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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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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임대사업자 상위 10%가 전체 57% 보유

    임대사업자 상위 10%(주택 보유 수 기준)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약 57%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 현재 개인 임대사업자는 36만 명, 임대주택은 105만 채다. 이 중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10%의 임대사업자 4만1776명이 등록한 주택은 59만8478채다. 개인 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56.7%에 달하는 수치로 1인당 평균 임대주택 수는 14채다. 임대주택 수 편중 현상은 상위 1%로 올라가면 더 심해진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개인 임대사업자 중 주택 수가 많은 상위 1%는 3592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6만3604채다. 전체 임대주택의 15.5%이며 1인당 평균 46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국에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사는 지역 상위 10곳은 서울 5개 자치구 등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1만41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1만2699명)과 서초(9295명), 강서(7820명), 양천구(5892명) 등이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에서는 전국 2위인 성남(1만1886명·전국 2위)에 이어 용인(1만835명), 수원(9469명), 고양(8634명), 화성시(5984명) 순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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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7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주 연속 둔화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26일 기준)은 0.11% 올랐다. 전주 상승폭(0.13%)보다 0.02%포인트 줄며 8월 마지막주(0.57%) 이후 꾸준히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0.04%)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송파(0.00%), 금천(0.02%), 광진구(0.03%) 등에서도 집값이 안정된 모습이었다.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0.02%로 전주(0.08%)의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분당(0.00%)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 하는 등 시장 열기가 가라앉는 추세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2주 연속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가을 이사철에도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세금은 지난주 0.01% 오르는데 그쳤으며 신도시와 경기·인천 전세금은 변동 없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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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9819억원… 서울-5개 광역시 도시철도,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전국 5개 광역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은 15억83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119억8085만 명) 중 13%다. 이로 인한 무임승차 손실액은 모두 1조98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노인 승객 수와 그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억8831만 명이었던 노인 승객은 2017년 3억4859만 명으로 늘었으며 그로 인한 손실액도 3344억8700만 원에서 4675억5200만 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는 데 최소 3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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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나이든 기사 면허 반납땐 보상금”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완전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 제출했다. 26일에는 이와 관련한 당정회의도 이뤄졌다.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는 말 그대로 택시 운전사 역시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대신 하루 운행 수입 중 일부(평균 13만 원)를 회사에 반납한 뒤 남는 수익을 챙기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완전 월급제를 기본임금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예외 규정으로 사납금 제도를 허용해 왔다. 택시 운전사들은 완전 월급제에 찬성하는 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개별 택시 운전사마다 운행 실적이 다른데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현재 전국 택시업체 1684곳은 사납금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완전 월급제를 검토 중인 건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면허를 반납하는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고려해 이를 맡을 재단을 마련해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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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한옥마을 땅소유권 갈등에 준공승인 수년째 미뤄져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주민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옥마을 용지를 분양한 지 6년이 넘었지만 땅 주인들이 SH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등기가 안 된 토지와 한옥을 편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서울시와 은평구가 2011년부터 은평뉴타운 안에 조성 중인 곳이다. 단독주택 용지 6만5500m²를 155개 필지로 나눠 한옥마을 용지로 2012년 분양했다. 현재 모든 필지가 분양을 마쳤으며 70채 넘는 한옥이 들어섰다. 다양한 형태의 한옥에 카페, 미술관,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와는 달리 입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소연한다. 분양 당시 SH에 3.3m²당 730만∼750만 원씩 주고 산 땅의 소유권이 아직까지 넘어오고 있지 않아서다. 서류상 땅 주인이 SH이기 때문에 이를 팔수도 없고, 이를 담보로 대출도 못 받는다. 한 입주민은 “5년 넘게 재산세를 내오고 있는데 정작 재산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자체와 SH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SH가 한옥마을 용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서울시의 준공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SH가 지은 한옥마을 내 도로나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 관리권을 관할 구청인 은평구로 넘겨야 하는데, 이를 은평구가 거부하면서 준공 승인이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는 SH가 조성한 기반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이대로는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SH에서는 10년 전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는데 왜 인수를 하지 않느냐고 맞서면서 준공 승인이 늦춰지고 있다”고 했다. 