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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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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산업부, 오피니언팀, 정치부, 국제부를 거쳤고 정책사회부 교육/노동팀, 사회부 사건팀 데스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장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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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무기여 잘있거라”… 獨-日 “전투기 개발”, 중동 “佛 라팔 수입”[글로벌 포커스]

    #1.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190억 달러(약 24조2174억 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팔 수출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다. 현재 UAE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 F-16 전투기 68대다. #2.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하겠다고 이달 발표했다.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도 미국 F-15, F-35다. #3.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 전투기 100∼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미국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서 F-15, E-3 조기경보기, 보잉707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쓰고 있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아시아 각국은 안보 위협을 체감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밝힌 중국과 대만 방어를 천명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고조는 위기감을 더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듯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동력으로 삼는 세계 무기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무기 수출국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축전 조짐이 보인다. 라팔 수출국 프랑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을 야금야금 공략하고 있다. ‘육군 강국’ 한국도 탱크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무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를 의존하던 유럽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아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때문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할 기회를 잃은 프랑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외교·안보 관계에서 빚어지는 알력이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日,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英-伊 선택최근 일본이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동맹)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유럽과 손잡고 미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9일 “전후(戰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 5세대 전투기 F-35를 능가하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위험)를 낮추길 원한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주도권을 쥐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와는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나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 판매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美 무기 의존하던 중동-유럽의 ‘배신’미국 무기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동은 미국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국가수반 총리는 2018년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혀 가며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거절할 정도였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의 틈새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 라트리뷴은 “유럽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UAE가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맺은 것도 미국과 유럽 및 중동 사이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UAE는 당초 미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승인을 주저하면서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UAE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시 UAE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F-35를 수출할 경우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는 오커스를 결성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호주와 맺은 잠수함 수출 계약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감정이 상한’ 프랑스와 UAE가 손잡고 전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외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커스의 ‘배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가 설령 F-35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용 및 부품 사용 등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최신 버전 F-35는 수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독일-프랑스, 전투기 공동 개발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안보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CFR)는 올 10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며 이는 외교·안보 도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미국의 기대에 벗어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무기 수출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서구 유럽은 경제 성장에 매진했고 수준 높은 복지까지 이룰 수 있었다. 유럽 최강국 독일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영국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독일은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말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해명할 정도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실한 국방력이 드러나며 유럽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았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독일과 프랑스는 지지부진하던 미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SCAF)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시작된 SCAF는 약 80억 유로(약 10조8550억 원)가 소요되는 차세대 유럽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35와 F-22, 중국 J-20, 러시아 수호이(Su)-57에 필적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작업 분담, 개발 전투기 사양과 능력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그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FT는 “유럽 최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무기 수출국’ 약진한국도 국제 무기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고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가 들어온 항구에 마중까지 나온 장면은 외신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F-16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도 도입할 예정인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비(非)나토 국가로부터 주요 무기를 수입한 사례는 폴란드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세계 8위 방산수출국이다. 