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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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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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사회일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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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11%

문화 일반4%

IT4%

경제일반4%

과학일반2%

일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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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LH 구조조정에 정치권 개입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조정 방안에 전국이 들썩거립니다. 연간 45조 원 규모로 투자하던 것을 올해부터 30조 원으로 줄인다는 원칙이 나오자 사업예정지구의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라'는 아우성도 들립니다.LH의 구조조정은 시한폭탄 같은 대규모 빚 때문입니다. 금융부채 90조 원을 포함해 총 부채가 12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에 100억 원이 이자로 나갈 정도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주택 및 도시건설 관련 정책사업의 뒷설거지를 맡아하느라 적자가 뻔한 데도 큰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임대주택사업,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같은 것들이죠. 정부가 적자를 메워줄 것이란 생각에 안이한 투자결정을 한 탓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겁니다.그냥 두면 2018년 LH 빚이 32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기업인 LH의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판입니다. 파국에 이르기 전에 빚을 정리하고 재활하도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지송 LH 사장도 취임 직후 이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실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하지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 중 114개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뿐입니다. LH가 우물쭈물하는 것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LH를 방문해 항의하거나 매달려 부탁하면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구조조정에 실패하면 LH는 쓰러지고 국민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빚더미도 역대 정치권이 LH에 하나 둘씩 강요한 사업들의 후유증입니다. 회생 수술마저 정치권이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LH는 6월까지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만든 조정안이 이 정권 실세, 저 정권 실세 같은 정치권의 압력에 변질되지 않는지 감시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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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김 외교 日방문…대북 한일 공조 논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일 공조와 한일 자유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회담에서는 또 3,4월 경 나올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김 장관은 앞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돼 독도문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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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공정위, 부동산 전·월세 담합 조사 검토

국토해양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가격 담합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16일 "중개업소들이 전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정가격 이상으로 전월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하거나 중개업소 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월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국내 부동산정보업체 조사결과 2008년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명박 정부 취임 3년 간 전국 전세가는 13.9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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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심층분석]올해 아니면 안된다? 개헌 칼자루, 친박 손에

