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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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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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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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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35기분 태양광-풍력 설비, 2030년까지 110兆 들여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정부 예산 등으로 1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계획에 따라 늘어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원자력발전소 35기분(원전 1기 1.4GW 기준)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사주는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운영하고 공기업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RPS)을 높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 파괴 논란, 지역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의도 168배 크기 땅 필요… 환경파괴-주민반발 가능성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35기분(원전 1기 1.4GW 기준)에 이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들어선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 등이 13년간 11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가 탈(脫)원전과 탈석탄을 밀어붙이는 건 재생에너지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가 낮은 효율, 해당 지역 반발, 환경 파괴 가능성 등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0조 원 들여 원전 35기분 재생에너지 설비 정부는 이번 계획에 현재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기 위한 세부방안을 담았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63.8GW(기가와트)다. 현재 설비(15.1GW)에서 48.7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발전 용량이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35기 물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태양광(63%)과 해상 풍력(34%)으로 대부분 설비를 채울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168배 규모로 추정된다. 소요 자금은 정부 예산 18조 원과 신규 설비투자 92조 원 등 약 110조 원이다. 정부는 일부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면 비용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설비 중 절반이 넘는 28.8GW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 투자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처럼 바닷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활용하는 등 농촌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민 갈등 불가피, 환경 파괴도 숙제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낮은 효율을 양(量)으로 극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 공급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짰다. 태양광 설비 이용률은 15% 수준이며 풍력도 20∼3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자력과 화력의 이용률은 80% 안팎을 넘나든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국에 남는 땅이 많다. 햇빛 질은 일본보다 좋고, 바람도 적지 않아 풍력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단점인 불규칙한 발전량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생산이 안 되는 야간 시간대에 전기를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1MW(메가와트)당 약 7억 원의 비용이 든다. 정부는 2030년 ESS를 1GW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 반발도 선결 과제다. 최근 충남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설비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어민들은 사업장 인근에서 해상시위를 하기도 했다. 해군, 해경 등이 운영하는 레이더에서 해상 풍력 설비가 선박이나 반잠수정 등으로 잘못 인식돼 레이더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라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변우혁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도 대규모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하면서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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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t 전기화물차’ 2019년까지 상용화… 자율주행차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 가동

    한 번 충전으로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1t 전기화물차가 2019년 첫선을 보인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차용 핵심 부품 국산화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차 기술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18일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차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로드맵에는 이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달성 시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1t 전기화물차를 개발해 2019년까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0.5t 전기화물차가 극소수로 시범 운행되고 있다. 1t 화물차는 택배 차량 등 수요가 많아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용 배터리 성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고밀도 2차전지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국산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레이더, 영상센서 모듈, 정밀 디지털 지도 등 자율주행차 9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2021년까지 가동한다. 중견, 중소,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용 플랫폼을 제작하고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도 제공하기로 했다. 블룸버그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현재 1%대 수준인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2030년 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25년부터 화석연료로만 움직이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내연기관 제로(0)’를 선언하기도 했다. 모든 차량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포드, 독일 폴크스바겐 등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는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중국 등은 국가적으로 전기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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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2년째… 1~11월 對中 무역액 2175억 달러에 그쳐