2017∼2021년 성장률만 따지면 세계 2위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2일 “올해 한국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1조6971억 원)로 이미 지난해 두 배를 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무기 판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군사력 3위 국가 중국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자체 스텔스 전투기 J-20, 항공모함 랴오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동안보다 7.8% 줄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0.4%포인트 줄었다. 수출 대부분도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에 집중됐다. 수출하는 무기도 첨단 고가(高價) 무기가 아니라 저렴한 재래식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타임스는 “중국 무기는 서양 무기 복제품인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미국 무기처럼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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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압박 느꼈나… 푸틴, 젤렌스키 방미 하루만에 “종전 위해 노력할것”

    미국-우크라이나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난 다음날인 2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 보다는 종전(終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선 “파괴할 것”이라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약속하자 푸틴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줄곧 이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고 러시아 친(親)정부 언론들도 ‘전쟁’이란 표현은 금기시했다. 제한적 국지전처럼 규정해 사태를 축소하는 식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러시아 야당 정치인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뒤 징역 7년에 처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도 이 같은 현실을 더 일찍 깨달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18억5000만 달러(약 2조3700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화를 통한 종전을 원한다고 밝혀왔다. 이날 발언도 내용은 같지만 그 시점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訪美), 미국의 군사지원 발표 직후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꽤 낡은 무기이며 우리의 S-300 대공미사일보다 못하다. 그들이 패트리엇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며 “우리는 그것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해독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군사 지원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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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8.88% 하락, 할인 폭 확대…‘사면초가’ 테슬라 경영난 우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22일(현지 시간) 약 9% 하락했다. 주당 130달러(약 16만6500원) 아래로 떨어져 2020년 9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 또한 경영난의 증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 등 ‘가욋일’로 분주했던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 여파라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88% 하락한 125.35달러로 마쳤다. 지난달 30일 종가(194.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5.6%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말 종가(352.26달러)보다는 무려 64.4% 떨어져 주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달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날은 단 사흘뿐이었다. 22일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이날 미 상원 또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테슬라는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모델3’, ‘모델Y’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7500달러(약 961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할인 폭을 두 배로 늘렸고 보조금 혜택 또한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은 내년 미 경기 침체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테슬라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해석했다. 머스크 창업자의 주식 대량 매각, 야당 공화당지지 발언 등에 따른 ‘경영자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그는 주가 하락 와중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 주식 390억 달러(약 49조95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22일 “향후 2년 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는 데 바빠 테슬라 경영을 도외시 했다”고 꼬집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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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올해 압수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미국인 전부 죽일 양”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올해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사진) 분량이 미국인 전체를 숨지게 할 수 있는 규모라고 20일 밝혔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이르는 펜타닐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약 대확산(drug epidemic)’”이라고 전했다. DEA는 이날 올 들어 지금까지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가루 1만 파운드(약 4.5t)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뾰족한 연필심 끝에 살짝 묻은 정도(2mg)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 치사량을 감안하면 압수 규모는 성인 3억7900만 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앤 밀그램 DEA 국장은 “미국 인구 3억3200만 명 전체를 죽이고도 남을 양”이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18∼49세 사망 원인 1위는 불법 펜타닐 중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암, 심장병, 교통사고, 총기 사건 사망자보다도 많다. WP는 “매일 미국인 평균 194명이 마약 때문에 숨진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숨진 미군보다 많은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DEA는 미국에 펜타닐을 주로 유통하는 멕시코 카르텔(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 CJNG를 소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카르텔들은 중국에서 원료 화학 약품을 싸게 들여온 뒤 멕시코 공장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밀반입시킨다.