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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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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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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서민은 3만원 식사도 비싸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다”며 ‘시행 후 부분적 보완’을 주장했다. 변 의장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김영란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도 ‘기우(杞憂)’라고 진단했다. 변 의장은 “서민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도 무척 비싸다고 생각한다. 5만 원 이상 선물은 굴비, 한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 내수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들이 돈을 못 써서 문제라는 건데, 만약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되면 추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3, 5, 10’ 조항은 정부가 만든 내용(시행령)인데, 국회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청탁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 의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 고유 업무다. 그걸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며 “예컨대 지난달 어린이집 단체들이 맞춤형 보육이 문제가 있다고 와서 건의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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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실익 있다면 반대 않겠다”

    야권은 8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보고한 자리에서 △군사적 효용성 근거 부족 △유해 전파의 안전성 미비 △국민적 공감대 부족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재경 더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야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측 반발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체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사드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북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부지를 결정한다면 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의 칠곡 배치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반대 충북 음성군대책위원회는 주민 1만 명을 목표로 반대 서명을 받은 뒤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경기 평택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일 시민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유근형 noel@donga.com / 칠곡=장영훈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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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국민도 부결시킨 ‘기본소득’에 꽂힌 김종인… 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평가받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김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의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며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전 세계 23개국 연구가와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 새누리―국민의당과 차별화 전략 기본소득은 내수 침체, 소득 불평등,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연일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과 올해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을 통해 이슈를 선점했던 것처럼 ‘기본소득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양극화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이슈를 통해 당내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만나 양극화와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 좌파 진영이 주도한 행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참석 자체가 무척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계속 내세우는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민주화 담론에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건 무리한 개념 확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상인 서유럽 국가에서도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적 사회복지 학자들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는 나라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계층도 상당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연금, 건강보험 등 각각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불평등 개선 법안도 발의 더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별, 나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득 없는 은퇴자’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들은 장인, 장모,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은 직장, 지역, 피부양자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개편이 지연됐는데, 4·13총선에서 3당이 함께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초선 의원 57명 중 29명과 간담회를 갖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주의 △보좌진과의 좋은 관계 유지 △지역구 후원자 관리 유의 등을 당부했다.　:: 기본소득 ::자산,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복지제도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을 통해 생산력이 늘수록 임금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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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세종시 지역위원장 비워 둬… 이해찬 복당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4·13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심사를 토대로 222곳의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고, 6곳은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20곳은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종시도 이에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3위 낙선자는 정밀 심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이 전 총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도 결론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지역 20곳 중에는 대구 북을도 포함돼 있다. 총선 전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의락 의원의 복당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갑은 강기정 전 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해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미주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전당대회 개최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공화당은 18∼21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민주당은 25∼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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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특권 남용 논란, 막말 구태… 19대 닮아가는 20대 국회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종료됐지만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은 19대 국회와 달라진 건 없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로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능한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 떠밀린 특권 내려놓기 바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에는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보좌진이 줄줄이 면직됐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인 MBC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 폭로를 했다가 면책특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질타가 쏟아지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정부질문 회의론도 다시 제기됐다.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총리의 부하 직원”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됐다. 결국 이튿날인 6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했다. 또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발언 시간 내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따져 묻는 등 국무위원들을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만 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정부 정책의 잘못을 파고들고 지적하는 기회로 삼기보다 소위 ‘한번 뜨려고 한다’는 인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영국처럼 질의 분야를 세분하고 의원 40∼50명이 정부 당국자에게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대정부질문 운영을 개선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들었다 놨다 한 초선 의원들 20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의 44%(132명)에 이른다. 