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39

추천

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與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野도 “구체안 나오면 검토”

    국민의힘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도 비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불붙은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부동산 세금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을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중과세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돼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중과세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와 여야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4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면서도 “선심성으로 던진 것 아니겠느냐. 립서비스를 한 것 같다”고 했다.與野 감세경쟁, 상속세 완화 이어 부동산으로 확대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與 “지방경기 활성화 위해 필요”… 기재부와 협의 거쳐 稅완화 공감대野 “다주택 세경감 충분” 반응속… 중도층 표심 고려 협상 여지 남겨국민의힘이 18일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건설 경기 침체와 직결된 지방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이 상속세에 이어 부동산 세금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법 개정 상황이라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투기 조장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들여다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與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 경기 활성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非)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와 종부세 등에서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해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사람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7일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극심한 부동산 침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지방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투기 수요가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에 대해서는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野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충분히 추진된 만큼 추가로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시법이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가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돼 있다”며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자칫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읽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기 세력 외에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고통받는 시기에 투기 조장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부동산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일단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尹 핵무장론 탓” 與 “이재명 반미노선 탓”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 참사”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핵무장론 탓” “이재명 반미노선 탓”…‘민감국가’ 책임 공방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참사”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차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연금특위 먼저”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연금 개혁 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에선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연금특위부터” vs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모수개혁안은) 합의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출범은 물론 ‘특위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데 민주당이 먼저 동의해야 여야가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할 때도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 명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이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합의 처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조개혁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실무협의 전망, 일정은 아직 못 잡아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협의 일정이나,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차원의 소위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이날 모여서 연금개혁 실무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마무리짓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18일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잡았던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에선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연금특위부터” VS 野 “모수개혁부터”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모수개혁안은) 합의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출범 과 ‘특위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데 먼저 민주당이 동의해야 여야가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할 때도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처리’ 명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이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합의 처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고 했다.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조개혁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실무협의 전망, 일정은 아직 못잡아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협의 일정이나,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차원의 소위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이날 모여서 연금개혁 실무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마무리짓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18일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잡았던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국회 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해 구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선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 파면을 다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랬다”면서도 “지금 후보자 등록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국회 대리인단으로 수임료를 받는 게 정치자금법 등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위임계약을 1~3월에 국회와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조국혁신당은 서 위원장 공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안 해 탄핵소추 대리인단 임무는 끝났다”고 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청장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한 뒤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문 전 청장은 보유 중인 170억 원 대 주식을 배직신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운동가 출신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을 후보로 낸다. 이밖에 진보당 최재희,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 등도 출마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민생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여야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큰 접근을 이뤄 왔는데 정부가 김을 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제외되면서 민주당에선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젠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여당안과 정부안이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내용을 수렴해 오면 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둘러 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상속때, 세금 ‘1억3200만원→0원’[상속세 개편안]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본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으로↑… 받은 만큼 과세, 자녀 많을수록 혜택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으로 설정…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 ‘0원’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에 나선 건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망자(亡者)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 유족이 실제로 나눠 가진 재산 각각에 세금을 매길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상속세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만약 부모가 남기고 간 5억 원을 자녀 혼자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물려받으면 세금은 2억4000만 원이 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5억 원을 받는데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이 같은 불합리함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망자가 얼마를 남겼든, 유족이 물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공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자녀 1∼6명까지는 총액에서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가 15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똑같이 15억 원이면 세금은 0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50% 많은데, 배우자와 자녀가 1명뿐이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우자-두 자녀에게 30억 원, 상속세 59%↓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5억 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그런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되고, 5억 원씩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0원이 된다.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진 집도 상속세 부담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을 때 현재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세금은 59% 줄어 1억8000만 원이 된다. 올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28억5000만 원, 강남구는 27억1000만 원이었다.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는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시기상조…장기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민생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여야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큰 접근을 이뤄 왔는데 정부가 김을 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제외되면서 민주당에선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젠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여당안과 정부안이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내용을 수렴해 오면 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둘러 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밤 광화문에서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12일부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틀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파행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릴레이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거리로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서울 도심과 대학가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날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틀째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광화문역 근처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국민 분열이 심각한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 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계엄 혼란 100일]통합은커녕 분열 키우는 정치野, 광화문서 12년만에 천막농성… 이재명-비명계 오늘 시국간담회與 친윤계 40여명 시위 참여 의사… 지도부 “개별 장외투쟁 자율” 방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감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관련 계좌 200개 추적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계좌 200여 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감원을 직접 항의 방문해 조속한 조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10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계좌 200여 개를 추적 중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떠올랐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 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해 심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금감원에 자료를 넘겼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주가 급등 과정에 이 전 대표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실제로 그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직후 조사에 착수하고 현재 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후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정황 조사와 관련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감원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뭉개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한 뒤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삼부토건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특정 세력이 연루됐는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됐는지를 분명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조사가 계속 미흡할 경우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당초 이 원장과 면담하고자 했지만 이 원장은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일부러 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원래 오늘 오후에 이 원장과 면담 약속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급한 일로 취소하자고 했다”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에 굉장히 유감이다.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의 오전 일정은 민주당 의원 방문 건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사안이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 찾은 이재명 “북극항로 시급”…박형준 “부산 시민 냉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북극항로 개척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북극항로보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송 신부의 건강상 사정으로 불발됐다.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하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면 지분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가는 항로 거리가 3분의 1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30% 이상 운송료가 절감되고 시간도 3분의 1 줄어든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했다.박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한 이 대표 답을 듣기 위해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며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 부산 시민을 냉대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부산에 애정이 없다고 하거나 폄훼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해 이 대표는 (박 시장에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북극항로 개척 논의를 중심으로 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부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수준…합리적 조세 정책 필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세수결손 등 재정수입 영향 반드시 고려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근로소득세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고 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 등은 근로소득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과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 상승에 따라 납세자 과표 구간이 상승하며 발생하는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토론에서 “물가연동제는 물가 변동에 의한 실질 세부담 변화를 방지해 중립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토론에서 “영국은 기본공제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다 재정적자 문제로 일시 동결했는데, 보수당의 오락가락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며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원희룡 우크라 재건 출장때 삼부토건 끼어 주가 급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삼부토건은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주가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됐다”며 “당시 원 전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데, 그때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자사 임원진이 참석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할 당시 삼부토건 임원진이 함께 참석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취지다. 당시 주당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여 만에 55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시 국토부는 기업대표단을 구성한 적이 없다. 삼부토건이 참석했다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국토부와 무관한 민간 주도의 콘퍼런스였다”며 “또 시작이다.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당시 해병대 출신 지인과의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주장이다. 한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등) 일련의 일이 일어나기 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이 전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다”며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엔 ‘김건희 특검’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자금 확인과 계좌 간 연계성 등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원희룡 우크라 재건관련 출장때 삼부토건 끼어들어”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금감원 담당자를 불러 1시간 동안 문의를 했는데 실체적 내용은 밝힐 수가 없고 양해달라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에 ‘우리는 해외 사업 안 하겠다’고 공시까지 했던 기업”이라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이 끼어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분류되는 과정에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과거 해병대 출신 지인과의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숟가락을 얹어서 주가가 뛰었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다”며 “이쯤 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100억대 차익, 도이치 주범 등장… 금감원 조사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9월부터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의혹 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조사 결과 발표 시기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금감원은 극도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세차익 등은) 혐의가 확정되고 결론이 나야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조사 내용의 결론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는데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이 정도면 상습범”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라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