(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정치 권이 개헌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박민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박 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대 국회서부터 논의를 해왔으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면서 내년에 개헌을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인터뷰)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이제 공은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갔으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특위,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박 기자)하지만 사정은 녹녹치 않습니다.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50명 안팎의 친박계와 민주당이 정략적 개헌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유현명 서울 종로구 명륜동"별 관심 없습니다."(인터뷰)이광수 경기 수지"하긴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전부 밥그릇 싸움 하는데 되겠어요"(박 기자)동아일보가 지난 1월 3일 보도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7.9%가 '다른 현안이 많은 만큼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29.2%는 '논의는 하되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김 앵커)많은 사람들이 개헌 논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개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걸까요.(박 기자)이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1987년 제정된 지금의 헌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헌법을 그냥 놔두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 댈 수 없다면 권력구조 대목은 놔두고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 기후변화 등이라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김 앵커)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좋아도 임기 2년을 남긴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했을까요.(박 기자)집권하자마자 개헌을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일은 안하고 정치만 하려한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임기 마지막 해는 다음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집권 3,4년차가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안으로 개헌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이상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김 앵커)청와대측 설명만 들으면 대통령의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요구를 한 것인데 정치적 이유는 없을까요. 친박계와 야당에서는 '정략적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박 기자)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제기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정권 재창출에 분명 영향을 줄 만한 요인입니다. 개헌 이슈를 통해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는 친이계를 결집하고, 차기 대선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를 흔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김 앵커)정치권이 개헌 논의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한나라당내에서도 친이계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속내를 무엇인가요.(박 기자)겉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이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는 동정민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동 정민 기자)친이계가 개헌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친이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경험해보니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참에 전 부분에 걸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겁니다.(인터뷰)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친이계)"국민들로 위임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모든 주제를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개헌 논의는 그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동 기자)그러나 속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친이계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중립성향 의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인터뷰)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중립)"개헌특위 구성하고 논의도 합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제로 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동 기자)친박계는 작년까지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별 호응이 없던 이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해오던 4년 중임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인터뷰)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친박계)"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패할 겁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해 나가는데는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동 기자)친이계 일부에서는 내각제의 요소를 넣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가 없는 친이계가 대선 판을 흔들어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박 기자)네. 다음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출입하는 이유종 기자로부터 야당의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이 유종 기자)민주당은 개헌이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통일된 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개헌특위를 반대하고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인터뷰)민주당 차영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의도가 순수하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무력화 시킬려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생 문제 또 이 정권의 실패 이런 것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전략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 기자)반면 자유선진당은 개헌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당은 이번에 개헌을 마무리 지을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가지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박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제각각인 각 당의 입장에서 개헌이 되려면 국민 투표에 앞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8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입니다. 한나라당이 171명, 민주당 85명, 자유선진당 16명, 기타 24명입니다. 한나라당 171명 가운데 친이계는 대략 100명 안팎, 친박계는 5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됩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요 한나라당 친이계 친박계가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두 정당 중 한 정당만 찬성하면 개헌이 됩니다. 