개원 한 달여 만에 패기 넘치는 활약으로 주목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를 지적해 국가보훈처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과거 선배 의원의 구태를 재연하기도 했다.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다.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튿날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 악의적 기사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기레기”라고 책임을 돌려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정부질문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국회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정부질문은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대통령제와 잘 맞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 한해서만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든지, 아예 폐지하고 긴급 현안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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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國調 90일간 실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환자는 지난달 기준 3698명이다. 하지만 이 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 2차 피해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은 221명(6%) 정도다. 지원 항목도 수술비와 진료비 등에 한정돼 있으며 사망자 95명의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2년 3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당번’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 80명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기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분쟁조정은 배상이 결정되면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선진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과 비슷한 제도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012년 소비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인과 관계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긴 법정 싸움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가해 기업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옥시가 한국에서만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 폴크스바겐이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엔 허술한 리콜 계획서를 내고 대응을 미루는 것도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것.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신용정보 누설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제한돼 있고 배상액 상한도 피해 규모의 3배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업체의 책임 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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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억짜리 국가브랜드가 짝퉁?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새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공개 이틀 만에 재탕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는 4일 창의 열정 화합 등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담은 브랜드라며 ‘Creative Korea’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장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시작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새 브랜드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가 이름 앞에 ‘크리에이티브’라는 수식어가 붙은 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함께 사용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첨단기술,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캠페인을 펼치며 해당 슬로건을 사용했다. 앞서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당시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광고, 건축, 미술 등 창조적 산업을 중점 지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상훈 교수는 “‘크리에이티브’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으며, 어느 국가나 다 내세울 정도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표현을 국가 브랜드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박영국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했지만 해외 사례는 특정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재, 미래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인 국가 브랜드와는 그 위상과 적용 범위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4일 브리핑 자료 등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중요한 해외 사례 등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처럼 똑같은 표현이 존재할 때는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브랜드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예산을 고려할 때 더욱 창의적인 표현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3월 국가브랜드추진단을 구성한 문체부는 올 상반기까지 로고 디자인 비용 2060만 원을 포함해 슬로건 디자인에 2억7000만 원, 문헌 연구와 대국민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영상 제작·방영에 약 26억 원 등 35억 원을 사용했다. 정작 널리 쓰일 로고와 슬로건 디자인 예산이 적어 ‘배보다 배꼽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진단장에 김종덕 장관의 홍익대 시각디자인전공 동료 교수인 장동련 교수가 선정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장관 취임 후 홍익대 출신 인사들이 약진한 것과 같은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 실장은 “장 교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그래픽디자인협의회 회장을 지내는 등 디자인과 브랜드 분야 권위자여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크리에이티브’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연상시키는 단어여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1년 김대중(DJ) 정부 때 국가 브랜드로 정해졌던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폐기됐다. 문체부가 국가 브랜드와 함께 공개한 홍보 동영상의 소재 역시 ‘창의성’을 강조한 국가 브랜드에 맞지 않게 진부하다는 비판도 있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부경희 교수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한 ‘크리에이티브’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 내용은 한 단계 발전시켜 새롭게 보여야 한다”며 “홍보 동영상을 보면 ‘크리에이티브’에 걸맞지 않게 매우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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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대전시민,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나”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신같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재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국민의당 김동철 의원·4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5일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야유, 삿대질이 오간 끝에 본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협치(協治)’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구태부터 되풀이하고 있다.○ 난장판 된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날 파행의 중심에는 김 의원이 있었다. 질문자로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서 “궤변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도대체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이 의석에서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고요!”라고 외치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지역구(대전 동)를 직접 거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에 대고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달라”고 비난했다. 이후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대전 시민에게 사과해!” “인신 모독”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울부짖듯 “왜 질문하는데 간섭해, 당신들(정부 여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양측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려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와 중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란이 15분여 계속되자 박 부의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합의한 뒤 3시간 만에 속개됐다. 김 의원은 “저로 인해 정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전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진통이 이어졌다.○ 파상공세 나선 여야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KBS 보도개입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거센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수석의 강한 간섭, 지적, 억압에 김시곤 전 KBS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를 적극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신환 의원은 “구의역 참사는 전문성이 없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서울메트로에 낙하산으로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는 서울대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설공단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피아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브로커 녹취록에 보면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검찰이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연 불법 로비가 실패한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해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마치 외모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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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DJ-盧정부때도 수시로 회의… 정치공세 말라”

