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기자

유근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국제일반26%

국제정세24%

미국/북미19%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추미애 ‘성급한 집권 준비’ 눈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12일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방안은 추 대표가 8·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대선 후보 1인의 역량보다는 당 중심으로 치르자는 취지로 내놓았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당장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대선이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벌써 집권 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고위는 일단 ‘국무위원 추천권’ 논의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12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오만한 세력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이 국무위원 추천권을 갖는다면 야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 차기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내각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당이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친문(친문재인)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개안된 고위급 탈북자, 작년에만 10여명”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두 통역 요원의 탈북은 최근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에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당성과 충실성을 검증받은 인원만 발탁한다. 혜산 세관의 통역 요원도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장교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수저는 물론이고 개인의 능력으로 좋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까지 탈북 행렬에 참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량 탈북의 걸림돌은 가족 문제　한 정보 관계자는 12일 “최근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 의사가 전 세계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명 희망자 중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자 대부분은 “탈북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대개 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집을 배정받은 고위 탈북자가 지난해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늘었다”고 말했다. 고위 외교관이나 상좌(한국군 중령과 대령 중간에 해당) 이상 간부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을 배정받는데 올해에도 지금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의 고위급 인사가 비밀리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나 최근 입국한 베이징 북한대표부 소속 보건성 1국 출신 간부처럼 언론 공개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의미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원,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출신 탈북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5∼10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2.5%였지만, 1∼3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5%를 차지한다. 최근 엘리트층의 탈북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편 8월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책임으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 라인의 간부 4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에서 탈북 사건이 벌어지면 직속 상사들과 파견을 승인한 노동당 간부들이 좌천되는 것은 북한의 관례다. 외교관 출신 1호 탈북자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 때문에 적어도 20명의 윗선 간부들이 혁명화를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북한에 돌아간 현학봉 전 주영 대사는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 전 공사의 망명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사관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지만, 탈북 지원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태국 등 한국대사관의 대사실 등 일부 공간엔 기본적 도청방지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진이 일하는 공간들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탈북자 관련 정보가 도청에 의해 유출되면 고위급 인사의 탈북 자체가 무산되거나 탈북자 신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도청방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증인채택 공방으로 허비한 국감… 마지막 戰場은 21일 청와대 감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증인 채택 공방’이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로 무산됐다. 그러자 야권은 국감의 종결판인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감으로 타깃을 옮겼다. 운영위가 이번 국감의 ‘마지막 전장(戰場)’으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운영위 일반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운영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 협상을 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감 때 이 부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세우려면 일주일 전인 14일까지 운영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파행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국감 증인 채택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 등 일반 증인 채택뿐 아니라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에도 협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민정수석은 (과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고, 정당한 요구로 판단했다”며 미리 ‘방어벽’을 쳤다. 청와대 관계자도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관례를 따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이 청와대 보호를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내 비주류인 정병국 의원은 “우리 당이 (증인 채택을) 극구 막으려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다. 막고만 있으니 (야당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듯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의원 164명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김 의원도 박 위원장을 맞제소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재벌 등골 빼먹은 밤의 여인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0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 낮의 여인으로 등장했다.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뒤로는 재벌 대기업의 등을 쳐서 800억 원이라는 목돈을 가로채 갔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대표가 언급한 ‘여인’은 야권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인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서 “한식을 세계화한다는 사업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심히 하던 일”이라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빼앗고 재벌의 등골을 빼먹는 대통령의 밤의 여인과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의 기강이 혼용무도(昏庸無道·군주가 어리석고 용렬해 세상이 어지럽고 무도하다)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추 대표와 문 전 대표는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추 대표가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 또는 수사를 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100명가량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짧아 ‘정치인 특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갑질’ 눈총에… 달라지는 국감 풍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풍경도 달라졌다.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식사와 이동수단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던 관행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4일 서울시 국감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1인당 1만5000원 선의 식단을 주문했고, 서울시는 이에 맞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비용은 국회에서 처리했다. 국감 기간에 국회와 피감기관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식사 제공을 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감 기간에 국회 귀빈식당과 의원식당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과거엔 국회 인근 일식집이나 중식당 등에서 식사를 해왔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저렴한 메뉴를 선택한 것이다. 국회 인근의 한 한정식집 관계자는 “국감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차곤 했는데, 최근에는 손님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지방 국감을 나온 국회의원들을 기차역까지 영접하던 ‘과잉 의전’도 사라지고 있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의전계획안 자료를 받아 보니 의전이 지나친 것 같아 자제해 달라고 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청장 이하 간부 12명이 현관에 도열해 영접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해 최소 인원만 나오기로 했다. 또 피감기관 자체 예산으로 과일과 음료 등을 준비해온 관행도 없어졌다. 그 대신 국회 지원 예산 10만 원으로 간단한 다과만 준비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처들의 국감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19대 국회까지는 점심식사를 마치면 각 부처가 장관실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과잉 의전을 우려한 의원들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장차관과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커피값은 물론 각자 계산했다. 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은 최대한 극진히 모셔야 할 귀빈이었다”며 “일반 직원들이 드나드는 커피숍에서 장차관과 의원들이 환담을 나누는 풍경에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전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3당 ‘백남기 특검안’ 발의… 통과땐 상설특검 첫 사례

