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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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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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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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3%
정보통신1%
인사일반1%
사건·범죄1%
  • “한번 입시상담에 60만원” 고액 컨설팅 성행

    “돈 낭비라는 후기도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일지 모르는데 꼭 받고 싶어요.” 고3 자녀를 둔 A 씨가 대입 정시모집 컨설팅 업체를 찾아 나선 이유다. 첫 아이라 입시 정보가 부족한데다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늦어져 지원 전략을 세울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컨설팅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은 회당 50만 원 안팎.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입시전문가 선택을 포기할 수 없을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11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일찌감치 정시 대비 컨설팅을 예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능이 2주 늦춰지면서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정시 지원 전략을 고민할 시간이 짧아진 영향이 크다. 불과 2주 만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학교나 학원에 가지 못한 탓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이전보다 더 크다. 컨설팅 업체들은 이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정시에서는 가, 나, 다군에서 각각 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대라도 지원 학교를 어떻게 조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눈치 경쟁이 치열하다. 학부모들이 컨설팅 업체를 찾는 목적이다. 상담 가격은 업체마다 천차만별. 어떤 학원은 각 군별로 9만 원씩, 최대 27만 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쪽에서는 1회 상담에 50만~60만 원을 받는 곳도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속성,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입시업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카카오톡으로 15분 상담하는 데에 20만 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전화는 30분 기준 25만 원, 이메일로 분석 결과를 보내는 건 15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갖가지 컨설팅 서비스가 성행하지만 상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수를 하지 않는 한 보통은 대학 입시를 한 번만 치르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은 고객의 재방문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특수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상담 수준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아도 이듬해 다시 새로운 수요자가 몰린다. 지난해 고3 학부모였던 A 씨는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부탁했더니 입시 포털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점수를 입력하고 읽어주더라”며 “더 이상 컨설팅 받을 일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교습소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치고 빠지기’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때에만 잠깐 무등록 교습소를 열었다가 곧장 폐원하는 걸 반복하는 입시 컨설팅 업자들이 있다”며 “피해가 나도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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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부터 정시 늘고 학종 줄어든다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 입시도 가까워졌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은 올해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고2들이 내년도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했다. 2022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시 증가다. 정시 선발 인원이 2021학년도보다 4102명 증가해 전체의 24.3%(8만4175명)를 차지한다. 수시에서는 2021학년도에 비해 4996명이 감소한 26만2378명(75.7%)을 뽑는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은 정시 선발 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감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교과)이 증가한다. 교과는 전년보다 1582명 늘어난 14만8506명(42.9%), 학종은 6580명 줄어든 7만9503명(22.9%)을 뽑을 예정이다. 상위권 대학 중에는 학교장 추천을 조건으로 하는 교과 전형을 하는 곳도 있다. 특히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는 그동안 학종으로 운영하던 학교장추천전형을 교과로 변경해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에 교과전형을 실시하던 대학들도 학교장 추천 조건을 추가해 고교당 추천 가능 인원을 제한한다. 수능 개편에 따라 선택과목이 달라지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2022학년도부터는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탐구 영역에서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나누어 과목을 선택했지만 내년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탐구 영역도 사회, 과학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 따라 사회 2과목 또는 과학 2과목과 같은 식으로 선택과목 범위를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 대학별 전형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 소장은 “2022학년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대입에 큰 변화가 생기는 해”라며 “수시 전형이 신설되거나 폐지, 통합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심 대학의 전형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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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춰진 수능 탓 촉박해진 일정에…불안감 파고 든 입시 컨설팅 업체들

    다음달 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시모집 컨설팅에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능이 12월로 늦춰짐에 따라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정시 지원전략을 고민할 시간이 예년보다 1주일 이상 줄었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이런 불안감을 파고들면서 상담 시세도 뛰는 양상이다. 11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대형 학원들을 중심으로 정시 컨설팅 예약이 시작됐다. 입시 컨설팅은 그 해의 상담 건수가 쌓여 비교 표본이 늘어날수록 합격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서접수에 임박한 ‘막바지 상담’의 선호도가 높다. 이런 날짜를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이 있다. 정시에서는 가, 나, 다군에서 각각 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대라도 지원 학교를 어떻게 조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눈치 경쟁이 치열하다. 학부모들이 컨설팅 업체를 찾는 목적이 여기 있다. 상담 가격은 업체마다 천차만별. 어떤 학원은 각 군별로 9만원씩, 최대 27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쪽에서는 1번 상담에 50만~60만 원을 받는 곳도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컨설팅 문화도 바꾸고 있다. 지원전략을 고민할 시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만큼 속성,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입시업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카카오톡으로 15분 상담하는 데에 20만 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전화는 30분 기준 25만 원, 이메일로 분석결과를 보내는 건 15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시 컨설팅 서비스가 성행하지만 상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수를 하지 않는 한 보통은 입시를 일생에 단 한번 치르기 때문에 정시 컨설팅은 고객의 재방문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다. 이 때문에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상담 수준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후기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고3 학부모였던 A씨는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부탁했더니 입시 포털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점수를 입력하고 읽어주더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치고 빠지기’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때에만 잠깐 무등록 교습소를 열었다가 곧장 폐원하는 걸 반복하는 입시 컨설팅 업자들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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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한숨, 코로나에 눈물… 동네 소아과-유치원 “더는 못버텨”

