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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대 물가안정 목표를 고수하던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연 4%로 올려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낮췄다. 당초보다 물가는 더 뛰고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월 예상한 연 3.9%에서 4.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한은도 결국 손을 든 셈이다. 한은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당초 3.6%보다 높은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외식비와 음식값이 하반기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급 충격이 일반 물가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물가가 3.4% 올라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국장은 “내년에는 유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요인의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할 때 내년 실제 물가상승률은 3.8%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3%로 0.2%포인트 내려 정부 전망치(4.5%)보다 더 낮춰 잡았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110억 달러(약 11조6600억 원)보다 늘어난 1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비중이 줄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49.3%에서 올해 52.7%, 내년에는 55.5%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연간 35만 명 늘어나 실업률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연 3%대 물가안정 목표를 고수하던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연 4%로 올려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낮췄다. 당초보다 물가는 더 뛰고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월 예상한 연 3.9%에서 4.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한은도 결국 손을 든 셈이다. 한은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당초 3.6%보다 높은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외식비와 음식값이 하반기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로 상승이 앞당겨졌다"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급충격이 일반 물가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물가가 3.4% 올라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국장은 "내년에는 유가, 원자재가격 등 공급요인의 물가상승압력이 줄어들고 수요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물가가 많이 오른데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할 때 내년 실제 물가상승률은 3.8%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3%로 0.2%포인트 내려 정부 전망치(4.5%)보다 더 낮춰 잡았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110억 달러(약 11조6600억 원)보다 늘어난 1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비중이 줄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9.3%에서 올해 52.7%, 내년에는 55.5%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연간 35만 명 늘어나 실업률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리스 사태의 향방, 미국 통화정책 등 향후 경제전망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며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확산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률의) 하락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고 내다봤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지난해 국내 기업이 거둔 순이익의 30%를 삼성전자 등 10대 기업이 독식했지만 이들의 고용 비중은 2%에도 못 미쳤다. 또 정보기술(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주력 업종이 전체 순이익의 45%를 가져가면서도 고용은 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복원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업종에만 집중되고, 고용은 늘지 않는 구조 탓에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강화되면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30-2’ ‘45-5’의 체제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30만6000여 기업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32조876억 원이며, 이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위 10대 기업이 올린 순이익은 총 39조5560억 원에 이른다. 전체 순이익의 30.0%를 이 10개 기업이 가져간 것이다. 상위 30대 기업은 전체 순익의 44.3%, 100대 기업은 57.6%를 독식했다. 하지만 이들 10대 기업의 전체 고용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업종별로도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IT 제조업이 20조5361억 원(15.6%)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4개 업종의 순이익은 총 60조869억 원으로 전체의 45.6%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업종들의 고용비중은 2009년 5.4%에 머물렀다. 2007년 6.0%에서 0.6%포인트 뒷걸음질쳤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75% 이상 급증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760명 감소했다. 