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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가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8개 중소·중견기업 단체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8개 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임직원 복리후생비, 포상금, 명절 선물, 기부 등을 위해 매년 100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백만 누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청은 2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제8회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를 열고 백규현 목화표장갑 대표 등 5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윤오 유니텍21 대표, 남재동 남양기업 대표, 정난희 죠이프린라이프 대표, 최인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도 백 대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모범 장애인기업 대표 20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중기청장 표창을 받았고 이화숙 세광그린스타 대표(청각장애 2급)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난방기구를 개발한 공로로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19, 2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1회 서울전통시장 박람회’를 여는 서울시가 참여를 독려하면서 불참하는 시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언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서울시내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서울시청 전통시장 담당자는 지난달 24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 전통시장 담당자들에게 보낸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시장 현황 송부’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는 이달 초에는 구청 담당자들에게 “자치구별로 상인 20명씩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구청 담당자들을 통해 각 시장 상인회에 전달됐다.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는 시장들이 홍보 부스를 꾸며놓고 특화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다. 14일까지 서울시내 시장 334곳 중 89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사한 박람회를 연다. 시장 상인들은 “서울시가 지원금을 무기 삼아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점포 수가 약 100개인 A시장 상인회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만 연간 2000만 원가량 되는 서울시 지원금이 없으면 3개월에 한 번 하는 할인행사를 하기 어려워 참여하기로 했다”며 “부스를 꾸미는 비용도 100만 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B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박람회를 연다고 인원 할당까지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쇼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가 전통시장 지원에 집행하는 금액은 시설 현대화 162억 원, 경영지원 38억 원 등 총 200억 원이다. 구청에 e메일을 보낸 서울시청 담당자는 “평소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홍보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여는 행사라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전통시장 지원 전문 공공기관이다.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출발해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새로 출범했다. 전통시장의 경영 선진화를 위해 상인 교육, 시설 현대화,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2009년 선보인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200여 개 가맹시장과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2종류가 있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전국 1237개 가맹시장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은 전국 1100개 가맹시장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소비의 장(場)이 아니라 지역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투어 사업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 자산을 전통시장과 접목해 개성 있는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제주 ‘동문시장’ 등 4곳을 처음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 71곳의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원했다. 시장 투어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5년부터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전통시장별 특성을 살린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208개 시장, 총 16만70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경북 영주시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등 30개 전통시장에서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콘셉트는 ‘인정과 재미가 넘치는 와글와글 시장 투어’다. 전통시장이 낡고 불편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고 편리한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달라지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2011년부터 진행하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캠페인’을 통해서다. 이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보기술(IT), 문화, 관광, 디자인 등 다양한 창의적 요소를 전통시장에 접목해 경쟁력을 길러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KT는 경남 창원시 ‘부림시장’과 ‘창동시장’에 QR코드 명패를 달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 점포의 블로그로 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인천 남구 ‘신기시장’에 ICT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OK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해 전통시장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하나터치마켓’을 통해 모바일 전단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시장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고객들에게 나눠줬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캠페인에는 11월 현재 238개 공공기관과 233개 민간 기업, 66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국 1347개 전통시장 중 962개 시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확대된 기관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 달라지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재 시장경영진흥원장은 “믿고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 현대화 및 경영 선진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앞으로는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상표권을 취득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형상이나 인테리어, 소리, 냄새, 문자 등 특정 상표나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표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1990년 이후 23년 만이다. 