하지만 친박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찬성해줘야 개헌이 가능해 결국 개헌은 친박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 앵커)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개헌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헌을 요구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에 자신이 개헌을 요구한 진정성을 더 알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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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무상급식과 민주당의 모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위화감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빈곤층 아이들만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면 낙인찍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끼 밥을 먹는 행복보다 10배, 100배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저소득층 학생들이 느낄 위화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무상급식은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8만 명의 초중고생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고, 또 학생들이 직접 교사에게 신청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령 외국처럼 무상급식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나 지역교육청에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상입니다.실제 정부도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학교 대신 주민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도록 법을 고쳐 작년 11월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밀리고, 국회 파행에 치인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무성의 탓이 더 클 것입니다.민주당이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의 눈칫밥을 걱정한다면 당장 국회를 열어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위화감 어쩌고 하는 주장이 거짓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전면 무상급식은 다른 더 중요한 목적에 써야 할 돈을 빼내서 오로지 먹는데 탕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렇게 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귀중한 세금으로 선심이나 쓰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속셈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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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자금↑… 금리↓… 정부, 전세대책 발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춰집니다.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 근로자 전세 자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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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엔터]새 얼굴, 새 노래…새로워진 쥬얼리

(김정안 앵커) 여성그룹 쥬얼리가 디지털 싱글 'Back it up'을 들고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새 멤버와 컨셉으로 인기몰이를 준비하고 있는 쥬얼리를 스포츠 동아 김원겸 기자가 만났습니다.--김원겸 기자 : 안녕하세요?쥬얼리 : 안녕하세요. 쥬얼리 입니다.김 기자 : 반갑습니다. 새로운 맴버가 있어요.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박세미 : 안녕하세요. 쥬얼리의 새 맴버로 들어오게된 박세미입니다.김예원 : 안녕하세요. 저도 쥬얼리의 새 맴버 김예원입니다.김 기자 : 박세미 씨는 슈퍼스타K 출신이신데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의 열풍을 보시는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박세미 : 네. 저도 1기 때 재밌게 촬영했고 2기때도 시청자 입장에서 똑같이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김 기자 : 김예원씨는 뒤늦게 합류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합류하게 됐나요?김예원 : 올해 5년차가 됐는데요.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다가 기본기와 춤, 노래를 탄탄히 다지고 언니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서 쥬얼리로 짠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김 기자 : 쥬얼리하면 그동안은 약간 성인 여성그룹의 느낌이 있었어요. 맴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으신가요?김 은정 :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정아 언니랑 인영 언니가 쌓아왔던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장수 여자그룹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론 그말도 맞는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맴버가 들어왔고 새로워진만큼 좀더 연령층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큼하고 후래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활력소가 되고 싶습니다.김 기자 : 아이돌 걸그룹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번 음반컨셉을 잡고있나요?김 은정 : 이번 디지털 싱글 'Back it up'은요 스윙베이스에 한국적인 비트가 가미되서 경쾌하고 흥겨운 노래에요. 그래서 아마 들이시면 기분좋게 금방 따라부르실수 있으실텐데. 또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은건 노래만 듣는다기보다는 무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무가 기가 막히거든요. 노래만 듣는것보다 안무를 보면 더 흥겨우실꺼에요. 빨리 여러분 앞에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김 기자 : 물론 성공을 하셔야될텐데 이번 음반으로 어떤 평가를 쥬얼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김 은정 : 일단은 맴버가 바뀌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쥬얼리하면 당연히 박정아 언니, 서인영 언니 이렇게만 아시고 아직까지 저희 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Back it up'으로 큰 성과를 얻어서 쥬얼리하면 김은정, 하주연, 박세미, 김예원이라는 맴버이름을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김 기자 : 새로운 맴버가 왔는데 팀 단합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행동 같은게 있습니까?김 은정 : 특별한건 없구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친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잖아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 둘이 팀의 막내였고 새로운 맴버였으니까 이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워하고 어떤 면에서 불편하겠구나 그런걸 알기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하고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김 기자 : 새 맴버들도 각오가 남다를 것같아요. 신인이면서도 이름은 신인이 아니니까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김 예원 : 일단 인영 언니와 정아 언니가 있었던 자리를 저희가 대신 채운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없지않아 있지만 부담감을 덜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언니들과 함께 으¤으¤해서 쥬얼리 이번에 'Back it up'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미랑 저도 언니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김 기자 : 오늘 여러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쥬얼리 : 저희 디지털 싱글 'Back it up'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 여러분에게 보답할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쥬얼리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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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즉각 퇴진 거부