포스코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20%, 32% 이상 증가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125명 줄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수출금융본부 설영환 △신성장금융본부 박일동 △경협사업본부 변상완 ▽부서장급 △금융자문실장 양환준 △기술심의〃 강순기 △경협지원〃 이기호 △울산지점장 오은상 △국별조사실 부장 김주영 △인사부 소속 부장 임상현 전원영 박명하(이상 연수) ▽팀장급 △기획부 업무기획팀장 안상훈 △신용평가실 부실장 김창석 △부산지점 부지점장 정석찬 △대구〃 조장래 ▽부서장급 △국제협력실장 윤석만 △법무〃 이내형 △전대금융〃 서우택 △히든챔피언사업〃 이기철 △경협기획〃 장영훈 △남북협력기획〃 이영모 △산업투자조사〃 이해청 △감사〃 안무성 △기획부장 장만익 △총괄사업〃 홍영표 △자원금융〃 이광인 △무역금융〃 안상술 △중소기업금융〃 강준수 △국제금융〃 최성환 △인사〃 차광수 △해외진출컨설팅센터장 노형종 △수출중소기업상담〃 임명성 △인재개발원장 석기봉 △창원지점장 신덕용 △청주〃 이경래 △파리사무소장 배인성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사장 최성영 △선박금융부 소속 부장 하윤철 ▽팀장급 △여신지원팀장 손영수 △금융자문1〃 이승건 △금융자문2〃 김형준 △선박금융1〃 류창열 △플랜트금융1〃 정창호 △플랜트금융3〃 이태형 △국제무역〃 최주환 △교류협력〃 서석형 △인사〃 류순식 △여신감리〃 이성준 ◇한화증권 ▽지점 센터장 △석계 문경호 △대치 김종국 △갤러리아 서용환 △르네상스 이미순 △부산동래 이정인 ▽지점장 △석계 오수혁 △중앙 이동용 △반포 서경희 △갤러리아 이동희 △르네상스 박영규 △평촌 엄영훈 △언양 권종철 △부산동래 임봉석 △홍성 윤경삼 △타임월드 이계원 △천안 정만종 △안성 이동주 △청주 최상윤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대전 강철승 △마산 이신욱 △동천안 이윤규 △전주 김영경 ◇태평양개발(주) △토목사업본부장(상무) 김정찬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부산경남영업 황병홍 △충청〃 박재준 △종합기획부 오철우 ▽부점장 △강릉 박찬기 △이천 이진환 △동래 이학송 △사하 표순천 △마산 김형중 △통영 김남호 △양산 나흥찬 △녹산 이상율 △포항 최익경 △안동 서동준 △익산 이무춘 △여수 심윤섭 △목포 김재희 △대덕 강태원 ▽본부장 △서울서부영업 한종관 △서울동부〃 한희석 △경기〃 임석순 △인천〃 김종신 △호남〃 김광서 ▽부점장 △신용보증 한동안 △보증심사 윤헌기 △관리 노용훈 △인사 박철용 △CS지원 성의경 △감사실 정재식 △마포 김홍 △구로 강현순 △강서 김영식 △김포 한종훈 △파주 신황운 △광화문 손주형 △남대문 여상길 △의정부 홍성로 △동대문 이성곤 △구리 정해건 △삼성 김기남 △강동 곽성철 △송파 최창영 △양재 고동필 △안양 장창진 △군포 조경식 △성남 김남길 △경안 최대성 △인천 김화현 △부천중앙 박판진 △부평 최정휴 △남동 남도희 △인천서 김영삼 △시화 홍운기 △부산 홍성호 △사상 여정태 △부산중앙 유인근 △대구 최국환 △대구동 박해동 △대구북 서광수 △광주 송광일 △광주남 최정동 △대전중앙 유종선 △청주 이종석 △대전 김원회}

#장면 1. 현대자동차그룹은 요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세계시장에서 320만 대를 팔아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형제’는 시가총액을 합할 경우 1위인 삼성전자를 넘볼 수준으로 덩치가 커졌다. 정보기술(IT) 업종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하곤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대다수 수출산업들은 매일같이 해외에서 눈부신 승전보를 보내오고 있다. #장면 2. 디자인·인쇄업체인 A문화사의 조모 사장은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매년 10∼15% 매출이 줄면서 이번 달에도 생산(재단) 파트 직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데다 2008년 대형 제지업체가 인쇄업에 뛰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월간지 인쇄, 화장품 포장 등 주요 일감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빼앗겼다. 조 사장은 “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업계 전체 입찰가가 낮아졌다”며 “직원들을 놀릴 순 없어 손해 보더라도 싼 가격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이 IT,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수출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업종들의 이익 향유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노골화되면서,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그들만의 수익’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만6000여 개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총자산은 9.6%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모두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인 수출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8%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중소기업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사업체는 많고 규모는 영세한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진출해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IT제조업은 업종 전체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영세업체 간 과당경쟁 여파로 수익이 저조한 잠재부실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주하다 출혈 경쟁으로 몰락한 내비게이션 업계가 대표적이다. 2008년에는 한 해에만 150여 개의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 처리됐다. 최근까지 내수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까지 1, 2위를 다투던 ‘엑스로드’도 지난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된 한 중소업체 대표는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내비게이션 제작을 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상위 10곳을 빼고는 다 망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고용’ 대표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올리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쥐꼬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 시중은행의 인사담당자에게 신규 채용은 관심 밖의 업무가 된 지 오래다. 