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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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보건지소 10곳 중 6곳, 공보의 하루 5명 이하 진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 환자가 5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 10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228곳 중 791곳(64.4%)에서 하루 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하루 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한 곳은 524곳(42.7%),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은 170곳(13.8%)에 달했다.보건지소의 진료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인근에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공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1257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526곳(41.3%)에 달했다.공보의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이 지난해 320명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85명(57.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대공협은 공보의가 필요하지 않은 보건지소에 배치됨으로써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일차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 진료소 등에는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가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 곳이나 의료 자원이 부족한 곳에 배치되기보다는 민원을 막기 위해 기존 보건지소를 채우는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공보의에만 의존하며 보건소에서 민간 의사 채용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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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받는 가족, 정부가 월20만원 선지급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가 진행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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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월20만원 준다…이후 회수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된다.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가 진행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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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번 뽑지 말아야” “정원 동결 제안 받아야”…의료계 갈려

교육부가 이달까지 의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4, 2025학번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8일 시도의사회장 전체회의에서 ‘2024, 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기 위해서는 2026학번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이 2024, 2025학번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이 다수 포함된 강경파에서는 정부가 2024, 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 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건부 동결 발표가 나온 7일 “교육부의 대책은 또다시 5.5년제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의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나 개원의들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학생들은 아직 면허도 없고 의사 신분이 아닌데, 졸업이 무작정 늦어지는 것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도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8일 시도의사회장 전체 회의에서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정원 동결 제안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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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환자 이송시간, 8년새 8분 늘어 평균 33분

119 구급대가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 사이에 8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시간은 전국 평균 33분이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은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시간부터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 전국 평균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시간은 2015년 첫 조사에서 25분이었으나 8년 만에 8분이 늘어났다. 이송 소요시간은 2015년 25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32분, 2021년 34분, 2022년 35분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33분) 소폭 감소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은 지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이송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지역은 서울(26분), 인천·대전(25분), 광주(27분) 등이었다. 반면 강원(46분), 세종(42분), 충북·충남(39분), 전북·경북(38분), 전남·경남(37분) 등은 이송 소요시간이 긴 편이었다. 지역별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 격차도 벌어졌다. 2015년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곳은 광주(20분)였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곳은 강원(35분)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5분이었다. 2023년에는 이 격차가 21분으로 늘어났다. 이송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지역은 인천과 대전으로 25분이 소요됐다.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강원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주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데, 지역별로 권역외상센터의 위치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송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후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처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전국 평균 이송 소요시간이 늘어난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은 전남이 27.9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26.3명), 충남(25.6명), 제주(24.8명) 등이 뒤를 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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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 정상화 시급… 내년 증원 0명 타당”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도 7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이 1년 만에 후퇴한 셈이라 의료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복지부는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KAMC 이사장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설치될 추계위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대 정원 전체 규모를, 교육부는 대학별 모집인원을 정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반대하자 대학 총장 등과 함께 복지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 학교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되돌아 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대생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릴 수 있어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에게 유급 등 학사 처리를 더욱 강경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추계위가 설치되면 새로 정해질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반발한 의대생이 수업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서울 소재 8개 대학도 지역 병원을 통해 지역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증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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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동 5명에 1명꼴 ‘음식중독’ 증세”

