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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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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교육70%
사회일반10%
칼럼7%
선거7%
재정3%
인사일반3%

  • 작년 SKY 중도탈락 2481명 역대 최대 “의대로 간듯”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KY 대학’에서 자퇴 등으로 그만둔 학생은 2481명이었다. 중도탈락자를 처음 공시한 2007년(889명) 대비 2.8배로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년(2126명)보다 16.7%(355명) 늘었다. ‘SKY 대학’ 중도탈락자는 2021년까지 대부분 10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의대 열풍이 불며 2022년 이후 2000명대로 증가했다. 3개 대학 중도탈락자 규모는 서울대 485명, 연세대 942명, 고려대 1054명이었다. 계열별로 살피면 자연계열이 1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917명), 예체능계열(70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자연계열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2023년 316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1년 사이 증가율은 16.8%에 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시에 다시 도전해 의대로 전공을 바꾸겠다는 공대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SKY 대학’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며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입학한 뒤 전공 부적응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인문계열 전공은 서울대 인문계열(18명), 고려대 경영학과(71명), 연세대 인문계열(68명) 등이었다. 최근 3년간 ‘SKY 대학’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대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됐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선호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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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출 구조조정’한다면서… 70조 교육교부금엔 정작 ‘칼’ 안대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같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칼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교육청 ‘곳간’ 넘치는데 교부금은 그대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약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약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1972년 관련 법이 제정된 뒤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현재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으면서도 교육교부금 비율은 낮아지지 않으며 예산이 남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5조5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0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로 증가 속도가 조절된 결과다. 반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34만7000명 수준이던 초중고교생은 올해 501만4000명으로 3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 잉여금도 쌓이고 있다. 2023년에만 다 쓰지 못한 교육교부금은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각종 운영 기금에 쟁여둔 현금성 자산(예치금·채권 등)만 2023년 말 기준 18조6975억 원으로 2020년(2조8948억 원)의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 교육청의 곳간은 쌓여만 가는데 중앙 정부는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선 때 교육 공약을 잘 안 내놓는 이유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와 학부모들의 표심을 잘못 건드릴 수 있어 섣불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예산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의무지출, 조세지출 개혁도 지지부진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개편 방안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돼 예산 편성 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오르고, 지역화폐 등도 추가되면서 의무지출은 매년 급증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6.3%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조세지출은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굵직한 예산 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올해 1302조 원 수준인 국가채무는 2029년 1789조 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1%에서 58.0%로 치솟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지방 교육청 곳간은 여유로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내국세 비율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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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열풍에… 지난해 SKY 그만둔 학생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KY 대학’에서 자퇴 등으로 그만둔 학생은 2481명이었다. 중도탈락자를 처음 공시한 2007년(889명) 대비 2.8배로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년(2126명)보다 16.7%(355명) 늘었다. ‘SKY 대학’ 중도탈락자는 2021년까지 대부분 10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의대 열풍이 불며 2022년 이후 2000명대로 증가했다.3개 대학 중도탈락자 규모는 서울대가 485명, 연세대가 942명, 고려대가 1054명이었다. 계열별로 살피면 자연계열이 1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917명), 예체능계열(70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자연계열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2023년 316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1년사이 증가율은 16.8%에 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시에 다시 도전해 의대로 전공을 바꾸겠다는 공대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SKY 대학’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며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입학한 뒤 전공 부적응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인문계열 전공은 서울대 인문계열(18명), 고려대 경영학과(71명), 연세대 인문계열(68명) 등이었다.최근 3년간 ‘SKY 대학’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대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됐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선호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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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법으로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 목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학교장과 교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교육부 고시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도 상당수 교사가 모른 척했던 게 현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생 인권 침해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제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진됐다. 