아직 인원이 많다는 회사의 판단 때문에 신규 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 그 대신 그는 PB파트 직원들에게 매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교육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번듯한 일자리에서 고용의 문이 열리지 않다 보니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 모집에는 70명 모집에 7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사상 최고인 ‘100 대 1’을 넘어서기도 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 수출경제, 투자→고용→소득증대 선순환 깨져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업계 채용공고는 4만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플랜트 인력은 건설사들이 스카우트를 하며 서로 모셔 가려는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 2008년 5.6%, 2009년 5.4%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IT제조업 종사자는 2006년 42만2155명에서 2009년 37만7336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줄었다.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전자 등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성장세에 훨씬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5.7로 전 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 ‘그들만의 소비’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이 고용을 통해 확산되지 않으면서 소비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명품을 찾는 고소득 중산층의 백화점 유입이 늘면서 백화점은 올해 들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연회비가 수십만 원인 프리미엄급 카드, 한 번에 2400만∼2900만 원씩 하는 유럽투어 상품도 매진되고 있다. 반면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이 충동구매를 피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5월과 6월 연속으로 2%대에 그쳤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경차와 대형차 판매는 크게 늘었지만 소형차와 중형차 판매는 감소하거나 주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판매 차량 중 중형차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6%에서 올해 19.4%로 줄었다. 그 대신 경차(15.2%)와 대형차(18.7%)가 약진했다. 중형차 수요층 가운데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준대형차로, L당 2000원을 넘는 고유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준중형차나 소형차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 경제가 이젠 투자→고용→소득증대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신기술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 등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예전에는 수출 위주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세계화였다면,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수산업의 세계화를 할 시점”이라며 “소비 양극화도 내수산업 육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장면1. 현대자동차그룹은 요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세계시장에서 320만대를 팔아 반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미국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형제'는 시가총액을 합할 경우 1위인 삼성전자를 넘볼 수준으로 덩치가 커졌다. 정보기술(IT) 업종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하곤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대다수 수출산업들은 매일 같이 해외에서 눈부신 승전보를 보내오고 있다. #장면2. 디자인·인쇄업체인 A문화사의 조모 사장은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매년 10~15% 매출이 줄면서 이번 달에도 생산(재단) 파트 직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데다 2008년 대형 제지업체가 인쇄업에 뛰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월간지 인쇄, 화장품 포장 등 주요 일감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빼앗겼다. 조 사장은 "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업계 전체 입찰가가 낮아졌다"며 "직원들을 놀릴 순 없어 손해 보더라도 싼 가격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수출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업종들의 이익 향유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노골화되면서,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그들만의 수익'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만6000여 개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총자산도 9.6%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모두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인 수출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8%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0.1%, 0.0%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중소기업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사업체수는 많고 규모는 영세한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진출해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부차입을 통해 현금흐름 악화를 보전하는 잠재 부실중소기업은 2002년 3.8%에서 2009년 7.7%로 크게 늘었다.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IT제조업은 업종 전체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영세업체간 과당경쟁 여파로 수익이 저조한 잠재부실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주하다 출혈 경쟁으로 몰락한 내비게이션 업계가 대표적이다. 