    얼마 전 의사 A 씨는 20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운영한 소아과 의원의 문을 닫았다. 진료를 계속 하기엔 경영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A 씨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말고는 환자가 하루에 10명도 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개원 2년째인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B 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개원 이후 경영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던 차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더 줄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아청소년과 의원 중에서 문을 닫거나 폐업 직전에 몰린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소아청소년과 의원 89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1년간 폐업한 의원 수(98곳)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호흡기 환자다. 올해 호흡기 질환 발병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 자체가 급감한 탓이다. 심평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의원급 진료환자 수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17.5% 줄었다. 감소 폭이 전체 진료과 평균(4.9%)의 3배가 넘는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도 줄고 있다. 연간 20만 명의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11월 말에 있을 모집공고를 앞두고 이달 초 병원 내 인턴을 상대로 지원자를 미리 확인해 봤는데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0월 30일∼11월 8일 전국 37개 수련병원(총 정원 120명)의 전공의 지원율을 미리 파악한 결과 12개 병원에서 23명 지원에 그쳤다. 나머지 25개 병원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은백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이대로라면 11월 말 전공의 1차 모집 때 지원율이 30∼4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 123.9%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3.6%, 지난해 78.5%까지 낮아졌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어지면 아이들과 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학회는 저출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더 이상 어려운 현실에 뛰어들지 않도록 차라리 소아청소년과 폐과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등원 줄고 원격수업에부모들 “차라리 집에서 돌보자” 최근 6개월새 원생 6300명 감소 폐원 예고에 맞벌이부부 반발… 내년 ‘국공립’ 입학 더 치열할듯“내년에 유치원을 닫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공지한 ‘폐원 예고’다. 이 유치원은 문을 연 지 30년이 넘었다. 이곳을 졸업한 학부모들이 다시 자녀를 보낼 정도다. 저출산 여파로 과거에 비해 원생이 줄기는 했지만 입학생 수는 꾸준한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유치원생은 약 70명.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정적이었다. 개학이 늦어지고 등원 일수가 줄며 쪼그라든 원생 규모가 하반기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내년 상황도 여의치 않아 보이자 결국 유치원은 폐원을 결정했다. 교육청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최근 폐원 절차를 상담하는 사립 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학기 중에는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진급이나 동생의 입학을 준비 중인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는 유치원이 많다. 아이를 새로 유치원에 보낼 예정이거나, 기존에 자녀를 보내던 학부모 모두 난감할 수밖에 없다. 보통 유치원마다 원생 수는 매달 조금씩 늘어난다. 아이의 성장을 고려해 입학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올해 사립 유치원 상황은 정반대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는 43만1787명이었다. 하지만 9월에는 42만5477명으로 631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공립 유치원은 17만4415명에서 17만886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국공립(17만5847명→18만421명)과 사립(45만4605명→45만6776명) 모두 원생 수가 증가했다. 교육당국과 유치원들은 코로나19 영향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어차피 유치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거나 원격수업을 듣는데 매달 유치원비를 내느니 아이를 집에서 돌보며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받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컸다”며 “원비 수입은 줄어드는데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는 그대로라 너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한사협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올해 사립 유치원 원생 수가 지난해보다 2만 명 줄었는데 코로나19 탓에 아예 그만두는 아이도 많았다”며 “유치원을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원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이 대거 문을 닫으면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또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더 크다.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거나 방학 기간이 짧아 일하는 엄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원 예고를 둘러싸고 유치원과 학부모가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최근 ‘내년에 폐원하겠다’고 공지했다가 학부모 반발이 심하자 일단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사립 유치원 4곳이 동시에 폐원을 예고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저출산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립 유치원 폐원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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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풀면서 재밌게 공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푹 빠졌어요”

    일선 초중고교에서 하루아침에 원격 수업을 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대면 수업에 맞춰져 온 학교 시스템을 바꾸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바로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민과 실행이다. 직접 마주하지 못하더라도 교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열성을 쏟은 학교들을 들여다봤다. ○ ‘암기 과목’은 ‘퀴즈 게임’으로… 교과목 특성에 맞는 원격 수업 방식 채택 강원 강릉시 한솔초는 4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으로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다. 그 결과 전 학년, 전 학급에서 공통된 원칙을 세웠다. 바로 교과목에 따라 각기 다른 수업 방식을 채택한 것. 대표적인 방법이 사회 수업에 게임을 접목한 것. 암기가 필요한 사회는 ‘띵커벨(ThinkerBell)’이란 퀴즈 플랫폼을 통해 게임 형태의 학습을 유도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교사가 올려놓은 문제를 더 빨리 풀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즐기듯 순위가 올라가는 재미로 인해 공부에 몰두했다. 덕분에 사회 과목의 경우 원격 수업을 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암기나 복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 학교 이권영 교사는 “원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쪽지시험을 보면 예년 학생들에 비해 성취도가 좋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수학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했다.