은평한옥마을 내 주민 공동체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관련 민원을 처음 제기한 게 3년 전인데 그동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가 한옥 편법 거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은평한옥마을 땅 주인은 SH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정상적인 형태로 땅을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땅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식의 편법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SH 담당자를 찾아가 토지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는 식으로 거래하고, 4억 원가량 붙은 웃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별도로 주고받는다. 이 경우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편법 거래가 늘면서 땅 주인이 그동안 세 번이나 바뀐 곳까지 생겨났다. 한 입주민은 “SH도 이 같은 양도차익 거래를 알고 있지만 거래를 막을 수 없으니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기존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다른 계약자에게 이를 넘기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다. 양도차익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SH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편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파악하고 있다”며 “준공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쳐 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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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꺼지지 않는 KTX 해고승무원 갈등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 중 일부를 본사에 특별 채용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코레일과 KTX 해고 승무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별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성급한 특별 채용 조치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철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에 있는 KTX 승무원과 전직 승무원 42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2006년 5월 코레일로부터 해고된 뒤 자회사에 재입사했거나 계속 해고 상태로, 특별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레일 노사는 7월 KTX 해고 승무원을 특별 채용해 사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체 해고자 280여 명 중 코레일을 상대로 세 차례 이뤄진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린 180여 명으로 한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42명 중 4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직 승무원이며 나머지는 2015년 소송을 준비하다 대법원이 2010년 해당 건을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참진의 박진 대표변호사는 “해고 승무원들을 과거에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로 나눠 일부를 특별 채용에서 제외하는 건 코레일이 내세운 특별 채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코레일 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정·개정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서를 지난달 28일 코레일 노사에 전달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 우리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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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노학동 ‘테르바움’ 199채… 최상층엔 다락방

    ㈜소학타운개발은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들어서는 ‘테르바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전용면적 74∼112m² 199채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속초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인근 지역보다 높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3.3m²당 528만 원에서 지난달 말 574만 원으로 8.75% 올랐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3.3%)보다 5%포인트 이상 많이 올랐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평창 고속철도(KTX)역 준공으로 향후 상승 가능성이 더욱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다양한 평면 설계를 적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가구를 5가지 평면으로 구성했으며 최상층의 경우 다락방과 테라스를 갖췄고 일부 가구는 복층으로 설계했다. 천장 높이도 2.6∼3.95m로 탁 트인 느낌을 준다.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전체 단지 면적 중 44%를 정원, 분수, 놀이터 등으로 꾸며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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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시세반영 절반수준… 강남 64억 주택 공시가는 16억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해 온 말이다. 동아일보가 22일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70.0%, 단독주택 51.9%)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토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위 서울(74.0%)과 17위 제주(41.1%)의 격차가 32.9%포인트, 단독주택은 1위 세종(61.6%)과 17위 제주(43.1%)의 격차가 18.5%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 큰 토지, 단독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와 단독주택에서 지역 편차가 뚜렷했다. 우선 토지는 서울 대전(73.4%) 인천(65.4%) 등이 높고 제주 경남(53.8%) 울산(55.8%) 등이 낮았다. 현실화율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공시가격 결정에 개인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곳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같은 지역의 다른 곳이 똑같이 오르리란 보장이 없다. 감정원은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마다 특성이 달라 조사하는 사람이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적정 시세의 수준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관행’도 현실화율 격차를 불렀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 항의가 엄청나 일부러 낮게 올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제주 지역의 부동산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51.9%) 자체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더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64억5000만 원에 거래된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25% 정도인 사례도 있다. 반면 아파트는 지역별로 70% 안팎에서 현실화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 개별 물건별 현실화율은 차이가 나지만 평균은 비슷했다.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와 단독주택은 상태에 따라 공시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는 같은데 세금은 두 배 지역별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면 세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에 맞춰 보유세를 낼 경우 시세 10억 원짜리 서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234만 원)와 종합부동산세(77만 원) 등을 합쳐 373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제주는 같은 가격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납부 세액이 142만 원에 그친다. 단독주택도 비슷하다. 