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48

추천

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기업35%
산업23%
유통22%
경제일반14%
인물/CEO3%
정보통신1%
인사일반1%
사건·범죄1%
  • 서울-인천 초등 1학년 19일부터 매일 학교 간다

    19일부터 서울과 인천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일수가 제한되면서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한 아이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1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초1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학교 등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면 되고, 비수도권은 학교에 자율권을 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초1은 매일 등교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사 방안 예시를 들었다.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거나 △초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주 2, 3일씩 등교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을 택해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중1도 매일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각 학교에 ‘등교 확대’만 권장했다. 중학교는 고입을 앞둔 3학년을 매일 등교시켜야 하는 상황. 1학년과 3학년이 매일 등교하면서 3분의 2 밀집도를 지키려면 2학년은 아예 등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1의 경우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는 이달 말∼11월 초 이후에 등교 확대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교육청도 19일부터 초1은 매일 등교하고, 중1은 주 3회 이상 등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1, 2학년 등교 확대를 적극 고려해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초등학교가 1300곳이 넘어 일괄적으로 매일 등교를 하라고 하면 곤란한 학교도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3분의 2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전면 등교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가 전날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132곳(초 76곳, 중 45곳, 고 11곳)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학년이 매일 등교하기로 한 학교가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등교 대상 학년과 횟수 등이 차이가 나면서 학력 격차 지적도 나온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결정에 따라 등교 횟수가 제각각인 것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감백신 두차례 109만명분 회수… 트윈데믹 대처 비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일부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벗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백신 안에서 이물질까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백신사는 올해 제조한 백신 약 90만 도스(dose·1회분 투입량) 중 61만5140도스를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으로 배송된 일부 백신에서 하얀색 미립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제조 단계에서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콜드체인은 모두 지켜졌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원액과 주사용기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정 원액을 특정 주사기에 넣으면 입자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라면서도 문제가 된 백신의 유통을 막지 못하고 출하 승인을 내렸다. 이번에 이물질을 확인한 경로도 6일 경북 영덕군보건소가 ‘코박스플루4가PF주’ 백신 제품 안에 이물질이 보인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타사의 제보로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건당국은 문제를 미리 알지 못했다. 회수 대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9일 기준 1만7812명이다. 신고 직후 물량이 회수되지 않았고, 조사 착수 이후 정부 발표까지 꼬박 사흘이 걸려 그 사이 접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접종자 중에서는 1명이 접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수거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신 상온 노출로 인해 8일까지 질병관리청이 수거한 독감 백신은 48만360도스다. 한국백신사가 회수하기로 한 61만5140도스 중에는 이 물량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두 물량이 얼마나 겹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교집합이 많지 않다면 최대 109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회수되는 셈이다. 과거 유통 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된 백신 물량이 지난해 2만572도스, 2018년 1만5957도스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회수 물량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당장 독감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물질로 검출된 실리콘 오일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크기 이상의 입자는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실리콘 오일이 주사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윤활유로서,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리콘은 합성물질이라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적은 용량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실리콘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수거된 독감 백신을 어떻게 보충할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13일 재개되는 13∼18세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비롯해 19일부터 70세 이상, 26일부터 62∼69세 대상으로 당초 일정대로 무료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입법 예고…의료계 일부 우려 표명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만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난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준간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법률 개정안은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허용은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아이를 키울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도 헌재의 이같은 명시적 사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한다. 지정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 법률이 정한 상당 상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낙태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사실상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신 15~24주 여성이라면 지정기관 상담만 의무화됐을 뿐 본인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절차 안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며 “상담사가 상담사실확인서에 경제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상담사실확인서 외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여성의 낙태시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형아를 임신인 경우엔 14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6~18주 사이에 태아의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올해 한번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학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10~12주 정도가 적절하다는 단일안을 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킨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흘간 확진자 現수준땐 방역수위 완화될듯

    정부가 11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료 후 시행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현재 방역 수위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추석 연휴부터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다음 주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금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명이다. 다만 윤 반장은 “6일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에는 연휴와 주말 등으로 인한 검사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할 수 있어 7∼9일 환자 발생 동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8일가량 걸린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7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7일 이후 사흘간 발생하는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집단 발병 건수, 중환자 치료 역량,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과 구체적인 대책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밀하면서도 체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온노출 독감백신’ 사용중단 결정 뒤에도 696명 접종

