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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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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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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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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모두 ‘대통령 탄핵’ 나선다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 아래 개헌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야 3당이 전날 야권 대선 주자 및 주요 정치인 8명의 ‘탄핵 추진’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탄핵 발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당내에 탄핵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탄핵 추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총에서 탄핵 즉각 추진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하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이 탄핵 추진에는 동의했지만 탄핵 국회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의원 29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 국무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드러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야권의 탄핵 추진 결정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철회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탄핵 정국에서 총리 교체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정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한 말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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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대선주자들 “국회 총리선출-탄핵 추진”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지만 청와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주로 예상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비박(비박근혜) 진영도 탄핵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 국회의 탄핵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먼저 치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국무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주류 측도 비상시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35명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 3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이날 탄핵 추진에 동의한 여당 의원 32명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넘어선다.　다만 야 3당 사이에 탄핵 추진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의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가 언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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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탄핵으로 기우는 野… 개헌 불지피는 與

    《 19일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최순실 게이트’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18일에도 야권과 여권 일각에선 ‘질서 있는 퇴진’에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각 진영의 속내가 담긴 주장만 쏟아냈다. ‘국회의 선(先)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 탄핵 추진’, ‘조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불협화음처럼 따로 놀았다. “퇴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先 총리추천]“거국중립내각 총리 임명해 국정공백 해결”　전날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국회의 선(先) 총리 추천론은 18일 정치권, 특히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서초포럼 특강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인 그분과, 그분의 정부(政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며 “첫째 국무총리 인선, 둘째 그 총리가 내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비상시국위원회도 여야에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커져가는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속내는 선(先) 총리 추천 카드를 꺼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 보세요. 당신(박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겠지만 국가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정 공백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고 해도 황교안 총리가 이끌고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이 포진한 내각으로 되겠느냐는 고민도 담겨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는 것은, 더구나 ‘부역자’ (새누리) 당 대표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임기 보장 없이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 추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부 중진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최순실 씨 기소,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당도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을 찾을 것 같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추진]“野 3당-非朴 합의로 탄핵소추 발의해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는 그 시점과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탄핵 시점은 20일로 예상되는 검찰의 최순실 씨 기소 직후에 하느냐, 내년 4월경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 그사이에 하느냐로 크게 나뉜다. 　먼저,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두 달 안에 결정해 준다면 내년 1월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탄핵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더 전념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나고 난 뒤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늦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후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때까지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　시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탄핵정족수(6명 이상 찬성)를 재판관 7명 중에서 채워야 한다.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찬성표가 문제다. 국회 탄핵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29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기 개헌]“새 헌법으로 조기 대선… 대통령 임기 단축”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 로드맵으로 ‘분권형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주장이 거세지자 이를 막을 ‘제3의 해법’으로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라며 “개헌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박 대통령 하야 뒤)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냐”며 “새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로 중단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이유는 지금이 오히려 개헌의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해가 확인된 만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철우 의원은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 않고 개헌이 현 시국을 극복할 계기”라며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 줬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필패’ 위기감 속에 개헌으로 판을 흔들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 없는 데다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독자적인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헌을 고리로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권의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 안 전 대표도 이런 이유로 정국 수습 로드맵에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데 부정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헌 추진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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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추천부터” “촛불민심과 달라”… 수습방안 엇갈린 야권

    　“‘황교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총리 추천을 급선무로 보지 않는다.”　17일 야 3당 대표가 모였지만 국정 수습의 구체적 합의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 두 의견의 거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의 선후(先後)를 놓고는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지만 ‘퇴진 로드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시점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秋, ‘총리 추천 먼저’ 거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검찰에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철저 수사 촉구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추, 심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밝히지 않고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 추천 논의는 좀 섣부른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퇴진 운동에 더 총력 집중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가) 총리를 합의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의 선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진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로 낙인찍힌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선(先) 총리 추천’이 정치적 수습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야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 교체가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힘의 진공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총리라도 먼저 교체해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리 교체가 당장의 ‘촛불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추 대표의 돌발적 양자회담 제안과 철회 논란으로 민심의 불에 덴 민주당은 더 그렇다. 윤 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세게 밀어붙이는데 총리 얘기를 하면 민심과 괴리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하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박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을 구걸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을 놓고 국회가 갑론을박을 벌이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슈가 덮일 수 있다는 전술적 우려도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탄핵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릴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밖의 퇴진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안의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순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탄핵이 정권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 교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역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야권 대선 주자 한자리에　20일 모일 예정인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통된 수습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긍정적이다. 안 전 대표의 구상은 1980년대 중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재야 인사들이 참여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 측은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도, 검찰 수사 압박, 책임총리 논의, 새누리당 비박계 합류 여부 등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까지도 야 3당과 함께 퇴진 운동에 힘을 실어 준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를 모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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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꺼내든 靑… 野 “최순실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갑작스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낸 것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 비리 사건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장이 (도피 중에도) 최순실 계에 매달 1000만 원씩 대금을 냈는가”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측근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 이름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기춘 게이트’를 밝혀내겠다며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박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반박 브리핑을 냈다.　야권은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을 건드려 최순실 정국에 물타기를 하고 야권을 균열시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도 연루돼 있다는 됐다는 정보를 토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엘시티 사업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하반기이고, 부산 지역 당의 원내외 인사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풍문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과 임관혁 특수부장이 각각 우병우, 최재경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퇴진 요구가 거센데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엘시티 사건은 부산 해운대에 최고 101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두 번째 시공사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부산지검은 100일가량 도피하던 이 회장을 지난달 체포해 500억 원대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 /부산=권오혁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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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못찾는 ‘무능 여야’

