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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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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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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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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3%

  • 국방부 “北위협 급박해 미군에 32만m² 부지 우선 공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최소화하려 했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어봤다. ① 당초 환경평가 용역 15만 m²로 계약한 이유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에 처음 나선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아직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기도 전에 긴급 환경평가 용역 입찰 공고문을 내자 “사드 배치에 급급해 절차를 무시했다. 가상의 땅에 환경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본보가 입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12월 20일 환경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평가 대상 부지는 15만4550m²에 불과했다. 올해 2월 28일 롯데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m²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방부는 당시 “일단 15만 m²만 환경평가 대상지로 설정한 건 얼마만큼 주한미군에 공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면적만 용역을 준 것”이라며 “부지가 공여되고 나면 평가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4월 20일 주한미군에 부지 32만8779m²를 공여한 뒤 환경평가 대상 부지도 이에 맞춰 확대했다. ② ‘소규모 환경평가’ 받으려 공여 부지 축소?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한 부지 면적을 33만 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1221m²만 교묘히 덜어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발표로 국방부가 ‘2단계 순차 공여’ 방식으로 총 70만 m²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던 계획 중 32만8779m²만 먼저 공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주한미군은 골프장 부지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데는 10만 m²면 되고 안전거리, 숙소 등을 감안해도 33만 m² 정도면 충분하다”며 ‘2단계 공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32만8779m²를 공여한 건 북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지정도 환경평가와 관련? 사드 부지는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역시 군이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쓴 꼼수로 꼽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에 앞서 일반 환경평가나 소규모 환경평가와 별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4월 25일 성주군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한 달 반째 침묵하고 있다. 군 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새 환경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반 환경평가 과정을 대폭 단축할지,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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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드 장기방치땐 성능저하 우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주한미군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초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처음 반입된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를 4월 26일 성주 기지 내 야전 임시패드에 배치한 다음 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드 연내 배치가 틀어질 경우 사드 장비의 실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발사대의 장기 방치가 현실화될 경우 날로 가속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방어전력을 전개하고도 손발을 묶어 전력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이 더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합의한 뒤 환경영향평가 수위를 조절해 사드 배치를 앞당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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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수함 ‘샤이엔함’ 6일 부산 입항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SSN-773·6900t급)이 6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칼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에 이어 미 해군의 강력한 전력이 한반도에 릴레이식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7함대 소속 샤이엔함은 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입항한다. 군 소식통은 “샤이엔함의 한반도 투입은 정례적인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미군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4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에 핵잠수함을 더 자주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이 고조된 인민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에도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을 부산으로 전개한 바 있다. 샤이엔함은 대표적인 공격형 핵잠수함이다. 2500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시설 및 핵시설을 오차범위 10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기와 MK48 ADCAP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 내 표적에 대한 ‘탐지-식별-(타격) 결심’ 임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도 갖췄다.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으로 지난달 초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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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상 “위안부 의무 다했다” 부적절 발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3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안보 당국자들이 모여 다자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행사 성격과 동떨어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기조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인 참가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한미일 3자 협력이 돼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 남아 있는 현안도 과거 한국 정부와 이미 해결한 것으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의 구심점인 한미일 3국 협력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발언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불과 5시간여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렀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을 들고 나올 것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문제는 한국에 있다’는 방향으로 선제적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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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사일청장 전격 방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한반도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보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며 미군이 사드 장비를 ‘밀반입’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사진)이 전격 방한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증하는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연설문 초안에 없던 ‘투명하게’라는 표현을 실제 연설에서 추가했다. 미군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드를 들여오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일(현지 시간)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이 “사드 반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반입한) 발사대 수를 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서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매티스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안보실장에 이어 한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시링 청장이 전격 방한한 것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사일방어 전문가인 시링 청장은 사드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사드의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링 청장은 사드 배치 부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사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합의에 의거한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갈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해결의 계기를 찾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진상 조사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청와대는 3일 귀국한 정 안보실장의 방미 행보와 한미 국방장관의 회동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의 기류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섣부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사드에 대한 해법은 (발사대 4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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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의 진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도 말을 아꼈다. 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난 한 장관은 이번 사태에 관한 질문에 “한국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라며 답을 피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정리가 되는 중인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장관의 답답한 처지를 반영한 발언으로 들렸다. 해명을 해도 오히려 논란만 확대될 수 있으니 침묵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말부터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왔다. 군 일각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한 장관이 보다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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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 국방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 이해하고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을 비롯한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선 미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을 계기로 3일 25분가량 양자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청와대 지시로 진행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조사 등 일련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에 한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의 한미간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한 것이다. ‘전적인 국내적 조치’라는 문구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미측 인사들을 만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다.