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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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국제일반26%

국제정세24%

미국/북미19%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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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순실 의혹, 근거없는 정치공세”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두고 부글부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관련 의혹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조 의원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성 추행범 누명까지 씌웠던 버릇을 못 고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6월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간부를 성추행 전력자로 잘못 폭로했던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 씨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으며 액세서리를 구입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도 최 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감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 비선실세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 대기업들의 거액의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 권력형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최 씨와 두 재단 관계자, 모금 과정 개입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발뺌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가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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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름으로 대선… 호남-장년층 향수 자극 가능할까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우리의 뿌리이고, 그 이름은 당연히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당 관계자는 “추 대표의 말에 최고위원들도 찬성했다”고 전했다. 추 대표가 사실상 실체는 없이 이름만 갖고 있는 원외 민주당과의 정치적 통합 카드를 꺼내 든 것은 1차적으론 ‘야권 통합’을 노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정통 야당의 자리를 차지해 국민의당을 제치고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6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 8·27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에 ‘야권 통합’을 약속했던 추 대표는 취임 이후 김 대표의 민주당과 접촉을 시작했다. 김 대표와의 ‘핫라인’이 가동됐고, 안규백 사무총장도 통합 협상에 가세했다. 세 사람은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에 함께 몸담았던 인연이 있다. 실무 협상에 참여했던 한 당직자는 18일 “김 대표가 ‘백의종군하겠다’며 통합에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18일이 해공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61주년(1955년 9월 18일 창당)이 되는 날이니, 생가를 함께 방문해 통합을 발표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이날 전격적으로 통합 선언이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정치적으론 통합 선언, 법적으로는 흡수 합당”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더민주당은 2012년 대선은 ‘민주통합당’, 2014년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각각 선거를 치렀다.○ 고토(古土) 회복 가능할까 추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우리 정통 지지층의 산실로, 소나무 같은 당명이다”라며 “그런 당명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호남 의원은 “121석의 정당과 1석도 없는 원외 정당의 통합이 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로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상징성이 있다”라며 “국민의당과 경쟁하고 있는 호남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호남 지지층과, 민주당에 대한 향수가 있는 50대 이상 야권 지지층을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추 대표의 확고한 목표는 ‘고토(古土) 회복’이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 국면 당시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하는 등 친노·친문 진영과 악연이 깊다. 친노 측으로부터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비난까지 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된 셈이다. 추 대표는 “문 전 대표와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름의 복원이 전통적 지지층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의 통합은 소(小)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DJ가) 정치가 생물이라고 했듯, 더민주당이 넓게 나가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의 역할을 하겠다는 추 대표의 구상이 어느 정도 먹힐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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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리 지키려고 왔다”…추석 앞두고 JP 예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석(15일)을 앞둔 13일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의 김 전 총리 자택을 찾아 인사한 뒤 ‘국민 통합’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원래 1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청와대 여야 3당 대표 회동으로 하루 연기된 것이다. 추 대표는 앞서 통합 행보의 하나로 8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이 일면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와 만나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 때 기차역 대합실, 비행기 기다리며 공항에서 뵙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다”며 “제가 의리를 지키려고 왔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민생과 통합’을 이루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김 전 총리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추 대표에게 “너무 여당을 이기려고만 하면 맨날 싸움이 되니까 따질 것은 따지지만 겨룰 때는 겨루고 도울 때는 도와주고 하라”고 조언했다고 이 자리에 동석한 박경미 의원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여성이니까 정치권의 여성 두분이 쌍벽을 이루게 됐는데 희망을 갖고 잘 다독거리면서 국가를 이끌어 달라”며 “어쨌든 여성이니만큼 편안히 이끌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을 들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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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북핵, 남북 의지의 대결”… 초당적 대북압박 호소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사흘 만인 12일 긴급히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안보 문제의 정치화’를 놓고 박 대통령과 야당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북 압박정책과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분명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핵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쓰겠다’는 길을 택했다”며 “그러면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사드”라고 설명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사드 배치) 안 하고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시도 안 했다”며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면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당은 사드에 찬(贊)이냐, 반(反)이냐”고 물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이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추 대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 것으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사드 배치 얘기가 없던 때 (북한이) 1, 2, 3차 핵실험은 왜 했느냐”며 “북한은 9·19공동성명과 제네바 합의 때에도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가 오히려 화를 자꾸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 대표는 “군사적으로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민생도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맞섰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북한 김정은도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두 야당은 “억지로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과 야당은 대북 인식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이 노무현 정부에서 1회, 이명박 정부에서 1회, 현 정부에서는 3회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무용지물이고 경제 제재 및 사드 군사 해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오히려 안보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쌀값 하락 문제를 언급하면서 “쌀 등의 대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안보에 관한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또 추 대표는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박 위원장도 “자꾸 야당을 불순 세력, 국론분열 세력, 안보 무책임 세력으로 규정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냐”며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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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회담중에 깜짝선물-편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흰색 쇼핑백을 건넸다. 