    　국정 마비 대혼란 속에 여권은 ‘무기력증’을, 야권은 ‘무책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출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자신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했다가 스스로 철회해 혼선만 부추긴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문 전 대표와 결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중대 선언’에는 경박함이 가득하다”며 “국가 지도자다운 책임감과 대안 제시, 국민 통합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00만 촛불 민심’에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이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날 이정현 대표가 요청한 3선 의원 간담회에는 안상수 의원 단 한 명만이 참석해 무산됐다. 당 대표의 위상 추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향해 “지지율이 10% 넘기 전에는 대권 주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날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당 해체를 주장하는 별도의 당내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egija@donga.com·민동용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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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정체 고민커진 문재인… 뒤늦게 ‘하야 정국’ 가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조건 없는 퇴진”을 들고 나오며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차기 리더로서의 주도권 발휘가 쉽지 않은 데다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반사이익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주도권과 지지율, 쌍끌이 불안감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야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본격화한 지난달 25일 이래 20일 동안 문 전 대표의 애매모호한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향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국내각 논의를 중단하면서 한때 입지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거국내각을 재강조하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결국 이날 거국내각 주장을 거둬들였다.　이달 2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자 문 전 대표는 “(하야) 민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9일에는 “내각의 권한을 넘어 군(軍)통수권과 계엄선포권까지 포함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거국내각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표 측은 “갈지자 행보가 아니라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외쳐온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뒤따라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다.　지지율이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민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은 높이 타오르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8∼21%다. 선두였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이 7∼8%포인트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10%포인트 높아졌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은 “현재 정국의 과실(果實)을 빼먹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빠진 질서 있는 퇴진? 　표면상으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친다. 즉각적 하야의 경우 60일내 대선을 치르게 돼 정국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해 탄핵밖에 안 된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며 “마지막 법적 절차가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비상시국기구를 만들어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했을 때 국정 혼란을 방지할 로드맵을 미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 내 해결은 제쳐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면 영수회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외 압박과 더불어 정치적 해법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표의 백만 한 번째 촛불 참여로 이제 촛불에 응답할 사람은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나라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백만 촛불’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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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불쑥 꺼낸 ‘양자회담’… 제의 14시간만에 의총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격 양자회담을 제안해 청와대와 합의를 해놓고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취소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반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3시간 50분 만인 오후 8시 20분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8·27 전당대회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발표했다가 당 안팎 반대 여론에 취소한 이래 두 번째 흠집이 난 셈이다.○ “대표 마음대로?” 거센 반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15일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로 의총을 앞당겼다. 　추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단독 회담)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의원은 “(14일 연석회의에서) 영수회담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이야기했고 분명 야3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당 공식 절차 없이 급박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 비선(秘線)들이 움직였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다. 이걸 (당내)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다”라며 “대표 체면 때문에 영수회담 번복하지 않으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수회담은 (당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당내)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은 “5000만 모두가 아니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만나냐. 우리는 공당인데 (이렇게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영수회담을 해 성과가 없으면 19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경 의총을 잠시 정회하고 최고위를 열어 추 대표는 양자회담 철회를 밝혔다. 이날 의총 도중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 대표를 압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秋, 정국 주도권 노렸지만…　이에 앞서 추 대표의 14일 회담 제안은 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전날 밤 결정하고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한다. 이어 14일 오전 6시 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양자회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추 대표 측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표가 고심을 해오다 12일의 (촛불)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추 대표와 한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추 대표의 특보단장 김민석 전 의원이 매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동안 정국 수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회담 철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정도다. 시기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가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다며 지도부 사퇴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손상됐다. 당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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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양자회담 철회”… 혼란 키운 제1야당 대표