특허청은 우선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1년 방송인 이경규가 ‘꼬꼬면’을 개발하고도 누군가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하는 바람에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할 뻔했던 것처럼 상표법의 선(先)출원주의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업종과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명한 상표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허청은 타인의 유명 상품 또는 영업 내용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형상이나 소리, 냄새 등 이미지가 누구의 상품을 나타내는지 ‘현저하게’ 인식될 때만 상표로 등록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지가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권으로 등록해 줄 방침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는 코카콜라 병, 모서리가 둥근 아이폰 등이다. 특허청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내년 4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러시아 수입 윤활유 시장에서 SK그룹의 윤활유 전문기업 SK루브리컨츠의 대표 제품 ‘지크(ZIC)’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지크는 국내에서도 브랜드 파워 조사(K-BPI·Korea Brand Power Index) 엔진오일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굳혔다. 러시아에서 지크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크는 2009년 러시아 수입 윤활유 시장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400만 대에 넣을 수 있는 물량인 10만 배럴가량 판매됐다. 올해 판매량은 20만 배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공인된 품질과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지크는 SK루브리컨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점도지수 기술(VHVI Tech·점도가 아주 높은 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든다. 이 기술로 생산한 기유는 ‘유베이스(YUBASE)’라는 브랜드로 세계 유수의 윤활유 제조사로 수출한다. 지크는 점도 유지 능력이 뛰어난 유베이스 제품을 이용해 자동차 유지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를 낸다. 러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어 제품인 ‘지크 XQ’는 현지 자동차 전문지 ‘자룰룜’(www.zr.ru)이 상트페테르부르크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러시아 수입 윤활유 제품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자룰룜은 러시아에서 72%의 점유율을 보이는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다. 또 지크 XQ는 이 잡지에서 경쟁사 제품에 비해 윤활유 내 금속 함량이 적고 장시간 주행에도 출발 지점에서의 점도와 도착 지점의 점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총 8개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연비와 안정적 점도, 금속 함량 등 6개 항목을 테스트하는 조사에서 지크 XQ는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차량 서비스북에서 추천하는 오일 교환 거리이자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이기도 한 1만5000km 시뮬레이션 주행 결과 지크는 추가 보충 없이 해당 구간을 왕복해도 문제없다는 호평도 받았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지크 XQ가 ‘셸’ ‘캐스트로’ ‘모빌’ 등 해외 메이저 브랜드 제품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엔진오일의 품질이 특히 중요한 동토(凍土)의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에도 한창이다. 1992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윤활유 제품을 수출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딘 SK루브리컨츠의 글로벌 사업은 2006년 모스크바 지사를 설립하며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지사를 러시아 법인으로 승격시키면서 SK루브리컨츠는 TV 광고를 통해 지크가 고품질 수입 브랜드라는 인지도 쌓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엔진오일 시장은 소비자의 60%가 직접 제품을 고를 정도로 소비자의 기호와 관여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전정식 SK루브리컨츠 러시아법인장은 “혹한의 겨울이 6개월 지속되는 러시아는 저온에서도 시동을 거는 데 문제가 없는 유베이스의 성능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러시아 외에 아시아, 남미 등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인수합병(M&A)이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전략으로 글로벌 윤활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핵심 상권인 베벌리힐스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인 ‘케이 소호 베벌리힐스’를 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이 매장에는 ‘제이에스티나’(보석), ‘당크’(넥타이), ‘육심원’(가방, 다이어리 등 잡화), ‘호미가’(타조가죽 핸드백), ‘웨더비’(휴대전화 케이스), ‘토니모리’(화장품) 등 50여 개 브랜드의 450여 개 품목이 입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별도로 로스앤젤레스 인근 물류센터에 도매용 및 저가 제품들을 파는 매장도 만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케이 소호 베벌리힐스와 물류센터 내 매장을 통해 119개 기업의 771개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해외 중소기업 전용 매장을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연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8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안을 최근 내놓았다가 업종에 따라 12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기청은 2015년부터 중소 제조업체들의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기준인 매출액 5000만 유로(약 715억 원)를 참고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가 반발하자 중기청은 업종에 따라 기준을 △연매출액 1200억 원(의복 가죽 펄프 화학 금속 가구 등) △1000억 원(식료 섬유 목재 고무 플라스틱 기계 도·소매 건설 전기·가스·수도 등) △800억 원(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 시계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등)으로 하는 ‘2차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기청의 1차 잠정안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수가 1302개, 2차 잠정안을 적용하면 845개 줄어든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1만172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중기중앙회 측은 “불투명한 경제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적정 상한선으로 매출액 2000억 원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범위를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800억 원 안’을 적용하면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에서 97.6%로 낮아진다”며 “중견기업을 늘리겠다고 중소기업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국 칭다오(靑島) 공장에서 유명 가방 브랜드 ‘레스포색’을 만들어 일본 이토추상사에 납품하는 하넥스교역의 한칠용 사장(60·사진)은 2007년 9월 개성공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돌아가신 부친의 고향은 함북 회령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애창곡도 ‘38선의 봄’이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돌리면 조금이나마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07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뒤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한 사장은 1월 초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한 곳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석 달 뒤 북한에 의해 공단이 폐쇄되자 주변 사람들은 “개성에 들어가지 않은 게 전화위복”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8월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자마자 매각 의사가 있는 기업을 수소문했다. 