거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거부했습니다.무바라크 대통령은 11일 TV 연설을 통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해 대선이 열리는 9월까지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앞서 미 중앙정보국(CIA)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퇴 발표 임박설이 잇따랐지만 모두 잘못된 정보로 드러났습니다.이집트 시위 사태는 정부가 군대 동원 진압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시위 주도 세력은 금요 기도회가 열리는 11일에 다시 한번 '100만인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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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구제역, 매몰 가축 침출수도 문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이 10일 한강 수계 지역 내 매몰지 99곳 중 32곳을 조사했습니다. 이중 절반인 16곳이 환경오염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곳은 하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매몰 처리된 가축의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4곳은 배수로 설치가 미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1곳은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차수막 벽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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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286명 중 135명 올해 물갈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절반가량의 기관장이 교체되는 ‘인사태풍’이 다가오자 정치권과 관가가 극심한 ‘줄 대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3년 임기가 끝나 교체가 예정됐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장은 135명(47.2%)에 이른다. 낙선한 여당 국회의원, 퇴직 고위 관료,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 등 정치권과 관계 인사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연줄을 총동원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흐를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책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연초부터 기관장 인사를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막 오른 공공기관장 낙하산 경쟁 올해 기관장 교체는 3월부터 시작돼 67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6∼8월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들은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안에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줄 대기’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처는 33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교체되는 지식경제부다. 특히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보좌해 ‘왕(王)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제2차관이 임명된 뒤 범여권 인사들의 ‘줄 대기’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민간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기관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지경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김쌍수 사장의 임기가 반년 이상 남은 가운데 벌써 여러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돌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나자 지난해 말 감사실이 직접 나서 간부들에게 ‘유언비어 유포 금지’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하에 대형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리고 있는 지경부 고위 공무원들의 책상에는 벌써부터 후보들이 직접 전달한 이력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며 “기관장을 노리는 인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 벌써 지경부 문턱 닳아 업무 못볼 지경공공기관장 인사 줄대기 경쟁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알짜’로 꼽히는 금융 공기업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인사태풍’으로 술렁이고 있다.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된 수출입은행장에는 지원자만 20명에 달했을 정도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은 물론 산은금융 임원 자리에도 전현직 관료출신들의 하마평이 돌고 있다. 자기 부처 출신인 전직 관료나 우호적인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기관에 자신을 밀어 달라는 지원 요청이 쇄도해 장관과 인사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까지 라이벌 후보가 누가 될지 파악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정사회 구현 시험대 될 듯 올 들어 ‘줄 대기’ 경쟁이 더욱 격심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 출범 과정과 집권기간에 공로를 쌓은 인사들의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자리 하나는 꿰차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줄 대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특히 신임 기관장은 부사장과 감사를 비롯한 3, 4개 임원 자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할 수 있어 지난해 말부터 기관장 후보는 물론 ‘떡고물’을 노리는 후보 지인들까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핵심층에 줄을 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줄 대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을 추천제 대신 공모제로 뽑기로 했지만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낙하산 인사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공모제로 바뀌었지만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가 어떤 인사를 미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기관 업무와 상관이 없는 군 출신 인사가 두 번이나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그때마다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의미의 공모 선발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사회’ 구현을 내건 정부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관장 교체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실적이 좋은 기관장의 연임 기회를 넓히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장은 임기가 차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교체해 실적 중심의 인사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해 “훌륭히 일 잘하는 분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일을 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9년과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였던 2008년에는 대선에 도움을 준 인사들 위주로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가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투명한 공공기관 평가를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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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하루 300쌍 이혼? 달라지는 문화…이혼 전문잡지 출간