    　15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철회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 대표는 14일 오전 “이른 아침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전격 제의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담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권 공조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오후 4시부터 3시간 반 정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자 대다수의 반론에 부닥쳤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철회로 결론 내렸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뜨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자회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다. 회담이 성사됐다면 ‘최순실 정국’이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 다. 물론 회담이 열렸더라도 정국 해법에 대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정국 수습에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의 ‘즉각 퇴진’ 당론 결정으로 거국중립내각 협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다시 한 번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서 제1야당의 위상은 추락하게 됐다. 추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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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기 혼란 막으려면… 與野靑 ‘권한대행 총리’부터 세워야

    　　‘100만 촛불’ 에너지를 국정 회복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선언을 전제로 정치권이 개헌 또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수습책이 분출했다. 박 대통령을 심판할 헌법적 절차는 대통령 탄핵 소추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야로 가든, 탄핵으로 가든, 제3의 해법을 찾든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국회 추천 총리’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만큼 사실상 ‘권한대행’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 인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① 즉각 하야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하야는 최상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아 정당은 정당대로, 대선주자는 대선주자대로 각자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각 당 대선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운동(23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각 하야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야당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조건이다.②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지금까지 대부분 야권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은 대통령의 명확한 2선 후퇴 선언과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의전 대통령’ 기능만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의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을 포함한 헌법적 권한을 자신의 선언만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책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을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난제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자의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초헌법적,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법상으로도 현재 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사고(事故)’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야권 일각의 반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거국내각의 기한 문제다. 사실상 ‘임시정부’ 성격인 거국내각이 내년 대선까지 1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정을 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③ 임기 단축 선언과 조기 대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만으로도 민심을 돌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 모든 걸 놓고 논의하자며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경우 정국 로드맵이 합의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될 과도내각은 단축되는 임기에 맞춰 치르게 될 대선 관리에 돌입하게 되고, 각 정당은 대선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아니면 과도내각은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르면 내년 3월 이내 개헌이 가능하다. 개정된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정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 퇴진이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국민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일정을 투명하게 알게 돼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치권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향후 행보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돼 안정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④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나　이 모든 ‘질서 있는 퇴각’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날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사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또,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국회 추천 총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다. 결국 황 총리에게 탄핵 정국을 맡기게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어떤 방책을 택하든 이제는 여야가 정국 수습을 위한 공식 협의체 같은 구체적인 발걸음을 뗄 때가 됐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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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안(案)의 발의와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같다.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과반수(151명)가 동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정당마다 다르다. 하지만 하야(下野)를 주장하는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후보자 지명, 이 총리에게 국정운영 전권 부여 이후 2선 후퇴라는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외국에 대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역할만 맡기고, 거국내각이 다음 대선까지 1년 4개월이나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은 곤혹스럽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 퇴진 방법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적어도 29명이 박 대통령에게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기란 쉽지 않다. 민심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는 해도 알게 모르게 ‘배신의 정치인’이란 낙인이 그들에게 찍힐 것이다.　탄핵은 도덕적, 심정적인 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조사 뒤 중간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탄핵에 돌입한다는 것은 거국내각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국정을 흔들리게 놔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무망하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핵심인 통치구조에 합의한다면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의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부칙에서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라면 대선 시기를 앞당기면 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라면 역시 대선을 앞당겨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인 2020년 4월까지로 맞추면 된다. 박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하야가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불안한 거국내각의 부담은 덜어진다. 국민의 뜻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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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국정 2선 후퇴 안하면… 野 “정권 퇴진운동”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도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였다.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면 안 된다”며 △별도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 수사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수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문제 해결의 의지 없는 영수회담은 불가”라고 거부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어떻게 최순실 씨와 그 일당이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인가”라고 공박했다. 국민의당은 수습책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내놓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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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대통령은 레임덕 인정, 野는 국민 생각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리더십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청와대는 ‘심사숙고’한다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뿐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국(擧國)중립내각론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추상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2013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25일을 제외한 26, 27일 기간 조사만 보면 14%까지 폭락했다. 선장이 방향타를 놓친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선출 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95초의 짧은 사과문이 오히려 역풍을 부른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밝히고 검찰이나 특검의 의혹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들은 연일 거국중립내각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뭘 어떻게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지,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이익과 국정 수습보다는 차기 대선 득실과 연계지어 현 사태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자칫 탁상공론에 그치고 국정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도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현 위기 국면을 풀어내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협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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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발효시점 난제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맞추기’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이듬해 4월 26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제12대 총선이 1985년 2월 12일에 열렸으니 11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4년)를 10개월가량 단축한 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 실시로 이듬해 6공화국이 탄생했고, 이에 맞춰 국회의원도 다시 뽑아야 했기 때문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개헌 열망이 컸기에 의원들이 4년 임기를 다 채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20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대로 개헌안이 통과돼 제7공화국이 열린다면 권력구조 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 난제(難題)가 발생한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다. 반면 현재 20대 국회의원은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을 치른다. 약 3년의 임기 격차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고차원 방정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2년 3개월로 줄여 2020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내각제를 실시하자는 생각이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차기 대통령선거 때인 2017년 12월까지로 줄이겠다고 하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앞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직선내각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역시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자는 데 동의한다. 또 개헌이 적용되는 시점을 2020년 4월로 하자는 것에도 김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이다. 다만 정 의원은 2017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은 뒤 곧바로 현재 20대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20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을 임명하자는 얘기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해 대통령 선출과 내각 구성을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개헌을 하되 아예 대선과 총선이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2028년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인위적으로 임기를 줄이지 말고 차차기 대통령과 차차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에 발효하자는 얘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약간 더 복잡해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똑같은 4년이 되는 시점부터 개헌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이 되는 시점에 총선을 치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려면 인위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아예 개헌 발효 시기를 대선과 총선이 자연스럽게 맞는 2028년까지 유보할 수도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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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사후통보’ 언급한 당사자 없는데… 문재인측 뒤늦게 주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의 대변인 격인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에 대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동아일보의 14일 보도 이후 사흘 만에 문 전 대표 대신 ‘대리인’이 나서는 방식이었다.○　宋 “北 의사 타진” vs 文 측 “北에 기권 통보”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따르면 2007년 11월 18일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놓고 열린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고, 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서별관 회의에는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6일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유엔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11월 18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했다는 것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찬성할지, 기권할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권하기로 했다’는 최종 결정 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본보가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각각 13, 14일 통화했을 때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문 전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건의 글에도 기권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권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의 ‘북한 의사 타진’ 증언을 ‘북한의 반응 또는 정보 수집’이라고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文이 언급했다는 ‘남북 경로’는?　김 의원은 16일 “(기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대화가 활발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시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황금기”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문 전 대표가 언급했다고 한 ‘남북 경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과 소통한 채널은 결국 국정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이 우리가 (표결에) 찬성하는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까 당연히 체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유엔 남북한 대표부 또는 다른 해외공관의 국정원 채널 등이 활용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받은 쪽지는?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표결 하루 전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노 전 대통령 숙소에 갔다가 백 안보실장이 가져온 ‘쪽지’를 봤다고 썼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백 실장이 건넸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쪽지’의 존재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통상적인 각국 동향, 북한 반응 등이 수집돼 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기권 결정이) 북한에 전달된 이후 반응이나 동향이 함께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통상적인 보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보고’나 ‘팩스 문서’가 아닌 ‘쪽지’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김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묻고 이를 싱가포르에 가 있는 백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불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관 출신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전 장관이 당시 주무 부처 의견을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반대하고 북한 눈치만 보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싱가포르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서 간부들이 만류했다”며 “송 전 고문이 쓴 것은 100% 팩트라고 본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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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트럼프빠’