그러다 잡화 생산업체 아트랑이 개성공단에 있는 자회사 개성아트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6년 전 방문했던 공장이었다. 곧바로 아트랑과 매매계약을 맺었다. 한 사장은 하넥스교역의 자회사 유니코물산을 통해 개성아트랑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유니코물산은 연간 120만 장의 의류를 만드는 개성아트랑의 설비와 근로자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계획이다. 풀리는 듯했던 남북 관계가 북측의 돌변으로 경색된 가운데 6일 기자와 만난 한 사장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인건비, 물류비가 싸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의 장(場) 아니냐”고 말했다. “1992년 진출한 칭다오는 신호등도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도시가 됐어요.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평양 등지에 제2, 제3 공장을 지어 사업도 키우고 북한 근로자들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몰라보게 발전하겠지요.” 지난달에만 개성공단에 두 번 다녀온 한 사장은 “일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했지만 개성공단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불안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는 “6년 전에 비하면 개성공단은 규모도 커졌고 체계화됐다”며 “개성아트랑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600명에서 1250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 사장은 일부 바이어들이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 주문을 꺼리는 데 대해 “거래처들은 개성공단 폐쇄 때 완제품보다 수억, 수십억 원어치의 원·부자재를 빼내오지 못해 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원·부자재보험을 만들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72개는 섬유업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거래처에서 원·부자재를 받아 완제품을 만든 뒤 다시 거래처로 넘긴다. 한 사장은 “남북 당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 국제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이 9월 재가동된 이후 입주업체 123곳 중 3개사가 개성공단 내 기업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곳은 철수할 계획이다. 토지를 분양받아 놓고 투자 시점을 기다리다 사업을 포기한 곳도 7곳에 이른다. 남북 대립으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해진 탓이다. 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가죽제품 생산기업 아트랑과 전자부품업체 매직엘시디는 개성공단 내 자회사인 개성아트랑과 매직마이크로를 매각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개성아트랑과 매직마이크로는 폐쇄 사태 이후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남북경협보험금 50억여 원과 20억 원을 지난달 모두 반납했다. 개성공단 기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하려면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운재킷 생산업체 동우어패럴도 최근 자회사인 동우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우는 2007년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했다. 인수하기로 한 업체들이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잔금 납부 등 인수 절차를 마치면 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개성공단에 신규 업체 진출,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기존 기업을 인수해야만 한다. 2010년 5·24 조치 이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뒤 아직 착공하지 못한 기업 7곳도 최근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약 31억 원을 반환하고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북한을 한 번 더 믿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더군요.” 4월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실크유통이 철수하기로 했다. 국제실크유통의 모(母)회사인 한중실크유통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철수 신고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후 북측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고 공단이 언제 또 폐쇄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1981년 설립된 한중실크유통은 실크 원사(原絲)를 수입해 경남 진주시 직물시장 등에 납품하다가 개성공단의 낮은 인건비를 이용해 중국산에 맞서보기로 하고 2007년 원사 생산업체 국제실크유통을 세웠다. 그러나 6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국제실크유통의 북측 근로자 26명은 원사 생산 대신 설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실크유통 측은 “개성공단 폐쇄로 바이어들이 등을 돌려 버티기 힘들었다”며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을 정산한 뒤 다음 달 완전히 빠져나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기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모피업체 스킨넷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이듬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 키리졸브 때 북한의 남측 인력 귀환 금지 등을 보고 회의를 느껴 2009년 철수했다. 한중실크유통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꼽았다. 개성공단에 가려면 사흘 전 통일부에 신고해야 돼 다급한 상황에서 낭패를 본 적이 많다. 그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데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재익 한중실크유통 대표는 “힘들게 다시 시작한 개성공단이 잘돼야 하는데 입주업체가 손해를 보고 빠져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남은 업체들에 득이 될 리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현재 재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국제실크유통을 포함해 세 곳이다. 2004년 말 개성공단 1호 제품인 ‘통일냄비’를 만들었던 소노코쿠진웨어는 2010년 공장에 불이 나 가동을 중단했다. 태광산업의 섬유 자회사 태광산업개성은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다른 입주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통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등 남북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바이어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바이어들이 주문을 망설여 공장 가동률이 50%도 채 안 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을 가동하면서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가죽제품, 잡화 등을 생산하는 아트랑은 자회사 개성아트랑의 지분 매각에 나섰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상 가동이 지연되면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11월부터 지급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4일 “일종의 휴업수당인 만큼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기업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본급의 60%를 생활보조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다”며 “10월까지는 면제하도록 남북 간에 합의했으나 11월부터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4월 북한의 일방적 출입 차단으로 바이어를 잃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조숭호 기자}
