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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인 4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현재 한반도에는 온난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한낮에는 포근함이 느껴지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 및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위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 및 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5일에는 기온이 소폭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4도~영상 5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낮 기온은 5~15도까지 오른다. 하지만 6일부터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중부지방과 전라권의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10도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다시 최저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낱병 생수(먹는샘물)는 모두 상표띠가 없는 무(無)라벨 제품(사진)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무라벨 생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 유통 현장에도 생수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라벨 생수는 제품 정보 등이 적힌 비닐 상표띠 없이 플라스틱 병으로만 만들어진다. 그 대신 병마개에 날인된 QR코드나 생수병 여러 개를 감싼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 등에 각종 제품 정보가 기재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품목명과 제품명, 제조일자를 포함한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된다. 일회용 비닐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이후 일부 생수업체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병에 직접 브랜드명 등을 각인한 무라벨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번 비닐을 벗겨 배출해야 하는 소비자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무라벨 제품을 내놓는 업체가 많아졌다. 지난해 기준 60∼65%의 생수가 라벨 없이 판매됐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 협약 등으로 무라벨 제도가 안착하면 상표띠 제작에 쓰인 플라스틱을 연간 약 2270t(52억 병 기준) 줄일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묶음(소포장) 생수 제품은 이달부터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 중이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현재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판매하고 낱개로 판매할 때는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수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생태 기능도 크게 떨어졌던 전남 장흥군 장흥댐 신풍습지가 10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신풍습지는 정부가 공기업, 민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수자원 복원 사업 현장 중 하나다. 장흥댐 상류의 인공 습지인 신풍습지는 시설 노후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질과 생태 기능 저하가 지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신풍습지의 노후 수로와 퇴적물을 정비하고,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서서히 탁도가 낮아지면서 습지 내 용존산소량이 증가했고, 수생식물 등 서식 환경도 좋아졌다. 오염도가 개선되자 습지를 떠났던 철새, 양서류 등도 다시 신풍습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사용한 물만큼 자연에 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기후부는 2024년부터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간기업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개발(R&D), 물 복원, 효율화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협의체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물 수요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수자원 복원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며 “지난해부터는 물 복원량의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해 수자원 복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된 민·관·공 공동 물 복원 사업으로, 물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이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둘레길을 보수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이 같은 복원 작업을 통해 습지의 물 저장 능력과 자연 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장흥댐 유역의 수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민·관·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물 복원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 워터 포지티브 현장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습지 복원 등으로 증가한 수분 저장량, 수질 개선 효과, 생태 회복에 따른 물 순환 개선 성과 등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다.● 사용한 물을 공업-조경 용수로 재사용 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개별 산업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수자원 복원 활동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사용량이 많은 SK하이닉스는 중장기 환경 목표인 ‘그린 2030’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 재이용 확대와 용수 절감, 생태 보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폐수와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해 공정용수의 재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역삼투 공정 등 고도 폐수처리 기술로 방류수의 수질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개선해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6만 t 규모의 재이용수를 생산하고, 냉각탑 배수 재이용으로 1만 t 이상의 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사용한 모든 물을 조경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한다. 세탁기 시험용 누수 물을 재이용해 용수 사용량의 4%를 줄였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사이언스파크 등 사업장에서는 중수 재사용으로 용수 사용량의 39%를 절감했다. 물 부족과 수질 악화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물 보유 체계도 마련했다. 경기 여주시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코카콜라는 인근 임야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110ha(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음료 제조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산림을 가꿔 수분 저장 능력을 높이고 토양 유실을 방지해 사용했던 물을 최대한 자연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2023년부터 전국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 외에도 395ha 규모의 숲을 가꿨다. 포스코는 용수 절감과 폐수 재이용 극대화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2024년 전체 물 사용량의 약 19%를 재사용해 지역 수자원 보존에 기여했다. 일반 방류수에 대한 엄격한 처리와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도 최소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 특성을 살려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홍수 모형과 물리적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 위험 분석을 지원하고, 전 사업장의 물 인벤토리 분석을 완료해 복원 필요량 산정에 나섰다.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정부가 제안해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일궈낸 첫해였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도와 다양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에도 국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낱병 생수(먹는샘물)는 모두 상표띠가 없는 무(無)라벨 제품(사진)으로 바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무라벨 생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 유통 현장에도 생수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라벨 생수는 제품 정보 등이 적힌 비닐 상표띠 없이 플라스틱 병으로만 만들어진다. 대신 병마개에 날인된 QR코드나 생수병 여러 개를 감싼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 등에 각종 제품 정보가 기재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품목명과 제품명, 제조일자를 포함한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된다.일회용 비닐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이후 일부 생수업체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병에 직접 브랜드명 등을 각인한 무라벨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번 비닐을 벗겨 배출해야 하는 소비자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무라벨 제품을 내놓는 업체가 많아졌다. 지난해 기준 60~65%의 생수가 라벨 없이 판매됐다.