또 스마트기기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각종 교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수거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속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표준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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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스마트폰’ 내년부터 법으로 금지…소지 제한도 가능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법으로 명문화됐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으로 명시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 목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때는 학교의 장과 교원 허용을 받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교육부 고시에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한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도 상당수 교사가 모르는 척 했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교사들은 개정안이 학생과 학부모 인식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감은 “법으로 규제하면 학생들이 더 조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지 않아 학부모가 학생 인권침해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는다”며 “이제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의 정신 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진됐다. 또 스마트기기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각종 교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제지하면 학생이 교사에게 욕하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이 있다”고 전했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을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일도 많았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학교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인권침해라고 봤던 기존 판단을 10년 만에 뒤집었다. 인권위는 다수 선진국이 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 문제로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참고했다.●수거 원칙·쉬는 시간 사용 등 갈등 불씨 남아 그러나 개정안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학칙으로 제한 방법을 정하도록했지만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교총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걷고 하교 전에 돌려주는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걷는다고 해도 쉬는 시간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 걷을 때 스마트폰 공기계를 내도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목숨을 걸어서 수업 종료 후 돌려주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고 전했다.현재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의 한 학교 교장은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못 쓰게 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순 없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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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탐런’에…9월 모의평가 사탐 응시율 15년만에 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3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수능 전 시행되는 이번 마지막 모의평가에는 사회탐구 지원자 비율이 2012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고등학교에서 과학탐구를 배웠고 대학에 자연계열로 지원할 예정이더라도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적고 점수 따기가 쉬운 사회탐구를 수능에서 택하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다.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지원자(39만1449명) 비율은 61.3%로 과학탐구 지원자(24만7426명, 38.7%)보다 많다. 사회탐구 지원자 비율은 같은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2012학년도(60.9%) 이후 15년 만에 최고다. 사회탐구 지원자 비율은 현재와 같은 수능 체제가 시작된 2022학년도 53.3%였다가 2023학년도 52.1%, 2024학년도 50.0%로 감소한 뒤 2025학년도 53.2%, 2026학년도 61.3%로 올랐다. 이공계와 의대 등 자연계열 선호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탐구가 학업 부담이 적고 많은 대학에서 자연계열 지원 때 과학탐구 과목을 필수로 지정했던 것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학탐구 지원자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모집에서도 점수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학탐구 지원자가 줄어든 만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도 감소해서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10만5690명)은 3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10만6559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지원자는 41만21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477명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에 많이 진학해서 올해 졸업생 수준은 다소 떨어졌을 수 있고 재학생이 증가해 우수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올해 졸업생은 지나친 상향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을 파악해 2026학년도 수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적은 9월 30일 통보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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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교진 교육 후보자 석사 논문, 기사-블로그 출처없이 베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3페이지 이상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본보가 최 후보자가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카피킬러로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쓴 내용을 그대로 썼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다룬 부분은 많은 곳의 문장 표절률이 100%로 나왔다.최 후보자 논문에서 표절로 나오는 내용의 출처 상당수는 논문이 아니라 블로그였다. 문장 표절률 100%로 나온 블로그 두 곳의 2006년 2월 1일과 3일 게시글은 일간지 기사를 그대로 붙여 넣은 글이었다. 최 후보자는 이 블로그에 실린 문장 27개를 통으로 베껴 논문에 실었다. 참고문헌 목록에 해당 기사나 블로그는 없었다.서울 지역 사립대의 한 교수는 “인용 표시 없이 갖다 쓴 건 표절”이라며 “미국에서는 학부 수업 리포트도 남의 것을 베끼면 퇴학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제라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게 많았는데 인용 표시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연구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이라 그렇게 엄격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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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교진 석사논문, 일반인 블로그 글 그대로 베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논문에서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길게는 3페이지 이상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일선 대학에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타인이 쓴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쓰면 표절로 보는 게 관행이다. 