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를 뒤엎거나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이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자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재고하겠다”는 등의 우려됐던 강경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일관적으로 내놓고 있는 외교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요구하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한미간 빚어지고 있는 미묘한 ‘사드 충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국내적 조치다”라고 해명하고, 미 정부는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대응하는 ‘의례적인 입장 주고받기’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앞서 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을 포함한 한미일 국방장관은 1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갖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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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상 “일본 의무 다했다…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쐐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합의 이행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아니라 일본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상 입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나다 방위상은 “새로 출범한 한국 행정부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언급해온 만큼 새정부가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대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이전 정부와 이미 해결된 것이다. 국가간에 약속으로 해결한 것으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나다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잘 안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새 정부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이 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보나”라는 샹그릴라 대화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나왔다. 방위상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협상론을 꺼내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위상 입까지 빌려 재협상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1일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한일관계의 험로가 예고된 바 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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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국방 “사드는 ’진짜 위협‘으로부터 한국 방어 위해 배치한 것”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등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하게 충돌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 위협에 맞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문제 등과 별개로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가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려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이건(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 진짜(real)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직전 단계에 있고 이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완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드는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북한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을 향해 이번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기회 삼아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관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가가 힘을 합칠 때 한반도 비핵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언행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압박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북핵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도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북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며 해결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 안보 현안 중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하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호주, 프랑스 국방장관 및 일본 방위상 등도 일제히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북핵은 후순위로 다뤄왔다”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수차례 강조하고 참가국 장관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언급한 건 북핵 및 미사일 개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로 말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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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美에 사드 배치 변경 없다는 점 명확히 전할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기존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국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매티스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개막일인 3일 매티스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자회담을 연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국방장관 및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간 안보 협의체다. 그러나 청와대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여기 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드 ‘밀반입’ 주동자로 몰려 손발이 묶여 있는데 미 국방장관을 만난들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진상조사로 인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자회담에서 “한미 합의에 따른 신속한 사드 배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사드를 빼겠다’는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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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레이건함 동해 진입… 칼빈슨함과 합동훈련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지나 이날 동해에 진입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NHK 등이 31일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모 2척이 동시에 전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진행해온 칼빈슨함은 31일 밤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동해 공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달 초 공동 훈련을 할 예정이다. 칼빈슨함의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항인 미국 샌디에이고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조만간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레이건함의 공동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널드 레이건함의 동해 진입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비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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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고 고의 누락”… 한민구-김관진 조사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날 미국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보고서)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자발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1차장은 지난달 27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안보실장은 “4대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내가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말했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 하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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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사드 배치과정 모두 투명했다”, 中외교부 “배치 취소하길 강력 촉구한다”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고 운용할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It′s none of our business)”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인 만큼 개입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1일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국방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주한미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미군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때 극도의 보안에 부친다. 사드 장비도 반입 여부와 보관 위치 등이 밝혀지면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타격할 수도 있는 만큼 ‘군사상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주한미군 소식통은 “발사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듯 알리는 것은 적에게 표적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소 조심스러운 주한미군과 달리 미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한 것도 이런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미군이 사드 장비를 암거래하듯 불법 반입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사드를 도입했는데 갑자기 ‘왜 몰래 들여왔느냐’고 한국 정부가 따지는 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되는 사이에 중국은 사드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및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며 지역의 전략 균형도 파괴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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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반입 4대 뺀 모든 장비 성주에 배치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30일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 중 발사대 4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비가 배치돼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대, 요격미사일, 탐지레이더(AN/TPY-2), 교전(사격)통제소, 냉각기,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은 이 중 발사대 4대를 뺀 다른 장비들을 지난달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이들 장비는 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탓에 현재 야전용 패드 위에 임시로 설치된 상태지만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선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연결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것이다. 군 당국은 배치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사드를 시험 가동한 뒤 곧바로 실전 운용 방침을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1일부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운용하는 제한적 운용을 시작했고, 지난주부터는 하루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 포대를 최종 완성할 ‘마지막 블록’ 격인 나머지 발사대 4대가 언제 배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저녁 사드 발사대 4대가 차량에 실린 채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 발사대는 성주에 인접한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당국은 발사대 행방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군 당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뒤 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명분을 갖춘 뒤 배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군 당국은 환경평가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 이 협의서를 최종 완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마무리되는 데에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지 않은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인 만큼 주한미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머지 장비를 배치해 사드 배치를 완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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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출격 부쩍 잦아진 ‘죽음의 백조’ 北미사일 발사 5시간 뒤 동해 상공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9일 미군 전략무기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사진) 2대가 한반도에 출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한반도에 등장한 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전력으로 즉각 응징할 것이란 경고로 풀이된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새벽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동해 