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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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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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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김현미 “리콜대상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

    정부가 화재 위험이 높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회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하면 한국에서 퇴출시키는 수준의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기간 동안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BMW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대 중 10%인 1만 대가량이 화재 위험이 큰 문제차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명령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다 BMW의 부실 해명 등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한국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화재 원인 규명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10개월이 아닌 올해 중 완료하고, 사고 원인이 추가로 발견되면 강제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피해자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BMW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힐러 BMW본사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이다. 한편 BMW가 유럽에서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차량 32만4000대의 디젤차량 리콜에 착수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BMW 측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강성휘 yolo@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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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폭염 탓’이라던 철로 절단사고, 알고보니 용접 불량

    지난달 30일 발생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철로 절단 사고가 폭염 탓이라던 애초 코레일의 해명과 달리 용접 불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철로 절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로부터 철로 용접 부위 불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날씨 탓은 아니다”라고 했다. 철로 용접 당시 불순물 등이 섞여 들어가면서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철로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분에 발생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하행 철로가 끊어지면서 출근시간대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이 약 30분 지연됐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금천구청역 폭염에 의한 레일 절단 여파로 전동열차 지연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언론에도 “정확한 사고 조사가 필요하지만 폭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코레일이 인재를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사고 시간이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대인 데다 일반적으로 레일이 열을 받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절단되지 않고 틀어지거나 밀려 올라간다”며 “폭염이 원인이 아닌 것쯤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애초 해명이 왜 폭염 때문인 것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곳곳에서 폭염에 따른 철로 절단 현상이 발생하던 때여서 일차적 원인으로 폭염을 지목하긴 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해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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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BMW’ 화 키운 법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BMW 차량의 잇단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BMW 문제를 지금과 같은 선에서 매듭지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처벌 수준을 높이고 차량 제작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실장은 “늑장 리콜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차량 결함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소방당국과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추가 조사에 필요한 사고 차량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현재는 차량 제작사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사의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내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MW는 국토부가 최근 화재 원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차량 제원 등을 적은 20쪽짜리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처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제도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역시 국토부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제작 결함 의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월 소액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집단소송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 관련)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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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R 부품 결함 2년전에 알고도… BMW, 리콜 바로 안하고 은폐 의혹

    BMW가 연쇄 화재사건 해명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관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BMW코리아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독일 BMW본사의 요한 에벤비힐러 품질관리부문수석부사장, 게르하르트 뵈를레 글로벌리콜담당책임자, 페터 네피셔 디젤엔진개발총괄책임자, 글렌 슈미트 기업커뮤니케이션총괄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BMW 본사의 해명과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반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냉각수가 샜고 여기 축적된 침전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프트웨어(SW) 문제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결론 냈다.” 하지만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자동차도 BMW가 공급받은 EGR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장착한 차종이 있다. 그 차들은 왜 불이 안 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SW 결함 가능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인권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2011년, 2012년부터 판 차량들이 이제 와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SW 결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럽 환경기준이 유로5에서 유로6으로 강화됐는데 이를 맞추려고 SW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SW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왜 최근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되는가. “한국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델과 SW, 하드웨어(HW)가 모두 같다. 