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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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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어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서방 확산 조짐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만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사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협상할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쓰레기처럼 행동한다”고도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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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뿔 털모자’ 쓰고 美의회 난입… 징역 41개월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논’의 회원인 그는 얼굴에 성조기 문양을 칠한 독특한 복장을 고수해 ‘큐어논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렸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2000달러(약 235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챈슬리가 3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챈슬리는 당시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다가 급히 대피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책상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모도 남겼다.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줄곧 독방에 갇힌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예수와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나는 폭도나 테러범이 아니다. 단지 법을 어긴 선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의회 난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하다”면서 챈슬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포함해 의회 난입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이들은 660여 명에 이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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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난입 ‘큐어넌 샤먼’에 징역 41개월…“끔찍한 행동이었다”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넌’의 회원인 그는 얼굴에 성조기 문양을 칠한 독특한 복장을 고수해 ‘큐어넌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렸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2000달러(약 235만 론)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의회난입 사태 당시 챈슬리가 3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챈슬리는 당시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다 급히 대피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책상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모도 남겼다.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줄곧 독방에서 갇힌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예수와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나는 폭도나 테러범이 아니다. 단지 법을 어긴 선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의회 난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하다”면서 챈슬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포함해 의회 난입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이들은 660여 명에 이른다.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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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관계도 유리그릇 다루듯[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 1관 영상회의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비공개 안건으로 올라온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는 바이든 당선인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구상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회의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이 주로 논의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CPTPP에 대한 통상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우리는 왜 통상당국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못해 우리가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식으로 비치게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해온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CPTPP 복귀가능성을 밝힌 2018년 초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상당국은 일본 등이 참여한 CPTPP의 높은 개방도와 공기업 규제 조항 등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불리하다는 취지에서다. 미 대선 직후 이뤄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으로 통상전략까지 중국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결국 대통령이 통상당국을 질책하며 CPTPP 가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복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 유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통상 굴기’를 견제할 새로운 통상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정 없이 통상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는데 시간을 보낸 외교안보라인의 느슨한 대응이 친(親)중국이라는 부담스러운 인상을 남겨놓은 셈이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의 복원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은 한두 곳이 아니다. 당정청이 국회 단독 처리를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전방위적이다. 영국, 일본 등 미국의 핵심 우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워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기 전 통일부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어도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며 “미국 의회의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기 전 대응도 민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 대선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특사단이 미국을 다녀오고, 문 대통령이 친한파 의원들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는 등 겉으로 드러난 노력만큼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했는지 의문이다. 그랬다면 굳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비판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과잉처벌 논란을 안고 급히 단독 처리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일각에선 느슨해진 외교안보라인의 행보를 두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안팎에선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새롭게 형성될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한 대북 유화 메시지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외교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반보다는 바이든 정부 4년 또는 8년을 내다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회담이 한창이던 2018년 청와대는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미관계도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할 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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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이 尹총장 불신임”… 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추-윤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검찰의 새 출발 기대”한다며 尹에 최후통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대해 70분간 직접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보고를 마친 뒤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반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최종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했다는 점을 밝힌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윤 총장을 향해 이쯤에서 물러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차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文-尹 대전’ 점화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 등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낼 서류에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보다 훨씬 큰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월 검찰 간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여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선 여권이 올 1월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검사들을 대폭 인사이동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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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추미애-윤석열 갈등’ 성난 민심 달래기… 논란 장관 유임에 효과 반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 