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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임재영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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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재영 기자입니다.

jy78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지방뉴스97%
사건·범죄3%

  • [제주]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순풍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법환·서호동 일대에 조성하는 제주혁신도시에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상반기에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등 9개 기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지 매입계약을 하고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 및 연수 기능을 제주혁신도시에서 수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용지 매입과 청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청사를 착공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 2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지난해 5월,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에 청사를 착공했다. 이들 9개 기관에는 79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LH는 이전기관의 이전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에 450가구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올해 초 착공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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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1000만 관광객시대… 묵을 방이 모자란다

    올해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1만7406실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은 1만3057실로 필요량에 비해 4349실이 모자란다. 이는 2인 1실, 평균 투숙률 7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일반호텔, 여관, 농어촌 민박 등은 관광객의 실제 이용이 낮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숙박시설 부족으로 연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7, 8월에는 숙박난이 더욱 심화된다.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때는 고급 숙박시설 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올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릴 예정이어서 고급 숙박시설 예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은 12곳 3626실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 건립을 권장하고 행정지원도 해줄 계획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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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부,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재실시 수용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한 ‘15만 t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재실시’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용걸 국방부 차관, 황기철 해군 참모차장 등 정부 관계자 10여 명은 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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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성산일출봉, 3차례 화산폭발로 형성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이 3차례에 걸친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번의 화산 분출로 생성됐다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은 것이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전용문 지질학 박사는 이달 발간된 미국 지질학회지 3월호에 성산일출봉이 3차례의 화산 분출로 생성됐다는 연구논문을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에는 전 박사를 비롯해 손영관 경상대 교수와 제임스 화이트 뉴질랜드 오타고대 교수 등 국내외 지질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산일출봉 동쪽으로 70m가량 떨어진 작은 바위인 ‘새끼청산’ 부근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화산이 분출돼 성산일출봉의 하부를 형성한 데 이어 서쪽에서 다시 화산이 분출돼 성산일출봉의 중간부가 만들어졌다. 2차 화산 분출구 바로 서쪽에서 마지막으로 화산이 분출하면서 왕관 모양을 한 현재의 성산일출봉 상층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새끼청산은 대부분 파도에 침식돼 지금은 높이 30m가량의 바위로 남았다. 화산재 지층을 분석한 결과 성산일출봉 동북쪽 절벽에 3개의 단위 면이 있고 단위 지층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이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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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기지 반대시위하다 체포… 외국인 2명 강제추방 절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외국인 2명에 대해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가 붙잡힌 영국인 앤지 젤터 씨(61·여)와 프랑스인 뱅자맹 모네 씨(33) 등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국외추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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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곶자왈 410종 식물 서식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에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곶자왈은 용암이 흐르면서 쪼개진 바위더미 위에 형성된 자연림을 일컫는 제주방언.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조건 때문에 남방계, 북방계 식물이 혼재하고 지하수를 만드는 통로 역할도 한다. 제주도 한라산연구소는 이 같은 곶자왈에 대한 학술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서부지역 44.8km²에 이르는 ‘한경∼안덕 곶자왈’에 대한 조사를 펼쳐 410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특산식물은 벌깨냉이, 떡윤노리나무, 가시딸기, 참개별꽃, 왕초피나무, 새끼노루귀 등 6종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개가시나무와 솔잎난 등 2종이 분포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아리난초를 비롯해 숫돌담고사리, 꿩이비름, 꼬리쇠고사리, 붓순나무 등 5종이 자생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곶자왈의 곤충류는 559종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쇠똥구리가 서식하고 한국고유종인 베짱이붙이, 국외 반출승인 대상종인 홍점알락나비 등이 터를 잡고 있다. 한라산연구소는 올해 제주 서부지역 곶자왈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벌여 2008년부터 시작한 곶자왈 동식물상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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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투자 외국인 전문가 체류자격 확대

    관광이나 녹색산업 등의 외국인 전문가를 출입국관리법의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법률 회계 의료분야에 한정돼 전문직업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관광, 투자, 식품, 한방,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에 필요한 특정 분야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직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 체류자격을 얻으면 해당 분야에 취업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취업사증 가운데 전문직업, 비전문취업(E9) 외 별도의 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직원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에게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류자격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 활동 체류자격 대상을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으로 한정할 계획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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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빠는 해적 잡는 해군입니다”