　야 3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1년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 특검 대신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설 특검은 수사 인력 규모 등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야 협상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특검안이 통과되면 상설 특검 1호가 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 절차를 활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실상 대선조직’ 문재인 싱크탱크 6일 첫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식적인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수 500여 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통해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중도 노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4일 “연내에 교수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 대안 그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대규모 조직을 갖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것은 문 전 대표가 처음으로, 후발 주자들을 따돌리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대선 구상의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의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맡는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부소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싱크탱크는 외교안보, 경제, 정보·기술, 산업, 노동, 복지, 지방분권 등 7개 분과로 운영된다. 　문 전 대표 측이 ‘국민성장’을 꺼내든 것은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시대로 가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문 전 대표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더민주당도 대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저출산 TF’에는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여성, 청년, 고령화 정책을 하나로 엮어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더민주당이 일찌감치 공약 준비에 나선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뺏겼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치의 “백남기씨 病死 맞다” 특조위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

　농민 백남기 씨(69)의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 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3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처럼 심폐정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병사(病死)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사견임을 전제로 “백 교수가 적은 것과 달리 외인사(外因死)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쓰러져 지난달 25일 숨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병사가 아니라 외부 원인, 즉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른 것”이라며 “사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르자면 사망진단서에는 심장마비, 호흡부전 등 사망의 기전을 기록할 수 없지만 백 씨의 경우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 씨의 보호자들은 혈액투석, 인공호흡 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9월 초에는 약물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위급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항생제 투여와 수혈을 하는 데 그쳤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나도)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진료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지만 진단서를 당장 수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백 교수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조사위 이 위원장은 백 씨의 부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죽음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백 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 3당 수석부대표가 백남기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현재 실무 준비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5일 의원총회에서 백남기 특검 추진이 의결되면 야 3당 공조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여야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지영 jjy201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의장 중립法 관철” 野 “고발 철회 먼저”… 원내전쟁 2R