세종은 10억 원짜리 주택의 세금이 102만 원이었지만 제주는 56만 원에 그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내년에 강화된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별 세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감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80%로 적용하는 주택공시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시비율은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작업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 등에 연동돼 있기에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며 “토지와 주택, 아파트를 구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현실화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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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기관, 풀뽑기 등 단기채용 예산 380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풀 뽑기, 도로 청소 등 단기간용 단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데 이달부터 연말까지 380억 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만3971명을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단기채용 규모(1만4416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총 379억100만 원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7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레일(2219명)과 한국도로공사(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1028명) 등도 1000명이 넘는 단기 근로자를 올해 안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하려는 단기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설, 도로 청소,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를 과도하게 부풀려 짜내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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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안역 센트레빌 578채… 가변형 벽채 적용

    동부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에 짓고 있는 ‘주안역 센트레빌’(사진)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47∼84m² 1458채 규모다. 이 중 578채를 일반분양한다. 주안역 센트레빌은 주안7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단지다. 기존 인천 도심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접근이 수월하다. 단지로부터 반경 1k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다. 단지 주변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및 재건축이 활발해 주거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내외부 설계에도 신경 썼다. 남향 위주로 건물을 배치했다. 가변형 벽채를 적용해 입주민 취향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조절하기 쉽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외부에는 아이들 전용 놀이공간과 통학버스 승하차를 위한 ‘키즈스테이션’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들어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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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주째 감소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 전주(0.16%)보다 0.03%포인트 줄었으며 8월 마지막 주 이후 5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됐다. 매수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오름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매도자들이 값을 내리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매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0.30%), 성북(0.28%), 구로(0.27%), 노원(0.24%) 등이 많이 올랐다. 강북, 도봉, 동작, 성동, 영등포구는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0.0%) 했다. 신도시는 평촌(0.17%), 산본(0.15%) 등에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0.06%→0.08%)됐다. 경기·인천은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며 지난주 아파트값이 0.04% 오르는데 그쳤다. 전주(0.08%)의 절반 수준이다. 매매시장 관망세가 전세시장까지 번진 모양새다. 가을 이사철임에도 지난주 서울 전세보증금은 0.03% 오르는데 그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이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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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하철 상가서 사라지는 영세자영업자 점포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최모 씨(52)는 지난해 9월 점포를 접었다. 최 씨는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상가 운영을 담당하던 코레일유통 측이 상가 자리를 아예 없앤다고 하며 거절했다”고 했다. 현재 최 씨의 점포가 있던 자리에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가 영업 중이다. 최 씨는 “재입찰 기회조차 없이 내쫓겼다”고 했다.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지하철 상권에서 내몰리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관할하는 전국 역사 내 영세 자영업자 점포 수는 2014년 570개에서 올해 462개(7월 기준)로 100개 넘게 줄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분류 기준에 따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스토리웨이의 점포 수는 같은 기간 579개에서 597개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 내 상가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전철역에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 수는 2014년 1000개(68%)에서 올해 9월 기준 796개(51%)로 줄었다. 이 기간에 대형 프랜차이즈 상가는 477개에서 750개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깔끔하고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점포가 위생 불량이나 서비스 불친절 등 민원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최고가 입찰 제도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해 자영업자를 내쫓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을 통해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 자영업자 김모 씨(45)는 “대기업이 자본으로 입찰 때 밀고 나오면 매출이 잘 나와도 자리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점도 상인들의 불만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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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반대” 운전대 놓은 7만명… 시민들 “택시 못잡아 애먹어”