    “우리 아빠는 해적 잡는 해군입니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인 김남욱 소령(34)의 두 자녀(10세, 7세)는 이른바 ‘해적기지’ 논란을 인터넷으로 본 뒤 집에서 이 같은 문구를 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김 소령은 “동료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올려 동료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청해부대에 소속돼 2010년 5월 소말리아해협에서 해적 퇴치작전에 참가했다. 해군진해기지사 시설전대 윤대이 중사(33)가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쓴 자작시 ‘나보고 해적이란다’도 반향이 크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돌며 어느 땐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중략)…/이런 나를 누가 해적이란다/…피눈물이 난다/…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대한민국 해군이 되었을 뿐인데…’라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군 측은 기상악화로 중단했던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의 암반 발파작업을 12일 재개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을 시작으로 4차례 발파를 실시했다. 암반 발파작업은 방파제를 구성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제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대는 12일 오전부터 제주기지 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공사장 서쪽 해안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 중 20여 명은 이날 오후 6시경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해 경찰이 14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50분경 구럼비 철조망을 넘어 기지 내 굴착기에서 시위를 벌인 프랑스인 등 2명도 연행해 조사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toto@donga.com　　}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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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카셰어링’ 사업 20대 시동

    제주지역에서 ‘카셰어링’이 등장한다. ㈜쏘카(대표 김지만)는 현대자동차와 공급계약을 하고 13일부터 제주지역 아파트, 대학 등지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동차 공유제도로 주택가 및 시내 곳곳에 주차된 공유차량을 시간당 빌릴 수 있는 서비스. 임대가격에는 주유비와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등이 필요 없다. 제주에서 운행될 카셰어링 차량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우선 20대가 투입됐다. 올해 말까지 50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용료는 시간당 9900원가량으로 5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시간당 6000∼7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존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도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제주대, 한라대, 제주공항 등 16곳에 마련됐다. 회원가입 및 결제는 홈페이지(www.socar.kr)에서 할 수 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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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5∼8월 여수엑스포 기간… 제주 잇는 여객선 운항 확대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엑스포가 열리는 기간인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에서 가까운 항로를 잇는 여객선 운항횟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제주∼녹동 항로에 추가로 4000t급 쾌속선을 투입해 2척의 여객선이 하루 2번 왕복 운항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2071t급과 4599t급 여객선 2척이 운항하는 성산포∼장흥 항로의 여객선 운항횟수를 척당 하루 1회 왕복에서 2회 왕복으로 늘린다. 제주∼여수, 서귀포∼녹동, 서귀포∼여수 등 3개의 신규 항로를 개설해 모두 4개 항로에 6척이 하루 9회 운항하도록 할 예정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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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악화에… 강정마을 공사장 발파-해상 준설 하루 중단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발파작업이 강풍으로 11일 하루 중단됐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6m(최대 풍속)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이 악화돼 발파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서귀포시 앞바다에는 2∼4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던 준설작업도 중단됐다. 해군 관계자는 “발파와 준설작업을 멈추고 육상에서 깨진 바위와 흙을 고르는 평탄 작업을 했다”며 “기상이 호전되면 12일부터 발파작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강풍 탓에 공사 장비가 어선을 침몰시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사를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2만 t급 바지선이 육상 쪽으로 이동하다 강풍에 떠밀려 정박 중인 어선 3척을 들이받아 한성호(3.3t), 금성호(5.2t) 등 2척을 침몰시켰다. 이 바지선은 방파제를 구성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제작하고 옮기는 데 쓰인다.이에 앞서 해군기지 반대단체 등 100여 명은 10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백지화와 발파 중단을 요구했다. 1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 구명조끼와 잠수복을 착용하고 공사장 해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강정포구로 뛰어들었다. 해상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개인 활동가’로 알려졌다.주요 외부단체 참가자는 보수단체가 ‘종북좌파’로 규정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10여 명, ‘개척자들’과 ‘생명평화결사’ 각각 4∼6명 등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반전활동을 벌이는 외국인 4명도 반대단체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반 발파작업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육지에서 50여 명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들 단체 외에 소속이 불분명한 10여 명도 반대운동 중이다. 이들은 미디어팀을 꾸려 강정마을 반대운동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있다.강정마을의 한 주민은 “외부 단체 회원들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미군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양공주가 양산된다’며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며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반대시위 때는 똘똘 뭉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울타리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이정훈 목사(53)와 김정욱 신부(50) 등 성직자 2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경 해군기지 공사현장 서쪽 높이 6m가량의 울타리 밑부분을 절단기로 뚫은 뒤 공사장 내 해안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된 2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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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삼다수 유통 입찰… 웅진식품 등 7곳 응모