    20일로 발효 2년째를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3억 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 내수시장 침체와 사드 보복이 악재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양국 무역액은 2175억 달러(약 237조 원)였다. 한국 전체 무역액의 22.7%를 차지한다. 수출 1283억 달러(약 140조 원), 수입 892억 달러(약 97조 원)로 391억 달러(약 43조 원) 흑자를 봤다. 흑자 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4년 같은 기간(506억 달러)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6.5% 늘어난 것에 비해 중국 수출액 증가율이 이보다 낮은 14.1%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올해 9.8%로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10.9%)이나 지난해(10.4%)와 비교하면 떨어졌다.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올해 3분기(7∼9월)까지 6억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4% 급감했다. 한국의 중국 투자 역시 같은 기간에 비해 20.2% 감소했다. 한중 FTA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사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해빙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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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불가” 재확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개선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한미 FTA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FTA 개정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이날 보고로 한국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 준비는 끝났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이 시작되며 3, 4주 간격으로 협상이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의회 보고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자동차 및 철강 분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철강의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미국 시장 관세의 추가 철폐 △ISD 제도 개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세웠다. 내년에는 한미 FTA뿐 아니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중국 측은 내년 1, 2월 중 서울을 방문해 첫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 외교 변수가 있어 협상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한국의 교역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과의 FTA 협상 방향에 따라 한국의 무역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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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탈원전 위해 전력수급계획 짜맞추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를 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저렴한 전기 이용이 어려워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는 편익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학회는 원자력 분야 교수 및 산업계 종사자 등 약 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회는 “원전의 편익을 도외시하고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우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늘리고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를 공급 계획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원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2030년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7차 계획을 세울 당시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건 인위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탈탄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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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미래에셋 조사… 박현주 회장 타깃 삼나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취임 전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는 공정위의 서면 자료 요청 등의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회사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으로 초대형 IB 지정을 받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준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4일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간 내부 거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미래에셋 조사는 예정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등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대형 IB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해 오던 미래에셋대우는 갑작스러운 공정위 조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 현황, 거래 명세 등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리사업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9월 말 기준 박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또한 이 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9.98%)과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셋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박 회장을 겨냥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공정위 측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과정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고 통보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7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 운영권을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양도했다. 이를 두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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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年1.3%만 인상” 또 장밋빛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검토하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만 전환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되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은 연평균 1.3%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의 실행계획이 총망라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계획은 경제성 위주의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환경을 함께 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싼값에 가동률이 높았던 석탄발전 대신 LNG발전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공정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의 LNG 전환을 추진했던 정부는 충남 당진시 당진에코석탄화력 2기만 LNG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강원 삼척시 삼척포스파워 2기 등 나머지 7기는 원안대로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하되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이후 건설 수명 30년에 도달하는 화력발전소 4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을 위해 전원구성(믹스) 목표치도 새로 제시됐다.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력 구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인상률은 10.9%로 연평균 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올해 전기료가 66만 원 나온 가구가 지금과 동일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7만2000원이 늘어난 73만2000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화석연료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하락률을 35.5%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 체계를 조만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부하(심야부터 새벽 사이 전기 사용이 적은 시간) 요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의 50% 이상이 경부하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다른 요금제를 쓰는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야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설계한 철강업 등 국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원전 발전 비중은 올해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건설 예정 원전 6기는 백지화하고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는 공급 장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월성 1호기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돼 있으며 원안위 승인을 거쳐야 재가동할 수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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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11월 10조↑

    11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11월 중 가계부채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 및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의 가계부채 잔액은 10조1000억 원 늘었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 폭이며 지난해 11월(15조2000억 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올해 1∼11월 가계부채 증가액은 84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조 원보다 약 26%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기타대출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과 연말 소비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혔던 주담대는 집단대출 감소로 지난달(3조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한 달 사이 3조 원이 늘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9.5%로 전망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최근 2년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목표로 제시했던 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부채 관리를 꾸준히 하되 연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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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처가 임금 직접 지급… 건설근로자 체임 막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는 발주처가 하청업체들에 직접 공사비와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업자가 내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5년 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를 26만 개 만들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한 정부가 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각 산업과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처-원청업체(종합건설사)-하청업체(전문건설사 등)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에서 영세업체들이 공사비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처(공공기관)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 2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공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내년부터 19% 오른 5000원으로 결정됐다. 납입 한도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1998년부터 인상된 적 없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공공 공사에서 직종별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근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도입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자리위는 2020년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약 20만 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구 산업 분야 1만2000개, 무인이동체 분야 2만7900개 등 2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인 SW중심대학은 2019년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해 일자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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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하락에…수출입물가 뚝↓ 5개월 만에 하락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국제유가 상승보다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함께 상승세를 타던 수출 물가도 함께 떨어졌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입물가지수(2010년 100·원화 기준) 잠정치는 지난달보다 0.3포인트(0.4%) 하락한 82.87로 집계됐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7월부터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은은 원화 강세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달에만 9.5% 뛰어올랐다. 하지만 1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이 지난달보다 2.3%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세 등 국제적으로 물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환율 효과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달보다 1.8% 떨어진 85.68로 집계됐다. 품목별는 TV용 액정표시장치(LCD)가 5.6% 내린 것을 비롯해 D램(1.1%) 시스템 반도체(4.6%) 등 수출 주력 품목의 물가가 내렸다. 한은은 “원화가 아닌 계약통화로는 수출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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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력공급 계획서 ‘월성 1호기’ 제외