    여야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싸고 5일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 현안 점검회의”라며 “김대중 대통령 때 4대 구조조정, 현대그룹 문제 등이 (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도 카드 사태, 부동산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인 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 음모’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어떤 진상 조사나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 원의 돈을 퍼부어야 하느냐”고 했다. 더민주당은 조선해운산업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제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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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면책특권 제한, 개혁 의제로”… 野 “실수 빌미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잘못된 폭로 이후 국회의원 면책(免責)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 45조를 토대로 한다. 조 의원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발언까지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 의원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숙했다거나 질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사법권을 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권력 견제라는 본래 취지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비해 더 단호하게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는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갑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권 남용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상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을 뿐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을 남용한 의원을 실질적으로 징계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의원의 언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하게 명시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1급 보안정보 누설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미국처럼 세세한 점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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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 견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 확대” ‘김종인표’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5선인 김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기업 수뇌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것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했다. 모기업 총수의 지시를 받은 자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외이사는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게 했고, 사외이사 중 1명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원격 의결권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김 대표는 “감사, 사외이사 등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총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근로자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와 감독 권한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당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등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 포럼 멤버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당 소속 15명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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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유지 자녀 채용하고… ‘유령 보좌진’ 등록해 월급 꿀꺽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서 촉발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보좌진 전체의 채용 문제로 번지고 있다. 보좌진 채용의 ‘불공정 사례’가 친인척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권에선 친인척 채용은 ‘고전적 수법’으로 통한다. 보좌진 임면권을 100% 독점한 의원들의 편법 채용과 각종 갑질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은 알기 힘든 ‘그들만의 먹이사슬’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 유지, 후원회장 자녀 특별채용 관행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친인척 채용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유지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채용한 경우”라며 “웬만한 의원실의 보좌진 한둘은 지역 유지와 관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 전직 의원은 “지역 유지나 후원회장이 선거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뒤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부탁해 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지역구 기초단체장의 아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 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서로를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채용 보험’을 든 셈이다. 의원끼리 의원 자신이나 지역 유지와 관계된 인사를 서로 채용해 주는 ‘품앗이 관행’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친인척 채용이 ‘금수저 논란’을 자극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이라면, 지역 유지나 후원회장 등과의 ‘채용 유착’은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탈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달리 이 경우는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3일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부인의 7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도 형수의 동생을 비서로 채용했다. “우리 당에는 친인척 보좌진이 없다”던 국민의당은 머쓱해졌다. 국민의당은 “민법상 친인척의 범위는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라며 “부인의 7촌 조카나 형수의 동생은 ‘남’과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도 5촌 조카가 지역구 사무실에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날 당에 보고했다.○ 보좌진 월급 빼먹기 의원들의 보좌진 ‘월급 빼먹기’도 곳곳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3년여간 보좌진 급여 2억44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보좌진 외 인력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오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건에는 확실한 제보자와 증거자료가 있다. 반면 의원이 보좌진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좌진의 ‘월급 상납’은 묻히기 일쑤다. 19대 국회 당시 더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9급 비서의 월급 일부를 떼어 7급 수행비서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또 6급 비서의 월급 일부는 지역구 사무실의 간사 월급으로 사용했다는 것. 정치권 일각에선 월급 일부를 상납받는 것은 그래도 양심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유령 보좌진’을 등록해 놓고 월급을 통째로 가로채기도 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지역구의 한 여성 당원을 보좌진으로 등록했으나 이 여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에서 낙천한 의원들 가운데는 보좌진을 모두 교체해 두세 달 치 보좌진 월급을 착복한 사례도 있다. ○ 보좌진에 후원금 모금 할당도 일부 의원은 보좌관 5000만 원, 비서관 3000만 원 식으로 후원금 모금액을 할당하는 일도 있다. 의원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오도록 한 뒤 사무실 운영비나 후원금에서 지출하게 하는 의원도 있다. 2010년 3월 의원들은 법을 고쳐 5급 비서관 1명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일하는 기존 인력에게 5급 비서관 직책을 달아줬다. 국민 세금으로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도와준 셈이다. 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보좌진 인건비는 연간 4억4570여 만 원. 