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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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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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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주요국 경제회복 모멘텀 상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공포가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1일(현지 시간)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5.7%에서 5.6%로 낮췄다. OECD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6.0%에서 5.6%로, 중국은 8.5%에서 8.1%로, 일본은 2.5%에서 1.8%로 낮추는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오미크론의 출현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38개 회원국에서 모두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분기(1∼3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기존 4.2%에서 5.6%로,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1%에서 3.2%로 상향조정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다시 늘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 부품 공급난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로랑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뿐”이라며 “오미크론 봉쇄 여파로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긴급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봉쇄를 통해 경제가 후퇴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은 2.4%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였다. 특히 관광산업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기 전 추산된 올해 관광산업 손실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1884조 원)로 지난해(2조 달러)보다 줄어들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입국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피해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다. 1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61.68포인트(1.34%) 떨어진 34,022.04로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8%, 나스닥지수는 1.83% 각각 하락한 채 마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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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뒷마당 좌파물결… ‘대만 수교국’ 온두라스에 친중 정권 탄생

    온두라스에서 중앙아메리카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 부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자유재건당 후보(62)가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나서면서다. 카스트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온두라스에선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다. 최근 중남미에 다시 불고 있는 ‘핑크 타이드(pink tide·좌파 물결)’ 속에 미중 갈등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친중국 성향 카스트로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일각에선 대만과의 단교 등 친중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개표가 절반 넘게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로 후보는 53.6%의 득표율로 여당인 국민당 소속의 63세 후보 나스리 아스푸라(33.8%)에게 20%포인트가량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남편 셀라야 등과 선거 캠프에 몰려든 지지자들 앞에 선 카스트로는 “오늘 국민들은 정의를 실현했다. 우리는 독재를 물리쳤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여성의 정치 진출이 드문 온두라스에서 여성 대통령이 처음 탄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세 때 셀라야와 결혼한 카스트로는 남편이 중도우파인 자유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06년 퍼스트레이디로 대통령궁에 입성했다. 주로 여성·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치인 남편을 위한 내조에 집중했던 카스트로가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 쿠데타 때문이다. 2009년 6월 남편 셀라야가 이른 새벽 대통령궁으로 몰려온 수백 명의 군인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코스타리카로 추방되자 카스트로는 쿠데타 무효와 남편 귀환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이끌며 여성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셀라야가 망명생활을 마치고 온두라스로 돌아와 좌파 정당인 자유재건당을 만들었지만 대통령 단임제 헌법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카스트로가 2013년 대선에 직접 후보로 나섰다. 2017년 다시 후보로 나서 혁신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로 물러났다가 패배한 카스트로는 4년 만에 다시 치러진 대선을 통해 12년 만의 대통령궁 재입성을 앞두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카스트로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일각에선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가 다시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셀라야가 쿠데타로 축출된 것도 당시 ‘핑크 타이드’를 이끌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정치적 동맹을 맺은 것에 불만을 품은 군부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카스트로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투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두라스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15개국 중 하나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온두라스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온두라스 인근 중미 국가들이나 카리브해 국가들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뒷마당’인 중앙아메리카를 중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브라이언 니콜스 차관보를 온두라스에 보내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설득하고 나섰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외교 정책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온두라스가)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 설정을 희망하는 건 이른바 ‘양털 깎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양털 깎기’는 양털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린 뒤 한꺼번에 털을 깎는 것처럼 중국이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최대한 높인 뒤 무리한 요구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약탈적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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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봉쇄만이 유일한 브레이크”… 유럽 비상체제 돌입

    “오늘은 10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해야 하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같이 말하며 “접촉에 대한 제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596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총리직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가 직접 비상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 중남미 등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면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보고된 지 2년을 앞둔 세계 각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로 꼽히는 유럽에선 확진자 폭증세로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5일 기준 프랑스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181%, 스페인은 132%에 이른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전체의 67%에 이른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명 중 2명은 유럽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AFP통신에 따르면 25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비상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프랑스는 26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가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체코는 술집과 클럽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취소했다.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20일간 전면 봉쇄령(lock-down)에 나섰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각국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이 실패할 때 유일한 비상 브레이크는 비참한 봉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2800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역시 약 5600명으로 전주보다 6% 늘었다. 여기에 뉴욕 맨해튼에서 25일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2년 만에 재개되는 등 연말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유럽 수준의 폭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범미국보건기구(PAHO)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24일 “유럽의 감염세가 미국에서 몇 주 뒤 그대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조치의 빗장이 풀린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일주일 평균)는 8월 19일 65만 명에서 10월 16일 4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5일 현재 55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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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팬데믹 성탄절’ 현실로…“봉쇄가 유일한 브레이크”