최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담당하는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블로그나 기사 통으로 베껴본보가 최 후보자가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카피킬러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쓴 내용을 그대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다룬 부분은 많은 곳의 문장 표절률이 100%로 나왔다. 과거 대부분의 교수 출신 후보자 논문과 달리 독특한 점은 표절로 나오는 내용이 논문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점이었다. [공유], [펌] 등의 제목이 달린 일반인 블로그였다. 너무 오래전이라 블로그 대부분은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본보는 최 후보자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룬 7~9페이지 중 한 단락 빼고 베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피킬러에서 문장 표절률 100%로 나온 블로그 두 곳의 각각 2006년 2월 1일과 3일 게시글을 찾아보니 1일에 나온 기사를 긁은 내용이었다. 최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었는데, 문장으로는 27개였다. 표절률이 46%로 나온 한 문장은 원문과 기호를 다르게 해서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최 후보자가 기사를 직접 인용했든 해당 기사를 게재한 블로그를 인용했든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은 문제라는 게 학계 대부분의 반응이다. 최 후보자가 참고문헌에 적은 목록에도 해당 기사나 블로그는 없었다. 카피킬러에는 이 밖에도 최 후보자 논문에서 문장 표절률 100%로 의심하는 블로그 출처를 많이 분석해 냈지만 오래전 내용이라 확인이 어려웠다.●학계 “표절”, 인청단 “연구윤리 엄격하던 시절 아냐”본보는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대학 교수 몇 명에게 물었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아무리 교육부 훈령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 제정되기 전에도 학계는 최 후보자 같은 행동은 표절로 봤다는 취지였다. 한양대 한 교수는 “2007년 이전에도 남이 쓴 거나 자기가 쓴 것도 무조건 인용해야 했다”며 “미국에서는 학부 수업 리포트도 남의 것을 베끼면 표절이라고 퇴학시키기도 하는데 학위논문은 무조건 인용해야지, 안 하면 표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부생의 리포트 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인용 표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출처가 논문이 아닌 기사나 블로그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었다. 서울대 한 교수는 “학술 논문은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블로그 인용 위주는 학술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제라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게 많았는데 인용 표시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연구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이라 그렇게 엄격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했다.한편 최 후보자가 지명된 뒤 교육부가 밝힌 프로필에는 공주대(옛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까지만 있고 목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내용은 빠져 있다. 온라인에도 최 후보자의 학력 사항은 공주대까지만 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석사 졸업 사실을 크게 안 밝힌 이유는 특별한 건 없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원대는 홈페이지에 ‘동문 최 교육감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을 축하합니다! 교육의 새 시대, 목원대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배너를 걸어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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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태도는 초등 때 형성… ‘작심삼일’이라도 계획 반복해야”

    “인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숙제는 다 했니?” 많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공부 때문에 자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생각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러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되면 어쩌나….’ 이서윤 서울 우이초등학교 교사(사진)와 20일 인터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부모의 비법을 들어봤다. 16년 차인 이 교사는 지난해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기분 상하지 않게 공부시키기 위한 부모의 대화법)’라는 책을 냈다.―초등학생 시기에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초등학생 시기는 공부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고, 공부에 대한 태도를 다듬는 시기다. 초등학생 때 ‘공부 정서’가 형성된다고 본다. 공부 정서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결정된다. 공부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는 초등학생 때 공부 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돼야 앞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 ―많은 부모가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관계가 나빠진다”고 고민한다.“아이에게 화가 나는 상황 대부분은 ‘불안’이나 ‘긴장’ 같은 부모의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엄마가 꼭 시작하자고 해야 공부하니? 이게 네 공부지 엄마 공부야?’라고 화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이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점수가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잔소리하는 이유는 결국 내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부모는 살면서 여러 경험으로 쌓은 불안과 기준이 있고, 아이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진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은 계획이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정해서 통보하면 아이는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하다. 계획을 세울 때 아이를 최대한 참여시켜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루의 필수 과제를 정하고, 그 외 과제는 아이 자율에 맡겨 선택적으로 하게 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 하면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 일정 개수를 모으면 보상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잘 지키지 못해도 ‘이럴 거면 계획은 왜 세웠냐’고 닦달하지 말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된다. 아이가 그날 할 일을 일찍 마치면 자유롭게 놀게 하자. 단, 게임이나 유튜브는 일정 시간으로 제한한다.” ―시켜야만 공부하는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부모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가 생각하도록 프레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제 숙제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숙제 있다더니 지금 할 거야? 아니면 저녁 먹고 할래?’라고 물으면 자녀가 숙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스스로 공부할 아이라는 믿음 아래 선택할 수 있게 질문하면 아이는 시켜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아이가 된다. 또 어차피 공부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쾌하게 해보자. ‘우리 아들 공부를 방해하는 악마가 있나? 엄마가 뽀뽀로 없애줄게’ ‘퀴즈를 맞히면 상품이 있어. 지금은 뭘 해야 하는 시간일까요?’처럼 말해 본다.” ―공부하기 싫어 말대답하고 말꼬리 잡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아이를 이겨야지, 기를 한번 꺾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며 부모와 아이의 욕구를 반영한 해결책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만든 해결책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트집을 잡으면 그때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안 하면 안 되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하거나 ‘우리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결정해 봐’라고 말한다. 