의원 300명에게 보좌진 인건비로만 1337억여 원의 세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을 누가 받는지, 이들이 제대로 받아 가는지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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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로’ 조응천도 면책특권 누리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를 성추행 전력자로 잘못 폭로한 뒤 해명 자료를 냈지만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1월 대법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도 모든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조 의원은 e메일로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명백하게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권 내려놓기 대책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대한 비판은 같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으로, 포기해야 할 특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1일 해당 MBC 간부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담은 해명 자료를 배포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다. 정보 입수와 보도자료 배포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이런 가운데 조 의원의 아내 A 씨는 2일 밤 조 의원과 함께 가족 식사를 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동명이인의 정보를 잘못 입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여자 직원이 질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검증이 부족했다”고 했다.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함께 일했던 전 행정관 등을 보좌진으로 기용한 바 있다. MBC 관계자는 “본사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폭로를 하고서는 정보가 어떻게 잘못 입수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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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가 극단정치 부른 英처럼… 격차해소 못하면 ‘분열폭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현상’은 한국 정치에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대중의 분노가 정치인들의 선동과 맞아떨어지면 국가가 정상 궤도를 이탈해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릴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 못지않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아차 하면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한국 정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불신과 혐오를 해소하고 희생과 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치닫지는 않을까. 동아일보는 1일 여야 3당 지도부에 브렉시트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양극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이 기존 질서에 반대한 영국과 또 다르다”며 “청년층이 저항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기만 하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정치 세력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극단 대 극단으로 가면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치달으면 ‘치유 불능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4·13총선 결과(여소야대)가 (여권의) 공천 싸움 때문이라는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외쳤는데 3년 만에 신뢰가 사라졌다. 결국 지난 3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여야는 양극화 극복 방안이 있을까. 정 원내대표는 “해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권은 포퓰리즘 공약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진보 진영은 재벌 탓만, 보수 진영은 노조 탓만 하고 있다. 또 보수는 성장지상주의, 진보는 노동지상주의라는 낡은 이념의 포로가 돼 있다. 이 틀을 깨고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법은 ‘중향 평준화’다. 그는 “진보가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만큼 중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노동개혁 법안도 일종의 중향 평준화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극화를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다”면서 “점점 커져 가는 격차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등장한 이후 30년간 많은 나라가 감세(減稅)에 정책 방점을 두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기했다”며 “결국 세제 개편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이 최소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양극화 극복 문제가 2012년 대선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무조건 분배만 이야기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얘기해야 한다. 미국은 한때 상속세율이 90% 가까이 됐다. 사회를 진정시키려면 이런 파격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구조 개혁과 사회 통합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중부담 중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에서 증세와 복지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기득권 커넥션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줄여야 ‘희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제 해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출범한 만큼 양보와 고통이 따르는 일까지 정직하게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의 ‘중향 평준화’, 김 대표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파격적 수단’, 김 의장의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아우를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20대 국회의 과제인 셈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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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가족채용 서영교 의원 중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30일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 의원도 당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8월 중순 이전에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듣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제명 또는 최소 1개월, 최대 2년 당원 자격 정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남동생 보좌관 채용 △딸 인턴 채용 △딸 인턴 경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적시한 행위 △보좌관에게 후원금을 받은 행위 등 그동안 제기된 서 의원 관련 의혹 대부분을 ‘특권 남용’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관련 학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고, 2012년 변호사 남편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시킨 것에 대해선 “로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8월 10일경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당무감사원이 검찰이라면, 윤리심판원은 법원 역할을 한다”며 “징계 수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면 최종 결정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 의원을 만나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30일 “저를 계기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도 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최교일 의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친인척 채용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적발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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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으로 갈등해소 통로 다원화하고 이념싸움 막아야”

    쇠락하는 한국 경제, 현실화한 북핵 위협, 양극화로 인한 빈곤 대물림,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세대 간 갈등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전방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브렉시트는 경고하고 있다. 정치 원로 및 전문가 9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28, 29일 양일간 브렉시트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함의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브렉시트는 선동 정치의 비극 브렉시트는 실업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과 연금이 불안한 노인층 등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의 선동에 영합하면서 현실화했다. 영국인들의 분노가 국가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꾼 셈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다. 인류 역사에는 집단 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전례들이 있다”며 “브렉시트야말로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국도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언제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메시지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포퓰리즘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수렴되면 사회를 바꾸고 통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가 극단적인 분노를 조절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 정당이 양극화 해법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보수’ ‘진보’ 말로만 팔지 말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대선, 브렉시트 반면교사 삼아라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현실화한 사건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승부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며 영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이다. 