    “오늘은 10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해야 하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접촉에 대한 제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독일의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596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다음달 총리직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가 직접 비상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 중남미 등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하면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지 지 2년을 앞둔 세계 각국은 다시 코로나 19 공포에 휘청이고 있다.● ‘대유행’ 공포…유럽 속속 비상사태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진앙지로 꼽히는 유럽에선 확진자 폭증세에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 일주일간 독일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156명으로 2주전보다 49% 늘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181%, 스페인은132%에 이른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에 달한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은 유럽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재봉쇄와 백신 의무화에 나서는 등 속속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6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필수화하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했다. 체코는 정부가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술집과 클럽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고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20일간 전면 봉쇄령(lock-down)‘에 나섰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브리핑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9만2800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의 숫자 역시 약 5600명으로 지난주 대비 6% 늘어났다. 카리사 에티엔느 미국 판아메리칸보건기구 사무국장은 24일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에서 몇 주 뒤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의 확진자 폭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참한 봉쇄(lock-down)가 유일한 브레이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조치의 빗장이 풀린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시간 통계 조사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19일 74만7023명에서 10월 11일 33만248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50만 명 안팎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감소하자 9, 10월을 기점으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효과가 차츰 떨어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한 ‘돌파 감염’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전염병 전문가를 인용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인 메인주나 버몬트주 같은 곳에서도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각국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이 실패할 때 유일한 비상 브레이크는 비참한 봉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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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축유 방출에… 사우디-러 “증산 중단 검토”

    치솟는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6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반격으로 유가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근 원유 증산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다른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이 참여한 OPEC플러스(+)가 올해 초 내놓은 장기적인 석유 증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다음 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OPEC+는 8월부터 매일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OPEC+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유 소비가 줄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대대적인 감산에 나선 바 있다. 경제 회복세로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5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풀기로 했지만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이번에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6개국의 방출 규모는 약 7000만 배럴로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비축유 방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산유국들을 자극해 원유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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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韓 등 “비축유 방출”에 러-사우디 “증산중단 검토” 맞불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6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비축유 방출계획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반격으로 유가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근 원유 증산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다른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이 참여한 OPEC플러스(+)가 올해 초 내놓은 장기적인 석유 증산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다음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OPEC+는 8월부터 매일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OPEC+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유 소비가 줄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대대적인 감산에 나선 바 있다. 경제 회복세로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5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풀기로 했지만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미국 등 이번에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6개국의 방출 규모는 약 7000만 배럴로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비축유 방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산유국들을 자극해 원유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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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판사 “20년전 대선 승복한 고어는 상남자”… 트럼프 비판