싫다고 계속 반항하면 미소를 보인 뒤 시계나 책을 가리키는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쓴다. ‘우리는 규칙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짜증을 냈더라도 결국 수긍하면 ‘규칙을 지켜줘서 고마워’ ‘멋지다’라고 칭찬해 준다.”―집중 못 하는 아이를 다루는 비법이 있다면….“해야 할 일을 뭉뚱그리기보다 나눠서 알려준다. ‘오늘 연산 문제집 2장 다 풀어’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 보자’처럼 말이다. 목표는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결정한다. 5분도 앉아 있기 힘든 아이에게 20분이 필요한 일을 요구해선 안 된다. 부모가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책을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앞부분은 아이와 번갈아 가며 한 줄씩 읽고, 뒷부분은 아이 스스로 읽고 줄거리를 말해 달라고 해본다. 아이가 공부할 때 가족 모두 휴대전화, 텔레비전, 집안일을 멈추고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준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저는 게임 방송 유튜버가 될 거라 공부할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부가 필요 없는 직업은 없다. 유튜버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유튜버와 다른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통해 우리는 뇌를 훈련하고, 싫어도 해보는 끈기 등을 배운다. 공부를 통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돈 많은 백수가 꿈이다’ ‘아르바이트하며 살겠다’는 학생들도 봤다. 세상에는 먹고 자고 놀며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다. 공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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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제 했니?” 대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부모의 대화법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숙제는 다 했니?”많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공부 때문에 자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생각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러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되면 어쩌나….’이서윤 서울 우이초등학교 교사(사진)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드는 부모의 비법을 들어봤다. 16년 차 이 교사는 지난해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기분 상하지 않게 공부시키기 위한 부모의 대화법)’라는 책을 냈다.ㅡ초등학생 시기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초등학생 시기는 공부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고, 공부에 대한 태도를 다듬는 시기다. 초등학생 때 ‘공부 정서’가 형성된다고 본다. 공부 정서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결정된다. 공부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는 초등학생 때 공부 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돼야 앞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ㅡ많은 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관계가 나빠진다”고 고민한다.“아이에게 화가 나는 상황 대부분은 ‘불안’이나 ‘긴장’ 같은 부모의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엄마가 꼭 시작하자고 해야 공부를 하니? 이게 네 공부지 엄마 공부야?’ 라고 화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이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이가 공부를 안하면 시험 점수가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잔소리하는 이유는 결국 내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부모는 살면서 여러 경험에 의해 쌓은 불안과 기준이 있고, 아이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지만 아이와 관계는 멀어진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ㅡ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은 계획이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정해서 통보하면 아이는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하다. 계획을 세울 때 아이를 최대한 참여시켜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루의 필수 과제를 정하고, 그 외 과제는 아이 자율에 맡겨 선택적으로 하게 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 하면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 일정 개수를 모으면 보상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잘 지키지 못해도 ‘이럴거면 계획은 왜 세웠냐’고 닦달하지 말고, ‘작심삼일’을 반복 하면 된다. 아이가 그날 할 일을 일찍 마치면 자유롭게 놀게 하자. 단 게임이나 유튜브는 일정 시간으로 제한한다.”ㅡ시켜야만 공부하는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부모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가 생각하도록 프레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제 숙제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숙제 있다더니 지금 할 거야? 아니면 저녁 먹고 할래?’ 라고 물으면 자녀가 숙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스스로 공부할 아이라는 믿음 아래 선택할 수 있게 질문하면 아이는 시켜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아이가 된다. 또 어차피 공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쾌하게 해보자. ‘우리 아들 공부를 방해하는 악마가 있나? 엄마가 뽀뽀로 없애줄게’, ‘퀴즈를 맞히면 상품이 있어. 지금은 뭘 해야 하는 시간일까요?’ 처럼 말해본다.”ㅡ공부하기 싫어 말대답 하고 말꼬리 잡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아이를 이겨야지, 기를 한번 꺾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며 부모와 아이의 욕구를 반영한 해결책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만든 해결책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트집을 잡으면 그때는 (원칙을)관철시켜야 한다.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안 하면 안되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하거나 ‘우리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결정해봐’ 라고 말한다. 싫다고 계속 반항하면 미소를 보인 뒤 시계나 책을 가리키는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쓴다. ‘우리는 규칙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짜증을 냈더라도 결국 수긍하면 ‘규칙을 지켜줘서 고마워’, ‘멋지다’ 라고 칭찬해 준다.”ㅡ집중 못 하는 아이를 다루는 비법이 있다면.“해야 할 일을 뭉뚱그리기보다 나눠서 알려준다. ‘오늘 연산 문제집 2장 다 풀어’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 보자’처럼 말이다. 목표는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결정한다. 5분도 앉아 있기 힘든 아이에게 20분이 필요한 일을 요구해선 안 된다. 부모가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책을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앞부분은 아이와 번갈아 한 줄씩 읽고, 뒷부분은 아이 스스로 읽고 줄거리를 말해달라고 해본다. 아이가 공부할 때 가족 모두 휴대전화, 텔레비전, 집안일을 멈추고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준다.”ㅡ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저는 게임 방송 유튜버가 될 거라 공부할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부가 필요 없는 직업은 없다. 유튜버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유튜버와 다른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통해 우리는 뇌를 훈련하고, 싫어도 해보는 끈기 등을 배운다. 