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에서는 2세 여아가 펜타닐 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19일 AP통신이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 아버지가 집에 가져온 펜타닐 성분이 섞인 마리화나에 아이가 노출된 것이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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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모두 죽일만큼의 마약성진통제 ‘펜타닐’ 압수… “2살 아기도 중독”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약의 대유행(drug epidemic)’.”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올해 미국에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인 모두를 죽이고도 남을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이르는 펜타닐은 미국 전역에 퍼지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에서는 2살 여야가 펜타닐에 노출돼 응급실에 실려 갔고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美 압수 펜타닐, 모든 미국인 죽일 양 20일(현지 시간) DEA는 올해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가루 1만 파운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총 3억7900만 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압수된 양의 두 배가 넘는다. 앤 밀그램 DEA 국장은 “미국 인구 3억3200만 명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어디에나 펜타닐이 있다. 대도시에서 시골까지 어떤 곳도 이 ‘독(毒)’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대마초) 같은 마약은 식물에서 주성분을 얻거나 그 자체를 활용해 만들지만, 펜타닐은 100% 인공 화약 물질로 만들어진다. 미국 제약회사 얀센을 창업한 파울 얀센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쓸 목적으로 1959년 처음으로 펜타닐을 만들어냈다. 고통이 심한 암이나 큰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 부작용 때문에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2013년부터는 인신매매 조직들이 펜타닐을 헤로인 등 다른 마약들과 혼합해 유통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늘기 시작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에 불과하다. 뾰족한 연필심 끝에 살짝 묻힐 정도의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미국 18~49세 청소년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불법 펜타닐 중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암, 심장병,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많다. 한창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연령대의 성인들이 마약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실태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미국에서 10만762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그중 3분의 2가 펜타닐 중독이다. 펜타닐 사망자는 2019년보다 94% 늘었고 교통사고, 총기 사건, 자살 사망자보다도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2개월 동안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10만7375명이다. 그중 67%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WP는 “현재 매일 평균 194명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미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DEA는 멕시코 카르텔(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와 CJNG 카르텔이 미국에 펜타닐을 주로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카르텔은 중국에서 원료로 쓸 화학 약품을 들여온 뒤 멕시코의 공장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뿌리고 있다. DEA는 멕시코에서 미국에 반입된 가짜 위조 알약 10개 중 6개꼴로 치사량의 펜타닐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평범한 가정 두 살 여아도 펜타닐에 노출 펜타닐 중독은 평범한 미국 가정의 현관까지 들어왔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2세 여야가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실려 왔다. 경찰 수사 결과 딸의 아버지가 펜타닐 성분이 섞인 마리화나를 집으로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딸이 노출된 것이다. 아버지가 고의로 딸에게 먹였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딸이 이를 만지거나 먹어서 노출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반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승용차나 화물차에 숨겨진 채 버젓이 공식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통과한 마약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시설에 숨겨진 뒤 미국 전역으로 배송된다고 WP는 전했다. 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차이나 걸’, ‘차이나타운’, ‘차이나 화이트’, ‘댄스 피버’, ‘포이즌’, ‘탱고 앤 캐시’ 등의 은어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다.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 때문에 차이나(China·중국)라는 명칭이 많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DEA는 펜타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펜타닐 중독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고 있다. 사망자의 가족이 고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DEA에 e메일로 보내면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DEA 본부의 추모관에 이를 공개한다. ● “바이든 행정부, 마약 대응 실패” 비판 고조 미국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미국-멕시코 간 국경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력한 국경-이민자 단속을 요구해 온 야당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펜타닐 확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펜타닐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이는 남부 국경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펜타닐이 미국을 집어삼키면서 워싱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실패했고 이 때문에 마약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DEA도 연이은 실책을 범하며 5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대응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국경에서 불법 마약 밀반입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토안보부도 검문 기술을 강화하는데 실패했고, 마약 색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허비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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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정국 인기-손흥민 활약으로 월드컵 소프트파워 2위”…1위는?