2015년부터는 수첩에 적은 사소한 아이디어나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논문 등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낸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최근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오디션’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는 웹사이트를 선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술 분야 △발명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등 특허청이 요구하는 다양한 항목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나 특허를 출원할 수밖에 없어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아예 사장(死藏)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초기 자료만으로도 특허를 낼 수 있게 됐다. 출원자들은 이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된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은 내년부터 개인, 대학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만 처벌할 수 있다. 형상이나 소리, 냄새, 동작, 인테리어 등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전반적 이미지를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도 강화한다. 코카콜라의 곡선형 병, 모서리가 둥근 애플 ‘아이폰4’의 몸체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유명해진 것’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식별 가능한 이미지’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한국인들이 한글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이 디지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히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30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슈밋 회장은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내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터 안에 문을 여는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재원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또 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보존하는 구글문화연구원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로 했다. 슈밋 회장은 문체부와 구글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복합문화공간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주최한 ‘빅텐트 서울 2013: 문화와 인터넷’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2011년 영국에서 시작한 빅텐트 글로벌 포럼은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 인터넷과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슈밋 회장은 “백성들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한글 창제 취지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글의 미션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한국을 좋아했다”며 “한국은 창의적 문화와 역사의 근간이 매우 깊다”고 덧붙였다. 슈밋 회장은 케이팝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데도 관심이 많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한류를 이끈 것을 언급하며 “인터넷은 항상 새로운 천재들을 발굴해낸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에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싸이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인터넷 보급이 절정에 이른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제2의 싸이’를 배출하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할리우드처럼 어린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유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밋 회장은 인터넷 개방을 요청하기 위해 1월 자신의 딸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북한에선 정부 부처와 일부 대학에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더군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곳은 2명이 같이 사용해야 하고 사용 기록도 남습니다.” 슈밋 회장은 “주민들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은 곳인지 알게 되면 사회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현지에서 만난 한 북한 관료가 ‘통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권이 지배할지만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며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창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국민 게임’으로 불리는 ‘애니팡’ 개발업체 선데이토즈가 11월 5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 첫 증시 입성이다. 2009년 설립된 선데이토즈가 코스닥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4년 10개월. 국내에서 벤처기업이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 상장이다.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는 “3년 내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시가총액)를 1조 원까지 키우겠다”며 “모바일 게임계의 ‘픽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소셜, 모바일, 글로벌이 게임의 미래” 선데이토즈의 공동 창업자인 이 대표, 임현수 기술이사, 박찬석 운영이사는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00학번 동기다. 이 대표는 한게임, 임 이사는 엔씨소프트, 박 이사는 T3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병역특례로 근무하며 게임 개발에 입문했다. 이 대표가 2007년 미국 일리노이공대에 교환학생으로 간 것이 선데이토즈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소셜 게임 ‘팜빌’이 대히트였습니다. 미래의 게임 생태계는 ‘소셜’, ‘모바일’, ‘글로벌’이라는 세 키워드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이전에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개발자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2009년 초 첫 작품 ‘던전 얼라이브’의 결과는 참담했다. 사용자들이 검투사가 되어 적들을 물리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었다. 