    국내 먹는 샘물 판매 1위인 ‘제주삼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다. 제주도는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웅진식품, 광동제약, LG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남양유업, 아워홈 등 7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삼다수의 지난해 매출액은 2030억 원으로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새로운 사업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해 4월 중순부터 4년간 유통을 맡긴다.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은 1998년부터 ㈜농심이 맡았다. 제주도는 연간 구매물량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농심과의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통판매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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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4대 쟁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순항’과 ‘표류’의 기로에 섰다.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이 게릴라식 기습시위를 벌이고 경찰은 이를 막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여야는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의 공사 강행에 맞서 ‘선(先) 공사 중단 후(後)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15만 t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 검증시간, 생태계 파괴 논란, 해군기지의 필요성 등 크게 네 가지다. ① 15만 t 크루즈선 2척 접안 가능한가 제주도는 2009년 항만설계 당시 최초 시뮬레이션에서 풍속, 횡풍압(옆에서 부는 바람을 맞는 압력)면적, 운항난이도 설정 등의 기초 데이터를 잘못 적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설계된 항만 선회장이 15만 t 크루즈선 길이 345m의 1.5배인 520m을 직경으로 하고 있는 점도 검토 대상으로 지적했다. 해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한국해양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라 기존 설계상 선회장 520m로 충분히 접안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서방파제로 풍속이 초속 14m(해양안전교통진단 설계 풍속)에 이를 경우 접안에 심리적 압박감이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쪽에 길이 240m의 돌제부두(해안선에 직각이나 경사지게 돌출해 만든 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해군 의견이다. 제주도는 서쪽 돌제부두 조정이 항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한다고 보고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다. 공유수면 관리권이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돼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갖췄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군 측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시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만 t 크루즈선의 동시 입항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0여 척 가운데 15만 t급 이상은 7척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내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11만6000t급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미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크루즈선 접안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5만 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② 시뮬레이션 검증 기간 “2개월이면 충분” vs “최장 7개월 걸려” 제주도는 해군이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작업이 2개월가량 걸렸기 때문에 새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더 짧은 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하도록 주장한다면 최장 7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시뮬레이션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네 곳이 있는데 제3의 장소에서 할 경우 기본 데이터 입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먼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군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해군 측은 제주도가 딴죽을 걸며 시간벌기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갖는 등 제주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③ 생태계 영향은?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지 건설 예정지인 구럼비 해안 일대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 지형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식물인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만큼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군은 기지 건설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600m가량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제주돌문화공원 습지 등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포획 즉시 옮기고 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구럼비 해안의 암반지대의 경우 제주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이지만 거북등처럼 갈라진 지형 등인 경우 일부 보전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해군의 방침이다.④ 제주 해군기지 필요한가 정부는 제주도가 해양안보를 위한 지리적 전략적 중심지인 만큼 해군기지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교역 물동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전방해역 전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 측은 해양안보를 내세워 미국의 중국 봉쇄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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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독의 눈물… 통합진보 고대녀 ‘해적 발언’ 반발 확산