위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지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쌓여간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숨은 지도자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내 계파를 초월해 국민을 바라보는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다. 통합하고 포용하는 ‘희생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희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기일 때 기회가 오고 난세에 영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같은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청년에게 무상 주택’ ‘기초연금 100만 원’ 같은 노인과 청년을 편 가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와 맞닿으면 호소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선 주자들로부터 당선 이후 공약에 문제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대선 주자들이 섣불리 양극화 갈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뛰어넘어, 공신력 있는 민관 전문가가 모인 독립 공약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른 재원을 줄여야만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공약이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는 강력한 기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극단적인 이념 경쟁을 막기 위해 중간지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진정한 중도 세력이 출현해 튼튼한 허리를 이뤄야 양 극단 세력의 등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역을 넘어 중도 보수 세력이 연합해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전 수석은 “한국은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양당 체제에 길들여져 왔다”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 개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소통 통로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사회갈등 관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2015년 발표)로 하위권이기에 더욱 그렇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신진우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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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야호, 신나는 물놀이… 그러나, 물도 태양도 위험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설레는 마음이 큰 만큼 준비 부족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은 계절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건강법을 알아보자. 물놀이를 하다 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진다거나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기 쉽다. 맥박과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응급구조대를 찾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맥박과 호흡이 있다면 너무 놀라지 말고 따뜻한 모포를 덮어주고 편하게 눕히고 의식이 또렷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구조됐을 때 배를 눌러 먹은 물을 토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구토를 유발하면 먹은 물뿐 아니라 음식물이 같이 나오다가 숨쉬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숨을 쉬더라도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이후 흡인성 폐렴 같은 나쁜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귀에 물 들어가도 후비지 말아야 물놀이 후 귀가 가려운 경우 후비지 말고 물이 흘러나오게 둬야 한다. 물을 빼내기 위해 귀를 후비다가 상처 부위에 세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봉을 이용해 가볍게 귀 입구만을 닦아내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1시간 이상 기다려도 귀가 멍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이염 등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귀마개 등을 착용해 최대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귀마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귀마개 주변에 바세린 등을 바르면 물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양선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며 “함부로 귀 안과 밖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방문해 위생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행성 결막염도 휴가지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한번 걸리면 치료를 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결막염에 걸리면 한쪽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물이 심하게 나오면서 충혈된다. 빛을 보면 눈이 부시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합병증으로 각막 안까지 염증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눈병에 걸렸다면 수건, 세수대야, 비누 등 개인물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해야 한다. 정태영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는 “결막염은 증상 발현 후 약 2주 동안 가장 전염력이 강하다”라며 “이 시기에는 환자와 가족이 같은 방에서도 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장시간 야외 활동 일사병 주의해야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 바로 일사병이다. 심해지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오랜 시간 해를 쬐면 신체가 체온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40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므로 일단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모두 벗긴다. 물에 적신 모포나 수건을 덮어주거나 계속 닦아주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사용하면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떨게 해 오히려 열이 오를 수 있다. 몸을 식히면서 병원에 데려가 수액을 맞도록 한다. 야외 활동 중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갈증을 호소할 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30분마다 한 번씩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신다. 목이 마르다고 청량음료나 빙과류를 많이 먹으면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신경질이나 짜증을 낸다든지, 걷기가 힘드니 업어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갑자기 축 처진 상태가 될 경우 탈수나 탈진의 가능성이 높다. 덥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물 중독’이 될 수 있다. 염분이 들어 있지 않은 맹물을 많이 먹는 경우 체내 전해질이 희석된다.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 등 급성 장염과 증상이 비슷하다. 따라서 이온 음료 같은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적정량 섭취해야 한다. 골절 시 덜 움직여야 회복 빨라 휴가철 유원지나 산 바다에서 골절을 당할 수도 있다. 우선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손상된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비튼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뼈 주위의 근육이나 혈관을 더욱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아서 손상 부위를 고정시킨다.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신문지를 여러 겹 말아서 사용하거나 젓가락 등을 이용한다. 통증을 줄이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실시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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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15명중 1명 미숙아… 국가-사회가 키워야”

    “똑똑.” 박원순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59)는 지난해 겨울 예고 없이 서울 강남구 병원 연구실로 찾아온 손님 때문에 깜짝 놀랐다. 20년 전 미숙아로 태어나 박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란 청년이었다. 그는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했다. 박 교수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는 5년 생존율만 보는데, 미숙아를 치료하는 의사는 평생을 잘 살게 해야 한다”며 “미숙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몸무게 1500g 이하로 태어난 미숙아는 평균 10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쓴다. 박 교수는 이런 미숙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선모임 ‘미라클 소사이어티’를 13일 발족시켰다. 미라클 소사이어티는 단순히 후원금을 모으고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재활 및 가족 상담지원 등 퇴원 후 지원 활동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숙아를 가장 많이 치료한 의사로 평가받는 박 교수는 “미숙아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담은 환자 가족이 다 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미숙아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전체 신생아(43만5435명)의 6.7%(2만9086명)가 미숙아로 태어났다. 신생아 15명당 1명꼴로 미숙아인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이후 1500g 이하 미숙아 2만6000명을 치료했고, 생존율도 86%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손바닥 절반 크기의 350g 초극소 미숙아가 임신 25주 만에 태어났다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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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어린이집 못 보낸다?