장애인 사회적기업인 오티스타가 만든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선물한 것이다. 추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들이 자신이 만든 선물을 대통령님이 사용하신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다 국민통합 차원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회담 도중 서류 봉투 안에 든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백남기 농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공영방송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추 대표의 깜짝 선물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직접 서류나 물건을 드리는 건 의전상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필요한 말씀만 드린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자신의 발언 순서가 오자 박 대통령에게 “당 대변인이 배석하지 못했으니 휴대전화로 녹음해도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가 “청와대를 뭐로 알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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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DJ때 핵개발-盧정부때 핵실험했는데… 추미애 “햇볕정책 버린 결과” 朴정부 탓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치며 각종 대북 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은밀히 준비했고 1차 핵실험(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북한에 지원된 현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추 대표의 발언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사드로 북핵을 막겠다는 건 둑이 무너지는데 팔을 집어넣어서 막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궁지로 내모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면 그것을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하게 된다”고도 했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당론을 주장했다가 당선 후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던 추 대표가 안보 현안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은 생존을 위한 김정은의 무모한 리더십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어느 정권의 책임이 더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수권정당을 지향했던 야당 지도자로서 경솔한 발언이다”라며 “북한 문제에 초당적인 협력을 우선시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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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도발’ 대선판 흔드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가 시간문제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성취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북아 안보 지형의 게임 룰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셈이다. 이는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 능력이 대선 후보 검증 1순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눈앞에 닥친 북핵 위험이 한국 대선 지형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급해진 여권 주자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11일엔 이정현 대표가 직접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대선 주자들도 강경론에 올라타고 있다. 보수 지지층에 ‘안보 적임자’란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면 후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줄곧 우세했다. 하지만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은 ‘터닝 포인트’가 됐다.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성 대통령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이명박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4·13총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김무성 전 대표는 5차 핵실험 직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재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며 강경론을 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핵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핵뿐”이라고 주장했다. 안보 위기 정국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미국의 핵우산 강화, 전술 핵 배치와 같은 핵 무장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골몰하는 야권 주자들 각종 현안에서 수세에 몰린 여권이 안보 위기로 공세의 고삐를 쥐면서 야권 주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구체적 대안 없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가 민생 등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박근혜 정부 ‘실정론’도 힘을 잃게 된다. 지난달 독도, 백령도를 연이어 방문하며 ‘안보 우클릭’ 행보를 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지금은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북핵 문제를 풀려면 6자회담을 복원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의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 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기동민 의원은 “지금은 북한 책임론이 크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핵 관리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 비판론이 나올 것이다. 야권 주자들이 대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권의 ‘강경 대응론’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0년 한나라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란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진 뒤 3개월 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패했다. 여권의 강경 대응에 야권이 ‘전쟁이냐, 평화냐’로 선거 프레임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핵무장론에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안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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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李, 통합행보 秋, 미국가는 朴… 3당 대표 3색 행보