    올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재판에 20년 전 대선 패배에 승복했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소환됐다. 판사가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 고어 전 부통령을 ‘상남자(a man)’로 추켜세우면서다. 22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지 월턴 판사는 의회 난입 사태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애덤 존슨(36)에 대한 재판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대선 결과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더 많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상남자였다”며 “그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떠났다”고 말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고어 전 부통령은 1784표 차이(0.1%포인트)로 플로리다주를 내주면서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후 기계 재검표 결과 327표 차이로 표차가 줄어들자 고어 후보는 수(手) 검표를 요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패배를 승복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월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어 전 부통령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직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턴 판사는 존슨을 향해 “당신은 거짓말에 따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올 만큼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며 “당신을 속인 사람은 지금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존슨은 이날 재판에서 정부 재산 절도 혐의 등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CNN 등은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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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들, 中의 코발트 광산 매입 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51·사진)이 미국 기업 소유의 대형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이 사들이는 것을 도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필수 원료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코발트 생산 장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불거진 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헌터가 참여한 투자회사 BHR는 2016년 미국 프리포트맥모란이 소유한 코발트 광산 텡케 풍구루메를 중국 기업 ‘몰리브데넘’이 26억5000만 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HR가 중국 금융기관 자금 11억4000만 달러를 동원해 이 광산의 지분을 일부 매입한 뒤 2018년에 다시 이 지분을 몰리브데넘에 넘겼다는 것. 이를 통해 몰리브데넘은 콩고민주공화국 최대 코발트 광산의 지분 80%를 보유하게 됐다. BHR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회사로 2013년 헌터를 포함한 3명의 미국인이 각각 10%의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됐다. 변호사인 헌터는 BHR를 설립한 직후인 2013년 말에는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헌터는 코발트 광산 거래 당시에도 이 투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국의 코발트 생산 장악을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코발트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열린 공급망 대책회의에 콩고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헌터와 중국 기업의 거래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NYT는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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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中은 “美 초대말자” 반발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 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대사만 참석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사설에서 “유럽은 중국 인권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온 건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라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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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어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서방 확산 조짐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만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사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협상할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쓰레기처럼 행동한다”고도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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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뿔 털모자’ 쓰고 美의회 난입… 징역 41개월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논’의 회원인 그는 얼굴에 성조기 문양을 칠한 독특한 복장을 고수해 ‘큐어논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렸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2000달러(약 235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챈슬리가 3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챈슬리는 당시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다가 급히 대피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책상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모도 남겼다.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줄곧 독방에 갇힌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예수와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나는 폭도나 테러범이 아니다. 단지 법을 어긴 선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의회 난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하다”면서 챈슬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포함해 의회 난입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이들은 660여 명에 이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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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난입 ‘큐어넌 샤먼’에 징역 41개월…“끔찍한 행동이었다”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넌’의 회원인 그는 얼굴에 성조기 문양을 칠한 독특한 복장을 고수해 ‘큐어넌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렸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2000달러(약 235만 론)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의회난입 사태 당시 챈슬리가 3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챈슬리는 당시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다 급히 대피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책상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모도 남겼다.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줄곧 독방에서 갇힌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예수와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나는 폭도나 테러범이 아니다. 단지 법을 어긴 선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의회 난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하다”면서 챈슬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포함해 의회 난입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이들은 660여 명에 이른다.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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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관계도 유리그릇 다루듯[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 1관 영상회의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비공개 안건으로 올라온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는 바이든 당선인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구상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회의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이 주로 논의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CPTPP에 대한 통상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우리는 왜 통상당국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못해 우리가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식으로 비치게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해온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CPTPP 복귀가능성을 밝힌 2018년 초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상당국은 일본 등이 참여한 CPTPP의 높은 개방도와 공기업 규제 조항 등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불리하다는 취지에서다. 미 대선 직후 이뤄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으로 통상전략까지 중국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결국 대통령이 통상당국을 질책하며 CPTPP 가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복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 유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통상 굴기’를 견제할 새로운 통상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정 없이 통상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는데 시간을 보낸 외교안보라인의 느슨한 대응이 친(親)중국이라는 부담스러운 인상을 남겨놓은 셈이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의 복원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은 한두 곳이 아니다. 당정청이 국회 단독 처리를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전방위적이다. 