    이른바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의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초 군은 4·11총선을 앞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이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해적기지’ 발언이 알려지면서 적극 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해군은 9일 최윤희 참모총장 명의로 김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군은 고소장에서 “이 사건(해적기지 발언)의 트위터상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 해군 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군은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며 “김 후보는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예비역 장성 등 군심(軍心)도 들끓고 있다.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김혁수 전 해군 제독, 이정국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진보당 측으로부터 “당사에 아무도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국회로 발걸음을 돌린 뒤 진보당 당직자들과 만나 이정희 공동대표와 김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김 전 총장은 “오늘 한 후배 지휘관이 출근하면서 아들로부터 ‘아빠, 내가 해적 자식이야?’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얘길 들었다”며 “이게 뭐하자는 것이냐.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군을 해적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후보직 사퇴 등 김 후보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책을 10일 정오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과는 별도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해적 자식이야?” 아들의 말에 해군 아빠 눈물 뚝뚝 ▼국방부도 김 후보를 재차 압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해군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군과 장병, 가족들을 모욕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적기지’ 발언의 역풍이 거세지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 후보는 “해군 사병에 대해 해적이란 표현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 신부가 정부와 군 당국이 하는 일에 대해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주민들의 울분에 공감한 저 또한 이곳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빗대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 동생이 해경 출신인데 제가 왜 해군 사병들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쓰겠느냐”며 “국방부 당국이 제 발언을 빌미 삼아 (구럼비 해안 발파에 따른)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정마을 현장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문제인 만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힘을 모을 생각”이라며 계속해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도 김 후보를 거들었다.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 씨는 이날 트위터에서 “김지윤 씨가 쫄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지윤 님, 기득권 세력이 님의 발언에 성화인 이유는 내부 단속을 위함입니다. 소신껏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라고 지지했다. 민주당은 김 씨를 나꼼수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해적기지’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 논란이 보수층을 결집시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정당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한편 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사전 예고한 제주도는 20일 해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군 측은 한국해양대에서 제출받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며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지만, 제주도는 청문 직후 의견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22일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며칠 동안 공사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통해 계속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해군기지 울타리를 뚫고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해 항의 시위를 벌인 천주교 문규현 신부 등 29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서쪽 펜스를 절단기 등을 이용해 지름 50∼100cm의 구멍을 내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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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착공 이후]80m 떨어져 찬반집회… 해군 이틀째 발파

    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찬반단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정마을회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8일 오전부터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서쪽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암반 발파 작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는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육지에서 지원받은 병력 등 1000여 명을 동원해 반대단체 등의 공사장 진입을 막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전국시민대회연합, 자유시민연대 등 전국의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강정마을 체육공원에 집결해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임에도 일부 반대 주민과 종북 좌파, 전문 시위꾼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단체는 불과 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각각 항의농성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간지점인 강정교에 병력을 배치했다. 시위 속에서도 해군 측은 암반 발파작업을 계속했다. 이날 낮 12시 25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발파작업을 했다. 발파 장소는 사업구역 내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으로 쓰일 곳으로 전날 발파를 했던 곳에 인접해 있다. 발파작업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구역 동쪽인 ‘구럼비 해안’을 비롯해 암반을 발파하는 데 모두 43t의 화약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구럼비 해안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다 바다와 만나 굳어진 암반지대. ‘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움푹한 지형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길이 1.2km 해안 가운데 동쪽 지역인 500m가량이 구럼비 해안이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회원들이 한때 점거해 반대운동을 벌인 곳으로 지금은 공사구간 해안 암반 일대를 통칭하며 부르고 있다. 반대단체 측은 보존가치가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제주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으로 평가했다.}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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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한라산 허리의 흉물 제주 송전탑 사라지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해발 466m) 정상에 올라서면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주변 새별오름, 이달봉, 금오름, 도너리오름 등 화산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용암이 흐른 암반지역에 형성된 자연림)과 목장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한라산 허리를 가로지르며 길게 늘어선 거대한 송전 철탑은 ‘눈엣가시’처럼 부조화를 이룬다. 남쪽인 서귀포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바다에서 바라보면 철탑은 거대한 흉물처럼 눈에 거슬린다. 송전 철탑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다. 송전 철탑을 포함한 전선 지중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 프로젝트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기, 토목, 도시, 조경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제주지역 송전 철탑은 376km에 걸쳐 529개가 세워져 있다. 철탑 높이는 50∼70m로 154kV의 고압이 흐른다. 이들 철탑을 없애고 송전선을 땅속으로 묻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 송전 철탑 지중화에만 1조200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만4000여 개의 전봇대와 연결된 배전선도 지중화 대상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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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착공 이후]야권 vs 軍 vs 제주… 기지건설 3각 갈등