2008년에는 한 해에만 150여개의 업체들이 부도 또는 폐업 처리됐다. 최근까지도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1, 2위를 다투던 '엑스로드'도 지난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된 한 중소업체 대표는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내비게이션 제작을 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상위 10곳을 빼고는 다 망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고용' 대표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올리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쥐꼬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 시중은행의 인사담당자에게 신규채용은 관심 밖의 업무가 된 지 오래다. 아직 인원이 많다는 회사의 판단 때문에 신규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 대신 그는 PB파트 직원들에게 매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교육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번듯한 일자리에서 고용의 문이 열리지 않다보니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 모집에는 70명 모집에 7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사상 최고인 '100대 1'을 넘어서기도 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업계 채용공고는 4만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플랜트 인력은 건설사들이 스카우트를 하며 서로 모셔가려는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 2008년 5.6%, 2009년 5.4%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IT제조업 종사자는 2006년 42만2155명에서 2009년 37만7336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줄었다.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전자 등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성장세에 훨씬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5.7로 전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 생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뜻한다. ●'그들만의 소비'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이 고용을 통해 확산되지 않으면서 소비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명품을 찾는 고소득 중산층의 백화점 유입이 늘면서 백화점은 올해 들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연회비가 수십만 원 하는 프리미엄 급 카드, 한번에 2400만~2900만 원씩 하는 유럽투어 상품도 매진되고 있다. 반면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이 충동구매를 피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증가율은 5월과 6월 연속으로 2%대에 그쳤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는 경차와 대형차 판매는 크게 늘었지만 소형차와 중형차 판매는 감소하거나 주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판매차량 중 중형차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6%에서 올해 19.4%로 줄었다. 대신 경차(15.2%)와 대형차(18.7%)가 약진했다. 중형차 수요층 가운데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준대형차로, L당 2000원을 넘는 고유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준중형차나 소형차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중심 경제가 더 이상 투자→고용→소득증대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신기술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 등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예전에는 수출 위주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세계화였다면,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수 산업의 세계화를 할 시점"이라며 "소비 양극화도 내수 산업 육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예금과 금리 차가 줄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적금이 한층 진화해 돌아왔다. 시중은행들이 수신경쟁을 벌이면서 고금리 적금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체로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 7%의 고금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 예대율(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빨리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은행들은 예수금 확보를 위해 금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눈여겨보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을 발견할 수 있다.○ 함께 하면 우대금리… 최고 7% 상품도 국민은행은 단체로 가입하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국민 프리미엄 적금’을 선보였다. 이 적금은 직장 동료 등과 함께 5인 이상 단체로 가입하거나 금리우대 쿠폰을 보유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1년제 0.6%포인트, 2년제 0.7%포인트, 3년제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나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이 있으면 0.3%포인트, 단체가 아니더라도 현역 군인이나 입영대상자, 태권도 단증 보유 고객 등에게는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년제 기준으로 만기 해지 때 금리를 최고 연 5.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7.