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 협약 등으로 무라벨 제도가 안착하면 상표띠 제작에 쓰인 플라스틱을 연간 약 2270t(52억병 기준) 줄일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묶음(소포장) 생수 제품은 이달부터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 중이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 코드 스캔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현재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판매하고 낱개로 판매할 때는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수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생태 기능도 크게 떨어졌던 전남 장흥군 장흥댐 신풍습지가 10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신풍습지는 정부가 공기업, 민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수자원 복원 사업 현장 중 하나다. 장흥댐 상류의 인공 습지인 신풍습지는 시설 노후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질과 생태 기능 저하가 지적돼 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신풍습지의 노후 수로와 퇴적물을 정비하고,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서서히 탁도가 낮아지면서 습지 내 용존산소량이 증가했고, 수생식물 등 서식 환경도 좋아졌다. 오염도가 개선되자 습지를 떠났던 철새, 양서류 등도 다시 신풍습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사용한 물만큼 자연에 보내는 ‘워터 포지티브’기후부는 2024년부터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간기업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개발(R&D), 물 복원, 효율화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협의체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물 수요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수자원 복원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며 “지난해부터는 물 복원량의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해 수자원 복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흥댐 신풍습지 복원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된 민·관·공 공동 물 복원 사업으로, 물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이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둘레길을 보수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이 같은 복원 작업을 통해 습지의 물 저장 능력과 자연 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장흥댐 유역의 수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민·관·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물 복원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 워터 포지티브 현장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습지 복원 등으로 증가한 수분 저장량, 수질 개선 효과, 생태 회복에 따른 물 순환 개선 성과 등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다.● 사용한 물을 공업-조경 용수로 재사용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개별 산업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수자원 복원 활동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사용량이 많은 SK하이닉스는 중장기 환경 목표인 ‘그린 2030’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 재이용 확대와 용수 절감, 생태 보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폐수와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해 공정용수의 재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역삼투 공정 등 고도 폐수처리 기술로 방류수의 수질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개선해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6만 t 규모의 재이용수를 생산하고, 냉각탑 배수 재이용으로 1만 t 이상의 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다.LG전자는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사용한 모든 물을 조경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한다. 세탁기 시험용 누수 물을 재이용해 용수 사용량의 4%를 줄였고, 마곡 사이언스파크 등 사업장에서는 중수 재사용으로 용수 사용량의 39%를 절감했다. 물 부족과 수질 악화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물 보유 체계도 마련했다.경기 여주시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코카콜라는 인근 임야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110ha(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음료 제조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산림을 가꿔 수분 저장 능력을 높이고 토양 유실을 방지해 사용했던 물을 최대한 자연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2023년부터 전국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 이외에도 395ha 규모의 숲을 가꿨다.포스코는 용수 절감과 폐수 재이용 극대화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2024년 전체 물 사용량의 약 19%를 재사용해 지역 수자원 보존에 기여했다. 일반 방류수에 대한 엄격한 처리와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도 최소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 특성을 살려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홍수 모형과 물리적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 위험 분석을 지원하고, 전 사업장의 물 인벤토리 분석을 완료해 복원 필요량 산정에 나섰다.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정부가 제안해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일궈낸 첫해였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도와 다양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에도 국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강원 지역에 있는 A공공기관은 이달 초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한국형 RE100’ 이행 실적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형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 제도다.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60%,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기관 관계자는 “부지를 찾아도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부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되지만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공기업의 재정 압박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발전 공공기관 11%뿐23일 본보가 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88곳 가운데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곳은 이달 현재 46곳(52.2%)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임기와 임직원 성과급 및 상여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인데도, 대상 기관 절반이 제도 가입도 하지 않은 것이다.게다가 대상 공공기관들의 RE100 이행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를 직접 자가발전하는 기관은 10곳(11.4%)뿐이었다. 민간 발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밖에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추가 전기료)을 납부한 기관은 16곳(18.2%),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를 구매한 곳은 15곳(17.0%)이었다. 정부는 자가발전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간접적인 전환 노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실적 속에 공공기관들은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2030년 60%, 2050년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3년 치 전력 이용분을 제출해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사무소의 화장실까지 뒤져 전력 사용량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담, 국민 세금으로 전가” 에너지공단은 또 지난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RE100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 기관은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지 말고 최대한 자가발전을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100% 전환이 어렵다”며 “지열에너지 시공도 하고, 일찍 불 끄고 냉난방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100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평가가 특정 공공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자가발전한 전체 재생에너지 4만1017MWh(메가와트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2만5088MWh)와 한국수자원공사(1만1805MWh)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각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넓고 수력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보유 부지가 많지 않아 자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로 설치해야 효율적인데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하면 비용을 늘려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발전공사를 따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한반도를 강타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지나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일부 남부지방은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은 영하 10도~영하 5도가 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겠다.24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이틀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2~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산지 1~5cm, 중산간 1cm가 예보됐다.