    한국이 미국 경제·경영 전문 격월간지 ‘포춘’이 선정한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별 소프트파워 순위 2위에 올랐다. 20일(현지 시간) 포춘은 이번 월드컵 기간 뛰어난 경기력으로 세계인을 감탄하게 한 ‘훌륭한(brilliant) 소프트파워’, 희망과 연대감을 불어넣은 ‘아름다운(beautiful) 소프트파워’, 긍정적인 태도와 이타주의를 의미하는 ‘온화한(benign) 소프트파워’ 등 세 가지 척도로 선정한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포춘은 한국 소프트파워에 대해 “선수들 활약과 국민 응원 문화, 뜨거운 애국심은 21세기 세계 문화계 거물이 된 한국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개막식 주제가를 부른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인기, 대회 공식 후원사 현대차그룹의 기여, 부상 투혼을 보여준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활약도 높게 평가됐다. 1위는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로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아프리카 돌풍’ 모로코가 선정됐다. 4위는 일본이었다. 포춘은 “일본 대표팀 선수들과 일본 관중은 라커룸, 경기장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해 이타주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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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언론-전문가 “日, 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약 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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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장례식장 화장 못한 시신 2000구” 中 ‘사망 0명’ 발표… 정보은폐 의혹 확산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강도 방역 봉쇄정책을 급격히 완화한 뒤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수도 베이징 병원들은 시신 냉장고가 꽉 차 시신들이 바닥에 방치되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홍콩 유력지 밍보가 보도했다. 외신은 화장 시설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가 급증한 정황이 잇따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보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17일 베이징 주택에서만 2700명 사망”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중일우호병원 직원은 이날 밍보에 “시신 냉장고가 가득 찼다. 바닥에는 미처 냉동하지 못한 시신 30여 구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제3병원도 “더 이상 시신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례식장은 냉장용 컨테이너를 구입해 시신을 20∼30구씩 보관 중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밍보는 “베이징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 시신을 처리하는 모든 장소에 시신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에 있는 코로나19 지정 화장시설 둥자오 장례식장 직원은 1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하루 24시간씩 일해도 따라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평소에는 하루에 시신 30∼40구를 화장하지만 현재는 매일 시신 약 200구가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둥자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영구차 약 30대가 진입로에 줄지어 대기했고 화장시설 굴뚝 세 개에선 연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밍보는 일부 장례업체 관계자 전언을 인용해 “17일 하루 베이징에서만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베이징 시내 관영 장례식장 12곳에 화장 업무량을 문의한 결과 예약이 이미 꽉 차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 장례업체 관계자는 “바바오산 같은 대규모 장례식장에서는 하루에 평균 300구를 화장할 수 있는데 아직 화장해야 할 시신이 2000여 구 남은 상태”라며 “일주일 내내 화장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밍보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7일 방역 정책 완화 이후 1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 0명이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23일 이후로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했으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 완화 시점을 골랐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 급증으로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100만 명 이를 수도”상하이는 확진자 급증으로 초등학교 등교수업도 중단될 예정이다. 상하이 교육청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계정에 중3, 고3을 제외한 모든 초·중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조치가 중국 최대 명절이자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고비로 꼽히는 내달 춘제(春節·설) 연휴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대 연구진과 미국 워싱턴대 건강분석평가연구소는 봉쇄 완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각각 내놨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면서 중국 각지에서는 혈액센터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윈난성 혈액센터는 “임신부와 중환자 응급 치료가 위협받고 있다”며 단체 헌혈을 촉구했다고 17일 중국신원왕(新聞網) 등이 전했다. 우쭌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관영 베이징청년보에 내년 3월 중순까지 중국에 ‘세 번의 파동’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를 강타하는 첫 번째 물결, 춘제 연휴 전 대규모 이동, 춘제 이후 일터로 복귀하는 세 번째 이동을 계기로 중국 인구 10∼30%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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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사망자 급증…시신 냉장고 부족해 바닥에 방치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강도 방역 봉쇄정책을 급격히 완화한 뒤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수도 베이징 병원들은 시신 냉장고가 꽉 차 시신들이 바닥에 방치되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홍콩 유력지 밍보가 보도했다. 외신은 화장 시설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가 급증한 정황이 잇따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보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주일 내내 화장해도 처리 못해” 베이징 차오양구(朝陽區) 중일우호병원 직원은 이날 밍보에 “시신 냉장고가 가득 찼다. 바닥에는 미처 냉동하지 못한 시신 30여 구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제3병원도 “더 이상 시신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례식장은 냉장용 컨테이너를 구입해 시신을 20~30구씩 보관 중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밍보는 “베이징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 시신을 처리하는 모든 장소에 시신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에 있는 코로나19 지정 화장시설 둥자오 장례식장 직원은 1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하루 24시간씩 일해도 따라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평소에는 하루 시신 30~40구를 화장하지만 현재는 매일 시신 약 200구가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둥자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영구차 약 30대가 진입로에 줄지어 대기했고 화장시설 굴뚝 세 개에선 연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밍보는 일부 장례업체 관계자 전언을 인용해 “17일 하루 베이징에서만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베이징 시내 관영 장례식장 12곳에 화장 업무량을 문의한 결과 예약이 이미 꽉 차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 장례업체 관계자는 “바바오산 같은 대규모 장례식장에서는 하루에 평균 300구를 화장할 수 있는데 아직 화장해야 할 시신이 2000여 구 남은 상태”라며 “일주일 내내 화장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밍보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7일 방역 정책 완화 이후 1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 0명이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23일 이후로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했으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 완화 시점을 골랐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 급증으로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100만 명 이를 수도” 상하이는 확진자 급증으로 초등학교 등교수업도 중단될 예정이다. 