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매직 7 적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계약액 기준 2조5000억 원 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기본금리는 연 4.0%이지만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계좌로 지정하고, 직전 1년간 쓴 카드 사용액보다 추가로 더 쓰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월 납입 금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추가 이용액이 연평균 300만 원 이상이면 연 6.0%, 연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고객 맞춤형 상품도 눈길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전용 적금상품인 ‘IBK탄생기쁨 적금’을 7일 출시했다. 이 적금은 자녀를 위한 생애 최초 재테크 상품으로 첫째 자녀에게 연 0.1%포인트, 둘째 자녀에게는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첫 거래고객에게는 연 0.2%포인트, 자동이체를 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준다. 출시기념으로 올해 7월과 8월에 태어난 고객에게는 첫 1년간 연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최고 연 4.4%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커플 전용,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신한 두근두근 커플적금’을 내놨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착안해 출시한 상품이다. ‘두근두근 커플샷’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커플인증을 하고 커플사진을 공유하면 연 0.3%포인트, 또 커플이 함께 적금을 가입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4.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인 ‘신한 S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두근두근 커플샷 앱은 모바일 홈페이지(m.shinhan.com)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들의 평소 소원에 맞춰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달성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나의 소원 적금’을 출시했다. 소원테마는 금연, 결혼, 여행, 대학 입학, 유학, 출산, 자동차, 내 집 마련, 스마트폰, 고객 스스로 선택하는 셀프디자인 등 10가지다. 고객이 선택한 소원은 제휴사 우대쿠폰이 제공돼 소원 달성을 지원한다. 금리는 3년제 기준 최고 연 5.1%. 만기해지 때 목표불입금액 달성 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시, 2명 이상 함께 방문 가입 시 등에는 각각 연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내 집 마련 목돈을 모으고 집 살 때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홈앤드세이브 적금’을 내놨다. 내 집 마련 저축상품으로 이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고객이 내 집 마련을 위해 SC제일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1년 간 0.2∼0.3%포인트의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가입기간 중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임차자금이 필요해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 때 이율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2013년 말까지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예대율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저축은행에 대한 동시 경영진단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자구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6월 말 현재 BIS 비율을 자체 집계하도록 하고 8%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부실 계열사 매각,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등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500만 원 미만 소액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연 7.06%를 나타내 1년 전보다 0.74%포인트 상승했다. 소액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진입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잔액 기준 금리는 연 8.19%로 2009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7.70%가 돼 1년 만에 1.43%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담보자산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90%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도 연 5.39%로 0.18%포인트 올랐다.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연 6.03%로 1년 전에 비해 0.47%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기업대출 금리는 연 5.35%로 0.11%포인트만 올랐고 3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0.3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자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서울의 자영업자 김모 씨(40)는 최근 평소 거래하던 A저축은행을 찾았다가 “더는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하는 눈치였다. 김 씨는 “인상된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며 “은행에서도 문전박대를 받고 있는데, 저축은행마저 외면하면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래 고객을 외면한 데는 저축은행에도 속사정이 있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저축은행 경영진단반이 A저축은행에 들이닥쳤다. 대출채권 서류를 넘기던 경영진단반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대출은 위험하니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다그쳤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검사반원들이 책상에 앉자마자 매뉴얼을 올려놓고는 ‘여기 나온 대로 검사한다’면서 우리 얘기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실시하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9월 말까지 퇴출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매뉴얼’대로 강도 높은 검사에 들어가자 뜻하지 않게 불똥이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 ‘내 코가 석 자’인 저축은행들이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국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다. 