보건복지 여성가족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장기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직무배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이 가시화되자 법무부에 ‘속도조절’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그동안 아껴뒀던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등 논란의 당사자들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면전환용’ 개각 카드 꺼냈지만… 논란 장관들은 모두 유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 후 “여러 상황 때문에 (개각이) 밀리다 지금 발표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1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1차 개각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을 본 뒤 개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통과 직후 개각’이라는 시간표대로 개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동력이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 정부 출범 직후 입각한 ‘원년 멤버’인 김 장관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도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될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그러나 개각 폭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쇄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부터 교체가 예정됐던 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숱한 설화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추 장관은 물론이고 잇따른 외교관 성 비위 사건으로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고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으로 공개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하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기조 전환 없다”는 靑 특히 청와대는 개각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췄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문재인 정부 복지부 차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사수석을 지낸 인물들이다. 변화 대신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꼽히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운영의 ‘그립(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슈퍼 여당’을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후보자가 당청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내각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 후보자 임명 배경으로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자치분권 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고 권석철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새로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감동도, 변화 의지도 없는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면 개각으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예정된 인사들 교체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로서의 의미는 퇴색됐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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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무책임한 ‘책임 선언’[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 무산에 “책임을 지겠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한 3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무위원인 장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경제수장’이라고 못 박은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반응치고는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인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을 것을 알고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세 차례나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를 붙잡는 모양새를 취하고도 홍 부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쇼 아니냐”는 역공을 받았다. 어차피 교체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예산안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사의 표명쇼’를 벌인 것 아니냐는 얘기다. 홍 부총리가 비장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던지고도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납득할 만한 면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책임지지 못할 ‘책임 선언’을 하는 장관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홍 부총리가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언제든 질 의향이 있다”고 했고, 곧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시라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경제수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한목소리로 직(職)을 걸었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두 달여 만에 전세난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들이 약속한 책임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홍 부총리는 6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겠죠”라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고,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책의 결과를 두고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장관들의 반복되는 책임 선언은 ‘직을 걸 테니 믿어 달라’는 비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맞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책임한 정치적 엄포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관들의 무책임한 ‘책임 선언’을 두고 한번 쓴 사람은 쉽게 교체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집권 4년 차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은 적지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은 2년 안팎의 임기를 채웠다. 상벌과 진퇴가 분명치 않다 보니 장관들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4년 차를 넘어선 올 하반기 들어 유독 ‘직’을 내거는 장관들이 늘어나는 것을 인사 스타일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 총선 대승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입법 국회”라는 판단으로 추진하는 법안마다 배수진을 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매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이른바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거나 청와대와 여당의 드라이브에 밀리다 ‘책임 표명’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개각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회에서 직을 내건 장관들 상당수가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책임 공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의 결과보다는 개혁의 의도를 더 중시하는 기조가 계속되는 한 청와대와 여당에 책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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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與, 원전 수사에 격앙된 반응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된 여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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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방위비 등 곳곳 균열 징후… ‘소방수’ 급파 美 달래기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서 실장의 방미는 7월 국가안보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가운데 서 실장의 전격 방미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대(對)중국 압박 동참 등을 두고 커지고 있는 한미 동맹 균열을 일단 봉합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수’ 격으로 워싱턴에 급파됐다는 것. 서 실장의 방미는 미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 실장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5일 오후 3시 폼페이오 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며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 방미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청와대는 국무부 발표 후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 실장의 방미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면 회동이 몇 차례 늦춰진 끝에 직접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11월 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이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당장 14일 열린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는 등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방미가 이뤄졌기 때문. 