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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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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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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6%
정당21%
대통령8%
인물5%
국회5%

  • [단독]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 직원 기숙사 공과금 1억 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가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 관리비 64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을 입주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지침에 따라 주택 관리비를 지원했다”며 “기재부 지침 위반임을 인식한 후 작년 11월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지침 개정 시행일 이후 관리비 지원을 중단했을 뿐 이미 대납한 1억 원에 대한 별도 환수 조치를 하진 않았다.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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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6명 영세업체가 배터리 분리… 작업때 ‘드릴’ 썼는지 조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 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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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더니 화재 2시간42분뒤 차단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던 중 발생한 화재 당시 배터리 전원 차단이 최초 신고 후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화재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 2분에야 차단됐다. 화재 신고는 26일 오후 8시 20분 접수됐고, 소방 선발대는 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소방은 연소 확대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명 검색을 우선 진행했다. 그러다 오후 9시 44분이 돼서야 5층에 있던 배터리 192개를 확인했다. 오후 10시 32분 배터리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고, 재발화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전원이 차단됐다. 화재 신고 후 거의 3시간 동안 배터리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배터리 전원 차단은 2차 폭발과 연소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로, 지연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앞서 국정자원은 “작업자들이 비상전원장치(UPS)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재 전 전원이 차단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불은 추가 인력 투입 등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최초 신고 21시간 40분 만에야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96개 정부 서비스 서버가 전소됐고 647개 서비스가 한때 가동 중단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국정자원 건물 5층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통해 전원 차단 문제 등을 포함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동드라이버(드릴)를 사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발생한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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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전원 끄고 작업했다더니…소방 보고엔 “켜져 있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를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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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자원 화재 “확대 우려 없다” 전원 안 껐다가 재발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배터리 전원 차단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6일 오후 8시 20분에 접수됐다. 1분 만에 10개 센터 구조대와 구급대에 출동이 내려졌고, 선발대는 신고 접수 6분 뒤인 8시 26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현장에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명 검색부터 진행했다.현장 출동 인력들은 상층부부터 아래층으로 인명 검색을 진행해 가던 중 오후 9시 44분에서야 건물 5층에 위치한 배터리 192개를 확인했다. 소방청에서는 2차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9시 59분 전파하기 시작한다. 10시 32분 배터리가 재발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사항도 전파된다. 불이 확산되면서 진압대가 추가로 출동했지만, 전원 차단은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40여 분이 지난 오후 11시 2분이 돼서야 이뤄졌다. 전원 차단 이후에도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배터리 분리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화재는 배연차와 펌프차, 파괴차, 고가차 등이 출동해 대대적인 진화에 나선 후인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이 되어서야 초진됐다. 5층에 위치한 배터리 총 384개는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소된 배터리는 이날 오후 9시 36분이 돼서야 모두 반출됐다.한편 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5층에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신고 35초 뒤에도 “전산실에 배터리 화재가 났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다”는 추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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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 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정부 출범 114일 만에 통과됐다. 19부 6처 19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정부는 개편되는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 등과 관련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즉시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관련 사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며 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다만 원전의 국내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도 원자력발전 수출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방송 진흥 관련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면서 방송 기능을 일원화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방송3법’ 후속 조치인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기소와 수사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찰청은 내년 10월 명패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간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와 당정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전날(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해당 내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매머드급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특허청과 통계청이 각각 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을 다루는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되는 만큼 총리실이 예산과 데이터, 사정기관 개혁까지 관할하는 셈이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나뉘었던 여성 고용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완성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與 “檢 폐지 역사적인 날” 자축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의지를 불태워준 이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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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명’마저 쓴소리에… 김현지, 내달 국감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 속에 당내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이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며 김 비서관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의 고리를 직접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경기 라인’ 핵심 참모다. 인사 등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 석상에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실세’로도 불린다.앞서 전날(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 것이냐”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민주당은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김 비서관이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증인 채택도 조만간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30년 동안 국정감사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급발진”이라며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하는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 및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 대전에 이은 3차 대전인데, 그동안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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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대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 씨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 씨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다음달 시작되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례와 국회에 대한 요구 대책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며 폐업한 바 있다.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로,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는 상태였다. 양 씨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헬스장이 폐업하면서 양 씨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임대료와 권리금, 회원 환불금 등 총 1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헬스장 임대업자와 부동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알린 바 있다. 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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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천 처장이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고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프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6·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모은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국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뿐 아니라 미래에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천 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할 경우 설비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지만 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은 내란 사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면담은 민주당이 ‘4인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다만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선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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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정치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로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법사위 차원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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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청문회’에 與지도부 당혹…“법사위, 상의없이 의결 뒤 통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만을 근거로 당과 어떠한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덜컥 의결했다는 것. 