저축은행들은 당국이 보수적으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면 대부분 BIS 비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동안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을 당국이 부실위험이 있는 ‘요주의’나 ‘고정’으로 재분류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대출에 문제가 있다며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는데, 그걸 다 쌓자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 대출 등 일반채권 분류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저축은행들은 긴장하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사업자 대출은 연체되지 않으면 통상 ‘정상’ 채권으로 분류한다”며 “앞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반영해 부실위험이 있다며 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하면 관련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6·29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마저 서민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결국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기 위해 경영상태를 원칙대로 깐깐하게 보겠지만 BIS 비율만으로 퇴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구계획 등도 반영한다”며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예금보험공사 ▽1급(부서장) △저축은행정상화부장 김준기 △경영혁신실장 정찬형 ▽2급(팀장) △저축은행지원부 이미영 하홍윤 ▽3급 △기획조정부 윤성욱 정의석 △법무실 이종수 △인사지원부 조계황 △리스크관리2부 양동완 장태욱 △저축은행정상화부 임종호 △경영혁신실 이희남 김홍식 △조사지원부 정형석 ▽팀장급 △인사지원부(파산관재인 내정) 이회우 배효진 김훈 김근석 이성규 △특수자산TF팀(반장) 장진용 김동석 △금융정리부 양이중 △리스크관리1부 구자백 △보험정책부 가경수 △기금관리부 지창우 △청산지원부 정동호 △경영혁신실 송성명 ▽팀장급 △기획조정부 진호정 △보험정책부 서정석 △금융정리부 천재원 △정보시스템실 김시승 △조사지원부 진주태 △재산조사실 임상옥 △조사국 윤재호}
◇예금보험공사 ▽1급(부서장) △저축은행정상화부장 김준기 △경영혁신실장 정찬형 ▽2급(팀장) △저축은행지원부 이미영 하홍윤 ▽3급 △기획조정부 윤성욱 정의석 △법무실 이종수 △인사지원부 조계황 △리스크관리2부 양동완 장태욱 △저축은행정상화부 임종호 △경영혁신실 이희남 김홍식 △조사지원부 정형석 ▽팀장급 △인사지원부(파산관재인 내정) 이회우 배효진 김훈 김근석 이성규 △특수자산TF팀(반장) 장진용 김동석 △금융정리부 양이중 △리스크관리1부 구자백 △보험정책부 가경수 △기금관리부 지창우 △청산지원부 정동호 △경영혁신실 송성명 ▽팀장급 △기획조정부 진호정 △보험정책부 서정석 △금융정리부 천재원 △정보시스템실 김시승 △조사지원부 진주태 △재산조사실 임상옥 △조사국 윤재호 ◇우리은행 ▽부장대우 △인사부 김종득 △총무부 김인수 ▽기업지점장 △종로기업영업본부 김응철 △강남〃 이형근 △경수〃 김용승 ▽지점장 △가양역 공병협 △구로디지털밸리 김월성 △구로본동 김홍섭 △대림동 김균수 △역촌동 이석 △부평중앙 허룡 △주안공단 최인 △군자 송태호 △부천테크노파크 이병태 △분당정자 박준섭 △여주 이봉수 △회룡역 김준수 △서산 이승재 △야우리 장현국 △성당동 권택석 △고척동 박미숙 △광나루 김광윤 △구로중앙 이기범 △길동역 정찬익 △문래동6가 강봉희 △반포 김상록 △북한산시티 원종택 △서울대입구역 조용진 △신도림동 김대식 △영등포구청 김병한 △일원1동 이재완 △잠실엘스 정우진 △중곡서 김명진 △남동클러스터 최병도 △구성연원 오정훈 △단국대학교 송호석 △동탄사랑 오순자 △동탄솔빛나루 구성용 △동탄 박노춘 △신대역 이석용 △이매역 박상훈 △죽전역 이훈우 △후곡마을 이정만 △LS타워 변은구 △원주단구 박재용 △기장 조태호 △동평 이동식 △반송동 김두찬 △신창 김맹수 △군장공단 조병희 ▽부장 △개인영업전략부 이창재 △영업지원부 고재도 △PB영업전략부 박노택 △국외사업부 정운기 △카드전략부 홍윤기 △카드채널지원부 윤의연 △협력사업부 민주홍 △상품개발부 임영학 △IT지원부 김종윤 △직원만족센터 원종래 △여신감리부 전택웅 △중기업심사부 홍순재 △대기업〃 김민성 △기업금융부 장안호 △경영감사부 김정기 ▽부장대우 △검사실 박판수 김순성 △우리아메리카은행 연헌모 △중국우리은행 천진분행장 이재수 △중국우리은행 상해분행장 양군필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안상훈 ▽기업지점장 △본점기업영업본부 곽재호 황용수 △삼성〃 박종훈 △트윈타워〃 안영진 △중부〃 인병섭 문기형 △종로〃 채현식 ▽지점장 △광화문 박인좌 △서초남 김승록 △세종로 조재현 △트윈타워 송종만 △성남 김종주 △오산 이점수 △논현역 김장수 △대치남 김영재 △매경미디어센터 정재기 △보라매 이승호 △삼일로 강성모 △신반포 황세형 △양재북 신창호 △올림픽 이경환 △종로 유영규 △청구역 정영주 △화곡동 허정진 △효자동 장석문 △흑석동 나병문 △석남동 이진오 △인천항 김한모 △군포 최성택 △분당시범단지 유종명 △일산후곡 전수오 △파주 이태주 △하남 김호원 △신평동 조병윤 △대구 김주원 △여수 황사연 △군산 범진천 △길동 이대희 △남부터미널 정대웅 △목동 강성배 △미아역 한병규 △방배동 박용만 △보문동 박경남 △서울디지털3단지 김광호 △서초로 서상철 △선릉역 조진양 △성균관대 김정록 △영등포중앙 김공직 △영등포 이태현 △원효로 배수영 △자양동 남성진 △중림동 신명혁 △청량리 이풍우 △평창동 김종혁 △홍제동 조인환 △부천중동 김형석 △성남공단 서철웅 △성남남부 이석진 △수지 이동희 △안산남 이봉훈 △안성 문석훈 △의왕 정영준 △인계동 고원석 △일산중앙 김주곤 △일산호수 윤영목 △오창 유정현 △원주 백진오 △중앙동 동수성 △강남중앙 이성욱 △공항동 이창열 △구일 이정찬 △논현남 고정환 △독산남 조규형 △마포로 전재흠 △방학동 손문호 △신길중앙 이상봉 △신정남 이훈재 △왕십리역 강현수 △용산역 정연기 △원남동 서동영 △인사동 김영식 △장위동 배기성 △서현남 이기봉 △죽전 오병윤 △부평동 권해경 △영도중앙 이효환 △봉선동 박병주 △망원역 이진우 △모래내 이수창 △서강대 최병헌 △서울역 백종두 △하남풍산 나대성 △바레인 백영선 ◇우리아비바생명 △상근감사위원 김재호 △마케팅본부장 이광수 △사외이사 김홍달 박종태 심규철 장유환 이종석 ◇고려신용정보 △평택지사 개설준비위원장 신현철 ▽지사장 △중앙 신강준 △서초 이준희 △부산 최진영 △대구 천태훈 △대전 하정철 △서부 조형욱 △강북 김인철 △전북 편무열 △일산 신동준 △충북 강동한 △천안 김영하 △남부 김경호 △대구중앙지사장 정규석 }