그러나 타깃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마니아들이나 좋아할 법한 하드코어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다. “개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개발이 반, 운영과 마케팅이 나머지 반이었죠.” 두 번째 실패는 한창 잘나갈 때 찾아왔다. 2010년 싸이월드를 통해 수조 속 물고기를 키우는 ‘아쿠아스토리’ 게임을 출시했다. 1촌을 초대하거나 선물을 줄 수도 있어 싸이월드 핵심 사용자인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인기였다. 회원수는 200만 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모바일 버전을 냈지만 시원찮았다. PC와 모바일 게임의 생태계는 전혀 달랐다. 싸이월드 해킹 사고가 터지며 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다.○ 대박 친 ‘하트’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애니팡을 통해 스마트폰 게임계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카카오톡의 이용자들은 20대뿐 아니라 50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끝나는 쉬운 게임’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29일 현재 애니팡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800만 건에 육박한다. 애니팡은 이달 둘째 주 현재 구글플레이의 게임 분야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DAU) 기준으로 ‘모두의 마블’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사용자들은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과 애니팡 속 ‘하트’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니팡 이후 선데이토즈는 2월 ‘애니팡 사천성’, 8월 ‘애니팡 노점왕’을 각각 출시했다. 이 대표는 “연내 ‘애니팡2’도 선보일 계획”이라며 “3개의 그림을 맞추면 블록이 터지는 점과 소셜 게임이라는 공통점만 남긴 채 큰 변화를 시도해 ‘제2의 애니팡 신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장을 통해 223억 원의 자금이 선데이토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60명 수준인 인력도 내년 말까지 15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외에도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쿠키런’ ‘모두의 마블’은 선전했다”며 “더 좋은 게임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인문학과 기술의 중간에 있는 산업”이라며 “결국 답은 고객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성남=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일본이 가업 승계가 활발한 나라로 꼽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3대를 물리면 자산이 제로(0)가 된다고도 합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가업 승계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루타 긴야(鶴田欣也)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74)은 ‘제65회 중소기업단체 전국대회’가 열린 24일 일본 시가(滋賀) 현에서 기자를 만나 “아베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화 대상 기업들을 확대한 시행규칙을 7월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5년 출범한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 319개 단체, 약 300만 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쓰루타 회장은 1928년 부친이 설립한 쓰루타석재를 1979년 물려받아 가업을 잇고 있다. 그는 바뀐 시행규칙에 대해 “2016년부터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해도 상속·증여세 혜택을 주고 상속·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5년간 평균 80%’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경영자가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하려면 임원에서 물러나야 해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바이어와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꺼리지만 앞으로는 대표직만 벗고 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금도 가업 승계에 유리한 세제를 갖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여 땐 면제해준다. 우리나라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에 한해 상속가액의 70%를 300억 원 내에서 공제한다. 일본은 3월 히든 챔피언의 비결로 꼽히는 ‘모노쓰쿠리’(장인정신 기반 제조업)를 장려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정밀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총비용의 3분의 2 또는 1000만 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쓰루타 회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정치만 악화됐을 뿐 경제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전국대회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특별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다.시가=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24일 일본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제65회 중소기업단체 전국대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별연사로 나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가업승계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중소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등 닮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장수 기업의 기반인 가업승계와 제조기반 기술인 ‘모노쓰쿠리(장인정신)’를 한국 중소기업이 배우고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제조기술 융합 노하우를 일본 중소기업과 공유해 한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 전국대회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1년에 한 번 여는 행사다. 올해는 2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滋賀) 현에서 개최됐다. 국내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았다. 김 회장 외에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김국현 동우신테크 대표 등 23명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민간이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시가 현(일본)=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세미나와 강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주는 기업 온오프믹스는 6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사이트인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 48명에게서 6억9388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당초 목표액 2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카이트창업가재단 등을 빼고도 35명의 일반인이 이 신생 기업에 투자했다. 네이버와 다음에 무료 웹툰 ‘커피와 스무디’를 연재하는 작가 게코(필명)는 웹툰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유캔펀딩’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후원하면 책에 이름이 실리고 단행본 2권, 디자인 거울 2개, 특별 일러스트도 받을 수 있다. 23일 마감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22일까지 543명이 1351만2000원을 투자했다.