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듯이 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포기하거나 질문을 못해서 답답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 구글폼을 이용해 추가로 문제를 더 풀도록 지도했다. 미술의 경우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각자 과제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교사가 댓글로 피드백을 달아줬다. 과제물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보완할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 특수학급 ‘개별화 수업’도 원격으로… 수행평가 활용해 원격 수업 참여도↑ 경기 안산시 선부고는 특수학급이 2개 있다. 1학년 8명,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4명이 함께 공부한다. 특수학급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수업 내용이나 전달 방식을 달리했다. 반면 원격 수업에서는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교사가 한 수업 시간에 공통된 플랫폼,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학급 교사들은 고민 끝에 공통된 콘텐츠라도 가르치는 방법과 수준에 차이를 두는 방식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A 학생의 경우 특정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 보게 하고, B 학생은 이 문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하고, C 학생은 글로 써 보게 하는 식이다. 평소 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해 과제를 주어 온라인으로도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학급에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썼다. 학생들의 ‘배움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 학생들이 낸 수행평가 과제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제를 제출하기까지의 중간 과정까지 확인하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기술 수업의 자동차 모형 만들기 실습을 할 경우 만드는 과정을 세분화하고, 수업 시간마다 각각의 중간 과정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했다. 이 학교 이송희 교사는 “원격 수업을 해보니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더라”면서 “실습 과제물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머뭇거린다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라 쉽게 눈치 채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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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수험생 수능 3주전 입원해 시험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도별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매년 수능 한 달 전에 교육부는 시험 당일 교통 통제 및 소음 차단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돼 무엇보다 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시도별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가 1, 2곳씩 지정된다. 이들 시설은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운영된다. 이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이곳에 입원해 남은 기간 시험을 준비한다. 수능일까지 퇴원을 못 하면 입원 중인 곳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른다. 수능 전 퇴원하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일반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통상 확진부터 퇴원까지 10∼15일, 길게는 20일 정도 걸린다.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 격리 대상인 수험생을 위해 113곳의 별도 시험장이 마련된다. 시험지구별로 2곳 정도다. 자가 격리 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자차 이동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급차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논의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사장 이동 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 하루 전에라도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시험 장소가 일반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장으로 바뀐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교와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발 코로나19 확산 및 수험생 확진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생이 확진 또는 자가 격리 통지를 받는 순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게 확진자 발생 현황을 파악해 시험 장소 변경, 수험생 안내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능 방역에 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천식 환자는 시도교육청에 입증 서류를 내면 별도의 고사실을 배치해 마스크를 벗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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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코로나 확진 수험생, 시험 어떻게 치르나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도별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매년 수능 한 달 전에 교육부는 시험 당일 교통통제 및 소음차단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돼 무엇보다 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시도별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가 1, 2곳씩 지정된다. 이들 시설은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운영된다. 이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이 곳에 입원해 남은 기간 시험을 준비한다. 수능 날까지 퇴원을 못하면 입원 중인 곳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른다. 수능 전 퇴원하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일반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통상 확진부터 퇴원까지 10~15일, 길게는 20일 정도 걸린다.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을 위해 113곳의 별도 시험장이 마련된다. 시험지구별로 2곳 정도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자차 이동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급차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논의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사장 이동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 하루 전에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시험장소가 일반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장으로 바뀐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교와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발 코로나19 확산 및 수험생 확진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순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게 확진자 발생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소 변경, 수험생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능 방역에 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천식 환자는 시도교육청에 입증 서류를 내면 별도 고사실을 배치해 마스크를 벗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도 2시간(오전7시~9시)에서 4시간(오전6시~10시)으로 늘어나고 증차 편성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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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는 3단계-예배는 2.5단계부터 중단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수업과 종교 활동의 방역기준도 보완했다. 학교의 경우 그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등교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것과 달리 ‘3단계 전면 등교 중단’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1단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로 강화된다. 