    정부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내년부터 반영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조기 폐쇄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사실상 없는 설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에너지 소위원회에 2031년까지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10월 말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이 2022년까지 남아 있고 법적 절차를 무리하게 밟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조기 폐쇄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월성 1호기를 공급 설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란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과정과 22일 최종 보고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올해 9월 수요그룹 워킹그룹이 예측했던 대로 2031년 수요 전망을 101.1GW(기가와트)로 확정 보고했다. 이는 7차 때보다 약 13GW 감소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북 포항 지진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월성 1호기 문제를 논의하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 시기를 확정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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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43개국중 2위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의 ‘2017년 12월 통계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92.8%)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43개국 중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큰 나라는 중국(2.4%포인트)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위로 올라선 2015년 이후 줄곧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27.5%), 호주(121.9%) 등이고 미국(78.2%), 일본(57.4%)은 한국보다 낮다. 조사 대상 43개국의 평균치는 61.3%다. BIS는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여전히 올라가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다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 상반기 말 한국의 DSR는 12.6%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늘었다. 가계가 벌어들인 돈의 12.6%를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 17개국 중 한국보다 DSR가 더 크게 악화된 곳은 호주(0.3%포인트)뿐이다. 가계부채 상황은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7∼9월) 말 1419조 원으로 지난해 말(1342조 원)보다 5.7% 늘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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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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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민심 눈치보는 ‘햄릿형 구조조정’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생산직 근로자 800명 중 750명이 휴직 중이다. 11월 선주에게 마지막 배를 인도한 뒤 내년 1월까지 일감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올해 수주 잔량이 5척으로 줄어들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회사와 정부, 채권단 모두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소에 대한 채권단의 처리 방침은 정부가 앞으로 단행할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채권단 실사 결과 두 회사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두 회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사만으로는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며 성동조선에 대한 컨설팅을 별도로 받기로 해 결국 처리 결정은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지역 민심까지 고려하느라 계속 결론을 미루고 있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금융논리만 따르진 않겠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관련한 범부처 장관급 회의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열린다. 이 자리에선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큰 기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보겠다”며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되 부실이 드러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이미 부실이 발생한 중견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사 작업도 원래 추석 연휴 전후로 끝내려고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자 채권단이 정부의 ‘하달’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채권단은 두 회사 모두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내년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STX조선해양에는 4조5000억 원, 성동조선에는 2조6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다. 금융 논리로 본다면 청산이 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최근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8일 회의에서) 두 회사의 기술력과 업계 전망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다 정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금융 논리에만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좌고우면하다 구조조정 계속 지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두 조선소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성동조선(한국수출입은행), STX조선(KDB산업은행)은 대주주도 다르고 주력 선박도 차이가 난다. 합병으로 얻는 효과는 인력 감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성동조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부채가 출자 전환됐고 수주 잔량도 22척으로 그나마 사정이 낫다. 반면 성동조선은 2010년부터 자율협약을 끌어오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두 회사가 다시 도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TX조선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정비를 30% 줄일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을 1650명(지난해 말)에서 1250명으로 줄인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정리되면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향후 조선시장이 회복했을 때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다가는 부실 업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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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환익 한전사장 8일 이임… 공기관장 물갈이 속도낼 듯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이 교체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7일 한전은 조 사장이 정부에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8일 이임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2년 12월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내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조 사장은 7일 “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나 영국 원전 수주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앞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의원, 송인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 사장도 공석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전력 관련 회사 중에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정화황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선임 심사점수 조작과 관련해 이 사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공석인 곳은 한전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22곳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최근 사장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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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원전, 中 꺾고 8년만에 수출길