○ 크라우드 펀딩, 벤처 마중물 될까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부족한 벤처 창업가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투자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메솔루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지난해 26억6000만 달러(약 2조8196억 원)에 이른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투자자에게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완성품이나 기념품을 주는 현물 보상형이 일반적이다. 미국 신생기업 페블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미국 ‘킥 스타터’에서 약 한 달간 6만8929명에게서 1026만 달러를 유치해 스마트워치 ‘페블’을 출시한 후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줬다. 이 밖에 투자자가 지분을 받는 지분 투자형,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형, 공익 프로젝트에 돈을 내는 기부형도 있다.○ 딸 돌잔치, 싱글파티 등 변종 출현 국내에서도 2007년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시작한 이후 관련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11개 회사가 모여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최근 유캔펀딩을 통해 딸 돌잔치 비용 215만 원을 모았다. 큰 기대 하지 않고 2만 원을 후원하면 돌잔치 사진과 동영상, 기념 수건을 답례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 취업준비생 김응석 씨(26)는 의류구입비, 인·적성검사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고 있다. 그는 연내 취업에 성공하면 첫 월급으로 후원자들에게 후원 금액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과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이벤트 회사는 ‘씨앗펀딩’에 싱글 파티를 후원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8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파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례다.○ 투자자 보호와 회수시장 마련 필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일부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유사 행위를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합법이라 해도 초기 기업들은 공모 과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증권보고서 등을 작성할 여력이 없다. 이런 지적에 따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신설해 이 업종에 한해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내야 하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평균 금리는 연 26.2%로 대부업(37.3%)보다는 낮았지만 은행(7.8%), 저축은행(15.7%)보다 높았다. 반대로 신용이 낮은 개인 또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처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붙는 법인세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중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 수가 0.8%(2만6381개)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 R&D가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2005년 폐지된 이 제도가 부활하면 중소기업 540개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준다. 에인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소득공제 한도는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 중 대기업 지원 비중은 9.1%(지난해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 대신 중소기업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13.2%에서 2017년 18%로 높아진다. 지난해 국가 전체 R&D 예산 16조24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은 5년 뒤 2조8843억 원으로 7691억 원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 예산은 1조4582억 원에서 801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도 돕는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만 하고 있는 R&D 특례보증을 연내 신용보증기금도 하게 할 계획이다. 병역 대신 기업연구소나 대학,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중소·중견기업으로만 이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 양적 평가 중심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논문 수와 특허 수보다는 논문 게재 학술지의 영향력과 특허 가치, 기술 수준 등 질적 성과 지표가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최새미 동아사이언스 기자 yhkang@donga.com}
국내 최대 전통시장 축제인 ‘201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중소기업청 주최,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3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47개 우수 시장이 참여해 500여 가지 특산물과 먹을거리 등을 선보였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다. 시장별 부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시장 정보가 나타난다.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도 결제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전통시장에 접목하면 스마트, 글로벌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해 창조경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 시장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박홍기 경기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산업포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박 회장은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을 주도하고 상인대학을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경기 오산중앙시장, 충북 제천내토전통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통시장 21곳이 표창을 받았다. 오산중앙시장은 지난해 여성회를 발족해 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여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여 올해 1∼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늘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연 매출액이 800억 원을 넘는 중소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매출액과 근로자 수, 자본금 등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현행 법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잠정안을 밝혔다. 중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1∼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추진해 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상한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800억 원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업 600억 원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은 400억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에 대해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매출 상한을 현행 1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비철금속,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비싼 중소기업들도 “제품 가격이 비싸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