    정부가 ‘상온 노출’을 이유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백신 사용 중단을 결정한 이후에도 접종자가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통 과정의 문제가 제기된 정부 조달 백신 접종자는 3일 기준 2295명이다. 전날 2303명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지역의 정정을 거쳐 8명이 줄었다. 이 중 696명(30.3%)은 지난달 21일 중단 결정 이후에 접종을 받았다. 질병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 조달 백신과 유료 백신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았고, 접종 중단 소식이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의 한 병원은 유료접종 대상자 60명에게 무료접종용 백신을 맞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종자가 몰리자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접종용 백신을 미리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백신을 사용하고 나중에 무료접종 실시 기간에 맞춰 백신 제품번호(로트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접종 기록을 실제 전산망에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추가 접종이 계속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질병청의 백신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무료접종 백신의 제품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해야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에 최대 100명까지 접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한꺼번에 모아서 입력하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장 운송부터 의료기관 보관까지 보건당국의 백신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백신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들에 접종 중단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 예방접종 지침서에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4일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는 12명이다. 이 중 10대 이하가 5명이다. 이들의 증상은 발열(3건)과 오한, 두통, 메스꺼움(3건)이 많다. 접종 부위 통증, 멍, 두드러기, 설사, 몸살, 인후 불편감도 각각 1건씩 나타났다.김상운 suki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병원-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와 손님 모두 해당된다. 병·의원 및 요양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면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아무 마스크나 쓰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허용된다.○ ‘턱스크’도 단속 대상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1단계 때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은 의무화 대상이다. 업주, 종업원, 손님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각각에게 부과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300명 이하 학원과 PC방, 장례식장 등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 감염 위험이 큰 장소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현장의 주최자와 참석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도 해당된다. 마스크는 ‘KF’ 표시가 된 보건용·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의사가 호흡 불편을 인정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부모가 예식 중일 때도 제외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단속을 맡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이 단축되거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수도권 등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귀성객 2명 확진… 부산 확진자 급증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귀성객, 귀경객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서울과 울산 거주자로 연휴 기간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1주간(9월 28일∼10월 4일) 확진자만 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3분의 1가량이 늘었다. 4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목욕탕, 병원, 유흥업소 등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확진자 연령층 또한 60대 이상 고령이 많아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 관리가 이완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78.4명으로 직전 5일(71.6명) 대비 9.5%가량 증가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장 환자 수가 많이 늘지는 않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끼리 감염이 오갔을 것”이라며 “연휴가 끝나고 주중 진단검사 수가 다시 늘어나면 7, 8일쯤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 / 부산=조용휘 / 이소정 기자}

    • 2020-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온 노출 독감백신’ 사용중단 결정뒤에도 696명 접종…왜?

    방역당국이 상온 노출에 따른 인플루엔자(독감) 무료백신 접종 중단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맞은 접종자가 700명에 이르는 등 등 백신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상온 노출 백신 접종자는 3일 발표 기준 2295명이다. 이 중 696명(30.3%)이 지난달 21일 질병청의 접종 중단 조치 이후에 접종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의료기관이 정부 조달 백신과 유료 백신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은데다 접종 중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 한 병원은 유료접종 대상자 60명에게 무료접종 물량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종자가 몰리자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 접종물량을 앞당겨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료 접종분을 유료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사용한 뒤 연령대별 무료 접종기간에 맞춰 나중에 백신 제품번호(로트번호)를 입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접종 이후 접종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추가 접종가 많아지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청의 백신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무료접종 백신의 제품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해야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에 최대 100명까지 접종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한꺼번에 모아서 입력하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장운송부터 의료기관 보관까지 보건당국의 백신 관리가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백신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들에 접종 중단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 예방접종 지침서에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일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는 12명이다. 이 중 10대 이하가 5명이다. 이들의 증상은 발열(3건)과 오한·두통·메스꺼움(3건)이 많다. 접종부위 통증, 멍, 두드러기, 설사, 몸살, 인후 불편감도 각각 1건 씩 나타났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중단후에도 112명이 맞아