    “택시를 살려내라!” “자가용 불법영업 엄단하라!”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택시운전사들은 ‘카풀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끈을 두른 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놓고 집회에 모였다. 모인 인원은 약 7만 명(주최 측 추산). 신고 인원 3만 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위해 집회가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주변 왕복 11개 차로 중 6개를 통제했다. 이날 택시 운행 중단으로 ‘교통 대란’ 우려가 나왔지만 심각한 불편은 없었다.○ 택시운전사들 “거대 기업이 생존권 위협” 집회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들은 카풀 같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허용되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연단에 올라 “현행법상 자가용을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카풀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택시운전사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13년 이후 5년간 요금 인상이 안 돼 최저임금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며 “거대 기업인 카카오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택시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는 “택시는 합승하면 불법인데 승용차 카풀은 왜 허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참가자는 시위 현장 주변에서 정상 영업을 하는 택시운전사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온 윤모 씨(60)는 “사납금 13만 원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3시간 반이나 걸렸다. 영업하는 택시를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택시운행률이 오전에는 90% 초반, 오후에는 80% 후반이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오전 50∼60%, 오후 60∼70%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국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중재안 냈지만… ‘대란’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택시를 잡기 어려워 불편했다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인천에 거주하는 정인권 씨(33)는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응답조차 없어서 택시 이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시민 가운데 절반가량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발길을 돌렸다. 평소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오후에 하교한 학생들을 학원으로 실어 나르는 택시가 많지만 이날은 빈차를 찾기 어려웠다. 퇴근길에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40대 남성은 “평소보다 택시 잡기가 훨씬 어렵다”며 “택시 운행이 줄어서인지 교통체증은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카풀업체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운전자당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김은지 eunji@donga.com·강성휘 / 인천=차준호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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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3m²당 1억 아파트 거래는 거짓” 잠정결론

    8월 3.3m²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서울 서초구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해당 거래가 없는 실체 없는 허위 정보였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 원이 넘는 2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허위 정보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소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8월 15일 즈음이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60일임을 감안했을 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10월 15일 전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당 거래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60일 이후라도 과태료를 물고 거래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8월 말 전용 84.97m²가 30억 원에 거래돼 거래금액이 3.3m²당 1억 원에 육박했다는 정보는 실제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정보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에 떠도는 허위 매물에 대한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온라인상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처벌하는 광범위한 내용까지 더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이와 관련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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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카풀 저지” 택시 18일 집단 운행중단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18일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택시 대란’이 우려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에 3만 명 이상의 택시운전사가 참가하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18일 오전 4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4만9242대의 개인택시가 운행 중단을 결의했고, 법인택시 2만2603대도 운행 중단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택시운전사의 40%가량인 1만4000여 명, 인천은 3분의 1 정도인 4500여 명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사 가운데 10% 미만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운행 중단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중단 하루 전까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한 법인택시 업체에는 감차명령, 사업 일부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강성휘 / 수원=이경진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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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때 평균 4000만원 올려줘야… 지방 일부지역은 역전세난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4000만 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역(逆)전세난’이 벌어지는 등 전세시장 온도차가 여전하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4억6588만 원(1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6년 10월(7일 기준, 4억2584만 원)보다 4004만 원 오른 금액이다. 통상 전세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전세를 재계약하려는 사람은 추가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재계약 비용이 1억1091만 원으로 가장 컸다. 강남(9566만 원), 강동(9013만 원), 서초구(674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 안정이 이어지면서 재계약 추가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10월 당시에는 아파트 전세금이 2년 전보다 23.6% 올라 재계약 비용으로 9065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는 2년 동안 전세금이 6.9%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재계약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추가 비용은 2년 전(4252만 원)보다 77% 줄어든 979만 원으로 떨어졌다. 서울보다 3000만 원 이상 싸다. 일부 지방에서는 입주 물량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세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지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현재 1억5471만 원으로 2년 전보다 861만 원 떨어졌다. 경남과 울산도 전세금이 2년 전보다 각각 485만 원과 474만 원 떨어졌다. 경북은 160만 원 하락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내린 전세금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건설경기 호황으로 2, 3년 전 분양한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매물을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공급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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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택시업계 싸움 커지는데… 정부 5년째 눈치보며 엉거주춤