    맞벌이나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고, 전업주부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보육’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해서 23, 24일 휴원을 결의해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은 연차를 써야 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분석해 봤다. ① 전업주부는 6시간 이상 어린이집 못 보낸다?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는 맞춤반(6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 간병을 하거나,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다. 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도 3자녀 이상이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당한 사유가 없어도 월 15시간까지 바우처(쿠폰)를 이용해 무료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②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 부담이 크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은 무료 바우처를 다 사용한 뒤부터는 시간당 4000원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비용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고, 매일 1시간씩 더 어린이집을 이용해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맡기면 월 2만 원(4000원×(20-15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을 보낼 경우 수치상 월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가 비용 상한이 있어 최대 월 8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액수를 부담하는 전업주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6시간 23분에 불과하다. 특히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③ 맞춤형 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이 망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실제론 12시간이 안 되게 어린이를 돌봐주면서도 종일반(12시간)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6시간)이 되면 보육료가 줄어 경영이 악화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20%(약 365억 원) 줄어들지만 종일반 보육료를 6% 인상(1448억 원)했기 때문에 전체 보육료 지원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보육 전문가는 “평균 지원액은 비슷하겠지만 영세한 어린이집들은 손해를 볼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④ 맞춤반이 먼저 집에 가면 종일반 교육에 나쁘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오후 3시경 먼저 집에 가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맞춤형 보육 도입 이전인 현재도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하원 도우미와 친정 및 시부모님을 동원해 오후 3∼4시경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맞춤반 보육이 도입돼,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편성하면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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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유근형]무책임하게 늘린 복지, 반드시 대가 치른다

    맞춤형 보육 논란을 보며 오버랩 되는 장면 하나. 무상보육 0∼5세 전면 확대가 논란이던 2012년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당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전업주부에겐 반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 엄마 표심을 의식한 여야 합작으로, 소수 의견은 묵살됐고 장관은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면 무상보육 제도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경쟁 속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탄생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제도는 너무 급격히 확대되다 보니 정밀한 설계가 부족했다. 어떤 부모에게 얼마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전업주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정부가 이를 무상 지원하는 게 합리적일까? 정부는 12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업주부 대부분이 오후 3∼4시에 아이를 찾는 현상만 봐도 제도의 엉성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복지는 과열된 포퓰리즘 속에 확대됐던 무상보육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보육료 지원을 보육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자체는 잘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고 국민도 76.2%가 찬성(복지부 2015년 조사)하고 있다. 더구나 가정 해체 증가로 사회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엄마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영유아(0∼2세) 시기에 가정 보육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20대 국회 개원 초부터 맞춤형 보육을 정치 쟁점화하는 야당의 행태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연 10조 원 이상의 비용을 쏟아부은 무상보육은 이미 출산율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무상보육에 앞장섰던 야당이 구조적 문제에는 눈감은 채 복지 축소만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그 비용은 훨씬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근형·정책사회부 noel@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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