    정부가 ‘상온 노출’을 이유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한 뒤에도 100여 명이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통 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국가조달백신의 접종자 407명 가운데 112명은 22∼25일 접종을 받았다. 앞서 질병청은 21일 해당 백신의 상온 노출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전면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현장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중단 결정 이전 접종자는 295명이었다. 해당 백신은 22일부터 만 13∼18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무료 접종용이었다. 백신 접종 사례는 10개 시도, 4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79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75명, 경북 52명, 전남 31명, 인천 30명, 서울 20명 등이다. 이 중 1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양동교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7일 1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통증 부위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0∼15%에게서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보고된다. 보통 1, 2일 정도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 중단 후에도 정부의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백신 유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재개 방향과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수입 백신을 찾는 사람도 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용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모두 10곳이다. 이 중 8곳은 국내, 2곳은 해외 제조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는 28일 “유통 사고가 난 뒤 수입 백신을 찾는 문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연초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해 발표하는 바이러스 균주로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정부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 계약 단가는 8620원인데 지자체들은 비싸게는 1만6000원 안팎에 계약을 맺고 있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 전남혁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0-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구상금 청구액은 이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 원이다. 나머지 881명에 해당하는 구상금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로 액수를 산정해 추가할 예정이다. 전체 구상금 청구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하면 6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 원,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45만 원 정도였다. 이를 적용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는 75억 원, 건보공단 부담액은 6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자 면허정지”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서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검문소 95개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에는 도로에서 운전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단체 또는 다중이 교통 방해를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고 10대 이상의 차량 집합도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된다”며 “차량에 플래카드나 깃발을 달거나 동시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집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할 명분이나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 627명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김태언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非수도권 유흥시설 1주 운영금지…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재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도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방역 초점은 수도권의 경우 외식과 문화생활,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관광지다. 사람들이 장기간 집에 머물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과, 추캉스(추석+바캉스)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차이를 감안해 대책을 달리 세웠다.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2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유지되는 건가. “정부는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실내 50명 및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 목욕탕이나 300명 미만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PC방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됐던 실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명절마다 5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집에 모인다. 가족 모임인데 이것도 집합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마을 잔치, 지역 축제·행사, 민속놀이 대회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계 모임, 대규모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갑자기 열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도 차질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날짜별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및 운영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1339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수도권에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가고 여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이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휴양림 같은 숙박시설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 등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은 어떻게 되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 모두 2주 내내 운영이 금지된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 계속 문을 닫는다.” ―수도권에만 따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또 무엇이 있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식당, 카페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채 대각선으로 앉거나, 테이블을 하나씩 비우고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네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즐길 때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의무적으로 띄워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도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 대면예배는 가능한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교계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있다면 ―수도권에 비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고위험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5개 시설(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판단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다. 이후 일주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역 특성에 따라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다. 만약 고향이 제주라면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입도가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입도객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37.5도 이상이라면 입도 시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나 숙소에 격리된다. 또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행이 당분간 제한돼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독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달 말까지 입도가 불가능하다.” ―추석 때 제주도를 방문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제주도는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이 나오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10명 이상 집합 제한, 30일 3명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에 방문할 예정이다. 휴게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돼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야외 테이블을 이용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다. 야외 테이블에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동량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 제주=임재영 기자}

