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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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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 판결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법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이 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에 위반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으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 자금 180억 원을 외국에서 유치해오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들이 서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 씨와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병합 전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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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의혹’ 해소 차원? 새 단서 포착?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8일 검찰에 정식 소환된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거명한 ‘리스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 번째 소환자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홍 의원이 제출한 서면 조사 결과를 검토했으나 해명이 미흡하고 서면 조사가 진상규명에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홍 의원을 8일 오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이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54·체포)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홍 의원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2억 원과 이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왔다. 홍 의원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자 동선과 자금 흐름을 복원하면서 김 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2012년 대선이 아니라 그해 3월경으로 좁혀졌다. 김 씨는 4일 홍 의원과 관련이 없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홍 의원을 직접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의혹 해소 차원의 단순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홍 의원 주변과 성 회장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별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 회장이 김 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한 대상을 ‘제3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적시했다. 성 회장이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때와 장소도 2012년 3월 경남기업 회장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과 김 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 회장이 당시 선진통일당 관계자에게 공천 로비 용도로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그해 3월 초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같은 달 말 선진통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김 씨 아내의 다이어리에서 ‘공천 5000만 원, 1000만, 1250만’ 따위의 메모가 적힌 배경도 조사하며 ‘배달사고’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금품 수수 시기와 장소로 지목된) 경남기업 본사는 성 회장을 알고 지낸 2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한 씨가 금품 전달 시점을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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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신검 실수로 6개월간 군 복무한 남성, 국가서 보상금

    징병검사의 신체 등위 오판으로 억울한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징병검사 오류로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 씨(3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145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어린 시절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아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사유로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 복무 대상도 아니었다. A 씨는 징병 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게 됐다. A 씨는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더해 신체 등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채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판정이 변경되지 않자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군 복무 중 5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배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 원에 복무 기간을 적용한 1700여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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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가, 前민족일보 편집국장 유족에 5억8000만원 배상하라”

    5·16직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한 혐의로 간부 전원이 연행된 ‘민족일보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족일보 편집국장 고 이종률 씨의 유족이 5억 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5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5·16 군사정부는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한 뒤 기사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 등 간부 전원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뒤 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조 전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에 형이 집행됐고,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4개월을 복역하다가 1965년 사면됐다. 이 씨의 유족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낸 재심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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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애도 기간에 음주-시비 벌인 경찰, 감봉 처분 적법?

    음주금지령이 내려졌던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경찰관 박모 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뒷좌석에 있던 박 씨의 지인이 구토 하자 택시기사는 시트 세탁비로 3만 원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부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경찰인 것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임을 강조하며 세차비를 주라고 설득했지만 술에 취한 박 씨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고도 이를 어겼다”며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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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 5일만에 불합격 통보받은 男, 부당해고 소송…법원 판단은?

    입사 면접을 통과한 뒤 5일 간 출근했다가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남성이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모 씨가 “불합격 통보가 정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A 사에 지원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A 사는 열흘 후 김 씨를 다국적 식품회사인 B 사로 출근시켰지만 파견 회사에서 김 씨에 대해 근무평가를 나쁘게 했다며 5일 만에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김 씨는 A 사가 자신에게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했고 5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A 사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들에게 면접 후 시행되는 평가에서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합격한다고 고지했다”며 “B 사에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A 사와 B 사 사이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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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사장, 도박으로 200억 잃자 전액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00억 원 넘게 탕진한 60대 중소기업 사장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5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김모 씨(62)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5억8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귀금속 세공회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03~2007년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출입하면서 각종 도박으로 총 208억여 원을 탕진했다, 자신이 도박에 중독됐다고 판단한 김 씨는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1개월간 도박을 끊기도 했지만 유혹에 못 이겨 스스로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강원랜드로 향했다. 김 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각각 15억여 원, 11억9000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강원랜드는 민법상 김 씨가 소송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손해액(약 29억 원)의 20%인 5억8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잃은 위험을 감수한 것은 모두 이용자”라며 강원랜드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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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분필로 담배시늉’ 선생님 감봉은 부당…집중위한 행위”