(신 광영 앵커) 요즘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한해 12만 쌍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꽤 높은 편인데요. 1970년대만 해도 인구 1000명당 0.6건이었던 이혼율은 현재 5배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근 출간한 국내 최초 이혼전문잡지입니다.이혼과 관련한 법률과 금융 정보는 물론 심리전문가의 조언과 재혼 정보까지 소개합니다.잡지에 대한 반응은 갈립니다.(pip/인터뷰) 50대 남성"조금 서글픈 일이죠."(pip/인터뷰) 20대 여성"좋은 것 같아요. 오픈해서 어두운 곳에 있던 얘기를 밝은 곳에서 알게 하는 게..."잡지의 발행인 이종민 씨는 실제 이혼과 재혼을 경험했습니다. 이혼율은 높아졌지만 이에 걸맞은 이혼문화가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인터뷰) 이종민 / 이혼이야기 발행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가족, 친구 밖에 없었어요. 웨딩잡지보다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CG)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미혼남녀의 절반이 '불행하다면 이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절대 불가'라는 답은 30% 남짓합니다.이혼을 실패와 치부로 여기고 무조건 감추던 과거와 달리 삶의 한 방식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상담전문가 등 이혼을 내세운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이명숙 / 이혼 전문변호사"쉬쉬하면서 하고 소송이 아니라 합의이혼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혼하면서 변호사 수임 비율이 높아졌고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많은데요. 연수원 갓 나오신 분들도 이혼전문 변호사라고 하십니다."(스탠딩)"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과 관련된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딩업체들은 재혼커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재혼예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등장한 것은 물론,(인터뷰) 이현주 / 소중한 결혼식 팀장"소규모 예식을 선호하시는데요. 대형웨딩보다는 가족 분들 위주로 정말 지인분들과의 웨딩을 선호하시고요."재혼시장을 타깃으로 한 결혼정보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재혼시장규모는 300억 원 대. 1000억 원대인 전체 시장의 1/3에 육박합니다.(인터뷰) 홍가인 / 행복출발 팀장"이제는 조금 더 당당해지시고 밝아졌어요. 나이 대, 피할 것,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하루평균 300쌍이 이혼하는 시대. 한국의 이혼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구가인입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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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이집트 군 “무력개입 안 한다”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군이 무력 진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이집트 군은 1일 성명을 통해 "군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무력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의 표적이 된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야권과 정치개혁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민심달래기에 나섰습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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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비하인드 스토리]국제외교의 산증인…키신저에 매료되다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기자들 이 취재 현장을 다니다보면 미처 기사로 담아내진 못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20세기 국제외교의 산 증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정안 기잡니다.***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적대국이던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를 이끈 '핑퐁 외교'의 주인공.베트남 전 평화협정의 산 증인.20세기 국제 외교의 역사적 순간 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지난 달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만찬장.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옆 사람, 바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었습니다.----(인터뷰) 김정안 기자/뉴스제작팀" 그 사진을 보면서,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날 만찬은 사실 내로라하는 정계 인사들마저 초대장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워싱턴 외교가의 최고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은 후 주석과 키신저 전 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관련 민간 외교, 일명 '트랙 투'에도 깊이 관여해온 키신저 전 장관과 후 주석이 나눈 대화 내용을 당장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그러나 지난 해 아산정책 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키신저 전 장관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당부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먼저 그는 김정일 사후 북한 내 상황을 깊이 우려 했습니다.(현장 녹취) 헨리 키신저/미국 전 국무장관" 지금까지 북한은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김정일 사후 새로운 권력이 부상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임명된 지도자(김정은)가 계속 북한 내부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대북 협상 비관론을 거침없이 털어놓기도 합니다. 단 협상 자체를 포기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현장 녹취) 헨리 키신저/미국 전 국무 장관"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협상 기록을 보면 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결국은 이후 매번 철회하고 했다. 바로 그게 문제다."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직설적인 화법으로 응수합니다.(현장 녹취) 헨리 키신저/미국 전 국무 장관"철학적 논조의 강연만을 위해 여기 온 것이다. 다 좋은 질문들이다. 하지만 내가 답하고 싶은 질문들이 아니다."---(인터뷰) 김정안 기자/뉴스제작팀"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예 대놓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러왔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극'이라도 좀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현장 녹취) 김정안 기자/뉴스제작팀"그럼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대답하기엔 충분히 철학적이고 애매모호하길 바란다."(현장 녹취)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뭐라고?"(현장녹취) 김정안"지금 이 질문은 답하기에 충분히 철학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 질문은…."(현장 녹취)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 장관"어디 소속인가? 어느 신문사 위해 일하나?"(현장 녹취) 김정안 기자/ 뉴스제작팀"동아일보 소속입니다. 강연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셨는데요. 그렇다면 6자회담과 관련해 향후 미국과 중국이 협상 진전을 위해 극복해야할 최대 과제, 조율의제는 무엇인지?"---(인터뷰)김정안 기자/ 뉴스제작팀" 분위기가 사실 좀 싸해지는 건 아닌가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역시 일반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뒤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정작 내어 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으면서 상대를 매료시키는 것, 그게 '외교'라는 생각을 했고, 왜 키신저 전 장관을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지 새삼 깨달았던 날로 기억합니다."---(현장녹취) 헨리 키신저/미국 전 국무장관"(악수 청하며)좋은 질문이었다."(현장 녹취) 김정안 기자/ 뉴스제작팀"좋은 강연이었습니다."때론 논란의 한복판에 서서, 국제 외교사를 써온 헨리 키신저. 그는 오늘도 역사의 한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동아일보 김정안 입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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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이대통령 “개헌, 연내가 적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개헌 논란에 대해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지금도 늦지 않고 시기는 올해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개헌 문제는 이미 17대 국회와 헌법학자들이 연구해온 게 많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고 새로 할 게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이번이 북한으로서는 좋은 기회이며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영수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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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원전 해외 수주 차질 없어야

