토기, 기와 등 수십만 점의 유물이 발견됐을 뿐이다. 경복궁 근정전처럼 왕실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왕의 거주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진 역사문화연구소장은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굴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왕성이라는 검증도 철저히 하지 않고 5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보상계획에 합의한 문화재청조차 “왕실 흔적을 언제 찾을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직 멀었다”라며 서울시의 2020년 등재 계획에 회의적이다. 주민들도 서울시의 ‘속도전’에 불만을 나타냈다. 보상 방식과 이주 방안 등의 구체적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보상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집중 발굴지로 선정한 지역에는 170가구가 살고 있다. 이 중 80가구 정도는 보상에 합의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보상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이들의 강제 이주도 검토 중이다. 김홍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 대다수가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보상 범위와 발굴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토지 수용 대상 주민들을 발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풍납동 내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주토록 지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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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퇴임…“은평 새그림 그리겠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2일 퇴임했다. 임 부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은평은 통일시대 서울의 관문”이라며 “은평의 새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 부시장은 열린우리당 대변인,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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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행정용어 이해하기 쉬워진다…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해 어려운 행정용어를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방 공개 공지사항 교부 수납 배부 알선 업무시간 접수 지급 등 10개 행정용어를 우선 개편대상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방은 이용으로, 공개는 열람으로, 알선은 소개받음 등으로 고치는 식이다. 강원도와 경기 성남시 가평군 등을 행정용어 변경 시범기관으로 정해 민원실과 홈페이지의 용어를 수정할 방침이다. 부산과 울산 충북 경남 등도 최근 용어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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