    • 2020-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천절 집회 막으려 ‘3중 차단 검문소’…차량시위자 면허 정지·취소도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에서 집회를 벌일 우려가 있는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며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병력도 광복절 집회 당시 1만 여 명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구속 또는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폭행해 형사 입건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검거 인원이 많을 경우 인천경찰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8·15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8·15 비대위가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신고하자 경찰은 다음날 금지 통고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시킬 명분이냐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경찰도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 정부 “추가 기회 어렵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집단 거부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응시 기회 추가 부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에도 국시를 거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성명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하기 바란다”며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 추가적인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하청업체 250만명분 배송… 옮겨싣는 과정서 문제 생긴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을 배송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신성약품 측은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17만 도스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 보니 품질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배송됐다는 병의원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이소정 sojee@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 2020-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청에 하청…독감백신, 재하청업체 배송 과정서 일부 상온 노출된 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 배송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가조달 추진에 입찰 진통… 정부백신 유통 경험 없는 업체 계약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공 백신 공급 과정의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증상이 비슷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린 정부가 백신 공급을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3∼18세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을 제약회사에서 받아 전국의 각 병의원과 보건소로 전달하는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관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로 2∼8도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감 백신을 상온과 같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상온 노출에 종이상자로 배송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을 위탁한 업체가 백신이 담긴 상자를 옮기면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자를 한동안 상온에 노출시킨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신성약품이 공급하는 물량은 국내 총공급물량 2964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 가운데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스다. 일부 의사는 이 업체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아이스박스가 아닌 일반 종이상자에 백신을 넣어 운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일부 회원이 독감 백신을 종이상자로 받았다고 전했다”며 “수령인이나 수령 일시를 사인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독감 백신은 보관과 운송 모두를 냉장 상태에서 하게 돼 있다”며 “모든 의약품은 보관하라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조·판매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냉동·냉장차량으로 수송 시 별도의 냉각용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냉장 온도를 내내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상자나 스티로폼 등 단열재 상자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상자에서는 5∼6시간, 스티로폼 상자에서는 10∼11시간 10도 이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 신성약품 측은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신 품질이 변질될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배송기사가 배송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짐을 재정돈하면서 일부 박스를 땅에 내려놨던 것이 보건당국에 신고가 된 것 같다”며 “몇 분이 채 안 돼 백신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전국에 2만 곳 넘게 배송을 해야 하니까 일정이 빡빡했다”며 “배송 물량이 많다 보니 그런 실수가 생긴 것 같다.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위탁) 배송 직원들이 그런 일 못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업체가 이미 공급을 마친 500만 도스 중 일부 샘플을 뽑아 2주간 배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플 검사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남은 국가 물량에 대해 새로운 배송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 추가 물량 확보 등의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 연속 유찰로 배송 일정 촉박 지적도 이번 사태를 두고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혼란을 막겠다며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도 백신 공급단가를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백신 운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올해 독감 백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에 걸쳐 4차례 유찰 끝에 5차에서 겨우 낙찰됐다. 정부가 무료 접종 백신을 3가 백신보다 더 비싼 4가 백신으로 바꾸면서 입찰단가는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달 입찰가는 8790원으로 시중 가격에 많이 못 미친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4가 백신 입찰가는 1만800원이다. 접종 시작을 불과 한 달 앞둔 8월에야 업체가 결정되면서 촉박한 일정을 맞추려다가 배송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러 유통업체가 입찰에 나섰지만 제약사가 공급에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체가 선정돼도 제약사가 유통업체에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해야 최종적으로 낙찰될 수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은 전반적으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해야 물건(백신)을 내준다”며 “신성약품이 마진을 낮게 불렀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유통사여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제조사들이 공급계약을 꺼린 것도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약품이 국가 백신 조달사업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전남혁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가 낙찰에 촉박한 일정…독감 백신 무료 접종 중단은 예고된 사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공백신 공급 과정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증상이 비슷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크게 늘린 정부가 백신 공급을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3~18세 어린이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일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을 제약회사에 받아 전국의 각 병의원으로 전달하는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적정 냉장온도(2~8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독감 백신을 상온과 같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서 효능이 떨어진다. 신고는 다른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조사결과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을 위탁한 업체가 백신이 담기 상자를 옮기면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자를 한동안 상온에 노출시킨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신성약품이 공급하는 물량은 국내 총 공급물량 2964만 도즈(1회 접종분) 가운데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즈다. 신성약품에 의해 21일까지 500만 도즈가 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일부 의사들은 이 업체가 냉동보관이 가능한 아이스박스가 아닌 일반 종이박스에 백신을 넣어 운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일부 회원이 독감 백신을 종이박스로 받았다고 전했다”며 “수령인이나 수령 일시를 사인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배송과정에서 백신이 잠시 상온에 노출되긴 했지만 변질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은 “배송기사가 배송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짐을 재정돈하면서 일부 박스를 땅에 내려놨던 것이 보건당국에 신고가 된 것 같다”며 “몇 분이 채 안돼 백신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업체가 이미 공급을 마친 500만 도즈 중 일부 샘플을 뽑아 2주간 배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플 검사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무료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남은 국가 물량에 대해 새로운 배송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추가 물량 확보 등의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예고된 사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혼란을 막겠다며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정작 백신 공급단가를 올리지 않아 부실 배송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올해 독감 백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에 걸쳐 4차례 유찰 끝에 5차에서 겨우 낙찰됐다. 