여야 3당 대표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각각의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이 정국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에 침묵한다는 지적에는 “쓴소리의 목표는 실현이어야지 정치적 이용이어선 안 된다”며 “생각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8·9전당대회 당시 약속한 ‘슈퍼스타K(슈스케)’ 방식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미 연구를 맡겼다. 연말쯤 당내에서 공론화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 간 ‘담론 경쟁’을 두고는 “정책들에 대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며 “모병제를 포함해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외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이 당내 반발에 막혀 취소됐지만 하루 만에 ‘통합 행보’를 재개한 모양새다. 추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은 애가 타고 속이 터진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큰 분열을 겪었고 올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2차 분열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저희는 뿌리가 같다.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0년대까지 야권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와 함께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척점에 섰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친노-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김 대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위·국방위·외통위·비대위 연석회의를 소집한 뒤 오후엔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로 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온다)’ 원칙에 따라 호남으로 향했지만 12일부터는 9일 동안 미국을 찾는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한 뒤 15일엔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길진균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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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 몸조심… 경선 얘기 나오면 입닫는 친문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은 최근 내년 치러질 대선 후보 경선 이야기가 나오면 신중해진다. 경선 시기나 룰(경선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자칫 ‘문재인 대세론’이니, ‘문재인 혼자 치르는 경선’이니 하는 주장에 불필요한 힘을 실어줄까 우려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의원 역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구체적인 (경선) 규정, 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 없는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경선 때 도입됐던 결선투표제를 이번에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영남의 한 친문 의원은 “그런 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경선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치른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6월 이내에 치를 것”이라고 이른바 조기(早期) 경선을 말했을 때도 친문 의원들은 가타부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전 의원도 이날 “지금 그 (경선)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이나 대선 후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의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 대비해 현직 사퇴 시점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이다. 오히려 다른 주자 측은 경선 시기를 대략 내년 5월 말∼6월 초로 보는 기류다. 안 지사 측 김종민 의원은 “(내년) 6월에 판을 뒤집지 못한다면 8, 9월로 늦춘다고 (안 지사에게) 유리하겠느냐”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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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委, 잠정안 공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7일 공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무위원 겸직 시 수당 중복 수령 금지 △금배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잠정안에는 회기 중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윤리자문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체포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만들어진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체포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표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의원수당을 중복해 수령하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 세비 역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면제 받거나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준회원 대우를 받는 특혜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배지도 ‘특권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수렴해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만 허용되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역시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의장 의견’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번만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국회가 의지가 없으면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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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연대” 다음날 동교동 찾은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어렸을 때부터 (김 전 대통령을) 정말 존경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빠르게 극복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이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사는 이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좋은 업적을 남겨줬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 여사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와의 면담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에게 과일바구니를 전달했고 이 여사는 축하 난과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휘호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 숭배 인간 사랑)’을 적어 선물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머릿속에 ‘호남=김대중’이라는 공식을 그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제오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나란히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의 한 포병대대를 방문해 전방부대 병영체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김포 애기봉 관측소(OP)와 한 기갑부대를 찾았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김포=유근형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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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무 규정 없어” 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정 의장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 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의장은 개회사 발언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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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차별한것 참회” 손내민 與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새누리당, (현) 정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부분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 여당 대표가 호남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손을 내민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8·9 전당대회 전에 내걸었던 ‘대선에서 호남표 20% 확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선 “호남 중도 세력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해(國害·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원’이라 비난하는 국민도 많다”며 “내후년에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국회는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관행, 국회법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 개혁 위원회 구상은 대표 취임 전에도 말했지만 본격적인 위원회 인선 등에 나서 보자는 취지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이 대표의 연설 도중 야당 의원들은 수시로 고성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안보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안보를 위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경제 활성화 노동법에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고 지적하자 야당 측에선 “공부 좀 하시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의장실 