다만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3분의 2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서부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2.5단계에서는 현장 준비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1, 2단계는 현장 예배나 미사 등을 허용하되 단계별로 참석 인원을 차등 제한한다. 1.5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1단계에서는 모임, 식사는 자제가 권고되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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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선 모임 자유롭게… 500명 넘으면 신고해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모임, 행사 등의 인원 규정도 달라진다. 우선 1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등의 행사나 동창회, 동호회 같은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5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할 수 없다. 구호나 노래, 대화 등이 장시간 오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수용 가능 인원이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모임,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단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1.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2.5단계는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전시회 등의 인원 기준도 16m²당 1명으로 강화된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아예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2단계까지 허용된다. 1단계는 관중의 50%, 1.5단계는 30%, 2단계는 10%만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는 경기를 관중 없이 해야 하고, 3단계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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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눠… 영업제한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바뀐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한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우선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14종), 나머지 실내시설(기타)로 나뉜다. 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2.5단계에 문을 닫는다. 또 식당은 확진자가 하루 8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아래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대신 시간과 인원은 제한된다.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한 것이다. 이른바 ‘정밀 방역’이다. 단계별 기준 및 조치의 수위를 낮췄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방역 장기전에 필요한 전략이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비한 일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봉쇄 위주의 강제적 방식 대신 참여를 이끌 자발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장기전 대비… 하루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제한적 영업’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팬데믹(대유행) 종식의 유일한 희망인 백신 개발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신이 나와도 대량 접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은 최소 1년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봉쇄와 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역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거리 두기 ‘완화 아닌 현실화’ 종전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전까지는 단계 발령과 방역조치가 전국 7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다른 권역은 30명(강원 제주는 10명)을 넘지 않으면 수도권만 1.5단계로 상향된다. 이러면 수도권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9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경남 호남 등 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20명씩 매일 나와도 전국적으로 1단계가 계속된다. 단계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완화가 아닌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향상됐고 중환자 병상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과 의료 두 가지 역량이 모두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 대신 위험한 지역에 대해 ‘정밀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금지 같은 봉쇄 조치를 줄이는 대신 기본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고·중·저 위험시설로 나뉜 시설들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경제적 타격이 큰 데다 비슷한 위험도의 시설인데도 조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운영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설별 세부 방역조치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지역적 유행 단계인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은 3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클럽은 국내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는 2단계부터 문을 닫지만 식당은 800명 이상이 발생하는 3단계라도 오후 9시 이후 내부 취식만 불가능해질 뿐 낮시간 일반 운영은 가능하다. 카페도 매장 내 취식만 금지된다. 필수시설과는 거리가 먼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이라도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는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1.5단계에서는 일행이 아닌 사람들끼리만 좌석을 띄어 앉으면 된다. 2단계부터는 일행도 무조건 한 자리 띄어 앉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거나(공연장)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영화관). 정부는 그 대신 기존에 현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이행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전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강제적 방역보다 자발적인 방역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장기전 대책 긍정… 느슨해진 기준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들어간 이상 장단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방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단계 세분화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한 방향도 잘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의 최소화보다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 (방역)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을·겨울철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계를 느슨하게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뀐 기준에 따르면 5,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유행도 1단계 수준에 불과하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김소민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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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씩 준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0만 원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입학준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중고교 또는 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 등에 배정받은 1학년 신입생이다. 