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에 1~3cm, 충청권에도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올겨울 최강 한파가 좀처럼 기세를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도 아침 최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까지 호남에는 최대 10cm, 제주에는 최대 2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서울의 기온이 최저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출근길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8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한파는 꺾이기는커녕 22일 한층 더 강력해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에 그칠 전망이다.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사흘째 유지 중이다. 22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시작된 눈이 이어진다.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전남 중부 내륙 및 서부 남해안, 전북 북부 서해안 및 남부 내륙에 1~5cm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산지에 최대 25cm, 중산간 5~15cm, 해안가 3~8cm가 예보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3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228건에는 5억322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독에서는 안전 및 보건 관리자의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2억3600만 원이 부과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의 아침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을 에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1, 22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3도까지 떨어졌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에 북풍이 거세게 불었고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최저기온보다 6도가량 낮았다. 21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인 강풍도 이어진다. 21일 새벽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남 내륙과 전북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 3∼10cm의 눈이 쌓이겠고 전남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서해안 및 남부 내륙에는 1∼5cm가 예보됐다. 제주도는 산지에 5∼15cm, 중산간에 5∼10cm, 해안가에 3∼8cm의 눈이 예상된다. 수도권에도 21일 오후부터 1∼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온도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며 눈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1∼3cm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추위는 대기 상하층의 흐름이 모두 북풍을 공급하는 구조라서 앞으로 닷새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층에서는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이동하지 않는 ‘블로킹’ 현상 속 북쪽 찬 공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대기 하층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각각 시계·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찬 공기를 불어넣는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는 돼야 블로킹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후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한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거푸집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3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228건에는 5억322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독에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의 아침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을 에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1, 22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3도까지 떨어졌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에 북풍이 거세게 불었고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최저기온보다 6도가량 낮았다. 21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안팎인 강풍도 이어진다.21일 새벽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남 내륙과 전북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 적설량 3~10cm의 눈이 쌓이겠고 전남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서해안 및 남부 내륙에는 1~5cm가 예보됐다. 제주도는 산지에 5~15cm, 중산간에 5~10cm, 해안가에 3~8cm의 눈이 예상된다. 수도권에도 21일 오후부터 1∼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온도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며 눈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1~3cm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추위는 대기 상하층의 흐름이 모두 북풍을 공급하는 구조라서 앞으로 닷새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층에서는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이동하지 않는 ‘블로킹’ 현상 속 북쪽 찬 공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대기 하층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각각 시계·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찬 공기를 불어 넣는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는 돼야 블로킹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후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한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공해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법적 장치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발표됐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로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BBNJ 협정을 비준한 한국 등 81개국은 앞으로 협정에서 규정한 해양 보호와 개발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13개국에서는 BBNJ 협정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 ‘공해 보호’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 BBNJ 협정은 유엔협약에 따라 공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등 이행 방안을 규정한다. 유엔협약은 유엔이 주도해 채택하는 국제법적 조약으로 해양, 무역, 범죄 등 분야에서 국가 간 분쟁과 협력을 규율하는 다자조약이다. BBNJ 협정에서는 공해 내 보호구역 지정, 해양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 자원 및 디지털 서열정보의 국가 간 공유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 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유엔 총회에서 협정 추진을 결의한 뒤 2006년부터 비공식 작업반의 준비가 시작됐다. 2015년 본격적으로 협정의 틀을 만들기 시작해 2023년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조약 서명 행사를 통해 145개국이 서명했으며, 지난해 9월 모로코가 60번째 비준국이 되며 법적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국제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비준을 마쳐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에 비준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했다.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은 앞으로 열릴 유엔 당사자총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13개국서 발효 기념 퍼포먼스BBNJ 협정 발효를 하루 앞둔 16일 세계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벽화와 프로젝션 등이 설치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총 13개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이 해양 보호를 주제로 각종 조형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 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BBNJ 협정의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BBNJ 협정은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다”며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의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로 인한 팻버그는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80∼90%에 이른다. 