점거 사과하고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명연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호남과의 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1회성 장식용 멘트로 보인다”고 혹평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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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농성 본 박지원 “우리가 그짓하다 야당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문으로 이틀째 개점휴업 중이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중진의원들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모든 일정은 여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2일 오후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이자 8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정 의장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50여 분 동안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완강히 버티면서 출구전략이 없자 서 의원에게 SOS를 쳤다고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재 노력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정 의장 및 양당 대표들과 전화통화로 협의했다”며 “정 의장이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했다. 전날 여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농성에 대해선 “의원들 일부는 음주 상태에서 고성을 질러, ‘역시 야당 연습하나 보다’ 느꼈다”며 “우리가 그 짓 하다 야당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는 박 위원장이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한 손으론 압박, 다른 한 손으론 물밑 협상’ 전략으로 협상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정 의장이 ‘사회권 이양’을 결심하는 데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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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죽음 각오하고 나를 던지겠다”… ‘下山’ 선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둔 2일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사진)은 이날 야권의 심장 광주에서 열린 지지자 행사에서 사실상 ‘하산(下山)’을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전날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첫 방문지로 광주행을 택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빨라진 문재인 대세론의 확산을 늦추고,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존재하는 야권 핵심을 공략해 한가위 민심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孫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에 참석했다. 손 전 고문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자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4년 7월 31일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그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던지겠다”며 “우리나라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도록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형국인데 정치가 갈 곳을 잃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이제 완전히 절벽에 가로막힌 채 한반도는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갈 곳을 잃은 정치권의 구원투수 역을 자임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 의병 김덕령 장군의 의병정신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행사장에 모인 지지자와 시민 등 200여 명도 ‘손학규’를 연호하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등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전남 강진에 머무르며 공식 대선 출마 시점과 행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야권 주자로서 손 전 고문의 최대 약점은 경기 시흥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손 전 고문은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진에서 2년 넘게 칩거를 해 온 만큼 자신도 호남에 대한 연고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 안희정 “文, 그렇게 너그러운 분” 전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 지사도 이날 광주시교육청 특강차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광주와 호남 정신이, 김대중의 정신이 저의 새로운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근현대사 100년의 국가의 과제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의 역사를 잇기 위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설명했다. 자신의 대권 도전을 “환영한다”고 한 문 전 대표에 대해선 “늘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를 치켜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의 권력 의지를 지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3일 광주를 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전 고문 등 외부 대선주자 영입과 관련해 “양극단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열린 마음과 열린 체제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3박 4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참관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유근형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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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만난 추미애 “고견 자주 여쭙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들과 만났다.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책임론’ 등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두 사람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추 대표는 김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경선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논리를 제공했다는 등의) 정돈이 안 된 이야기들이 흘러나갔다.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잘 다져놓은 바통을 이어받아 안정감을 주면서 당을 운영하겠다. 앞으로 수시로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고, 김 전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한 참석자는 “김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김 전 대표가 당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오후에는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더민주당이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광주의 예산과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토크’ 행사를 갖고 민심을 청취했다. 2일에는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인근 민주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광주=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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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국회 법안발의 1795건, 통과는 0건