상하이 교육청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계정에 중3, 고3을 제외한 모든 초·중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조치가 중국 최대 명절이자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고비로 꼽히는 내달 춘제(春節·설) 연휴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대 연구진과 미국 워싱턴대 건강분석평가연구소는 봉쇄 완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각각 내놨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면서 중국 각지에서는 혈액센터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윈난성 혈액센터는 “임신부와 중환자 응급 치료가 위협받고 있다”며 단체 헌혈을 촉구했다고 17일 중국신원왕(新聞網) 등이 전했다. 우쭌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관영 베이징청년보에 내년 3월 중순까지 중국에 ‘세 번의 파동’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를 강타하는 첫 번째 물결, 춘제 연휴 전 대규모 이동, 춘제 이후 일터로 복귀하는 세 번째 이동을 계기로 중국 인구 10~30%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확진자 급증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내년 2월까지 일손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베이성 자동차 조립공장 관계자는 “직원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공장에서 숙식하는 폐쇄 관리 시스템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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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日,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적 공격능력 보유’에 우려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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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처음부터 사기… 2조원 고객 돈을 돼지저금통처럼 써”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사진)가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13일(현지 시간)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금융·사법 당국은 그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은 뒤 해외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 후원금을 뿌렸다고 소장(訴狀)에 적시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처음부터 속임수였다. ‘카드로 만든 집’을 지어 놓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고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이날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다.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고객 돈을 돼지저금통처럼 사용”SEC 소장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 5월부터 투자자들에게서 18억 달러(약 2조3337억 원)를 조달한 뒤 이 돈으로 바하마에서 2억5630만 달러(약 3323억 원)어치의 부동산들을 사들였다. 그중에는 3000만 달러(약 389억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섬나라 바하마는 FTX의 본사 소재지다. SEC는 “투자 계열사인 알라메다도 자신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했다”고 했다. NYT는 “이 돈으로 FTX 경영진에게 개인 대출까지 해줬다”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받은 뒤 몰래 프로그램을 조작해 무력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알라메다는 고객 돈을 마음대로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 SEC는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에) 사실상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를 쥐여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불법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미국 정치권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 성향 정치인에게 대부분이 흘러 들어갔지만, 공화당에도 일부가 기부됐다.○ “자금 사용 기록 전혀 안 남겨”FTX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전문가 존 레이는 이날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FTX는 어떠한 자금 사용 기록도 보존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래된 횡령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FTX 직원들이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온라인 채팅방에 비용이나 청구서를 올리는 식으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 기업가치만 320억 달러(약 41조 원)로 평가받았던 FTX가 작은 기업들이나 쓰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FTX에 있는 단 한 장의 문서도 믿을 수 없다. 모든 투자금 손실을 복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사기가 아니라 경영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 출신 미국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리베카 로이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범인들이 ‘나는 몰랐다’며 무지(無知)를 주장하는 것은 오래된 수법”이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은 조만간 바하마에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13일 기각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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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FTX창업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체포된 다음날인 13일(현지 시간)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금융·사법 당국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은 뒤 해외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 후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처음부터 속임수였다. 뱅크먼프리드가 ‘카드로 만든 집’을 지어놓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고 사기를 쳤다”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같은 날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 소장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 5월부터 투자자들에게서 18억 달러(약 2조3337억 원)를 조달한 뒤 이 돈으로 바하마에 2억5630만 달러(약 3323억 원) 어치의 부동산들을 사들였다. 그중 가장 비싼 아파트 두 채의 가격은 각각 3000만 달러(약 389억 원)와 2130만 달러(역 276억 원)였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섬나라 바하마는 FTX의 본사 소재지다. SEC는 “그가 계열사인 알라메다를 자신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했다”고 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불법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미국 정치권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 성향 정치인에게 대부분이 흘러들어갔지만, 공화당에도 일부가 기부됐다.