공부를 통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돈 많은 백수가 꿈이다’, ‘아르바이트하며 살겠다’는 학생들도 봤다. 세상에는 먹고 자고 놀며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 얻는 즐거움도 있다. 공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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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4명중 1명 ‘디지털 문맹’… “키오스크 주문-앱 송금 못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 씨(72)는 은행 송금을 할 때 버스로 10분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자녀들에게 몇 번에 걸쳐 은행 앱 사용법을 배웠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스마트폰 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 자신이 답답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성인 350만 명가량이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등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최하위인 ‘수준 1’은 조사 대상의 8.2%(350만 명)였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23.3%로 4명 중 1명이 ‘디지털 문맹’에 가까웠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17.7%(758만 명)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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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8.2% ‘디지털 문맹’…키오스크-은행 앱 못쓴다

    이모 씨(65)는 최근 손자를 데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키오스크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는데 진땀을 뺐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원하는 버거 종류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할인 적용은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 포기했다. 막상 음식을 받았더니 음료에 얼음이 빠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키오스크 화면에서 ‘얼음 선택’ 해제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다. 국내 성인의 8.2%인 350만 명은 이 씨처럼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등 일상 생활 속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 농·산·어촌,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성인의 디지털 문해 능력 수준을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350만 명)로 추정됐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17.7%(758만 명)이었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성인의 25.9%(1109만 명)가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활용하더라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는 예시 문제를 주고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은행 앱을 통해 타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1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지 등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됐다. 조사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 지역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뚜렷했다. 수준 1 성인 중 60세 이상은 23.3%,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는 34.6%,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은 25.9%였다. 청년층(18~39세)은 0.8%에 불과했다. 디지털기기나 기술을 활용해 일상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3’은 21.4%(918만 명), 능숙하게 활용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4’는 52.8%(2266만 명)으로 추정됐다. 국내 성인의 40.4%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은 77.7%, 40~59세는 34.8%인 반면 18~39세는 8.9%에 그쳤다. 국내 성인이 디지털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은 가족, 친구, 지인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70.8%)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대상 인공지능(AI),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키오스크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맥도날드 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영업장에서 ATM과 키오스크 이용법을 실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성인과 노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30세 이상 성인 대상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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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 내신 ‘1.0등급’ 최상위권, 모두 의대·약대 갔다

    지난해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내신 합격선이 1.0등급인 학과 6곳은 모두 의약학계열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권이 의대와 약대 등을 선호함에 따라 합격선이 1.0등급인 이공계 학과는 한 곳도 없었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계열 일반학과 중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로 1.1등급이었다. 17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 합격선(최종 등록자 70%컷 기준,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종합전형 기준)을 공개한 176개 대학 자연계열 6703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1.0등급인 학과는 모두 의약학계열로 79명을 선발했다. 이중 62%인 49명이 의대였고, 31.6%(25명)가 약대, 6.3%(5명)는 한의대였다. 가톨릭대 의예과(지역균형전형), 경희대 의예과(지역균형전형), 건양대 의학과(일반학생 면접전형), 순천향대 의예과(교과우수자전형), 대전대 한의예과(혜화인재전형), 덕성여대 약학과(학생부 100% 전형)였다.합격선 1.1등급까지는 22개 학과였고, 전체 선발인원 312명 중 95.2%가 의약학계열이었다. 자연계 일반학과는 4.8%(15명)였다. 의약학계열 비중은 합격선 1.2등급까지는 42개 학과 중 87%, 합격선 1.3등급까지는 62개 학과 중 66.3%였다.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일반학과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지역균형전형)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지역균형전형)로 각각 1.1등급이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희대 한의예과(인문, 지역균형전형)가 1.04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인문계열에서도 자연계열처럼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의약학계열이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지역균형전형) 1.11등급 △서울대 사회학과(지역균형전형) 1.12등급 △서울대 영어교육과(지역균형전형)와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인문, 일반전형) 1.13등급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최상위권은 의약학계열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며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든 올해도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으로 진학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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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과도한 경쟁체제 허물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정책을 손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 임기를 수행하며 자사고 및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으며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반대했다.