“먹는 것에 집착이 많아지면서 짜증을 많이 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 씨는 최근 자녀의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걱정도 함께 늘었다. 이 씨는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먹는 걸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며 “사춘기라 짜증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비만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음식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식 중독 증상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나 행동을 더 많이 표출했다.● 비만 아동 5명 중 1명이 ‘음식 중독’ 4일 질병관리청은 박경희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을 영양 및 건강 분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체질량지수(BMI) 백분위가 상위 15% 이내인 과체중 이상 8∼16세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음식 중독은 특정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행동으로 알코올 의존증 등 물질 중독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은 탄산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 초가공식품에 주로 중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전체 연구 대상자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적이 있는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계속 먹은 적이 있는지 △원하는 음식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 적이 있는지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았을 때 화나거나 아팠던 적이 있는지 등 25개 문항을 설문조사해 판별한 결과로 7점 이상인 경우 음식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음식 중독 고위험군의 평균 음식 중독 증상 수는 4.05개, 정상군은 1.31개였다.● 음식 중독 심할수록 불안-우울 높아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정상군인 비만 아동·청소년에 비해 비만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평균 BMI는 29.5로 정상군 27.5보다 높았다.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 문제나 충동적 행동 문제도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인 아동·청소년은 불안·우울 정도는 정상군보다 높았다. 규칙을 위반하려는 성향도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동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업 수행 능력이나 자존감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음식 중독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어 청소년의 음식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당국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따라 식습관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 3.4%에서 약 3.5배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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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 최후의 보루 ‘권역외상센터’ 절반, 전문의 10명도 안돼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최종 의료기관’인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경남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전문의 수는 5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외상센터 인프라가 더욱 열악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고,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수련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벗어나며 중증외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88명뿐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88명이었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한국 인구가 5100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명당 27만 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중 전담전문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은 2021년 8곳에서 올해 1월 말 9곳으로 1곳 늘었다. 전문의가 5명 이하인 곳은 2021년 말 경상국립대병원 1곳에서 올해 1월 말 경상국립대병원, 원광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3곳으로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이탈은 지방 권역외상센터에서 두드러졌다. 목포한국병원과 원광대병원은 2021년 말 기준 전문의가 9명씩 근무했다. 그러나 5년 만에 절반 가까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 각각 5명, 4명의 전문의만 근무 중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각 1명을 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만 근무 중인 것이다. 강원 원주기독병원도 전문의 수가 2021년 16명에서 올해 1월 말 8명으로 급감했다.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과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 중증외상 인프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중증외상 환자 수는 504명에 달했지만 전남 권역을 담당하는 목포한국병원의 전문의는 5명뿐이다. 반면 2023년 중증외상 환자가 365명 발생한 인천 권역을 담당하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는 2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젊은 후배 없어 예순 다섯에도 은퇴 못 할까 걱정” 의료계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꼽는다. 권역외상센터는 언제 어디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해야 한다. 게다가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지원 사업의 올해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1억6000만 원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2022년 의사 평균 연봉인 3억1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이나 2차 병원 이직 등을 고려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개원을 고민하기도 한다”며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부담을 견디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 권역외상센터는 기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남아 있는 전문의마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술 시 집도의와 보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에는 최소한 8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전문의가 부족하면 남은 의료진이 사실상 휴일 없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올해 예순이라 5년 뒤면 정년퇴임해야 하는데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년대로 퇴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감소하며 외상학 전문의의 수도 줄었다. 외상학 전문의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를 취득한 뒤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1, 2년 외상학 수련을 받고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외상학 세부전문의는 37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시험 지원자는 13명으로 지난해 20명보다도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의사 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연봉을 병원에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는 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사 개인이 권역외상센터에 남도록 하는 데에는 큰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역외상센터장은 “대부분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이미 당직비를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면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집토끼’들은 다 놓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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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위 본회의 통과시 조속 운영 지원”…의료계 “‘의정갈등 출구’ 안갯속‘”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상임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의료계과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추계위의 법안소위 통과로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도 재확인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서는 추계위 통과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결책을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계위 설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또 다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 이용량에 대한 평가, 의료계 내부의 수익 분배 문제, 건강보험 재정 계획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없이는 추계위에서 결과를 내놓더라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이 28일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복귀 전공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5~19일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2.2%인 199명만 지원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3584명 중 314명만 지원했다. 추가 모집은 앞서 진행된 모집과 달리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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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5%, 160조 벌었다… 해외주식 대박에 ‘역대 최고’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연기금 적립금이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잠정치 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14.14%를 기록해 당시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뒀다.1988년 연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이다. 수익률은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 순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해외 주식 투자에서 선전한 것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내 주식은 대형 기술주의 실적 우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손실을 기록했다.지난해 연기금은 연금보험료 등을 통해 859조1000억 원, 운용수익금 737조7000억 원 등 총 1596조8000억 원을 조성했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383조9000억 원을 지출했으며 기금적립금으로 1212조9000억 원을 적립했다. 연기금 적립금은 2003년 116조7000억 원에서 2015년 512조3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뒤 8년 만인 2023년 1035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기금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서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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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건보 보상 늘린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건강보험을 활용한 보상이 확대된다. 위험도와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가산 항목과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해 난도와 위험도가 큰 분야로 꼽힌다. 현재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되던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가산은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487개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100% 가산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을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하면 기존에는 257만27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도 수술 가산이 적용되면 약 2배 수준인 491만1673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의 가산 대상 항목은 기존 319개에서 603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가산 대상으로 추가된 고난도 수술인 경피적 동맥관 개존폐쇄술의 경우 기존보다 96만∼85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부인암의 발생 빈도 증가, 진단 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기존 대비 121%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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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부수입만 연 2000만원, 이런 직장인 80만명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00명 중 4명 꼴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임대, 배당 등 부수입을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04%에 해당한다.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외에도 별도로 부수익에 매기는 보험료인 ‘보수 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수 외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겨졌지만 2022년 9월부터 연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2022년 9785억 원, 2023년 1조3340억 원, 지난해 1조46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월 15만2000원 수준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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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학에 미뤘던 정부 “자율 조정, 법안서 뺄수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 중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가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둘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게 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11명을 뽑는 2025학년도 의대 추가 모집에 48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37.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추가 모집을 한 가톨릭관동대, 조선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WISE), 제주대, 충북대 의대에 4813명이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병원이 올해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사직 전공의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과 레지던트 채용을 실시했지만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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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율 1.74%…충북대-경상대는 0명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 병원이 올해 1, 2월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9개 국립대병원(분원, 모자병원 포함)의 전체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 인원은 2936명이었으나 51명만이 지원해 지원율은 1.74%에 그쳤다.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 채용의 경우 736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지원율 2.72%였으며, 레지던트 채용은 2200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1.41%에 불과했다.사직 전공의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 레지던트 채용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안심사1소위원회 일정을 전날 늦게 취소했다. 1법안소위에서는 추계위 관련 법안을 심사, 의결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정부와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방식과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며 반발했다. 의료계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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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학번 의대 6개월 단축” 검토 논란