판매량 대비 EGR 결함률을 보면 한국은 0.10%,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0.12%로 거의 같다. 유럽에서도 이미 한국과 똑같은 기술적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BMW가 제시한 통계는 화재 통계가 아니라 EGR 결함과 관련된 모든 증상을 모은 수치였다. 해외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통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에벤비힐러 수석부사장은 “화재 비율은 (EGR 결함이 있는 차량의) 약 1%밖에 안 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BMW 화재 브리핑에서 “BMW가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10%가 문제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6000대임을 감안하면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약 1만 대인 셈이다. 최근 화재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BMW코리아 관계자도 “그 부분은 솔직히 원인을 모른다”고 말했다. ―BMW와 정부의 은폐·늑장대응 논란이 있는데…. “독일 본사는 2016년 EGR 부품에 작은 천공(구멍)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정확하게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한 것은 올해 6월이다.” 하지만 BMW는 2016년 12월부터 개량한 EGR 모듈을 썼고, 이들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리콜 대상도 아니다. 늑장 리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화재 원인을 밝힐 능력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실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BMW에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변종국·강성휘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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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받고도 불났다… 마크 보면 흠칫 ‘BMW 포비아’

    BMW코리아가 긴급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음’으로 판정된 차량에서도 주행 중 불이 났다. BMW는 정비 직원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회사의 원인 진단이 애초에 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그간 BMW에 사태 수습을 맡겨 온 정부는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찾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15분 목포시 옥암동 왕복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2014년식 520d 엔진룸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출동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모 씨(54)와 아내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차량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김 씨는 “주행 중 기어가 빠지고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더니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3일 전인 1일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 센터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운행을 해도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그 말을 믿고 차를 운행하다 변을 당했다. BMW코리아는 서비스센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비직원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파이프 침전물 정도를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오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BMW 차주들은 “센터의 안전진단도, 리콜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약 2만6000대로 재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다음 날인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자 등을 목포에 황급히 파견해 화재 차량 잔해를 점검했다. BMW의 해명대로 안전진단이 부실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점검으로 밝혀져도 해당 정비센터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향후 화재 원인 조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점검이 드러나도 피해 차주는 대응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BMW에 전적으로 안전진단을 맡길 수 없다고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점검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진단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는 빠르면 이번 주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제출한 기술 분석 자료가 10장 정도에 불과하다. 필요할 경우 수십 번이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해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강성휘 / 목포=이형주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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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터미널 화장실 몰카 점검 의무화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 수시 및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역사 화장실 및 차량 내 몰카를 수시·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연말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장을 책임자로 하는 몰카 특별 점검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공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기존 경비 및 안내 인력에게 몰카 점검을 맡겨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몰카 점검 장비도 개별 시설에 확대 공급한다. 시설 책임자 처벌도 강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몰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게소의 경우에는 휴게소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몰카 점검 실명제나 관련 경고문 부착 등도 확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았던 2014년(6465건)에는 전체 몰카 범죄의 24%(1590건)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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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가 직원들 2000명의 앞날 책임질수 있나”