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를 비롯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이들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회사가 주로 부담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이 대출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르면 앞으로 법무사·감정평가·조사 수수료, 등록세 등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 인지세도 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근저당 말소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종전대로 소비자가 낸다. 금융회사들은 2∼3개월 내로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1분기 실질임금(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임금가치)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46만4718원보다 4.1%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9년 3분기 ―0.5%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1분기 물가가 4.5%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명목임금은 0.2%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2009년 3분기에 0.5% 감소한 뒤 작년 1분기엔 4.2%, 2분기 3.5%, 3분기 5.9%, 4분기 1.5%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었다. 5월과 6월 물가상승률이 각각 4.1%, 4.4%로 여전히 높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1분기 실질임금(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임금가치)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46만4718원보다 4.1%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9년 3분기 -0.5%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1분기 물가가 4.5%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명목임금은 0.2%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2009년 3분기에 0.5% 감소한 뒤 작년 1분기엔 4.2%, 2분기 3.5%, 3분기 5.9%, 4분기 1.5%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었다. 5월과 6월 물가상승률이 각각 4.1%, 4.4%로 여전히 높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갑이 더 얇아진 서민 가계가 오락이나 취미, 여행 등 여가활동 관련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원-달러 환율이 5일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두 달여 만에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10원 하락한 1063.50원으로 장을 마쳤다. 5월 2일 기록한 연저점(1065원)을 두 달 만에 갈아 치웠고 2008년 8월 22일(1062.50원) 이후 2년1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60원 하락한 1064원으로 개장한 뒤 하락 압력을 받아 한때 1062.70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참가자들은 유로존이 그리스에 5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며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시에 경영진단을 실시해 9월 하순까지 옥석을 가린다. 경영진단 결과 정상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보다는 ‘연착륙’에 방점이 찍혀 있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의 인력 340여 명을 동원해 20개 경영진단반을 꾸려 저축은행에 대한 동시 정밀진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상은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반기에 이미 검사를 받은 곳 등을 뺀 85곳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3%’, ‘1%’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 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2009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 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원을 받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증자 유도, 배당 제한, 임직원의 급여 제한, 서민금융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 3∼5%인 저축은행은 6개월 이내에, 1∼3%인 저축은행은 1년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자구노력을 이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 미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흡족하면 3개월간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서 경영정상화계획도 미비하면 영업 정지된다. 김 처장은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1, 2개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강력한 구조조정보다는 예금자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시장불안 줄지만 구조조정 지연 우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9월 하순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을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예금자들로서는 3개월가량 시간을 번 셈이다. 막연한 불안감에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까지 대량 예금인출(뱅크런)에 가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2주 뒤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영업일 기준으로 나흘째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 원까지 찾을 수 있다. 