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고객에게 훔친 더러운 돈이 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위장돼 정치적 영향력을 돈으로 사고 워싱턴의 정책 방향을 움직이려는 욕망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FTX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전문가 존 레이는 이날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FTX는 고위험 자산인 가상화폐를 마치 자신들을 통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FTX는 어떠한 자금 사용 기록도 보존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래된 횡령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FTX 직원들이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온라인 채팅방에 비용이나 청구서를 올리는 식으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만간 바하마에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13일 기각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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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덮친 ‘카타르 스캔들’… 뇌물 혐의 6명 체포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44·사진) 등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이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현지 시간) 기소됐다. 월드컵 개최 전부터 노동자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탄압 등 논란에 휩싸인 카타르가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카타르 스캔들’로 불리며 “유럽의회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벨기에 일간 르수아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벨기에 경찰은 9일 유럽의회 제2의사당이 있는 수도 브뤼셀에서 카일리 부의장과 유럽의회 사회당그룹(S&D) 소속 보좌관,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 루카 비센티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 등 6명을 전격 체포했다. 또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카일리 부의장 집에서 60만 유로(약 8억2500만 원)가 담긴 여행가방을 압수했다. 벨기에 검찰은 카일리 부의장 등 4명을 자금 세탁 및 부패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그리스 당국은 그리스 출신 정치인인 카일리 부의장의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럽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인 걸프 국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카타르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신들은 익명의 유럽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뇌물 공여국은 카타르”라고 일제히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은 개최 전부터 ‘인권 탄압 월드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카타르가 2010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뒤 경기장 건설 등에 대거 동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염, 열악한 근로 조건, 임금 체불에 시달렸고 사망 사고도 잇달았다. 기소된 카일리 부의장은 지난달 유럽의회 연설에서 “카타르는 노동권의 선두 국가다. 유럽이 카타르를 차별하고 괴롭히고 있다”며 카타르를 두둔했다. 월드컵 개막 직전에는 카타르를 방문해 카타르 노동부 장관에게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힐 판 휠턴 국제투명성기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회가 목격한 가장 지독한 부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의회뿐 아니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까지 연루된 만큼 부패 스캔들이 브뤼셀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와 카타르 정부를 연관 지으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카타르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근거도 없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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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카타르 스캔들’ 터졌다… 뇌물 혐의로 6명 체포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44) 등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이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현지 시간) 기소됐다. 월드컵 개최 전부터 노동자 인권침해와 성소수자 탄압 등 논란에 휩싸인 카타르가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전했다. 이 사건은 ‘카타르 스캔들’로 불리며 “유럽의회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벨기에 일간 르수아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벨기에 경찰은 9일 유럽의회 제2의사당이 있는 수도 브뤼셀에서 카일리 부의장과 유럽의회 사회당그룹(S&D) 소속 보좌관,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 루카 비센티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 등 6명을 전격 체포했다. 또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카일리 부의장 집에서 60만 유로(약 8억2500만 원)가 담긴 여행가방을 압수했다. 벨기에 검찰은 카일리 부의장 등 4명을 자금 세탁 및 부패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럽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인 걸프 국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카타르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신들은 익명의 유럽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뇌물 공여국은 카타르”라고 일제히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은 개최 전부터 ‘인권 탄압 월드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카타르가 2010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뒤 경기장 건설 등에 대거 동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염, 열악한 근로 조건, 임금 체불에 시달렸고 사망 사고도 잇달았다. 폴리티코는 “카타르 입장에선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며 “카타르에 유럽연합 국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기소된 카일리 부의장은 지난달 유럽의회 연설에서 “카타르는 노동권의 선두 국가다. “유럽이 카타르를 차별하고 괴롭히고 있다”며 카타르를 두둔했다. 월드컵 개막 직전에는 카타르를 방문해 카타르 노동부 장관에게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스의 유명 TV 앵커였다가 2014년 유럽의회 부의장까지 오른 그는 2011년 독일 슈피겔지 ‘올해의 인물들’에도 선정된 적 있다. 미힐 반 헐턴 국제투명성기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회가 목격한 가장 지독한 부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의회뿐 아니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까지 연루된 만큼 부패 스캔들이 브뤼셀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와 카타르 정부를 연관지으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카타르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근거도 없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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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총리 처형’ 극우 쿠데타 음모 적발… 귀족 후손-군인도 가담