재작년 말 한국전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수주액 400억 달러 중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도 돈을 꿔다가 저금리로 빌려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라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지불을 연기해주는 방식입니다.원전이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건은 물론 경제지원 국방협력 등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협상에서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금융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조건은 수주 경쟁에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 수주 당시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숨겼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이번 일로 향후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주 이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한 채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수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주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금융 등 수주 능력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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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새 중앙지검장 비장한 취임사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일 취임식에서 "지금 검찰은 위기에 처해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검찰의 혼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이 무능한 것 아니냐, 검찰이 청렴하냐는 의문에 대해 말로 따지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한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사람 중심의 수사, 보물찾기식 수사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며 "정보수집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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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제한으로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

“비행고도제한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국방부) “국가기간산업과 지역경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경북 포항시와 포스코) 2008년 7월 착공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新)제강공장’의 비행고도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1년 6개월간 줄다리기를 해온 국방부와 포스코, 포항시가 머리를 맞댄 끝에 드디어 조정에 성공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고도제한 초과 공장 상단 부분 1.9m 철거 △기존 활주로를 공장에서 378m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 △정밀기계착륙장치 등 항공 안전장비 설치 △활주로 표고 7m 상향 등 4가지를 조건으로 이 공장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활주로를 378m 옮기면 신제강공장 용지가 비행안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비행안전구역은 1∼6단계로 나뉘며 1단계가 제한이 가장 심함)돼 고도 제한 높이가 완화된다. 또 건물 상단 부분의 높이를 낮춤에 따라 건축 제한 초과 높이는 기존 19.4m에서 8.5m로 줄어든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관할부대장 등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활주로 인근 주민들이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해 이번 조정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깎고… 옮기고… 만들고… 갈등해결 큰걸음▼○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온다.” 포스코는 2008년 6월 포항시 허가를 받아 해군 6전투비행단이 이용하는 포항공항 활주로에서 2.1km 떨어진 지점에 총면적 8만4794m²(약 2만5700평), 건물 높이 85.8m인 신제강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 높이가 고도 제한 한도(66.4m)를 초과하자 군 당국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포항시로서는 뒤늦게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2009년 8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포스코는 1조3000억 원의 공사비용을 투입한 상태였다. 공정은 93%. 포스코와 포항시가 첨단 공장을 지으면서도 행정 절차는 부실하게 밟은 것은 ‘안일한’ 태도 때문. 포항시와 포스코 관계자는 “국가보안시설인 포항제철소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고도 제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 의뢰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항공기 엔진 고장 등 비상시에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할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리실은 “국가안보적 측면과 국가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안전성 확보 조치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더 원활하게 군 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항시와 포스코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포스코는 활주로 이동, 토지 수용 등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포항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민원 처리 등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총리실은 포항시에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포스코 윤용원 전무(성장투자사업부문장)는 이날 조정 직후 “최고의 철강공장을 만들어 그동안 걱정해준 포항시민과 국가경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인근 주민과 건설업계는 희비 엇갈려 공사 재개가 결정되자 지역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포항지역 30여 개 전문건설사 소속 근로자 5000여 명은 1년 넘게 실직 상태에서 공사 재개를 손꼽아 기다렸다. 200여 개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다. 반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정안대로 활주로를 옮길 경우 동해면소재지에 가까워져 소음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상훈 포항시의원(52·동해면)은 “제강공장 문제 못지않게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권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소음에 시달리는데 조정안대로 되면 집단이주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롯데슈퍼타워, 서울시 하수처리장 둘러싼 갈등 해법 ‘천양지차’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1∼6월) 초고층인 ‘롯데슈퍼타워’(123층·555m)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슈퍼타워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실화되는 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롯데그룹이 이 땅을 산 것은 1987년. 1994년 5월 서울시에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한 지 두 달 뒤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땅은 군용항공기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1995년 도시설계안을 송파구에 냈다. 100층, 402m 높이로 건물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후 롯데그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군과 서울시의 반대로 번번이 롯데슈퍼타워 건립을 못하다가 지난해 공군과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롯데그룹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건축 절차가 시작됐다. 반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를 둘러싼 서울시와 고양시 간 분쟁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시설이지만 고양시에 들어서 있어 고양시민들이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안보-기업 이익 대립… ‘상생의 조화’ 좋은 선례로▼포스코와 국방부 간 이번 합의는 안보와 경제라는 대립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간 지속돼온 갈등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 측이 신축 중이던 신제강공장이 고도제한 규정에 어긋나 인근 포항공항의 비행안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었다.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활주로 연장 이동 등 새로운 대안을 통해 포항공항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포스코 측은 수조 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통합적 대안을 통해 양측의 이해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전형적 사례인 셈이다. 이런 상생적 해결은 무엇보다 국방부 측이 전처럼 고도제한 관련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처럼 경제논리에 안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기존 법규정이 요구하는 비행안전성을 확보했다면 그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안보와 경제, 나아가 비행안전성과 재산권 및 기업 활동이란 이해관계는 그 자체로 충돌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상생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게 이번 합의의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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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후진 진보는 가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 입학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13일 아침 허위 사실을 폭로하자 조 교수는 가장 먼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완전한 오보"라며 구체적인 근거까지 밝혔습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다. 안 대표 아들 인권도 보호돼야 할 인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조 교수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서울대까지 공식 부인하자 이 의원은 하루 만에 사과와 함께 꼬리를 내렸습니다.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조 교수는 부정입학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 법대 교수 조국이 서울 법대 선배 안상수 대표를 도우려고 나섰다는 말도 있더라. 이석현 의원도 서울 법대 선배다.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대학 동문 운운이 나오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또는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내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면서 "진보까지 후지게 행동하면 짜증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조 교수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조 교수가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생각나는가 보다" "조국이 진보를 이용해 먹고 자신의 명리를 위해 진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의 유불리만 따져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폭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자기 진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조 교수의 '내부 고발'을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좌우를 떠나서 수준 이하입니다.사실은 신성한 것이며 개인의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에 기초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져가며 사실마저 왜곡하는 세력이 판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의원처럼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일삼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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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노루 떼 습격하는 들개 영상 포착