영국, 일본 등 미국의 핵심 우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워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기 전 통일부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어도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며 “미국 의회의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기 전 대응도 민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 대선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특사단이 미국을 다녀오고, 문 대통령이 친한파 의원들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는 등 겉으로 드러난 노력만큼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했는지 의문이다. 그랬다면 굳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비판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과잉처벌 논란을 안고 급히 단독 처리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일각에선 느슨해진 외교안보라인의 행보를 두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안팎에선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새롭게 형성될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한 대북 유화 메시지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외교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반보다는 바이든 정부 4년 또는 8년을 내다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회담이 한창이던 2018년 청와대는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미관계도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할 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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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추-윤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검찰의 새 출발 기대”한다며 尹에 최후통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대해 70분간 직접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보고를 마친 뒤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반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최종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했다는 점을 밝힌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윤 총장을 향해 이쯤에서 물러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차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文-尹 대전’ 점화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 등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낼 서류에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보다 훨씬 큰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월 검찰 간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여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선 여권이 올 1월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검사들을 대폭 인사이동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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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추미애-윤석열 갈등’ 성난 민심 달래기… 논란 장관 유임에 효과 반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 보건복지 여성가족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장기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직무배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이 가시화되자 법무부에 ‘속도조절’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그동안 아껴뒀던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등 논란의 당사자들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면전환용’ 개각 카드 꺼냈지만… 논란 장관들은 모두 유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 후 “여러 상황 때문에 (개각이) 밀리다 지금 발표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1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1차 개각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을 본 뒤 개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통과 직후 개각’이라는 시간표대로 개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동력이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 정부 출범 직후 입각한 ‘원년 멤버’인 김 장관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도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될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그러나 개각 폭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쇄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부터 교체가 예정됐던 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숱한 설화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추 장관은 물론이고 잇따른 외교관 성 비위 사건으로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고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으로 공개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하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기조 전환 없다”는 靑 특히 청와대는 개각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췄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문재인 정부 복지부 차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사수석을 지낸 인물들이다. 변화 대신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꼽히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운영의 ‘그립(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슈퍼 여당’을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후보자가 당청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내각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 후보자 임명 배경으로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자치분권 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고 권석철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새로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감동도, 변화 의지도 없는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면 개각으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예정된 인사들 교체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로서의 의미는 퇴색됐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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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무책임한 ‘책임 선언’[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 무산에 “책임을 지겠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한 3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무위원인 장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경제수장’이라고 못 박은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반응치고는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인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을 것을 알고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세 차례나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를 붙잡는 모양새를 취하고도 홍 부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쇼 아니냐”는 역공을 받았다. 어차피 교체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예산안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사의 표명쇼’를 벌인 것 아니냐는 얘기다. 홍 부총리가 비장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던지고도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납득할 만한 면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책임지지 못할 ‘책임 선언’을 하는 장관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홍 부총리가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언제든 질 의향이 있다”고 했고, 곧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시라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경제수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한목소리로 직(職)을 걸었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두 달여 만에 전세난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들이 약속한 책임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홍 부총리는 6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겠죠”라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고,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책의 결과를 두고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장관들의 반복되는 책임 선언은 ‘직을 걸 테니 믿어 달라’는 비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맞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책임한 정치적 엄포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관들의 무책임한 ‘책임 선언’을 두고 한번 쓴 사람은 쉽게 교체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집권 4년 차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은 적지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은 2년 안팎의 임기를 채웠다. 