《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단식 중단 후 입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문병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여야 3당은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 연장 등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20대 첫 정기국회는 외견상 본궤도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어정쩡한 봉합 속에 ‘원내 전쟁’이 다시 불붙을 태세다. 3당 원내대표들로부터 국회 파행의 원인과 쟁점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새누리 정진석 “정세균 의장 형사고발 당장은 철회 안해… 차차 얘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게 우리가 투쟁한 본질적 이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과제로 추진할 현안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빈손 회군(回軍)’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치적 셈법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국정감사에 복귀했고 ‘정세균 방지법’ 이름 철회와 정 의장 비판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당장 계획은 없다. 차차 얘기해볼 것”이라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고발 취하를 대야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향후 국감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맹공을 막아내야 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숙제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수용할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지만 이날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더민주 우상호 “기업돈 받은 다른 재단 의혹도 국감서 파헤칠것”　“국회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라는 게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특정인(정세균 국회의장)을 욕보이려고 하는 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강경한 조치들은 터는(털어내는) 게 도리다”라며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전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 의장과 연관된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모금을 받은 다른 재단의 의혹까지 국감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내년 예산안에 묶어 처리”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원내 1, 2당 원내대표의 팽팽한 대치 속에 ‘중재역’을 염두에 둔 박 원내대표 특유의 제스처인 셈이다. 다만 그는 “선이후난(先易後難·쉬운 것부터 풀어가다),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며 공통된 것을 추구하다) 아닌가”라며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정부와 청와대에 넘겨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더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두고도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도 여소야대의 국회의장이 좀 어른스럽게 했으면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법인세 인상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논란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며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남기 심폐정지 맞다” vs 특별조사위 “외인사 기재했어야”

농민 백남기 씨(69)의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 씨를 치료했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3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처럼 심폐정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병사(病死)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지만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도 사견임을 전제로 ＂백 교수가 적은 것과 달리 외인사(外因死)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쓰러져 지난달 25일 숨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병사가 아니라 외부 원인, 즉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고인의 가족은 보존적 치료만을 원한 고인의 뜻에 따라 여러 합병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결국 급성 심폐정지가 와 사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로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지만 진단서를 당장 수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 교수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족과 검경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백 씨의 부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죽음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백 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 3당 수석부대표가 백남기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현재 실무적인 준비 중＂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5일 의원총회에서 백남기 특검 추진이 의결되면 야3당 공조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여야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백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특검 추진에 공감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잠시 논의를 중단했었다. 한편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들에 이어 전국 15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809명도 이날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백 씨의 죽음은 외인사가 명백하다＂며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 2016-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昏庸無道” 대통령 직접 겨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는 29일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혼용무도(昏庸無道·군주가 어리석고 용렬해 나라의 도가 서지 않고 무도하다)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전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문제가 나오더니 최근 대통령 비선(秘線)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은 다 아는 진실이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 파행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절차에 대해 “헌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논의한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대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성 논란을 빚은 정 의장의 20대 국회 개회사에 대해선 “(여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정치적이지 않고 정쟁 사안도 아닌데 문제 삼지 말라”며 같은 당 출신인 정 의장을 옹호했다.　단식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의 통화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섭섭함을 드러냈다. 추 대표는 “덜컥 전화를 하면 언론 플레이겠지만 사전에 비서실장을 통해 통화를 상의했고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도청당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는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해 내년 대선에 나올지를 묻자 “나라의 품격을 위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엔 어떤 정부직도 (총장에게) 제안해선 안 되고 총장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자증세로 복지 확대” 巨野, 대선앞 선전포고

　국회 파행의 이면에선 정부·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와 야권의 ‘부자 증세’ 기조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야권이 잇달아 증세 및 복지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기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법인세 인상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토대로 한 아동수당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맞서고 있다. ○ ‘세금 더 걷고 복지 늘리자’는 2野　국민의당은 29일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 시 세율 38%를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쪼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에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그간 증세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낮은 실효세율 문제를 먼저 바로잡은 뒤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간과 세율 등에 차이는 있지만 더민주당도 이미 지난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어치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도 자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준비 중인 만큼 더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당의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연간 1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부자 증세 ‘프리패스’ 카드 쥔 국회의장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권의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고민이다. 특히 증세 법안의 경우 더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에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9월 중 발의된 법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다음 달 관련 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것 아니겠냐”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가 엉망이 돼야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과시용 증인신청 안한 최운열… 운전기사 없는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제전문가인 최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 정무위에서는 “거물급 인사 한 명을 부르려는 건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감은 기관이 대상이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처럼 새로운 시도로 정치권을 바꿔 보려는 초선 의원도 적지 않다. 더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월 고위공직자 재취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연속으로 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상임위 배정이 끝난 직후부터 산하 기관의 업무 파악을 시작한 결과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민방위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구 최연소(39세)인 김 의원은 “당선 후 민방위 훈련 일정을 알아 보다 국회의원이 민방위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운전기사를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정책담당 보좌진을 늘리고, 자신은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편으로 출퇴근한다. 채 의원 측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유관 기관 담당자들과의 식사 자리는 피하고 추석 선물도 고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보유한 고급 승용차가 없다. 그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2005년식 중고차를 당선 후에도 사용하고 있다. 유근형 noel@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부 아니면 全無’가 파국 불러… 서로 물러설 명분 찾아줘야