    “진에어에 입사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2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의 한 사무실. 진에어 직원 A 씨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앞에서 면허 취소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다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A 씨는 “진에어 직원의 80%가 20, 30대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이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울먹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에어 직원과 주주, 국내외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 대표로 참석한 박상모 진에어 기장은 “면허 취소로 총수 일가는 돈을 조금 잃겠지만 직원들은 전부를 잃는다”며 “국토부가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져 줄 것이냐. ‘물컵 갑질’이 왜 면허 취소로 이어져 직원 2000여 명의 고용이 날아가야 하나. 자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박 기장은 이날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쓴 탄원서 3000여 장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진에어와 항공 기상 관련 정보기술(IT)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국내 항공사들은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고비용으로 항공운항관리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진에어와 함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국산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행사 관계자들도 “베트남 다낭의 경우 진에어가 들어오면서 항공권 가격이 3분의 1 정도 싸졌다. 진에어가 없어지면 팔 수 있는 항공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사 수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5만 원 정도 항공권 운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에어가 취항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왔다. 이들도 “면허취소가 될 경우 한국∼일본 간 노선이 없어져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항공업계는 해외투자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진에어 주식 약 11.8%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를 면허 취소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국토부 간부도 바뀌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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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한대씩 불났다… BMW ‘불안한 질주’

    최근 닷새간 하루에 한 건씩 BMW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BMW코리아가 사전에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 및 축소하려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오전 11시 47분경 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04km 지점에서 최모 씨(29·여)가 운전하던 BMW520d 승용차에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최 씨는 “가속페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갓길에 세웠는데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최 씨와 동승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들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30대에 이른다.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520d와 같은 디젤 차량(24대)이 대부분이지만 가솔린 차량도 6대가 포함돼 있다. 1일 충남 아산시에서 전소된 BMW의 745i,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불이 난 미니쿠퍼도 가솔린 차량이다. 미니는 BMW가 영국에서 인수한 브랜드로 시중에선 “언제 어느 차에서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BMW가 차량 결함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은폐 및 축소하려거나 늑장 리콜을 한 게 아닌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폐 및 축소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은폐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조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토부에 수사권이 없어 BMW코리아의 협조 없이는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화재 차량 부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리콜 등 관련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원주=이인모 / 구특교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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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사업, 말로는 ‘규제 혁신’ 행동은 ‘혁신 규제’

    정부가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크리에이션’의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불법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형 우버법(Uber Law)’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여전한 데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량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불법 판정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김성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버는 자가용으로 택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어겼지만 우리는 다르다. 정부가 법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판정의 근거로 삼은) 고객이 내는 대리운전 요금에 렌터카 운행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볼 근거를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며 “렌터카 대여 요금이 주행 시간이 아닌 대여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날 차차의 서비스가 고객이 빌린 렌터카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형태지만 사실상 미등록 택시 영업이나 다름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한국형 우버를 표방하며 등장한 교통 분야 스타트업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에 퇴근 전용 전세버스를 운영한 ‘콜버스랩’이 대표적인 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에 따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 ‘풀러스’와 ‘티티카카’ 역시 택시 등 기존 업계의 반발과 위법 논란에 휘말리며 경영난을 겪었다. 유럽 등 외국에서도 우버법 논란이 있긴 하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여전히 운행 중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선허용 후규제’로 대응하지만 한국은 (인허가권을 이용해) 규제부터 하려 든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을 명백히 어기지 않는 한 먼저 영업을 허락한 뒤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이 안 바뀌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져 온 정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택시 업계와 접촉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승차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토부에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 계획을 지난달 31일 내놓았다. 그동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카풀 서비스가 신산업과 기존 업계 갈등을 해결한 선례가 될 경우 나머지 산업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yolo@donga.com·김성규 기자}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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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새차 교환-환불 내년부터 쉬워진다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는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교환 및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50인 이내로 구성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관련 기술 전문가로 할 계획이다. 또한 구입 후 6개월 안에 발생한 고장의 경우 제작사가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했다. 