20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경쟁적으로 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 법안 심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기 시작 후 3개월 동안의 성적표다. 이 기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무한 정쟁’만 일삼았다는 얘기다. 31일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795건에 이른다. 300명의 의원이 3개월간 대략 6건씩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19대 국회 초반 3개월(1232건)의 1.5배, 18대 국회(729건)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271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219건), 환경노동위(199건), 보건복지위(186건) 순이다. 생활밀착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의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체 1795건 가운데 의원 스스로 철회한 법안만 15건일 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킨 실적은 전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예산 결산과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집중했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는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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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 대출받아 빚 갚는 데 쓴 대우조선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외국환평형기금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3172억 원)의 지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산은에 요청했다. 산은은 곧 ‘대우조선 외화운영자금 대출 관련 수입 품목 및 금액’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어이가 없었다”고 30일 말했다. 어이가 없었던 까닭은 대우조선이 이 3억 달러를 외평기금 쓰임새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기차입금 상환에 썼는데도 산은이 버젓이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6월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나와 있다. 대우조선은 산은을 비롯한 3개 은행에서 빌린 단기차입금 1억 달러씩을 갚는 데 3억 달러를 다 썼다. 따라서 3억 달러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없음에도 대우조선은 사실상 허위 자료를 산은에 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5월과 12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실시하면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으로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이를 무시했고, 감사원이 적발까지 했는데도 경영관리 책임이 있는 산은은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산은 측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 보유한 기존 자금으로 지출한 내용도 포함해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관행상 어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산은은 외평기금 3억 달러가 지침대로 쓰였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2015년 2월 대우조선에 외평기금 2억3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555억 원)를 더 대출해줬다. 그것도 기재부의 지침과는 달리 일반운전자금 명목이었다. 산은의 외평기금 대출 66건 중 일반운전자금 명목은 이것이 유일하다. 산은은 외평기금 취급한도인 22억5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5억3000만 달러를 대우조선에 지급했다. 박 의원은 “산은이 얼마나 방만하게 대우조선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줬는지 알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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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들 “김영란법 설명 좀…”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A국 대사관은 다음 달 말 한국인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기관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10월경으로 이를 연기했다. 김영란법 발효 후 한 달쯤 지나면 시행착오를 거쳐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B국 대사관은 한국과 수교기념 행사를 다음 달 말 열기로 했다가 김영란법 시행일보다 앞당기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대사관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면책범위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주한 외교사절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의 범위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외국공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외교관, 주재원에겐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 정부에 등록된 외국 정부 소속 외교관은 면책특권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관이 외국대사로부터 비싼 식사대접을 받거나 반대로 한국 외교관이 주한 외교관, 외신기자를 상대로 고액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한 대사관이 주최하는 교류행사, 해외연수, 외국계 기업 판촉행사에 참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 직업군(공무원, 교직원, 기자) 가운데 외교관은 직업 특성상 예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사절에게 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9월 5일경 배포할 직업별 세부 매뉴얼에서 궁금증의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회의원과 국회 전 직원이 대상인 이번 교육에 500여 명이 몰렸지만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연자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식사비 계산법, 경조사금 전달 방법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경조사금 규정은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의 조의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돌잔치, 칠순·팔순 잔치에는 축의금을 내면 안 된다는 법 해석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이 놀라기도 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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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왕 야당” “부실 추경안”… 이정현-추미애 체제 하루만에 충돌

여야가 30일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키며 또다시 치킨게임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여야는 31일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다음 달 5∼9일 예정됐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줄줄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새누리 “위헌적 폭거” vs 더민주 “부실 추경” 30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합의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안 처리 이후 1박 2일로 예정됐던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원 연찬회까지 무기한 연기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를 인용한 것. 이어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에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될 만큼 부실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총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것없는 부실 예산”이라며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을 지원하고 고작 민생에 몇천억 원을 넣는 것도 못 하겠다는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맞섰다. 기동민 대변인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상이 결렬되자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안 협상의 중재를 자청한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이 노동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재하청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경 결렬된 예결위 3당 간사 협상장에서는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누리과정, 개성공단 지원 예산 쟁점과 해법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야당의 요구가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정치 공세성 예산 증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올해 추경안에 1조9000억 원의 교부금 증액이 반영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4조7000억 원의 교부금 증액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예결위로 올라온 누리과정 관련 지방 채무 상환 용도의 증액분(6000억 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은 교문위에서 의결된 6000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별도의 교육 예비비 명목의 3000억 원을 민생 예산이라며 추경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예비비가 결국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5200억 원 규모의 지원 결정을 했고, 일부 지원 중인 상황인 만큼 미신고 원·부자재 등에 대한 지원은 확인절차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당은 당초 정부 지원액이 피해액보다 적다며 증액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막판 타결을 다시 모색한다. 누리과정 관련 교육 예비비 증액 수준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이 요구한 교육 예비비(3000억 원) 가운데 최대 2000억 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때 밝혔다. 국민의당은 증액분을 2500억 원 선에서 중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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