정부가 무료접종 백신을 3가 백신보다 더 비싼 4가 백신으로 바꾸면서 입찰단가는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달 입찰가는 8740원으로 시중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올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의료기관 4가 백신 입찰가만 해도 1만800원이다. 이에 여러 유통업체가 입찰에 나섰지만 제약사가 공급에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체가 선정돼도 제약사가 해당업체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해야 유통업체로 최종낙찰될 수 있다. 신성약품이 정부의 독감 백신 물량 유통사업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종 시작을 불과 한 달 앞둔 8월에야 업체가 결정되면서 촉박한 일정을 맞추려다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절날 아픈 가족 만나 손잡고 위로? 되레 병 키울수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맞는 첫 추석. 모두가 ‘언택트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명절 모임이나 차례 때는 여러 사람이 실내에 모여 마스크를 벗어둔 채 대화하고 식사한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선조들이 전염병이 돌거나 집에 환자가 있으면 차례와 제사를 생략한 이유다.○ 아픈 사람 있다면? ‘차례 생략’이 예법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40)는 추석을 앞두고 남다른 고민 중이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가 예년 명절처럼 친척 30여 명을 모아 차례를 지내려 하기 때문이다. 명절 준비가 힘들지만 몸이 약해진 시어머니가 행여 코로나19에 노출될까 걱정이다. 하지만 평생 제사와 차례를 지내 온 시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조상에 대한 예를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무감을 안고 있다.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차례를 지내지 않으면 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김 씨 같은 고민, 혹은 김 씨의 시어머니 같은 부담감을 가진 이들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차례를 꼭 지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부쩍 많이 올라온다. 평소라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문안을 갈 수 있겠지만 요즘엔 안 찾아가는 게 배려다. 특히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더욱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메시지다. 실제로 제사와 차례를 중시하던 조상들도 전염병이 돌면 명절 모임과 행사를 중단했다. 조상들이 쓴 일지나 기록에선 위급한 시국에 차례와 기제사를 건너뛰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이 지은 ‘하와일록’(1798년)에는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시절 천연두는 지금의 코로나19만큼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역병으로 통했다. 조상들은 천연두를 옮기는 ‘두창신’이라는 귀신이 질투가 많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유새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미신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전염병을 겪으며 쌓인 방역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뿐 아니라 자녀, 손주 누구든 아프거나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남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차례 준비를 도맡는 이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항암치료를 받았던 며느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심한 김모 씨(77)는 “성묘도 차례도 모두 아픈 며느리에게 부담될까 봐 건너뛰기로 했다”며 “조상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가정 내에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가족 중 어린아이와 임산부 등이 있다면 명절 만남은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아쉽다면 ‘온라인 차례·성묘’ 어떨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 수도 있다. 특히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행사를 걸러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 입장에선 차례와 성묘를 쉰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이라는 방식이 생소할 수 있지만 고인을 기리고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 추모의 본질은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등록하고, 원하는 분향과 헌화 품목을 골라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할아버지 그립습니다. 사랑해요’와 같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이 완성된 차례상을 공유하고 서로 추모와 안부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요양병원 “어르신 명절음식 전해드려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애가 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탓에 면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된다. 추석에도 특별방역이 시행될 예정이라 면회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1, 2개월씩 부모 얼굴을 보지 못한 자녀들도 있다. 요양시설의 면회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 중증환자가 많은 탓이다. 그 대신 자녀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달래기 위해 많은 요양시설이 다양한 ‘언택트’ 면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이손요양병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에 ‘명절 음식 드라이브 스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들이 추석 음식을 마련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면 직원들이 차량 밖에서 이를 건네받아 어르신께 전달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우리들요양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소품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어르신께 한복도 입혀 드릴 예정이다. 추석 느낌을 살린 사진을 보호자들에게 보내 떨어져 있더라도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다. 추석을 대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도 많다. 의료진이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도우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건강 상태도 설명해준다. 영상통화 면회 서비스는 대부분 미리 신청을 받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민경제 타격 줄이되 세부방역 강화… PC방 고위험시설서 해제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기존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률적 봉쇄 조치가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범위를 줄여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세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선택했다.○ 고위험시설 중에서 PC방만 문 연다13일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PC방이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에서 유일하게 PC방을 제외했다. PC방 영업을 허용한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다른 고위험시설과 비교할 때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그만큼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원래 PC방은 중위험시설이었는데 지난달 ‘학생 감염 위험’을 이유로 고위험시설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PC방의 고위험시설 지정을 방역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당시 고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PC방이 운영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학생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적 측면도 고려됐다. PC방 환경이 다른 고위험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다는 분석 덕분이다. PC방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자리를 띄어 앉는 등의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노래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다. PC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애매한 2단계에 곳곳서 불만, 방역도 불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노래 부르는 게 위험하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떠들며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게임 업계를 의식해 PC방만 영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최윤식 PC방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반음식점의 매장 운영 제한은 없애주면서 PC방에서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전체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성년자 출입도 금지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8월 31일∼9월 13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환자 수는 23.9%(593명)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다시 환자가 급증할지 알 수 없다. 거리 두기 완화 결정에 대한 방역 전문가 의견도 찬반이 엇갈린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민족 대이동’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데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차피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져 오면 환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봉쇄하고 제한하는 식으로 갈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증 치료 위주로 패턴을 바꾸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