환불 금액은 판매가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차량 구입 이후에 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환불 금액에 포함된다. 3000만 원에 산 차를 2만 km 탔다면 약 26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새 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원의 중재나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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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대리기사’ 한국형 우버 ‘차차’도 불법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또 다른 ‘한국형 우버(Uber)’도 정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전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차차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차차는 승용차로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카드를 들고나왔다. 대리운전 기사가 렌터카를 장기 대여해 고객을 실어 나르는 구조다. 고객이 차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대리기사 이름으로 된 렌터카 계약은 해지되고 차량을 호출한 고객이 이동시간 동안 새 렌터카 대여자가 되도록 했다. 고객이 받는 영수증에는 렌터카 요금과 대리운전 요금이 모두 찍힌다. 차량 호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다. 차차 측은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고 돈을 받는 데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명목상 고객이 렌터카를 빌려 대리운전을 맡기는 사업구조를 합법으로 봤다. 반면 국토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받는 요금에 고객이 기다리는 곳까지 렌터카를 운행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렌터카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차의 요금구조가 고객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택시 운송서비스나 다름없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처럼 대여 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고객이 차를 사용한 시간을 단위로 요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택시 등 기득권 업계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을 규제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혁신기업 성장을 막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심야 퇴근 전세버스 서비스인 ‘콜버스’와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도 한국형 우버를 표방했다가 불법 판정을 받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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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단축 역풍… 10시도 안돼 막차가 끊겼다

    한 달 전 계획한 모처럼의 휴가가 삐걱거린 건 시외버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었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부산에서 강원도로 휴가를 온 대학생 김모 씨(23)는 20일 오전 11시경부터 강원 양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시간가량 강릉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하루 37회였던 강릉행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이달 들어 21회로 줄었다는 사실을 안 건 터미널에 도착해서였다. 매표소에서는 버스 운전사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라고 했다. 터미널에서 시간을 허비한 김 씨는 결국 강릉 유명 맛집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달부터 버스 운전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휴가차 현지를 찾은 여행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29일 동아일보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이달 들어 전국 96개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 폐지는 충북 제천시와 전남 목포시가 각각 1건이고 나머지 지역은 운행 횟수가 줄거나 첫차 및 막차 시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선버스 중 시내버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를 포함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운행을 줄인 노선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아산시, 전남 목포시 등 시내버스 운행 감축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이미 이로 인한 불편이 일상이 됐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윤모 씨(27·여)는 20일 오후 9시 20분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에 내리자마자 책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버스 승강장을 향해 내달렸다. 991번 막차를 타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한 뒤였다. 윤 씨가 타는 991번은 오후 10시 40분이던 막차 시간이 이달 들어 오후 9시 15분으로 당겨졌다. 매일 집이 있는 아산에서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오가는 윤 씨는 “이달 들어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는 날이 많아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버스업계 “근무표 못짤 판” 정부 “준공영제 확대 검토” ▼ 11개 노선이 감축되고 1개 노선이 폐지된 목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1일 오후 목포역 앞에서 만난 황회성 씨(69)는 “전북 익산에서 오는 길이다. 산정동 집에 가려고 평소 10번을 자주 타는데, 최근엔 진짜 잘 안 온다”고 불평했다. 인근 전남 무안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78)는 “3k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나는 다리가 아파 못 걷는다. 노인들은 움직이는 게 불편해 잠깐 나와서 볼일 볼 때도 노선버스가 필요한데 버스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하루 운행 종료 후 버스 운전사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8시간 보장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2월 시행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노선버스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감축으로 월급이 줄자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기존 운전사들이 서둘러 준공영제 지역인 서울 및 광역시(울산 제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충남 천안시 M운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전까지는 버틸 만했지만 7월부터 운전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운행을 줄이게 됐다”고 했다. 강원여객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버스 운전사 지원자가 없다. 기존 운전사들도 준공영제 지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목포시 태원여객 측은 “운전사 한 명당 하루 16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면 원래대로 운영이 정상화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선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노선버스 운행을 줄이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행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담당자는 “우리 시는 모든 노선이 적자다. 국비지원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노선 개편과 감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난 한 시외버스 운전사는 “아직 정부의 근본대책이 없어 한두 달 지나면 근무표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운전사들을 노선에 투입하기 어려워 근무표 자체를 짤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산=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양양·목포=최영권 인턴기자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4학년}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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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쉬었다 또 오를까” “전세금 떨어져 갭투자 위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처럼 A회사 영업1팀 4명이 모두 모인 회식 자리였다. 