●고교학점제 보완, 과도한 경쟁 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세종이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에 이어 두번째였는데 취임 뒤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정답처럼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 경쟁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처럼 이미 시행됐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전 전부 정책이 상당부분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정부가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해당 학년 전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던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임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기초학력진단 강화 방침을 내세웠는데 세종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단체협약이 학업평가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제고사식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의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참여율은 51.3%에 그쳤다. 전남 100%, 제주 99.5% 등 13개 지역에서 참여율이 90% 이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여부는 각 학교나 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적극 권고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교사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다른 도구로라도 기초학력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정할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도 공감되긴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023년 당시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올 3월 고1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이날 최 후보자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할 당시에는 내신의 절대평가(2, 3학년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내신 상대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교사들의 수업준비 및 평가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도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일관되게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고, 고교 평준화도 시행했다.●“초중등 교육 전문가” vs “고등교육 잘 몰라”교육계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교수 출신이었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초중등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최 후보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 반대에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것을 지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도 반대해 전국에서 세종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율이 가장 낮은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대변해 왔다는 점을 교사들은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이미 초중등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 대부분 권한이 이양돼 교육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후보자가 교사로 22년 재직했다고 하나 해직과 전교조 전임 등으로 14년 동안 학교 밖을 떠나 있어 학교 현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 후보자 재임 시절인 2019년 세종시교육청은 국제고가 후기고로 바뀐 것을 고교 배정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신입생 배정에 오류가 생겨 논란이 된 바 있다.최 후보자의 고등교육 분야 경험이 전무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논문 검증 통과가 어려우니 아예 논문이 없는 사람에 집중하다가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각 국립대별 특성화 전략, 다른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 등 고려할 것이 많은데 혜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날 “(고등교육 경험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자는 것이고 초중등 교육과도 연결된다”며 “대학 전문가들로부터 더 듣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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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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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강의 등 불법 유포, 국내 최대 교재 공유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12일 오전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날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운영자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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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강의 불법유포 ‘유빈아카이브’ 텔레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됐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일 “이날 오전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검거된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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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과정 한학기 단축-정상 진급… “정부 또 원칙깨고 특혜” 논란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는 데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 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 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 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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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국가고시 추가실시 검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8월 복귀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한 미복귀 의대생 대부분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대생이 올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리플링(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학 등에 추가 수업을 받는 식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2학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의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감했던 의사 신규 배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의대생은 큰 피해 없이 진급하고 국시 기회도 추가로 얻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에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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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못 이긴다’ 현실로…의대생 ‘5.5년 졸업’ 허용-추가 국시 검토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가 쉽지 않다.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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