　　‘협치’ 운운하던 20대 국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무한 정쟁에 돌입하자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26일 “그래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국감을 시작으로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대기 중인 국회에서 여야가 퇴로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도, 야당도 브레이크를 푼 채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정쟁 국면이 길어지면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을 보면 여야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다”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김재수 대치 정국’의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이 피곤을 느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발도 물러설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는데 같이 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수석은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파를 초월한 중재자인 국회의장이 야당 당수 같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도 해답도 결국은 정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지만 그 해결도 정치권의 몫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전 수석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며 “서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박 대통령은 단박에 거부했으니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를 불러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여야가 최강수만 골라 두는데 서로 명분을 주고 물러날 자리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한다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야당은 국정감사를 2, 3일 연기하자는 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실장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온갖 갈등이 생길 걸 알고 수용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10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퇴로를 열어주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접고 책임지는 게 정치”라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인데 내각제처럼 운영되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 구도가 고착됐다”며 “김 장관 스스로 물러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요구 대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우경임　기자}
- 2016-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6일부터 野단독 국감… 파행 불보듯

　여야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리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691개를 대상으로 기관 증인 3256명, 일반 증인 104명을 불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파행이 예상된다. 위원장이 야당 출신인 상임위는 반쪽 국감이, 위원장이 여당 출신인 상임위는 진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6일에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 3당은 여당이 없더라도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이 다뤄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폭로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착용하는 액세서리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가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여야는 이들을 운영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로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당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표가 수리돼 출석 의무가 없어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화병 난 정진석… 힘 뽐낸 우상호… 셈 바쁜 박지원

　24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강(强) 대 강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게 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올스톱’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19대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원내에서부터 사활을 건 게임을 시작한 모양새다. 벼랑 끝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압감을 안은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배수의 진’ 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시간 반의 격론 끝에 ‘배수의 진’을 쳤다. 김현아 대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오후 10시 심야 의원총회도 열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00여 명이 모인 의총에서 이정현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계속 의혹 제기하고 해임 건의하다가 (대통령) 탄핵까지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에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국감 이후 법안과 예산안 대결이 본격화됐을 때 거야(巨野)의 실력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여당이 보이콧으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며 “의회 권력이 야당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트레스로 통풍이 왔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표결) 당일 의총에서 더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전폭적으로 재신임했다”고 말했다. ○ ‘야권의 힘’ 확인한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거야의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6번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독재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다”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만·오기·불통 정권임을 확인시킬 것”이라며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당초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던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 파행만은 안 된다’는 의회주의자 우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고민도 적지 않다. 한 비주류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면 야당 전체가 죽으니 일단 찬성표를 던졌지만, 향후 파국이 걱정”이라며 “‘정치혐오’, ‘국회무용론’을 꺼내든 청와대만 신나게 해준 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당 딜레마’ 안은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2중대가 되려 하느냐’는 야권 성향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고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당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약속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 책임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떠넘긴 박 대통령의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23일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반감 등을 계기로 당내 설득에 성공하면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다만 국민의당이 갈 지(之) 자 행보를 보인 데 대한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 채택 등 잇단 ‘강경화’에 대한 거부감도 당 안팎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황주홍 의원은 “우리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극한적 대결정치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반쪽 국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중재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6-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내외 잇단 개헌모임… ‘非패권지대론’ 띄우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非)패권지대’라는 새 개념을 들고 나왔다. 당권을 쥔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더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패권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동조하지 않는 여야 대선주자 및 유력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 내년 대선판을 주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 매개는 일단 개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조찬을 하며 개헌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선을 바라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하고 있고, 역시 새누리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퇴임 후 ‘새 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중간지대’ 세력화를 모색 중이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찬은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의 저자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책의 서문은 정계 복귀를 앞둔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이 썼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조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밖에서 모인다고 하면 기껏해야 야당 (후보) 단일화를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예전과 달리 확실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적인 인물만 자꾸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기존 대권주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여야 대선주자급으로 원탁회의 형식을 구성해 개헌과 경제구조 변화의 바람몰이로 여론을 주도한 뒤 각자의 당에서 경선을 통해 친박, 친문 후보를 이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찬이 끝난 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자꾸 자기(국민의당)가 제3지대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안 된다”라며 비패권지대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를 들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여야 원외 유력 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 창립대회 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 임채정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조해진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 전 대표는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라며 예의 ‘대통령 임기 단축론’을 강조했다.　여야 현역 의원 188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이날 모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내 개헌특위를 다음 달까지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재수 장관해임안 가결 ‘巨野의 힘자랑’