    　지난달 27일 오전 미국 대선 1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생방송으로 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 초반 남성 당직자에게 “누가 이긴 것 같아?”라고 물었다. 이 당직자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은데요. 힐러리를 상대로 말끝마다 후크(hook·반복되는 짧은 후렴구)를 던진 게 재미있네요”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곤경에 빠뜨린 ‘e메일 게이트’를 가지고 거듭 공격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였다.　그날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언론도 모두 힐러리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 외신기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트럼프 우세가 많았다”고 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하층 백인 유권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이 곁들여졌다.　열흘 뒤, 트럼프의 11년 전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에게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미국 언론 할 것 없이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 “낙마 위기”라고 보도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등 공화당 주요 정치인 150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0일 열린 2차 TV토론이 끝난 뒤 더민주당의 같은 당직자에게 소감을 물어봤다. 이 당직자는 “트럼프가 ‘힐러리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정말 끈질기게 하네요”라며 씩 웃었다. 1차 TV토론 때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못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차 TV토론 이후 오히려 트럼프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올랐다고 한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보려고 몇 시간 전부터 유세장 주변에 장사진을 친 지지자들을 보도했다. 주로 백인인 이들은 트럼프의 외설적 여성 비하 발언 스캔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트럼프빠(트럼프 극렬 지지층)’들이었다.　한 달가량 남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4·13총선이 기억났다. 당시 기자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이른바 우리나라 주류 언론과 주류 사회는 밑바닥에서 도도히 흐르던 민심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의 깊이와 변화에 대한 열망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미 공화당 엘리트들이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보수층이 대거 이탈했다고 본다면 이는 4·13총선 때 우리 주류 사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셈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도 노동당과 보수당, 언론의 예측은 대부분 틀렸다. 서민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힐러리빠’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트럼프빠가 줄어들었다는 외신도 보지 못했다. ‘어쩌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선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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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백남기 이어 “미르 특검” 연합공세