상공에 도착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9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5시간 만에 B-1B 편대가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B-1B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했고, 동해에 있는 미군 칼빈슨 핵항모전단과 함께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 핵항모전단은 한 달 넘게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B-1B 편대가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강릉 동쪽 80km 해상 상공에까지 날아들었다”며 “칼빈슨함에 탑재된 추격 습격기들과 함께 우리 중요 대상물들을 정밀 타격하는 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B-1B는 동해 상공에 이어 인근 내륙까지 비행하는 등 2, 3시간을 한반도에 머무른 뒤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도발 직후 이륙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군사적 압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1B는 1일에도 2대가 출격했고, 3월에도 알려진 것만 5회 이상 출격하는 등 올 들어 한반도 출격이 잦아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8월 B-1B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처음 전진 배치된 이후 한반도 지형 숙지 차원에서 더 자주 출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B-1B는 93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핵심 시설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미사일(AGM-158 JASSM-ER) 24기 등 61t에 달하는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등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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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베리 “대북 인도적 지원, 핵-미사일 개발 도울 우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가 협상과 외교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29일 방한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적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는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움직임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손베리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 정권에 의해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모습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옵션’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으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김정은에게 통하는 유일한 옵션은 군사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 외에도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분담’ 문제에 대해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에서는 특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손베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한미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김정안 채널A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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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북한이 29일 오전 5시 39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10일) 이후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고, 30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시험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미사일 공격 계획을 테스트한 정황도 엿보인다. ○ 스커드 계열로 추정, 3주 만에 세 차례 도발 이날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30∼40도)로 쏴 올린 미사일들은 최대 12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4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3발, 공군의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는 2발의 북한 미사일 궤적이 각각 포착돼 추적 작전이 진행됐다고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 레이더(AN/TPY-2)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비행 궤도와 고도 등을 볼 때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기종 파악을 위해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가 약 6분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커드-C(최대 사거리 500km)나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1200km) 또는 그 개량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9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연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웃 국가 중국에 매우 큰 결례(disrespect)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도발이 30일(현지 시간) 실시되는 북한 ICBM 요격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 원천봉쇄 작전 점검한 듯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한국의 새 정부 길들이기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구잡이식 도발’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남 도발 시나리오의 점검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유사시 핵·미사일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저지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괌 앤더슨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무기의 발만 묶을 수 있으면 어떤 도발을 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만 확보하면 더 과감하고 예측불허의 대남 도발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도 이런 속내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에 평북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평남 북창 인근에서 쏴 올린 KN-15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100∼1300km 이상)의 사거리에는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각각 들어간다. 두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항모전단, 해병원정대 등 신속 대응 전력이 출동하는 군사요새다. KN-17과 KN-15의 잇단 발사 성공으로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확신한 김정은이 이번에는 미 증원전력의 핵심 출입 통로인 한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타격능력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훈련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휴일과 이른 새벽, 늦은 오후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것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기존 미사일의 성능 개량, 김정은의 치적 쌓기를 통한 내부 결속의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유화책을 제시해도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 발사 등 김정은의 ‘마이웨이식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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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군 수사당국이 자살 동기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망한 대위가 최근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 소속 A 대위는 24일 오후 5시 40분경 해군본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A 대위 동료들은 19∼23일 휴가를 낸 A 대위가 24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A 대위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미 숨진 상태의 A 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엔 “내일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 여러 장이 흩어져 있었다. 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헌병대의 초기 수사 결과 A 대위는 최근 지인에게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병대는 A 대위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이날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B 대령은 “만취 상태로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성폭행은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며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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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는 국민이 용납못할 중대 범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가 25일 당초 예정에 없던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가 아닌 청(廳) 단위 기관이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방사청은 국방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기관도 방대해 보고를 받게 됐다”며 부처 위주로 보고를 받는 관례를 벗어나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산비리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군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방사청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방산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등 방산비리 근절 대책 현황이 보고됐다. 건국 이래 최대 방산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40대를 들여오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대형 무기 사업 현황과 대형 무기 획득(구매)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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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2’ 사거리 1300km… 주일미군 타격 3종 완성

    북한이 잇달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비행 능력을 보여준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KN-15)’의 사거리를 군 당국이 최대 1300km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증원전력인 주일미군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기습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월 12일과 이달 21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기존에 알려진 2000km대가 아니라 1100∼1300km로 결론 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강원 원산에서 발사하면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 등 일본 본토 내 미군기지가 모두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부터 사거리가 1300k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군 당국의 평가 정보를 역이용해 한미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1000∼1200km 안팎의 스커드-ER와 1300km의 노동미사일에 더해 북극성-2형까지 주일미군 타격용 ‘3대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계획에 치명상을 입힐 미사일이 다종화된 것이다. 북극성-2형의 기습 타격 능력이 뛰어난 점도 주일미군 전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스커드-ER와 노동은 연료 주입에만 30분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 등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든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에 포착돼 선제타격 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체 엔진을 장착하는 북극성-2형은 미리 연료를 저장해 뒀다가 5분 안에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어 감시를 따돌릴 수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 스커드-ER와 노동을 이용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한미연합군이 이를 무력화할 경우 북극성-2형을 총동원해 재차 타격에 나서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일미군 병력과 일본에 배치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미군 전력이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돼 반격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은 3월 스커드-ER 4발을 동시에 발사해 거의 비슷한 구역에 낙하시켰고, 지난해 8월엔 노동을 최초로 1000km 이상 비행시키는 등 고도화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과시했다. 군 관계자는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타격할 킬체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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