    《 이달 초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본사 사무실. 20여 개 책상 가운데 주인이 있는 곳은 김성준 대표 자리를 포함한 네 곳뿐이었다. 한때 17명이었던 임직원이 지금은 넷밖에 남지 않은 것. 차차는 지난해 2월 렌터카와 대리기사 서비스를 결합한 ‘카풀’(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을 선보인 뒤 다섯 달 만에 회원 4만 명을 확보했다. 》　 월 매출 1억20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린 뒤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75명이던 카풀 드라이버(대리기사)도 하나둘 떠나 지금은 45명으로 줄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드라이버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 판단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곤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단속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속 의지와 명분도 없으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위법 딱지만 붙여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 혁신성장 규제 대명사 된 ‘한국형 우버법’ 국토부가 차차를 위법이라 판단한 근거는 현행 여객운송법이다. 이 법은 자가용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 소유 자가용이 아닌 렌터카 역시 해당 차량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대신 운전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음주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빌린 차량이 11인승 이상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렌터카를 맡길 수 있게 했다. 차차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승객을 태워 나르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의 사업모델이 ‘음주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자의로 해석해 만든 사실상 유사 택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차차는 “말로만 ‘네거티브 규제’(불법 이외에는 모두 허용)를 하겠다면서 실제론 명시되지 않은 규제마저 끌어다 적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우버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법은 차차뿐만 아니라 많은 카풀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려다 출범 1년 만인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의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슷한 형태의 ‘콜버스’와 ‘럭시’도 불법 논란 끝에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 흡수됐다. ○ 법 그대로 둔 채 중재 시도하다 실패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자 했다. 국토부 역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카풀 분야에서 ‘업계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은 의욕만큼 쉽지 않았다. 택시 업계는 4차산업위가 주최한 카풀 규제 혁신 관련 끝장토론(해커톤)에 모두 불참했다. 국토부는 카풀 운전자당 1일 2회 운행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등을 돌린 택시 업계는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 조항마저 없애겠다며 10월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중재자로 나선 정부가 업계 양측에서 모두 외면받는 건 정부가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 권한이지 행정부처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입장이다. 그 사이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갈등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스타트업 대 택시업계’ 양상을 보였던 갈등 전선이 이제는 ‘대형 자본 대 택시 업계’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를 앞뒀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택시 업계가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최근에는 ‘쏘카’ 이재웅 대표가 내놓은 승합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업계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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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전 월매출 1억 사장님 “이젠 직원 4명 월급도 못 줘”

    이달 초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 본사 사무실. 20여 개 책상 가운데 주인이 있는 곳은 김성준 대표 자리를 포함한 네 곳뿐이었다. 한 때 17명이었던 임직원이 지금은 넷 밖에 남지 않은 것. 차차는 지난해 2월 렌터카와 대리기사 서비스를 결합한 ‘카풀(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을 선보인 뒤 다섯 달 만에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월 매출 1억20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뒤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75명이던 카풀 드라이버(대리기사)도 하나 둘 떠나 지금은 45명으로 줄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드라이버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 판단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곤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단속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속 의지와 명분도 없으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위법 딱지만 붙여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 혁신성장 규제 대명사 된 ‘한국형 우버법’ 국토부가 차차를 위법이라 판단한 근거는 현행 여객운송법이다. 이 법은 자가용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 소유 자가용이 아닌 렌터카 역시 해당 차량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대신 운전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음주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빌린 차량이 11인승 이상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렌터카를 맡길 수 있게 했다. 차차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승객을 실어 나르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의 사업모델이 ‘음주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자의로 해석해 만든 사실상 유사 택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차차는 “말로만 ‘네거티브 규제’(불법 이외에는 모두 허용)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명시되지 않은 규제마저 끌어다 적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우버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법은 차차 뿐만 아니라 많은 카풀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려다 출범 1년 만인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의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슷한 형태의 ‘콜버스’와 ‘럭시’도 불법 논란 끝에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 흡수됐다. ● 정부 중재 실패로 업계 간 갈등 ‘2라운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자 했다. 국토부 역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카풀 분야에서 ‘업계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내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은 의욕만큼 쉽지 않았다. 