삼겹살을 굽던 막내 윤 대리(33)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들의 화제는 석 달 전 결혼한 윤 대리의 신혼생활로 흘러가던 차였다. 쑥스러운 듯 웃던 윤 대리는 집 이야기가 나오자 시무룩해졌다. 발이 닳도록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전세금 1억 원짜리 자취방에 신혼살림을 차렸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본보기집을 찾아다녔지만 아파트 분양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당첨자 발표일이면 윤 대리는 “이게 다 8·2부동산대책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8·2대책 때문에 청약가점 30점대(만점 84점)인 자신은 서울에서 당첨되긴 글렀다는 것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뽑는 가점제 적용 물량이 100%로 확대됐다. “요새 전세금이 떨어져서 갭투자는 위험하다던데….” 이 차장(44)이 집게를 주워들며 중얼거렸다. 지난해 7월 71.0%였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올해 6월 67.6%로 떨어졌다. ‘갭투자의 성지 노원구, 역전세 위기’ ‘성북구도 전세가율 80% 선 붕괴’ 같은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도 했다. 본보기집 대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기 시작했다는 윤 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8·2대책 때문에 청약은 안 되지, 대출도 막혔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었으니 6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3억6000만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래도 홍은동은 아직 집값이 싸니까 4억 원대 초반 아파트를 2억 원대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게 낫대요. 솔직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지 않나 조바심이 든다니까요.” “그건 윤 대리 말이 맞아. 서울 아파트는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오른다는 말도 있잖아.” 박 차장(44)이 맞장구를 치자 옆자리에 앉은 김 팀장(49)은 “이 사람, 막차 잘 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라며 웃었다. 박 차장이 지난해 12월 초에 산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아파트(전용면적 133.78m²) 이야기였다. 8·2대책 발표 직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였다. 16억7000만 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20억 원까지 올랐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거면 팀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강남 재건축 조합원인데.” 박 차장의 말에 김 팀장은 웃음 띤 표정으로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강남 집값에는 천장이 없다고.” 김 팀장은 사내에서도 유명한 ‘강남 불패론자’였다. 정부가 강남을 규제할수록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효과만 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 뛰어난 교육환경은 강남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지만 정부는 재건축을 억누르는 규제로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더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41.98m² 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샀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2005년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년여가 지난 때였다. 4억 원의 대출을 끼고 산 이 아파트는 올 5월 16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8·2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장기 보유자 등 일부는 거래가 가능하다. “올 초 확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월 이후 뚝 끊겼는데 집값은 크게 안 떨어지고 제자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나처럼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은 8·2대책으로 재건축 틀어막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 강화해도 안 팔지. 그냥 적당히 세금 내면서 집값이 더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박 차장과 윤 대리가 건배하자는 뜻으로 각자 앞에 놓인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뒤집던 이 차장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이 차장,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 아니 그냥…. 담배 생각이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허둥지둥 일어난 이 차장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자욱한 연기로 농밀해진 실내 공기보다 참기 힘든 더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불판의 열기와 에어컨 바람이 뒤엉킨 실내가 열대야의 거리보다 나았지만 다시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파트,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속이 쓰려서다. 이 차장은 요즘 집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을 친다. 무주택자인 그도 지난해 6월 집주인이 될 ‘뻔’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아내가 집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 회사 생활 15년간 꾸준히 모은 전세금 5억 원을 빼면 대출을 받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7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는 정부를 거스르고 집을 산다는 건 도박 같았다. 기다리면 더 싼값에 살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웬걸,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은 6.6% 뛰었다. 점찍어뒀던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어제도 그는 고교 동창과 술잔을 기울이다 “아파트 값이 폭락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차장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동료들의 관심은 여전히 집값에 머물러 있었다. “생각해 보면 8·2대책 직후엔 집값이 한풀 꺾이는 거 같았는데. 9월이었나, 강남 쪽은 아예 하락한 적도 있었잖아.” “강남은 올해도 재건축 때문에 한참 난리친 뒤에 5월부터 좀 내렸죠. 근데 뭐 연초에 하도 올라서 내린 것 같지도 않아요.” 박 차장과 윤 대리는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르게 돼 있다느니, 입주물량이 많아서 적어도 당분간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둥 최근 신문에 오르내리는 온갖 전망들이 섞였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 게다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코 꿰이는 거 아냐?”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차장이 끼어들었다. 친한 동생이 일단 집부터 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덜컥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역대 최고로 많은 44만 채 이상의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입주가 몰린 일부 지역에선 ‘전세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저나 윤 대리는 그 신혼희망타운인가, 그런 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정부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신혼부부한테는 특별공급도 늘리고 엄청 몰아주는 것 같던데.” 김 팀장의 말에 윤 대리는 다시 시무룩해졌다. ‘반값 아파트’니 ‘로또 청약’이니 하는 것도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또 소득 기준에서 걸리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이나 일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맞벌이는 합쳐서 월 소득 650만 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 된대요. 아내와 합쳐서 700만 원 정도거든요.”