부모의 소득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이나 체육복, 학습도서와 교양도서, 태블릿PC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금과 구매 가능 품목은 물가와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사용처가 한정되는 만큼 현금이 아닌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를 통해 충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준비금 도입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서울의 4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입학준비금에 유보적이었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논의 중이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 또는 4 대 4 대 2의 비율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준비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려면 서울시의회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중고교 입학 대상자는 약 14만5000명이다.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이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35억 원이다.이소정 sojee@donga.com·김하경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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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백신으로 국민들에 실험?’…독감백신 사망에 온라인 루머 확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늘고 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루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내용 위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 국가 무료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가운데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산 독감 백신을 맞고 9명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무료로 공급하는 백신이 중국산이라는 소문이다. 백신 사망 관련 기사에도 ‘중국산 백신을 들여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한 백신 회사는 7곳. 이 중 LG화학,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백신, 일양약품 등 5곳은 국내산 원료로 국내에서 백신을 제조한다.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산 원료와 프랑스산 원료를 각각 사용해 2가지 백신을 국내에서 만든다. 유일한 외국 회사인 사노피파스퇴르는 프랑스 회사로, 독감 백신 전량을 프랑스산 원료로 프랑스에서 제조한다. 일각에서는 수입 백신이 국산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이 맞은 백신이 국내 회사 제품 위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산과 수입 독감 백신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감 백신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품질 승인을 받아 남반구에 수출하고 있다”며 “국가사업에 포함된 회사 중 국내 회사가 더 많아 발생하는 확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달걀 알레르기 환자는 무조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정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먹고 쇼크,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반응이 온 것이 아니고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의 가벼운 알레르기라면 독감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질병관리청,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이같이 권고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필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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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접종 1주 멈추고 사인 밝혀야”… 정은경 “시기상 어렵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를 먼저 밝히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 원인이 백신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접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종 중단을 놓고 전문가 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독감 백신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처음이다. 고령자 등 독감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접종 중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최소한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접종 사망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는 독감 백신 사용을 보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관할 내 200여 개 의료기관에 22일 발송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방접종 시기가 있기에 접종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항체가 생기려면 백신 접종 후 최소 2주 정도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독감 유행 시기를 감안하면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또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품 로트번호(제품번호)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제조사의 같은 제품번호 백신을 접종한 사망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같은 로트번호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백신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번호의 백신 접종 사망자가 있으면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했었다. 대한백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와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다수의 의료 전문가는 백신 접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 부검 결과가 모두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는 독감 유행이 한창일 때라 고위험군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접종을 일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보다 위험도가 낮은 13∼18세 청소년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이소정·김하경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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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료 독감백신, 성분 차이 없어… 기저질환 반드시 알려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자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독감 백신 및 접종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독감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맞은 건가. “백신 종류도, 접종 지역도 제각각이다. 최소 6개 회사의 백신 제품이 사용됐다. 다만 사망자가 늘어나며 같은 로트번호(제조번호)로 생산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올해 무료 접종용 백신이 지난해와 달라졌다고 하던데, 이상 반응이나 사망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까. “지난해까지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3가 백신으로 했었다. 반면 유료 접종은 대부분 4가 백신이었다. 3가와 4가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수다. 올해는 국가 무료 예방접종도 4가 백신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의 안전성 차이는 없다고 본다.” ―유료 접종 백신이 더 안전한가. “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무료 백신 접종자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사망자 대다수가 고령층이기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이 된 것일 뿐, 무료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유료, 무료 백신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다.” ―독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밝혀진 사례가 있나.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이 중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한 건 딱 1건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09년 10월 접종을 받은 65세 여성이 접종 사흘 뒤부터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눈과 얼굴이 마비되는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이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기저질환 여부가 독감 접종 후 사망과 관련이 있나.