택시 업계는 4차산업위가 주최한 카풀 규제 혁신 관련 끝장토론(해커톤)에 모두 불참했다. 국토부는 카풀 운전자당 1일 2회 운행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등을 돌린 택시 업계는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 조항마저 없애겠다며 10월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중재자로 나선 정부가 업계 양 측에서 모두 외면 받고 있는 건 정부가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법대로 하려면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설정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카풀 업계는 “카풀 횟수나 시간대를 제한해 전업화를 막겠다는 건 혁신 성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 권한이지 행정부처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입장이다. 그 사이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갈등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스타트업 대 택시업계’ 양상을 보였던 갈등 전선이 이제는 ‘대형 자본 대 택시 업계’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를 앞뒀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택시 업계가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최근에는 ‘쏘카’ 이재웅 대표가 내놓은 승합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업계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다. 타다는 차차와 서비스 형태가 유사하지만 운행 차량을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에만 한정하고 있다. 렌터카라도 대형 승합차에는 대리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시범서비스를 끝내고 본격 운영될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며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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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604채 보유 ‘임대왕’ 사연은

    부산 기장군에 사는 A 씨(67)는 전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임대등록사업자다. 7월 말 기준으로 A 씨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무려 604채.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43채, 인근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561채를 갖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A 씨처럼 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총 3명이다. 서울에 사는 40대는 545채를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에 사는 60대는 531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등록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대등록 주택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합하면 4599채다. 1인당 평균 460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 상위 10명 중 7명은 임대주택으로 400채 이상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주택 수가 적은 충남 거주 50대(10위)도 364채를 개인 명의 소유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상위 10명 중에는 40대가 절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4명)보다는 지방(6명)이 많았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한 명이 6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동아일보 취재 결과 A 씨는 지방 중소 건설사인 G건설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시공은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맡는 구조로 사업을 해왔다. 사실상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이 전부 개인 소유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이 날 경우 이를 대표 개인이 떠안아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처럼 개인 명의로 사실상 기업형 임대를 운영하거나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건설업계 관계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 32만22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집주인은 2세 영아다. 경기와 인천에 각각 사는 ‘금수저 집주인’들은 그들 이름으로 된 임대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는 2014년 22명에서 올해 7월 179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0명은 모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산가인 부모나 조부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또는 생일 축하금으로 주택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일부 자산가가 드물긴 하지만 더러 있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집을 증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재산세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라도 이를 나눠 갖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원 팀장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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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가장 집이 많은 임대 사업왕은 604채 보유한 60대…최연소는?

    국내에서 가장 집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604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거주 60대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내집 마련에 성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세 영아도 있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임대사업자는 32만 224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17만6000여 채다. 임대등록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합하면 4599채였다. 1인당 평균 460채를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 거주 60대가 604채를 임대 등록해 가장 많았고, 545채를 임대 등록한 서울 거주 40대와 531채를 임대 등록한 광주 거주 60대가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40대가 절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명)가 가장 많았다. 임대사업 등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천과 경기에 각각 주소지를 둔 2세 영아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0명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었다. 2014년 22명이었던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는 7월 179명으로 늘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내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논의하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을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 자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H에 따르면 서울에 지은 지 2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은 3만3800여 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재건축 연한 문제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도심 유휴용지 활용과 일부 용도구역의 주택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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