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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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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61%
정치일반1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 [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해” 증언 확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당시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외환 의혹을 내란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이유다. 특검은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대상 혐의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지난달 2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자, 외환 의혹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이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무인기 납품’ 국방과학연구원 조사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정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기밀 등 보안 위해 서울고검에 입주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특검은 무인기 기체에 삭제된 로그데이터에 대한 복원 등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서부터 ‘보안’을 강조하며 특검 사무실로 서울고검 청사를 택해 입주한 것도 외환 의혹 수사와 연관이 있다. 서울고검 청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 보안 관리 측면에서 상업용 건물보다 안전하다. 내란 특검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에 별도의 통신망 등도 설치 중이라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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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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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전 부속실장 조사 30일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 5일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도 계엄 국무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거듭 조사할 계획이다.● 尹 측 “5일 이후로 출석 연기 요청”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로 예정된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4일 혹은 5일에 재차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내란특검팀에 “출석일을 5일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하루의 휴식 기간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일 변경요청서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그쪽에서 무조건 날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4일 또는 5일을 다음 출석요구 일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조처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피의자 신문을 오전에 받은 뒤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오후부터 조사를 거부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각각 2일, 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신병이 추가 확보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에도 한결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 요구‘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은 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만큼 곧장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여사 의혹 관련 가장 규모가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확인을 위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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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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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창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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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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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방해를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특히 특검 수사가 18일 개시된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法, 김용현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한 바 있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23일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1명)과 금융감독원(3명)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정모 씨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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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 요청…“尹 당연히 소환”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해 인력 파견과 기록 이첩에 대해 협의했다.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하고 관련 사건 이첩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채상병 특검팀은 오 처장과의 면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하겠다”며 “(수사 내용 상) 최종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대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공수처로부터의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에) 공수처 인원이 10% 이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의가 됐다”며 “본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수사4부가 다 파견올 수 있었지만 내란 특검에서도 공수처 인원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력을 파견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4부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이 입주할 사무실 내부를 정리하고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 특검이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요청한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수시 인력 20명 파견 명령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또 특검팀은 공수처와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는 등 수사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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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란 특검보’ 6명 한밤 임명… 3대 특검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 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다.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 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임명까지 완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의혹의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37기)을 포함한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5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검에 파견 요청된 검사 5명 가운데 4명은 이날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파견 요청 등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공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보다 빨리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성 등을 마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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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등 5억 수입” 野 “신고 누락 위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 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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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다.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며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다.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임명까지 완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 4명(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도 20일 임명됐다.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34기)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37기)을 포함한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5명의 파견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검에 파견 요청된 검사 5명 가운데 4명은 이날 처음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차 파견 검사 명단에는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파견 요청 등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공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보다 빨리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성 등을 마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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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6억 수입”…野 “신고 왜 안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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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2차 계엄 의혹 등이 규명 대상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거의 없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부양 장소를 원점 타격하는 등으로 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전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올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수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릴레이 탄핵’ 등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 가며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후 11시 26분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은 이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이유 등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도 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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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는 등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 6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내란 특검은 6개 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각각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낸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가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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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를 하면 10∼30%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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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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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 청사 쓰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내란 특검은 6개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7일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엔 특수본도 있는 만큼 업무 협조와 수사기록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장성들의 정치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군 블랙리스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첩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문홍주 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파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4부 전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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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깡통폰 낸 軍검찰단장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바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13일 김 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김 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단장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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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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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前간부, 건진에 조규홍 장관 축사 부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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