서 실장이 SCM이 열린 14일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회동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국제적 도전(global challenges)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에선 반중 전선 참여 문제, 한미 방위비 협상, 종전선언 구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7, 8일로 예정된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 협력체 회의인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만 방문하고 돌아갔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고 지나 해스펠 현 CIA 국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2기 외교안보 라인 중 트럼프 행정부와 두터운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방안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설득에도 나섰을 수 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대선 이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초까지가 종전선언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남북 정상 간 친서와 열병식 메시지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전달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종전선언 등의 얘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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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에 “말로만 대응 말라”던 靑은 어디갔나[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40분.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쏴 올렸다. 5시간 뒤 북한은 특별중대발표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ICBM) 발사에 단번에 성공했다”고 했다. ICBM급 화성-14형 첫 발사 성공을 선언한 것. 같은 날 밤 문재인 대통령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군에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7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2A,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테킴스)로 북한 도발 지휘부를 공격하는 ‘원점타격’ 훈련을 했다. 문 대통령 지시의 전후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원점타격 훈련을 제안하면서 ‘너무 과감한 제안이 아닐까’ 몇 번을 망설였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외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매일 말만 하지 말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할 참이었다. 이거 무조건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힘을 얻은 청와대가 ‘현무 미사일 5발을 쏘겠다’고 제안하자 미국이 오히려 ‘한 발씩만 쏘자’고 말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원점타격’ 훈련을 지시한 때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한 독일 출국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하루 뒤인 6일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평화협정 체결 등 문재인 정부 첫 대북정책의 틀이 담긴 이른바 ‘쾨르버 연설’이다. 3년 2개월여 전 일화가 떠오른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너무 달라진 대응 때문이다. 북한군이 표류하던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은 22일 오후 10시 반경.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은 23일 오전 1시 긴급 회의를 갖고도 문 대통령에게 첩보를 첫 대면 보고할 때까지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이라는 도발적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 확인’을 이유로 북한의 만행에 대한 발표조차 속절없이 미루면서 정부 내에선 “청와대가 공개를 늦추는 사이 북한이 우리 국민 사살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군이 이 씨 사살 37시간 만인 24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를 하기 전 북한의 만행이 국회와 군에서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늑장대응을 두고 첩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에도 정부는 북한의 ICBM 개발 성공 선언에 대해 “아직 ICBM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반신반의하면서도 무력시위에 나섰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2017년 7월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치른 이후인 2020년 9월의 한반도 정세는 다르다는 점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라는 따뜻한 친서를 보낼 만큼 두터운 ‘정상 간의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대단히 미안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 상대를 총으로 쏜 행위를 ‘정당한 사살’이라고 강변하는 ‘반쪽 사과’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청와대 안팎에선 대통령의 올해 유엔 총회 연설을 국제사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움직일 ‘마지막 기회’로 봤다. 이런 고민을 알고 있는 참모들로선 종전선언 연설을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두 눈 질끈 감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단호한 대응은커녕 북한의 사과에 반색하는 태도는 ‘정상 간의 신뢰’로 포장하기엔 한참 선을 넘었다. 쾨르버 연설로부터 3년 2개월, 달라진 건 북한이 아니라 청와대일지 모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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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및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 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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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특별감찰 실시하는 靑…“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음달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 사회 문화가 있는 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공직사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예산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차를 맞아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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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또 다른 병사 A 씨 등 2명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석연치 않게 사라진 셈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 전역을 한 장병의 휴가 기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서 씨는 총 23일 동안의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로,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썼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등 지휘관의 승인으로 가는 휴가다. 2017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 씨와 A 씨 등 총 2명으로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 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도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반월연골 종물 제거 치료’를 목적으로 총 30일 휴가를 갔다. 하지만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해당 병사의) 진단서는 존안돼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8∼2019년에 휴가를 간 장병 3명의 입원확인서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서 씨가 개인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 씨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복무 기간 동안 다른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33.3일)에 비해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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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감사원장 부친, 정부 비난” 최재형 “가족이 일하는 것 아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31일 친인척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감사원 일을 가족이 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에게 “최 원장의 부친은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동서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극도로 비토하는 언론의 논설위원”이라고 지적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최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를 ‘인민공화국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인지 모르고 편하게 하신 말씀”이라며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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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7 임시공휴일 지정, 방역에 도움 안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부 정부 실책을 인정한 셈이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대응에 혼선을 끼쳤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난 뒤 평가를 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드리고 내수 회복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정부가 14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발급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만에 중단한 소비쿠폰도 논란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소비쿠폰을 뿌릴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소비쿠폰은) 비교적 코로나가 안정됐던 6, 7월에 논의됐다”며 “방역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나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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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청와대가 실패한 세 가지 이유[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소통이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국민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행정부와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3일 신임 수석들은 첫 공개 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3기 청와대 참모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난맥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위기 속에 출범하는 3기 청와대의 핵심 화두가 소통이 될 것이라는 게 신임 수석들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셈이다. 2019년 1월 8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무·소통수석의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2기는 20개월째를 맞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2기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 그중에서도 내부 소통을 꼽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청와대와 2기 청와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회의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아침 현안점검회의만 해도 난상토론 방식으로 종종 1시간을 훌쩍 넘겼던 1기와는 달리 2기 들어선 토론은 물론이고 보고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잦았다”고 했다. 