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전문가는 백신 자체보다 접종 과정의 다른 요인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백신 품귀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거나, 쌀쌀한 날씨에 오래 줄을 서는 행위 등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방접종 시 유의사항은…. “몸 상태가 좋은 날 붐비지 않는 시간으로 예약해 맞는 게 좋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추운 곳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야 한다.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 뒤 귀가해야 한다. 접종 당일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나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만성질환자 등)가 이상 반응으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접종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도 독감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있나. “미국에서도 독감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약 3만 건씩 보고된다. 이 중 사망 보고는 많게는 연간 수십 건에 이른다. 하지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2006년 10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만성질환자 4명이 숨져 접종이 일시 중단됐다. 중국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유행 당시 신종 플루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3명은 백신과 무관하고, 1명은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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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중단 목소리 커지는데…정부 “‘트윈데믹’ 대비 위해 접종 꼭 필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를 먼저 밝히고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의 원인이 백신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접종 중단을 놓고 전문가 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뿐 아니라 유료접종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의협이 독감 백신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처음이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우리도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자 등 독감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다음달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접종을 마냥 유보하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접종 중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백신 상온 노출 때도 무료접종을 중단한 바 있는데 지금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접종 사망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독감 백신 사용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관할 내 200여개 의료기관에 22일 발송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품의 로트번호(제품번호)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망자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짜에 해당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을 조사한 결과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정 청장은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은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한백신학회도 정부와 같은 의견이다. 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와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자을 갖고 있는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의료 전문가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 부검 결과가 모두 나오려면 한달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는 독감 유행이 한창일 때라 고위험군이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접종을 일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보다 위험도가 낮은 13~18세 청소년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며 “고령자는 계속 접종하되 현재처럼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접종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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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질환·건강상태 의료진에 알려야”…독감 백신 접종 유의사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망자가 급격히 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독감 백신과 관련한 과거 사례나 통계 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정보들을 짚어봤다. ―올해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맞은건가. “백신 종류도, 접종 지역도 제각각이다. 한 두 개 회사의 제품도 아니고, 특정 제조번호로 연결되는 백신도 아니다.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이 없다.” ―올해 국가무료예방접종 백신이 지난해와 달라졌다고 하던데, 이상반응이나 사망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까. “지난해까지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은 3가 백신으로 했었다. 반면 유료접종은 대부분 4가 백신이었다. 올해는 국가무료예방접종도 4가 백신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의 안전성 차이는 없다고 본다.” ―유료 독감 백신이 더 안전한가. “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무료 백신 접종자이긴 하다. 다만 이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이기 때문에 무료접종 대상이 된 것일 뿐, 무료 접종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건당국은 유료, 무료 백신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유료냐 무료냐와 상관 없이 백신 제조과정에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가 있나. “2009년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이 중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딱 1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09년 10월 접종을 받은 65세 여성이 접종 사흘 뒤부터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눈과 얼굴이 마비되는 ‘밀러피셔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이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기저질환 여부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이 있나. “그럴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접종 전 의사에게 알려야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자체보다 접종 과정에서 다른 요인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가령 백신 품귀에 대한 우려가 고령층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ㅡ 백신 예방 접종 시 유의사항은. “건강이 좋은 날 분산 예약으로 맞는 게 좋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기저질환에 대해 의료진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추운 곳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야 한다.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기관에서 15~30분 정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는 지 여부를 꼭 관찰한 다음 귀가해야한다. 접종 당일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해외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있나. “미국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약 3만 건씩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중 사망 보고는 1년에 많게는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신종 플루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3명은 신종 플루 백신과 무관한 사망으로 밝혀졌고, 1명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006년 10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만성질환이 있던 4명이 숨지면서 접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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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강사 2만명 코로나 전수검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입시학원 수학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고교생과 학원 관계자 60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대치동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구는 21일부터 관내 학원 강사 2만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에 따르면 대치동 한티역 인근 S학원 수학 강사 A 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주로 특수목적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했다. A 씨는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지만 11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해당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A 씨와 접촉한 학생은 15개 중고교의 55명이 확인됐다. 