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 의대생들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4학번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아 25학번과 동시에 교육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해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등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시 추가 일정과 전공의 수련 인원 추가 배정 문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부실 교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학번 한 학기 먼저 졸업안 제시 교육부는 조만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4학번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4학번 선(先)졸업 방안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앞서 KAMC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시키기 위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5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각 의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학번만 본과 4학년을 한 학기 단축하는 방안 △24학번은 복귀 시 1학년 2학기 과정부터 수업하는 방안 △24학번의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25학번도 예과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되 25학번이 본과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쉬게 하는 방안이다. 이들 중 각 대학이 어떤 방식을 택해도 24학번은 2030년 8월에 졸업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는 마지막 모델은 2031년 2월에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배출된다. 대학마다 증원 규모, 복귀하는 인원, 지난해 24학번의 1학기 성적을 이수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모델 선택권은 각 대학에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 문제가 한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KAMC가 제안한 모델을 대학에 제시하면서도 24학번을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도 국시 추가 일정 고려 24학번의 선졸업 방안이 부실 교육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의대는 학업량이 많아 6년의 교육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데 한 학기를 단축하는 건 그만큼 덜 배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의료계가 크게 비판했을 때 교육부는 기초과목 위주의 예과는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고 방대한 양을 무조건 다 가르치는 방식을 바꿀 때도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도 교육과정을 단축해도 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25학번과 같이 졸업하되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들 중에도 “앞으로 병원 갈 때는 몇 학번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24학번 선졸업을 바라는 쪽도 많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도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의료 인력의 과잉 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도 “24학번과 25학번이 졸업하는 해에 한해 의사 국시와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24학번의 3월 복귀 여부다. 한 학기 앞서 졸업하려면 교육과정을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복귀 시점이 늦어지면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 학생들이 마음 편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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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30% 적자… 영상진단 50% 흑자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병원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진료비가 병원이 쓴 비용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영상진단과 방사선 치료에선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신(新)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료비용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진 등 기본진료와 응급의료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포함해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이 쓴 비용의 50∼70%에 그쳤다. 마취료는 70∼90%, 처치 및 수술료는 90∼1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는 150% 초과였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77개 종합병원의 진료 결과(2022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분류 체계에 따른 의료 행위 분류 20개 중 기본진료, 검사, 영상진단, 주사, 마취 등 11개 항목을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비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들은 의료기기만 갖추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영상진단이나 방사선 치료, 각종 검사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반면 문진, 응급의료, 마취 등은 많이 할수록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병원들은 응급의료나 수술, 문진에서 발생한 적자를 영상진단이나 검사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매년 종합병원 의료비용 조사를 실시해 2028년까지 상시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산 방식과 분석에 따라 결과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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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 입영’에 소송 예고

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올해 입영하거나, 의무사관후보생 지위를 포기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미선발자로 분류해 최대 4년간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훈령은 행정예고 상태로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 이행을 할 수 없다. 퇴직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통상 수요의 3∼4배를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인원을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군의관 700여 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다.의료계에서는 훈령 일부개정안에 담긴 미선발자가 상위 법령인 병역법이나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에 없는 개념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사관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은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대전협은 곧 해당 소송의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불투명해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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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법 없이…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별로 지난해 4월 공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되려면 대학들이 각각 변경된 모집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감축’을 허용하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는 ‘2000명 증원’을 반영하라고 했다.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휴학한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증원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미뤘던 3월 개강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특히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모집인원을 줄이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보다 늘어난 정원으로 선발하고 싶지만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은 “서울 소재 의대는 2025학년도 정원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며 “정부가 학교와 학생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9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복지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대학 본부와 의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현재 5058명인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다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의정 갈등은 지속되고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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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아산병원에 2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31·사진)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제이홉이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올해 생일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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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에 2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31·사진)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서울아산병원은 제이홉이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올해 생일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을 후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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