다만 당 지도부도 법사위의 강경 행보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또다시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강경파 “曺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이후에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청문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다”며 “조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예정에 없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동설에 함께 등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 사법부가 세워왔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면서 사건 판단을 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與 지도부 내 “너무 과하다” 우려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4인 회동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빙성 논란만 불거진 상황에서 4개월여 만에 같은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당 지도부 내에서는 법사위 차원의 ‘단독 드리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도 법사위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사전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을 추후 통보했다”면서도 “지도부가 하라, 하지마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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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수박” 쪼개진 與강성층, 쟁점마다 서로 ‘문자폭탄’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겉은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이라고 하더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주재하는 등 국민의힘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날 선 비판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것. 2022년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이후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 지지층인 이른바 ‘청래당’으로 나뉘는 등 분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딸 vs 청래당으로 분화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른바 개딸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등장했다. 민주당에 대거 유입된 2030 여성 당원들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며 “우리가 개딸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것. 이후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변모했다. 하지만 올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개딸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강성 당원 및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해 온 소수의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출신과 이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20대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입된 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딸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명이네 마을’은 가입자 21만여 명을 보유해 정치인 팬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 대표의 지지층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 중 일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정 대표가 ‘셀프 창당’한 ‘청래당’과 동명의 온라인 팬카페 역시 아직 운영되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개딸은 크게 보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을 개혁의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안마다 정면충돌개딸과 청래당은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논란부터 시작해 정 대표 선출 이후에도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맞섰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백지화한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안에 대해 개딸 진영에선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하는데 정청래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정 대표가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을 때 개딸 내에선 “서삼석은 ‘반명’ 중의 반명”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지만, 청래당에서는 “호남권 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구심을 받아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을 때도 두 세력은 충돌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 내부에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성호도 ‘수박’이다”란 반발이 쏟아졌다. 다만 정권 출범이 석 달여 지난 상황에서 분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아직은 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명청대전(明淸大戰)’ 같은 용어는 현재 시점에선 나와서는 안 될 단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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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의 분화…“李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의 분화는 의원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안마다 이 대통령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 대표처럼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 중 절반은 이 대통령을, 절반은 정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의 시작은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개혁에 앞장선 정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룹들도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주자별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화해 온 당원 주권주의가 지지층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권력을 맛보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과 개혁이 제일 중요한 지지층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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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속도조절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3대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정감사도 다가오고, 각 특검들이 곧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가 돼서 이런저런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앞서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소속 법관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건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파견 검사 수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 등도 속도 조절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3대 특검이 아닌 내란 특검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시간을 다퉈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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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등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1·2심 전담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영장전담법관 3명을 별도로 둔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안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고 시 감경,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도 제한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특위 차원의 발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존에 거론되던 내란전담재판부보다 더 센 법안”이라며 “판사 배정부터 판결까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긴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판사 배정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법률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법안 발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자체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 3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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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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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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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시급하다”며 “국정농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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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법관 30명 늘리면 1조4000억 들어”…與전용기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신축 청사 건축과 부지 매입에 총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 분산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무 인원을 법원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을 적용하면 1만6456.68㎡(약 4978평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와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사비 기준단가(㎡당 311만2000원)을 대입하면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측 설명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당 2만1820원, 총 1조819억 원으로 계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설계적정성 심의와 인허가 및 발주기간 등을 포함해 신 청사를 짓기 위해 총 8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5일 “1조4000억 원이나 더 들여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또 “대법관이 증원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렸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3000건 정도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며 “오히려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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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생사고락 전우”에 김병기 침묵… 鄭리더십, 40일 만에 흔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뚜렷한 개혁 소신을 밝혀온 ‘정청래호(號)’가 출범 40일 만에 리더십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한 김 원내대표 등을 향해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위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하는 등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아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원내 지도부에선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것을 두고 열성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의원 및 대의원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당원 표심으로 당선된 만큼 지지층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 위에 같이 올라탔다가 바람이 불자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내린 꼴”이라며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 측에선 “김 원내대표가 특검 추가 연장 철회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및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들이받은 모양새를 취한 것도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투톱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결국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분열된 상태로 가면 국정감사 등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빠르게 봉합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서 “(미국에서)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댄다”며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 안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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