    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분필로 담배피우는 시늉을 했던 교사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교사 이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계 여고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치던 이 씨는 2013년 ‘상업경제’ 수업 시간에 ‘재화’ 개념을 설명한 뒤 사례를 들어보라며 발표를 유도했다. 이 씨는 학생들이 담배를 예로 들며 흉내를 내달라고 소란스럽게 요구하자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담배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냈다. 이 씨는 학생들이 또 다른 예로 발표한 고량주, 본드 등을 칠판에 적었고 한 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 흡연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량주와 본드를 예로 든 것은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었고 담배 시늉도 학생들의 소란을 잠재우고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인다”며 “수업 내용과 방법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교원들에게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헌법상 교수(가르침)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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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대교수회도 “司試존치를” 성명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31일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사법시험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법대교수회의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은 4번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성명이다. 법대교수회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 취지와 새 제도의 조기정착 배려 차원에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호소했다. 법대교수회는 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 자원들이 법대 지원을 기피하는 등 100여 년간 이어진 법학 이론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법학화, 기본 과목 이외 과목의 수강기피 노골화 등 이론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대교수회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비해 로스쿨을 도입한 당사자인 야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다”며 “두 제도를 병존시키면서 발전적 자극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도입 원년인 2009년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참여해 설립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올해 명칭만 바꾼 단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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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필용 사건 연루’ 前대위 유족에 3억원대 국가배상 판결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정표 전 육군 대위(사망)의 유족이 3억 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당시 사건에 연루돼 불법 고문을 당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전 대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500여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부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 대위였던 이 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 비리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고문을 당하고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그대로 확정됐지만 출소까지 140일을 복역했다. 이 일로 강제 전역당한 이 전 대위는 2004년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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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0대 채팅男 살해 유기혐의 성매매여성에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채팅남들과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A 씨(50)를 만나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뒤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나눠 담았다. 고 씨는 시신이 든 가방을 차량에 둔 채로 다른 채팅남들과 성관계를 맺고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되고 시신마저 참혹하게 손괴·유기되는 등 범행 결과도 더없이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고씨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점과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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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인민혁명당 사건’ 51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 씨 등의 옛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뒤 도 씨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명만 유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징역 1~3년에 일부 집행유예를 내렸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 씨는 10년 뒤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7~2008년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재심을 청구했다. 13명 중 4명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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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피해자 출소 뒤 생긴 가족…대법 “위자료 청구 못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김모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은 경우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에게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고통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심이 출소 이후 결혼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1961년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자통 활동을 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재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김 씨는 2012년 5월 재심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출소한 뒤 1969년 결혼해 낳은 세 명의 자녀도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1, 2심은 국가에게 김 씨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김 씨에 6300만 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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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가출 소녀를 자기 집에 3일간 재워준 대학생에 벌금 300만원

    10대 가출 소녀를 자기 집에서 3일간 재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3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 양(14)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곧장 전화해 A 양을 만났다. 노 씨는 A 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냈다. 재판에서 노 씨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노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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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5억원대 세금소송 승소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3)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 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9년 자회사인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면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1억4000만 원을 냈다. 당시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자료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1년 태경화성을 다시 한화 계열사로 신고하자 세무 당국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 5억여 원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2008년 기준으로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라 중소기업에 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1, 2심은 “김 회장이 ‘태경화성’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세 법규를 적용할 때 이를 인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기준 세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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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식당 비방글 올린 홍보맨…벌금 300만 원

    유명 식당에서 돈을 받고 분점격인 식당과 경쟁 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홍보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 박모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이미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의 A 곰탕집에 찾아가 업주로부터 ‘입소문’ 마케팅비로 15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경쟁 곰탕집에 대해 “거긴 짝퉁” “거기서 먹은 곰탕이 맛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A 곰탕집을 함께 운영하다가 독립해 따로 차린 분점격 식당에 대해서도 “본점을 안좋게 얘기하고 가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는 등 폄하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김 판사는 “박 씨는 피해 식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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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도입 반성… 司試 존치를” 법학교수회, 국회에 공론화 촉구

    법학교수 640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인천대 법대 교수)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법조 관련 단체로는 3번째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을 무시하고 로스쿨을 밀어붙인 주도 세력 중 하나가 법학교수들이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2013년 사법시험 존폐를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라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변호사 단체의 잇단 성명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로스쿨 교수)이 어부가 되려는 사람들(로스쿨생)에게 책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 있다”는 현직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로스쿨 실무 교육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2013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 법과대 뿐 아니라 경찰행정학과 등 109개 학교 64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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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억 사기대출 혐의’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9일 4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 씨(6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0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인수한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수사 중이던 2011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2년여 만에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 씨(54)는 징역 4년을,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여·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관여 정도와 가로챈 금액,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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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試 존치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각각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촉구하면서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며 “국민 요구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응답자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은 집안 배경, 재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는 성역이 아니고 특정 계층의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공정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 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 다음 주초 사법시험 존치 관련 다섯 번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보 기사를 링크해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29 재·보선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시험 존치론이 우세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사법시험으로만 선발할 때는 실력이 균질한 편이었는데 로스쿨 도입 이후 개인 간 편차가 커진 게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는 결과에 대법원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열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 편에 선 상고심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단체의 성명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과정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책동”이라며 “여론몰이식으로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지 말라”고 반박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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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자숙, 상고포기”… 檢은 상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마친 검찰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주요 공소 사실인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 보기로 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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