    　야권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야 3당이 두 번째 특검안을 제출하면 국정감사 이후 ‘특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두 재단의 설립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당은 6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을 특수부도 아닌 경찰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전면 봉쇄하자 기류가 바뀐 것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특검공화국이냐’는 비난을 우려해 주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민주당이 결정만 내리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안을 국회에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안을 여소야대인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일단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미르·K스포츠 재단 상설특검안도 제출되면 역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사위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다. 또 상설특검안을 심의할 법사위 법안소위도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확률은 매우 낮은 셈이다.　물론 법사위에서 ‘두 건’의 상설특검안이 여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대선까지 청와대와 여당을 끊임없이 공략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의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우리는 오히려 느긋하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누구에게 더 손해일지는 명확하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조만간 두 재단의 의혹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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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백남기-사저… 의혹 난타전 된 국감

    　새누리당의 복귀로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여야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 부딪치며 ‘원내 전쟁’ 2라운드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여부 및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부검)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사인의 직접적 발단이 된 물대포 영상이 있는데 부검을 해서 뭘 밝힐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망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검찰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두 재단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이란 정상회담의 성과인 K타워 프로젝트에 공기업 LH와 미르가 함께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청와대 측근이 이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KDB산업은행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재단 취지와 목적이 좋아 10억 원을 출연했다는 대한항공 사장의 보고를 받고 제가 좋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私邸) 문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외근 요원에게 지시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제2의) 사저를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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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끝나면… 서울行 몸 싣는 野주자들

    　국회가 파행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서울에 총집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 대선을 향한 예열 작업이 10월, 서울에서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 자택에 주로 머물면서 전국 민생행보를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달부터 서울에 머무는 빈도를 늘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근거지를 서울로 옮길 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싱크탱크도 이르면 이달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남 강진에서의 하산을 선언했던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도 국감 이후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라는 책 출간도 이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손 전 고문 측 인사는 “강진에서 고별강연까지 한 마당에 호남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울에서 정계복귀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전국조직을 띄우고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시장 취임 5주년을 맞아 출마 선언에 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야권 주자 역시 서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벤트를 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팬클럽 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안 전 대표가 공식적인 팬클럽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달 말 도정(道政)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미래 과제와 도전을 담은 책과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각각 출간하고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국감과 예산안 심의에 열중하는 한편 정책자문단 조직화에 힘쓴다는 구상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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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으로 번진 개헌 주장… 여권 “靑도 공론화 대비 물밑 검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벼랑 끝 대치’가 따지고 보면 내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데다,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도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면서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에 봇물 터지는 개헌 움직임　헌법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박(진짜 친박)’ 인사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달 12일경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원내외 개헌론자들을 모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그는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개헌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여야 대선주자 등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 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대표가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임기 단축(21대 총선을 치르는 2020년 4월까지 2년 3개월)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여야를 아우르며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개헌에 대한 생각이 95% 일치한다”고도 말했다.　국회 파행 속에 잠시 주춤했던 원내외 개헌 추진 움직임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 185명으로 출발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조만간 ‘개헌선’인 의원 200명의 모집을 마친 뒤 명단을 공개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창립대회를 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외곽에서 ‘개헌 압박’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인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내세우고 ‘늘푸른한국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 열쇠 쥔 청와대 기류는　그동안 여권 주류에서 개헌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2년 새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개헌 추진 세력이 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제3지대론’을 펴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권 주류 일부도 가세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움직임을 놓고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뚜렷한 주자를 찾지 못한 여권 주류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정 의원의 행보가 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친박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청와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물밑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민생과 경제 회복, 북핵 대응, 4대 개혁 등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은 임기 초·중반에 국정과제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여야가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공공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홍수영 gaea@donga.com·민동용·장택동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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