먹이를 찾아 들판으로 내려온 노루 떼를 들개가 습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지난 16일 제주도의 한 산간지역 목장에서 노루 수십 마리가 들개의 공격을 받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평소 야생 노루를 거의 볼 수 없는 지역이지만 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지대에 살던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문에 노루들이 들개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데, 노루의 습격 피해 사례가 매년 10여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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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코스피 2,100 돌파…주가 어디까지 오르나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코스피가 지난 주말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 기대치까지 반영하는 시가총액도 올 해만 34조 원 증가하는 등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구가인 앵커) 이처럼 코스피가 별다른 조정도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경제부 하임숙 기자와 함께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 앵커) 하 기자, 코스피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는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 정도일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하 기자) 지난해 12월14일 코스피가 처음 2,000선에 올라섰을 때 이대로 2,000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속성상 단기 조정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데다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정책 등 세계 증시를 흔들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2,000선에 안착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2,108.1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구 앵커) 주가상승의 원동력은 뭡니까.(하 기자) 잘 되는 집안이 그렇듯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한국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가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상장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하다가 어느 해를 기점으로 뛰는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은 2000년과 2001년에는 8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는 52조 원으로 한 계단 뛰어오릅니다. 이 때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하면 바로 다음해인 2005년 7월 코스피가 1,000선에 안착했습니다. 그전까지 코스피는 1,000선을 돌파했다가 무너지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달라지니 지수까지 달라진 건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50조 원에서 60조 원대를 유지하던 상장기업의 순이익 총액이 지난해는 88조 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이익의 규모가 더 늘어 10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0선은 쉽사리 무너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신 앵커)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는 것 외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하 기자)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많다는 점, 한국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하향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연결된 것이긴 한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돈을 찍어내는 1차 양적완화에 나섰습니다. 돈을 풀어 실물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는데요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은 지난해 10월 돈을 더 푸는 2차 양적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풀린 돈은 고수익을 찾아 나섰고 그 타깃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증시가 오르면 그 차익을 먹는데다 보유한 자산인 원화가 비싸지기까지 하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이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시장으로 몰려왔고 2009년 32조 원, 작년 21조 원을 순매매했습니다. 올해도 2주일 만에 1조20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구 앵커) 코스피가 2007년 처음 2,000선에 처음 올라섰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세 무너졌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위험이 없습니까.(하 기자) 당연히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을 해서는 안되죠. 며칠 전에도 포르투갈이 재정위기가 심각해졌다는 보도에 세계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만일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연합 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까지 번진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해진 물가를 잡기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거나 위안화의 급격한 인상에 나서는 것도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회복속도가 느린 미국 경기가 돈을 풀어도 가망이 없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자금이 이런 위기신호에는 다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이 경우 한국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됐듯이 기초체력만 튼튼하다면 위기가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가 올해 2,300~2,6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신 앵커) 네. 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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