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듯 박 차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알아? 정부가 5년 동안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공주택을 100만 채 넘게 준다는데 그쪽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집값이 좀 내려갈지. 강남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쳐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살 만하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성공이지.” “그걸 기다리느니 로또에 당첨되는 게 빠르겠네. 그만 가자고. 내일도 출근해야지.”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머지도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따라 나섰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거리의 공기에는 한낮의 열기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낮에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 사회의 신분을 상징하는 각자의 ‘아파트’로….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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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상사-패션-리조트 ‘4色사회공헌’ 눈길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삼성물산은 부문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삼성 빌리지(Samsung Villag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 빌리지는 삼성물산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공급하는 새 집 이름이다. 지난해 강원 강릉시 저소득 가정의 집 15채를 개량 및 보수 해준 데 이어 인도의 차르가온 마을, 베트남의 냐미, 반닷 마을 등에 삼성 빌리지 공사를 마쳤다. 현재는 베트남의 껌줴, 껌딱 마을 등 두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건설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주니어 건설 아카데미’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다. 상사부문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적지를 견학하는 등의 역사 교실 행사를 하고 있다. 패션부문은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하트 포 아트(HEART for ART)’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건설부문에는 본사 및 현장별로 봉사팀 2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사회 배려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봉사단으로도 활약 중이다. 상사부문은 임직원 200여 명은 매년 농번기마다 자매마을 일손을 돕고 있다. 리조트부문 소속 임직원 봉사팀 ‘판다’에 소속된 사육사, 수의사들은 멸종 위기 동물보호, 지역 사회 아동 대상 생태 교육 등 재능 기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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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중 화재’ BMW 10만6000여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된 BMW 차량 10만60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수입차 리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생산된 모델 중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불량인 차량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EGR 불량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행 중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GR는 디젤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엔진 배기가스 중 일부를 배출하지 않고 식혀 다시 엔진 내부로 순환시키는 장치다. 이 부품이 불량이면 배기가스가 식지 않은 채 엔진으로 다시 유입돼 엔진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올라온 열기가 차량 보닛을 가열해 불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별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BMW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작 결함 조사를 이달 중순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를 유발하는 추가 원인이 있는지 들여다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리콜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BMW 콜센터나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은택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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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뜨거운 강남… 비수기에 서울 집값 꿈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전용면적 85m²의 호가는 14억 원 안팎이다. 최근 2주간 1억5000만 원 올랐다. 김책 평화공인 대표는 “호가만 봤을 땐 이전 최고 거래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되면서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나올 만한 정부 규제는 이미 다 나왔다는 판단에서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강남구의 아파트값 상승은 4월 초 이후 16주 만이다. 인근 서초구(0.01%), 송파구(0.05%), 강동구(0.04%)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강남4구 아파트값(0.04%)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 그 전까진 15주 연속 하락했다. 강동구를 뺀 강남3구에서는 이달 들어 종전 최고가를 넘는 가격에 거래된 단지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전용 76m² 매물이 16억4500만 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 기록 16억1000만 원(1월 실거래가)을 갈아치웠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m²가 최근 23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22억 원)를 뛰어넘었다. 4월 시세(18억6800만 원)와 비교하면 4억 원 넘게 차이 난다. 시장에서는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다시 확인된 ‘콘크리트 실수요’를 들고 있다.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처음 집을 사거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며 “투자용으로 집을 사놓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실수요자 비중이 느는 이유는 정부 규제 때문이다. 4월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자 다주택보다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한 채에만 집중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보유세 인상을 끝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규제가 다 나왔다는 생각에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직까진 최근 회복세가 대세 상승의 전조로 보기엔 무리라는 견해가 더 많다. 정부가 워낙 시장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같은 ‘묻지 마’ 집값 상승세가 재현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내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은 3.3m²당 평균 2837만 원으로, 나머지 강북권 아파트 평균 가격(1824만 원)보다 1013만 원 비쌌다. 두 지역 간 격차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진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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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국토부, 비공개로 열기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로 예정된 진에어 청문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진에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에어가 23일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청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청문을 공개할 경우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단체까지 몰리면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신 국토부는 이번 사안이 2000여 진에어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두 차례가량 열기로 했다. 