    해군이 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이틀째 진행하면서 정부 여당과 범야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얽혀 복잡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4·11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선거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범야권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 나설 듯 범야권은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종교계 등 정치권 밖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의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 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가 재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8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해군기지를 옹호한 박근혜…. 그녀의 정치철학이야 말로 ‘장군 파파’ 박정희의 70년대 군대식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엔 “MB 정부가 제주 주민 가슴에 얼마나 칼을 꽂을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 밖의 대표적 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팔로어 126만3000여 명)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 이날 ‘바위를 위한 노래’라는 시를 지어 트위터에 해군기지 반대론을 폈다. 이 씨는 시에서 “천만년 한자리에 붙박여 사는 바위도 날마다 무한창공을 바라본다”며 발파작업을 비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멘토 삼아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청년희망플랜’도 이날 트위터에 구럼비 해안 사진을 퍼 나르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 “정치 쟁점화로 국력 소모 안돼” 정부는 8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서는 곤란하다며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거듭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주장에 대해선 “계획된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사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은 환경단체 등에서 구럼비 해안의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리며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2009년에 (기지 건설) 반대 측과 공동 생태계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구럼비같이 용암이 분출된 곳은 제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확정돼 추진한 국책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이제 와서 총선을 겨냥해 정략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기지 건설로 인해) 상처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제주 민심도 술렁 제주도는 해군 측의 공사 강행에 대해 ‘공유수면(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국가 소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명령’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응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 앞서 20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군 측에 통보했다. 제주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이던 제주상공회의소는 ‘15만 t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주도의 검증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의는 “제주도가 참가하는 검증 요구를 정부와 해군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계획의 국비 지원 규모가 제주도가 요구한 9962억 원에서 5787억 원으로 줄어들자 도내 곳곳에선 “자존심이 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관광업계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통 큰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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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분란속 제주 달려간 한명숙, 왜?

    해군이 7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발파 공사를 시작하고 야당 대표가 현장까지 달려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4·11총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해군기지의 방파제 공사를 위한 ‘구럼비 해안’ 발파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서둘러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당 관계자는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갔다”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권 핵심인사들은 이날 새벽부터 현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이날 오후 6시 반경 현장을 찾은 한 대표는 강정마을 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정부는 4·3(1948년 4월 3일부터 제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희생사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폭탄을 터뜨려 상처를 주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의 도중 발파 이야기를 듣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으나 메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년째 완전불통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며 “야권연대를 이뤄 총선에서 승리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당 안팎에선 ‘실패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한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급히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선명성을 보임으로써 제주 해군기지 찬반 논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함께 총선 이슈로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한미 FTA에 이어 이 문제에서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총리 시절인 2007년 2월 국회에 출석해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놓고, 정권이 바뀌어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시작되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나친 표변이라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확정됐다.이날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한 대표에게 “총리 시절 해군기지를 확정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고 비난하면서 한 대표의 차량 밑에 눕기도 하고 당직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은 이 때문이다.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 주민, 정부, 안보 관계자, 전문가가 다 모여서 많이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된다고 결정 내려진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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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본격 착공

    정부가 제주도와 진보단체들의 반대에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7일 강행했다. 해군기지 시공사 측은 이날 해군기지 공사현장 서쪽에서 암반 발파작업을 했다. 이번 암반 발파는 해군기지 방파제 건설을 위한 ‘신호탄’이다. 그동안 기초공사를 벌였다면 이번 발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항만건설 공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발파작업을 막기 위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공사현장 정문과 강정포구 등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발파현장 주변까지 들어가 항의시위를 했고 해상에서는 카약을 타고 수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하다 해경의 제지로 무산됐다. 15만 t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자며 공사 보류를 요청해 온 제주도는 방파제 공사를 위한 해안 매립공사 중지 명령을 하기에 앞서 해군 측에 청문 절차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6차례에 걸친 발파 작업 강행 7일 오전 11시 20분. 강정포구에서 동쪽으로 400여 m, 해안에서 100여 m 떨어진 해군기지 2공구 공사구역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다. 암반 발파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폭발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 발파가 이뤄졌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다. 오후 발파 때에야 흙먼지가 솟구치면서 발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발파지역은 해군기지 반대단체 등이 예상했던 ‘구럼비 해안’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시공사 측은 4.5m의 깊이로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은 뒤 모래로 덮어 폭발음을 최소화했다. 발파현장 주변은 3m 높이의 가림막이 쳐졌다. 발파현장을 지켜본 강정마을 한 어민(48)은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바위 파편이 튈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나 조용했다”며 “이 정도면 해녀들의 물질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이날 모두 6차례에 걸쳐 112개 공에서 발파작업을 했다. 방파제를 구성하는 케이슨(바닷물이 오가도록 만든 대형 콘크리트구조물) 제작장을 만들기 위해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발파작업을 벌여 해안가 암반을 걷어낸다.○ 주민과 제주도는 강력 반발 발파작업이 알려지자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반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화약 운반을 막기 위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공사현장 주변에서 20여 명을 연행하거나 격리 조치했다. 제주도는 공유수면매립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해군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를 20일 연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5만 t급 크루즈 선박 2척 접안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주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토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특별자치구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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