원금을 제때 찾을 수 없어 뱅크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업환경이 위축된 저축은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곧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영업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합리화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대출을 50% 이상 취급하도록 한 의무대출제도 합리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연착륙 계획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정과 정책방향이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이 해소되고 소비자 신뢰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옥석을 가려 저축은행 부실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중간배당을 챙겨가면서 외환은행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가 배당으로 이익을 빼가면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론스타가 ‘먹튀’ 행보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반감이 커져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외환은행 경쟁력 악화 불 보는 듯 1일 외환은행 이사회가 의결한 주당 1510원의 중간배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실시한 배당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지난해 연간 배당액인 주당 1085원보다도 50%가량 많다. 향후 은행 발전이나 투자를 위한 유보 대신 배당으로 이익을 고스란히 빼먹기로 결정한 것이다. 론스타의 2006년 이후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중)은 45.35%로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3배에 이른다. 외환은행은 하반기를 목표로 하이닉스 매각을 추진 중인데, 매각이 성사되면 유입되는 특별이익 수천억 원도 론스타가 중간배당으로 빼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순이익 중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돈은 사내유보금으로 쌓는다. 거액의 배당으로 외환은행의 유보금이 줄면 그만큼 투자기회도 줄어든다.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된 사실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은 론스타의 인수 전인 2003년 말 8.7%에서 작년 말 8.3%로 떨어졌고, 최대 강점인 외화대출 부문은 같은 기간 21.2%에서 17.6%로 감소했다. 외환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986억 원으로 작년 4분기에 비해 32.7% 감소하는 등 실적 감소세도 뚜렷하다. 계속되는 강성 노조의 투쟁도 외환은행의 앞길을 막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이후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쟁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노조는 3월 사이버투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이버 지킴이’ 105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임무는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떼어내 트위터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하나금융 인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900명의 대원을 모집해 노조가 지정한 트윗글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의 글에 대한 추천 메뉴 누르기 및 댓글 달기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미션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쪼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모펀드는 장기적 은행운영과 거리” 론스타의 거칠 것 없는 이익 챙기기와 외환은행의 침몰은 우리금융 인수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내심 기대했던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티스톤,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등 국내 사모펀드 세 곳만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론스타의 ‘먹튀’ 행보 이후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을 넘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졌다. 사모펀드는 대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되고 투자목적 역시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이익실현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인 ‘금융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사모펀드는 태생적으로 단기차익 실현을 주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어가야 하는 은행 운영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공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깜짝 놀랄 만한’ 방안은 ‘연착륙’으로 수위가 조절됐다. 이번 대책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은 벌써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 등 막판까지 만지작거리다 꺼내지 못한 ‘독한 대책’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쌓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적정 수준, 예컨대 직전 5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부분(10∼50%)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배당이 제한돼 은행이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산 늘리기 경쟁에 나서기는 어려워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한도가 낮아지면 은행은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대율을 10%포인트 낮추면 대출이 10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이 밖에도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일시상환형 대출의 만기 재연장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강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약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했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