    《한국이 중국 등을 제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할 기회를 따냈다. 사업권 인수가 확정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두 번째 원전 수출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6일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영국 뉴젠사의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배타적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1∼6월)에 지분 인수 협상을 완료하고 영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무어사이드 사업권은 한전으로 완전히 넘어온다. 양측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등과 같은 모델인 APR-1400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무어사이드 사업은 영국 북서부에 사업비 21조 원을 들여 신규 원전 3기를 건설해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가진 영국이 한국형 원전 건설을 수용한 건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대 자금력을 등에 업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사업권 확보를 코앞에 뒀다는 것 자체가 한국 원전 역사를 새로 썼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권을 컨소시엄 회사인 ‘뉴젠’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사업권 매각을 시도했다. 한전은 올해 3월 인수 참여를 선언했다. 6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당초 한전이 뉴젠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영국 정부가 뉴젠에 한국산 원전 모델인 APR-1400을 채택해도 좋다고 전달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원전 굴기’를 부르짖으며 선진국 원전 시장 진출에 나선 중국의 거센 공세가 매서웠다. 한전의 뉴젠 인수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막대한 자본력을 내세우며 도시바와 영국 측의 환심을 샀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며 정부 지원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줄줄이 백지화되고 건설하던 신고리 5, 6호기마저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원전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10월 APR-1400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정부가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와 원전업계가 점차 손발을 맞추는 모양새도 보여줬다. 때마침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재개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11월 말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함께 영국을 찾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영 원전협력 각서’를 맺는 등 영국 원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최종적으로 따오려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건설비를 조달해야 하고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한전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건설비를 조달할지, 전기 판매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UAE 정부가 사업을 발주해 한국은 자금 걱정 없이 공사만 하면 됐다. 산업부 측은 “자금 조달 계획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적자가 예상된다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영국 원전 사업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앞으로 예정된 해외 원전 수주에도 파란불이 켜진다. 다만 국내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추가 투자, 인력 양성이 불투명해진 게 변수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약화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원전 전문 인력과 수주 노하우를 유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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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혁신산업’ 선정… 구체적 지원책 숙제로

    정부가 5대 혁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언급됐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재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육성방안에는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혁신성장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정부 산업정책’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커넥티드 홈 △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우선 육성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자동차를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을 10만 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최근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도해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으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산업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도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단계라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정부 산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 제조업 육성 시기처럼 정부가 투자를 독려하거나 육성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재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부랴부랴 혁신산업 선정에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서 안팎의 비판을 받다 보니 실패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해진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틀을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계속 열어 정부 지원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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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SK이노 대표 등 5명 금탑산업훈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4회 무역의 날을 맞아 유공자 600명에게 포상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무역의 날은 한국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을 계기로 2012년부터 1조 달러 달성일(12월 5일)로 옮겼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포함해 강대창 유니온 회장, 김경배 한국야금 대표이사, 전희형 유알지 대표이사, 조효상 대지정공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됐다. 포스코는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달성에 성공하며 1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에 성공한 1153개 기업은 수출의 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100억 달러 이상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14년 동안 이어져 온 10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명맥이 끊기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포스코가 철강 제품 수출을 앞세워 104억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다. 1억 달러 이상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36개사로 지난해 55개사보다 줄었다. 산업부는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 하반기(7∼12월)가 집계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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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결정할 때마다 곳곳서 압력 들어와”… 수익률 4.8% 그쳐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곳곳에서 다양한 압력이 들어온다. 운용역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올해 초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몸담았던 팀장급 운용역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정부 등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꼽았다. 600조 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이 수익률보다는 외부 입김에 따라 운용이 좌지우지된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 수익률 성적표는 초라하다.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8%로 글로벌 주요 연기금보다 크게 낮다. 캐나다 공적연금(CP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1.8%이고,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도 11.2%나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투자수익률이 목표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은 5∼8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매년 8.7%의 수익률을 내야 목표수익률(연평균 6.3%)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0년(10.4%) 이후로 8%를 크게 밑돈다. 주요 글로벌 연기금들은 투자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캐나다 공적연금은 2358억 달러(약 247조 원) 규모 기금을 1200명이 넘는 인력이 운용한다. 임기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 보장한다. 반면 국민연금의 자산은 603조 원(8월 말 기준)에 달하지만 운용인력은 240명에 머문다.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임기도 2년에 불과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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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인상으로 경기부양? 한국 현실에 안맞아”

    정부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인위적 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려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조사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금 수준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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