다주택 참모의 주택 매각 지시는 내부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일부 청와대 참모의 진단이다. 다주택자 주택 매매 권고가 지난해 12월 불쑥 발표됐을 때부터 내부에서 “팔아도 본전, 안 팔면 최악”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내부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결국 ‘똘똘한 한 채’ ‘직보다 집’ 등 조롱 속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라는 촌극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2기 실패의 두 번째 이유로는 참모들 간의 갈등이 꼽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청와대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수석들이 사이가 좋으냐’라고 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실제로 2기 청와대 들어서는 갈등을 빚은 참모들의 일화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내부 회의에서 모 실장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한 수석이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며 면박을 줘 언쟁을 벌였다거나, 수석들끼리 공개 석상에서 상대 수석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언쟁을 벌였다는 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는 필요하지만 실장이나 수석 등 고위 참모들이 공개 석상에서 얼굴을 붉힐 정도가 되면 그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이유는 대통령을 향한 고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로 인사는 “참석자들이 고민 끝에 쓴소리를 해도 동석했던 참모들이 대통령만 쳐다볼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 참모는 “공식 통로에 있는 고위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에 귀만 쫑긋 세우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여의도로 빠져나가면서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참모들이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동산발(發) 지지율 위기 속에 출발하는 3기 청와대의 시작은 2기 때보다 어둡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악의 지지율을 찍은 청와대와 여당에선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를 거론하며 “결국 다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당시와 온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지금의 위기는 그 폭도 깊이도 전혀 다르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도 여당도 다들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상태로는 누가 새로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꾸려지는 3기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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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부 교회로 인해 방역노력 무너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에 대해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전 목사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도 직접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85명 가운데 교회 관련자만 46명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전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교회는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신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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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중부지역 7곳에 이은 추가 지정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18곳으로 늘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구례군과 하동군은 12일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상황을 점검한 지자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충남 천안시는 7일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재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당정청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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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계속 오르고 전세 치솟는데…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부동산 안정 효과 본격화” vs “시기상조”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7·10대책과 8·4대책을 언급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과세와 대출규제 강화, 공급대책, 임차인 보호 등을 담은 이번 대책들로 부동산 정책을 완성했다고 평가한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들어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평한 것. 또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6월 셋째 주 0.22%에서 7월 셋째 주 0.12%로 하락했지만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는 0.13%로 소폭 올랐다. 7월 초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전세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설명도 한쪽만 본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수는 0.9%로 캐나다(3.1%)나 프랑스(2.6%)보다는 낮지만 독일(0.4%)이나 스웨덴(0.7%)보다는 높다. 또 한국의 거래세 수입은 GDP 대비 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부동산 감독기구로 투기와의 전쟁 상시화문 대통령은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 구상도 내놨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화한 기구를 통해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 정부 내에선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흩어져 있는 부동산 감독 기능을 한데 모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 위반, 탈세 등을 상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또 임차인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공시제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두고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개인 간 거래를 과도하게 제약해 부동산 거래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지만 몇백 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도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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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文대통령 발언에, 전문가들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부동산 안정효과 본격화” vs “시기상조”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10대책과 8·4대책을 언급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들어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평한 것. 또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해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서울도 0.04% 올랐다. 7월 초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설명도 한쪽만 본 평가라는 지적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수는 0.9%로 캐나다(3.1%)나 프랑스(2.6%)보다는 낮지만 독일(0.4%)이나 스웨덴(0.7%)보다는 높다. 또 한국의 거래세 수입은 GDP 대비 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부동산 감독기구로 투기와의 전쟁 상시화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공시제 등을 본격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구상도 내놨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화한 기구를 통해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시화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며 “중산층용 공공임대 역시 재정을 쏟아 부어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부동산 메시지에 “공포스러운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며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획기적 공급 등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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