여기에 학원 관계자 5명을 더해 총 6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과외도 진행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학원 강사로만 등록했을 뿐 개인 교습과 관련한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와의 접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자 강남구는 21일 대치2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원, 교습소 등 3705개 시설에 근무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학원과 입시학원 강사 위주로 먼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가와 별개로 서울 강남·서초 지인 모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서초구에 사는 B 씨가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인과 가족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B 씨가 참석한 2일 경기 양평군 동창 모임, 5일 서초구 카페 모임, 10일 강남구 당구장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에서는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7명은 입원 환자, 1명은 검체를 채취한 북구보건소 직원이다. 이날 확진된 보건소 직원은 요양병원의 첫 확진자가 나온 13일 이 병원 2층에서 입원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보호복이 손상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명으로 늘어났다. 요양병원 종사자 15명, 입원 환자 65명, 보건소 직원 1명이다. 현재 이 병원에는 확진자 외에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직원 85명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중이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교차 감염과 입원 환자들의 잠복기 등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이틀마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소정 sojee@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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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19일부터 3분의2 등교수업… 초1 매일 등교 늘어

    19일부터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초1학년도 매일 등교하기 어려워서 지역 간 등교 격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달라진 학교 밀집도 기준(학생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더 늘려도 무방하다. 비수도권은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도 초1학년의 등교 일수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초1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초1, 2학년은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는 초1학년도 ‘퐁당퐁당’ 등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학교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2∼6학년의 등교 일수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1학년의 매일 등교가 어려운 상황. 학급당 30명이 넘는 서울 강남구 A초는 1학년에게 ‘홀짝제’를 적용해 주 2회씩 번갈아 등교하고 나머지 하루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서울 송파구 B초도 1학년은 주 2회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하루는 격주로 등교하는 ‘2.5일제’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거의 없는 데다 밀집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교생 전면 등교가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B 학교장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매일 등교하는 방안은 학부모 반대가 많아 2.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2월까지 고교 교사 430명을 투입해 일반고 1, 2학년 2200명을 대상으로 학습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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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등교수업 증가…과밀학급은 ‘퐁당퐁당’ 지역 격차 불가피

    19일부터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초1도 매일 등교하기 어려워서 지역 간 등교 격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달라진 학교 밀집도 기준(학생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더 늘려도 무방하다. 비수도권은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도 초1의 등교 일수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초1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초1,2학년은 매일 또는 주4회 등교를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는 초1도 ‘퐁당퐁당’ 등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학교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2~6학년의 등교 일수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1의 매일 등교가 어려운 상황. 학급당 30명이 넘는 서울 강남구 A 초는 1학년에게 ‘홀짝제’를 적용해 주 2회씩 번갈아 등교하고 나머지 하루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서울 송파구 B 초도 1학년은 홀짝 번호에 따라 주2회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하루는 격주로 등교하는 ‘2.5일제’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거의 없는 데다 밀집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교생 전면 등교가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B 학교장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매일 등교하는 방안은 학부모 반대가 많아 2.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12월까지 고교 교사 430명을 투입해 일반고 1,2학년 2200명을 대상으로 학습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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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따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평균 52세…‘젊은 수급자’ 대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3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평균 52세로, 본래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보다 훨씬 빨랐다. 이 중에는 34세부터 연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31~40세 11명 △41~50세 66명 △51~60세 183명 △61세 이상 41명이다. ‘젊은 수급자’들이 대거 나온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폐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폐교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5년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연금 수급 요건을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하면서, 폐교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교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폐교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시기를 늦춰 2033년부터는 폐교로 퇴직한 뒤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 부실 경영 등으로 인한 지방 사립대 폐교가 이어지면서 사학연금 조기 수령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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