한편 청문이 임박하면서 국토부와 진에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도 공범인데 공범이 무슨 청문회를 여느냐”며 비판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진에어가 청문공개 요구를 언론에 먼저 알렸다. 언론 대신 우리한테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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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개발’ 김현미 제동에 박원순 반격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상황에서 박 시장이 개발 계획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여의도 도시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투기가 일어나면 국토부의 억제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장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노후화된 여의도에선 아파트 단지마다 재개발 계획이 세워져 서울시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부 언론과 주민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서울 전역에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해 “통으로 여의도를 개발해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철로가 있는 땅에는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등을 위한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단지와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용산 마스터플랜)을 하반기(7∼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직후 용산과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23일 기준) 0.26%로 올랐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역시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0.24%)에 이어 이번 주에도 0.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0.11%)의 배가 넘는 오름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직후 전용면적 70m²의 호가가 14억 원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가(12억4000만 원)보다 1억6000만 원이 상승했다. 현재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감안한 발언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용산의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2, 3년 동안 나타난 집값 폭등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정책을 세워서 발생했겠느냐. 시장의 반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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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 중 엔진 화재’ BMW 10만6000여 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된 BMW 차량 10만60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생산된 모델 중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불량인 차량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EGR 불량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행 중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엔진 배기가스 중 일부를 배출하지 않고 식혀 다시 엔진 내부로 순환시키는 장치다. 이 부품이 불량이면 배기가스가 식지 않은 채 엔진으로 다시 유입돼 엔진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올라온 열기가 차량 보닛을 가열해 불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별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BMW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 조사를 이달 중순 별도로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를 유발하는 추가 원인이 있는지 들여다 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리콜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은 실제 리콜 작업이 내달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교체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짧지만 이를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해 부품 조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BMW코리아는 리콜에 앞서 신청고객에 한해 사전 방문점검서비스도 진행한다. 이미 화재로 차량이 불 탄 경우에는 BMW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점검 기록이 최소 한 번 이상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BMW 콜센터나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신무경기자 yes@donga.com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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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건설중 라오스 댐 붕괴 수백명 사상”

    라오스에서 SK건설 등 한국 기업과 현지 업체 등이 시공 중이던 대형 수력발전댐(사진)이 붕괴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24일 라오스 관영언론 KPL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경(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 볼라벤 고원의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무너지면서 50억 m³의 물이 방류됐다. 이는 올림픽경기용 수영장 2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으로 강 하류 여섯 개 마을이 침수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KPL은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는 장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구호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 댐은 SK건설(26%)과 한국서부발전(25%)이 51%의 지분을 갖고 라오스 및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 중이었다. 2012년 7800억 원에 수주해 댐 8개와 수력발전 시설을 짓는 현장이다. 공정은 92%로 내년 준공 예정이며 인근 태국에도 전력을 수출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은 한국 기업 등이 2013년부터 댐을 시공 중이었다며 지분 구조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SK건설은 하루 450mm가 넘는 폭우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강이 범람했고, 이 과정에서 댐이 붕괴된 게 아니라 구조물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오지인 데다 현지에 큰비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은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한국인 53명 등 현장 인력과 댐 인근 마을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주로 댐 하류 마을에 집중됐을 것”이라고 했다. SK건설은 사고 직후 본사에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조활동을 지원 중이다. 안재현 사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라오스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사상자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SK건설 측은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구조 지원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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