상벌과 진퇴가 분명치 않다 보니 장관들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4년 차를 넘어선 올 하반기 들어 유독 ‘직’을 내거는 장관들이 늘어나는 것을 인사 스타일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 총선 대승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입법 국회”라는 판단으로 추진하는 법안마다 배수진을 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매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이른바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거나 청와대와 여당의 드라이브에 밀리다 ‘책임 표명’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개각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회에서 직을 내건 장관들 상당수가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책임 공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의 결과보다는 개혁의 의도를 더 중시하는 기조가 계속되는 한 청와대와 여당에 책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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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與, 원전 수사에 격앙된 반응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된 여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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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방위비 등 곳곳 균열 징후… ‘소방수’ 급파 美 달래기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서 실장의 방미는 7월 국가안보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가운데 서 실장의 전격 방미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대(對)중국 압박 동참 등을 두고 커지고 있는 한미 동맹 균열을 일단 봉합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수’ 격으로 워싱턴에 급파됐다는 것. 서 실장의 방미는 미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 실장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5일 오후 3시 폼페이오 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며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 방미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청와대는 국무부 발표 후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 실장의 방미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면 회동이 몇 차례 늦춰진 끝에 직접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11월 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이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당장 14일 열린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는 등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방미가 이뤄졌기 때문. 서 실장이 SCM이 열린 14일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회동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국제적 도전(global challenges)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에선 반중 전선 참여 문제, 한미 방위비 협상, 종전선언 구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7, 8일로 예정된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 협력체 회의인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만 방문하고 돌아갔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고 지나 해스펠 현 CIA 국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2기 외교안보 라인 중 트럼프 행정부와 두터운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방안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설득에도 나섰을 수 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대선 이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초까지가 종전선언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남북 정상 간 친서와 열병식 메시지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전달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종전선언 등의 얘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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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에 “말로만 대응 말라”던 靑은 어디갔나[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40분.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쏴 올렸다. 5시간 뒤 북한은 특별중대발표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ICBM) 발사에 단번에 성공했다”고 했다. ICBM급 화성-14형 첫 발사 성공을 선언한 것. 같은 날 밤 문재인 대통령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군에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7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2A,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테킴스)로 북한 도발 지휘부를 공격하는 ‘원점타격’ 훈련을 했다. 문 대통령 지시의 전후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원점타격 훈련을 제안하면서 ‘너무 과감한 제안이 아닐까’ 몇 번을 망설였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외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매일 말만 하지 말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할 참이었다. 이거 무조건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힘을 얻은 청와대가 ‘현무 미사일 5발을 쏘겠다’고 제안하자 미국이 오히려 ‘한 발씩만 쏘자’고 말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원점타격’ 훈련을 지시한 때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한 독일 출국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하루 뒤인 6일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평화협정 체결 등 문재인 정부 첫 대북정책의 틀이 담긴 이른바 ‘쾨르버 연설’이다. 3년 2개월여 전 일화가 떠오른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너무 달라진 대응 때문이다. 북한군이 표류하던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은 22일 오후 10시 반경.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은 23일 오전 1시 긴급 회의를 갖고도 문 대통령에게 첩보를 첫 대면 보고할 때까지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이라는 도발적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 확인’을 이유로 북한의 만행에 대한 발표조차 속절없이 미루면서 정부 내에선 “청와대가 공개를 늦추는 사이 북한이 우리 국민 사살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군이 이 씨 사살 37시간 만인 24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를 하기 전 북한의 만행이 국회와 군에서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늑장대응을 두고 첩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에도 정부는 북한의 ICBM 개발 성공 선언에 대해 “아직 ICBM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반신반의하면서도 무력시위에 나섰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2017년 7월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치른 이후인 2020년 9월의 한반도 정세는 다르다는 점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라는 따뜻한 친서를 보낼 만큼 두터운 ‘정상 간의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대단히 미안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 상대를 총으로 쏜 행위를 ‘정당한 사살’이라고 강변하는 ‘반쪽 사과’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청와대 안팎에선 대통령의 올해 유엔 총회 연설을 국제사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움직일 ‘마지막 기회’로 봤다. 이런 고민을 알고 있는 참모들로선 종전선언 연설을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두 눈 질끈 감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단호한 대응은커녕 북한의 사과에 반색하는 태도는 ‘정상 간의 신뢰’로 포장하기엔 한참 선을 넘었다. 쾨르버 연설로부터 3년 2개월, 달라진 건 북한이 아니라 청와대일지 모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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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및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 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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