    독일에서 의회를 무장 공격하고 총리를 처형한 뒤 군주 국가를 세운다는 ‘쿠데타’ 음모를 꾸몄던 극우 집단 조직원 25명이 6일 체포됐다. 전직 연방의원과 군 지휘관, 귀족 가문의 후손까지 전대미문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독일은 경악했다. 이들은 자체 화폐까지 발행하고 군대 창설까지 계획했다고 영국 공영 BBC가 전했다. ○ ‘총리 처형’ 쿠데타 음모에 독일 경악미국 블룸버그통신, BBC 등에 따르면 6일 독일 전역 11개 주(州) 150여 곳에서 경찰 3000여 명이 투입된 반(反)테러 체포 작전이 전격 실시됐다. 경찰은 일명 ‘제국시민(Reichsb¨urger·라이히스뷔르거)’이라고 불리는 극우 집단 가담자 25명을 체포했다. 독일 연방경찰청은 용의자가 현재 54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제국시민’은 제1차 세계대전 패망 전까지 존재했던 과거 전범(戰犯) 정부를 재건하려는 일명 ‘제2독일 건국’ 운동을 해왔다. 독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를 전복시키고 의회를 무장공격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제국시민’은 과거에 납세 거부 등의 주장을 펴긴 했지만 공격성이 큰 사건을 벌이진 않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짜 뉴스, 음모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편승해 급성장하며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부슈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무장공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를 공격해 의원들을 감금하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처형한 뒤 ‘황제’를 옹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들은 “가짜 국가를 해체하려면 살인,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황제로 세우려던 인물은 이번에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인 자칭 ‘하인리히 13세 왕자’(71)다. 그는 독일 튀링겐 지방의 일부를 1918년까지 통치했던 귀족 로이스 가문의 후손이다. 이 가문 관계자들은 “그가 음모론에 빠져 혼란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전 연방 하원의원이자 전직 판사인 비르기트 말자크빙케만도 체포됐다. 의회 사정에 정통한 그는 쿠데타 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 군대 창설 준비하며 자체 화폐도 발행조직 2인자로 알려진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 뤼디거 폰 페슈카토레는 군대 창설을 계획하며 전현직 군인, 경찰을 모집하고 무기를 조달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전직 특수부대 장교, 경찰 특공대원도 있었다. 이들은 위성전화도 구비해뒀다. 토마스 할덴방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장은 “쿠데타 계획이 상당히 현실적이었다”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 22명은 독일 국적, 나머지 3명은 러시아 국적이다. ‘러시아 연루설’이 불거지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독일 내부 문제다. 러시아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BBC에 따르면 독일에는 2만1000명 정도의 ‘제국시민’ 추종자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체 화폐를 발행하고 자체 신분증까지 만들었으며, 올 초에는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울 목적으로 작센 지역에 땅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살인,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꿈꾼 미치광이 집단(the loonies)”이라고 보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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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박지현,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현지 시간) 영국 공영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들었다.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부회장은 열정적인 예술 후원자로 한류(韓流)를 이끌고 있다”며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자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 ‘기생충’의 총괄 제작자”라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을 올해의 여성 후보로 추천한 호주 배우 레블 윌슨은 “완전한 걸파워(여성의 힘)를 보여주는 나의 롤 모델”이라고 밝혔다. BBC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N번방’으로 알려진 온라인 성범죄 조직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뒤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도 올해의 여성에 올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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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習, 사우디서 아랍 14개국 정상 만난다”… 美와의 틈새 노림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 아랍 14개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5일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원유 패권’을 쥔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과 밀착하는 모양새다. 이날 SPA는 시 주석이 사우디에서 중국-아랍 정상회의, 중국-걸프협력회의(GCC)에 잇달아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우디 왕실 실세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시 주석을 만나 경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국이 무역,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CNN은 “아랍-중국 관계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CNN이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뒤 사우디 국영 언론이 사실상 이를 확인한 것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이 미국-사우디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긴밀했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2018년 사우디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미국이 빈 살만 왕세자를 배후로 지목하며 틀어졌다. 올 7월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하고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으나 사우디가 오히려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한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OPEC+)의 결정을 주도해 바이든 대통령은 체면을 구겼다. 시 주석은 이번 기회에 미국과 중동의 벌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중동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더욱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안보컨설팅기업 제인스 인텔트랙의 니사 펠턴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중동 국가들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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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인조종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 공개… 北-中-러에 경고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Raider)’를 2일(현지 시간) 전격 공개했다. ‘현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B-21은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은밀히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국방 “필적할 폭격기 없다”이날 미국 공군은 팜데일 노스럽 그러먼 공장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B-21 출고식을 열었다. B-52, B-1B, B-2 등 미국 3대 전략폭격기의 축하 비행 뒤 격납고가 열렸고 B-21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스틴 장관은 “이것은 단지 비행기가 아니다. 지난 50년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라며 “미국 전력(戰力)의 지속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다. 