　국회가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은 역대 6번째로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꼭 13년 만이다. 당시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였다.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는 23일 하루 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의당을 뺀 더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32명이 21일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안건에 포함하자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의원총회 개최를 이유로 본회의를 연기한 데 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길게 유도해 밤 12시까지 대정부질문을 끌고 갔다. 이에 정 의장이 차수를 변경해 24일 0시 19분 안건을 상정하자 새누리당은 “날치기”라며 20여 분간 항의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 결과 해임건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장관은 취임(5일) 19일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야권은 새누리당에 해임건의안 철회를 조건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갖고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경북 경주 지진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역시 문제는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월기회 엿보는 ‘중위권’ 전력질주 나선 ‘후발주자’

　“대선 행보의 속도를 보면 후보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야권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앞서가는 가운데 여야의 후발 주자들은 잰걸음을 하는 중이다. 연말까지 의미 있는 지지율을 만들어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자들의 보폭 속도엔 차이가 있다. 지지율 맨 앞줄에 선 후보들은 ‘정중동 행보’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슈 파이팅’과는 거리가 있다. 언론 노출보다는 싱크탱크 인재 영입 등 본격 레이스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지지율 중위 그룹은 ‘숨 고르기 양상’이다. 개헌이나 격차 해소, 공생 등 각자의 화두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격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긴 이르다. 상위 그룹 후보들의 지지율이 꺾이면 언제든 ‘대안 후보’가 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후발 그룹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들이 다른 후보들보다 한발 앞서 달리는 이유는 자칫하면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외될 수 있어서다. 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단체장직 유지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여의도 후보들’보다 조급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만 대선 도전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羚羊)들의 생존경쟁을 연상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영양에게 중요한 건 치타보다 더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인 맷 리들리의 저서 ‘붉은 여왕’에 나오는 구절이다. 다른 영양(후보)에게 뒤처져 민심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후발 주자들은 전속력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24일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집 ‘국가를 말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29일에는 강원 춘천에서 작가 이외수 씨와의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충북을 방문한다. 박 시장은 대담집에서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불신 불균형’의 불이 났다. 불을 끄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길이 국민에게 이롭고 옳은지 늦지 않은 시점에 말씀드리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20세기의 낡은 정치와 민주주의 국가 리더십을 바꾸는 ‘안녕 20세기’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경쟁자인 문 전 대표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집안에서 오래 지낸 선배다. 좋은 관계를 다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 생각과 꿈을 이야기한 뒤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 총장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북핵 해결)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성과도 알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 이전과 모병제 등 각종 정책 이슈를 공격적으로 던진 데 이어 후보 간 검증 공방 등 ‘네거티브 난타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위 그룹도 ‘스퍼트’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2일 “미국 언론에서 (반 총장을)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하는데, 반 총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방해해선 안 된다”며 “남 지사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선두 주자와 후발 주자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본격 레이스에 앞서 ‘워밍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