연간 2500억 원 정도인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가운데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일회용 기저귀처럼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들은 하수도 요금을 올려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반면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은 물티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판단하고 규제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1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물티슈는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해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와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화장품법에 ‘그린워싱’ 방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올겨울 가장 길고 매서운 최강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날 밤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각각 영하 12도, 영하 15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0일부터 국내 상공의 기압계가 따뜻한 서풍 계열에서 차가운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한파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하층에서 동시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씩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최소 6일간 맹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강추위와 비교하면 기간은 더 길고, 기온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9도 등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55.9%(1071건)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선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층에선 동상과 동창 등 야외 활동 중 손상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올겨울 가장 길고 매서운 최강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날 밤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각각 영하 12도, 영하 15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20일부터 국내 상공의 기압계가 따뜻한 서풍 계열에서 차가운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한파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상하층에서 동시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씩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공기 흐름의 정체로 기압계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최소 6일간 맹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 강추위와 비교하면 기간은 더 길고, 기온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7도 등이 예상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55.9%(1071건)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선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 층에선 동상과 동창 등 야외 활동 중 손상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의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로 인한 팻버그는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80~90%에 이른다. 연간 2500억 원 정도인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가운데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일회용 기저귀처럼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다.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들은 하수도 요금을 올려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반면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은 물티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판단하고 규제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1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물티슈는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해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와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화장품법에 ‘그린 워싱’ 방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공해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법적 장치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발표됐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로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BNJ 협정을 비준한 한국 등 81개국은 앞으로 협정에서 규정한 해양 보호와 개발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13개국에서는 BBNJ 협정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 ‘공해 보호’ 논의 20여년 만에 결실BBNJ 협정은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공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등 이행 방안을 규정한다. 국제연합협약은 유엔이 주도해 채택하는 국제법적 조약으로 해양, 무역, 범죄 등 분야에서 국가 간 분쟁과 협력을 규율하는 다자조약이다. BBNJ 협정에서는 공해 내 보호구역 지정, 해양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 자원 및 디지털 서열정보의 국가 간 공유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 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유엔 총회에서 협정 추진을 결의한 뒤 2006년부터 비공식 작업반의 준비가 시작됐다. 2015년 본격적으로 협정의 틀을 만들기 시작해 2023년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조약서명 행사를 통해 145개국이 서명했으며, 지난해 9월 모로코가 60번째 비준국이 되며 법적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국제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비준을 마쳐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에 비준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했다.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은 앞으로 열릴 유엔 당사자총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13개국서 발효 기념 퍼포먼스BBNJ 협정 발효를 하루 앞둔 16일 세계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벽화와 프로젝션 등이 설치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총 13개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이 해양 보호를 주제로 각종 조형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 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BBNJ 협정의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BBNJ 협정은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다”며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19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데 이어 20일부터는 일주일 가까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반도를 강타했던 ‘냉동고 한파’보다 더 매서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강원지방부터 내린 눈과 비는 19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눈은 이날까지 경기 동부 및 남서부에 1cm 미만, 강원 산지에 1∼3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서부 곳곳에도 가끔씩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남고북저’ 기압계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며 비교적 포근했지만 19일 밤부터는 대기 상층의 기압계가 북풍이 내려오는 ‘서고동저’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일 전국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부터 대기 하층부에서 차가운 북쪽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한반도에 북풍을 불어넣는다. 대기 상층부에서도 동쪽에 자리한 저기압과 서쪽 고기압의 사잇길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한다. 대기 상하층의 풍향이 일치하는 데다, 공기 흐름이 정체돼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로킹’ 현상까지 나타나며 최소 6일간 차가운 북풍이 불겠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올해 초의 강추위와 비교하면 최저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은 돼야 블로킹 현상이 해소되면서 저기압이 조금씩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19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데 이어 20일부터는 일주일 가까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반도를 강타했던 ‘냉동고 한파’보다 더 매서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강원지방부터 내린 눈과 비는 19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눈은 이날까지 경기 동부 및 남서부에 1cm 미만, 강원 산지에 1~3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서부 곳곳에도 가끔씩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지난주까지 ‘남고북저’ 기압계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며 비교적 포근했지만 19일 밤부터는 대기 상층의 기압계가 북풍이 내려오는 ‘서고동저’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일 전국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이날부터 대기 하층부에서 차가운 북쪽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한반도에 북풍을 불어넣는다. 대기 상층부에서도 동쪽에 자리한 저기압과 서쪽 고기압의 사잇길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한다. 대기 상하층의 풍향이 일치하는 데다, 공기 흐름이 정체돼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로킹’ 현상까지 나타나며 최소 6일간 차가운 북풍이 불겠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올해 초의 강추위와 비교하면 최저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은 돼야 블로킹 현상이 해소되면서 저기압이 조금씩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