다른 어떤 폭격기도 필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스피릿’을 운용하고 있다. B-21은 1989년 7월 B-2의 초도비행 이후 30여 년 만에 개발된 새 스텔스 폭격기다. B-21은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폭 52.4m의 B-2가 레이더에 새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인식돼 언제든 들키지 않고 적진에 날아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언론은 B-21이 무인(無人)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노스럽그러먼은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B-21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계도를 훔치거나 격추할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쳤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도 사전 심사를 거쳐 초청된 600여 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23m 떨어져 B-21을 지켜봐야 했다. B-21은 출고식 내내 격납고 안에 머물러 앞모습만 볼 수 있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000만∼7억 달러(약 8984억∼90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인 B-2보다 저렴하다. 미 공군은 B-21 최소 100대를 확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30년에 걸쳐 최소 2030억 달러(약 264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21의 별칭 ‘레이더’는 1942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폭격한 미국 ‘둘리틀 특공대(Doolittle Raiders)’에서 따왔다. ○ “中이 대만 침공 때 출격”미국의 B-21 공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겨냥해 미국의 핵억제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B-21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B-21은 중국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 국방부가 내놓은 대답”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B-21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소속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무기”라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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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 기술 집약체 B-21…어떤 폭격기도 필적할 수 없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Raider)’를 2일(현지 시간) 전격 공개했다. ‘현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B-21은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은밀히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국방 “필적할 폭격기 없다” 이날 미국 공군은 팝데일 노스럽그루먼 공장에서 로이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B-21 출고식을 열었다. B-52, B-1B, B-2 등 미국 3대 전략폭격기의 축하 비행 뒤 격납고가 열렸고 B-21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스틴 장관은 “이것은 단지 비행기가 아니다. 지난 50년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라며 “미국 전력(戰力)의 지속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다. 다른 어떤 폭격기도 필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스피릿’을 운용하고 있다. B-21은 1989년 7월 B-2의 초도비행 이후 30여 년 만에 개발된 새 스텔스 폭격기다. B-21은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폭 52.4m의 B-2가 레이더에 새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인식돼 언제든 들키지 않고 적진에 날아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언론은 B-21이 무인(無人)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노스롭 그루먼은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B-21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계도를 훔치거나 격추할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붙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도 사전 심사를 거쳐 초청된 600여 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23m 떨어져 B-21를 지켜봐야 했다. B-21은 출고식 내내 격납고 안에 머물러 앞모습만 볼 수 있었다. B-21의 1대당 가격은 약 6억9000만~7억 달러(약 8984억~90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인 B-2보다 저렴하다. 미 공군은 B-21 최소 100기를 확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30년에 걸쳐 최소 2030억 달러(약 264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21의 별칭 ‘레이더’는 1042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폭격한 미국 ‘둘리틀 특공대(Doolittle Raiders)’에서 따왔다. ● “中이 대만 침공 때 출격” 미국의 B-21 공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겨냥해 미국의 핵억제력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B-21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B-21은 중국과 충돌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 국방부가 내놓은 대답”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B-21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소속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 할 무기”라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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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철도파업 방지 법안’ 초당적 통과

    미국 하원이 30년 만의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이른바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지난달 30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철도 노조가 9일 파업을 예고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은 일단 모면했지만 이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지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하원은 올 9월 백악관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철도 노사에 강제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앞으로 5년간 철도 노동자 임금 24% 인상, 매년 상여금 1000달러(약 130만 원) 지급 등이 핵심이다. 앞서 미국 12개 철도 노조 중 4개 노조는 이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하원은 또 철도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 7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수정안도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파업이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 여야가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상원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또 “(상원에서)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이르면 주말부터 식수 정화용 화학약품, 자동차, 식료품 운송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수는 상원이다. 철도 회사들은 유급 병가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파업은 막아야 하지만 노조의 추가 요구까지 들어줄 순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급 병가 수정안이 쟁점이 될 경우 합의안 처리까지 지연돼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이 수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했을 때 이를 강제 종결시키려면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6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50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화당이 도와야 한다. 백악관도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의 유급 병가를 지지하지만 이번 합의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수정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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