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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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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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휴지통]세종시 공무원은 ‘1등 짝’

    ‘세종시 공무원은 인기남녀.’ 23일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개최키로 한 ‘단체 미팅’ 행사에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남녀 9명씩 18명이 신청한 반면 대전·세종 지역 교사 및 연구기관 직원들은 108명이나 신청을 했다. 108명 가운데 여성이 73명에 이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당초 세종시지원단이 계획한 규모는 이전기관 소속 직원 20명과 대전·세종 지역 교사, 연구기관 직원 20명 등 총 40명이었다. 교사 및 연구기관 직원이 몰리자 세종시지원단은 결국 무작위 추첨을 거쳐 남녀 11명씩 22명만 미팅에 참가시키기로 했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상징성을 고려해 세종시에서 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미팅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찮아 대전 쪽으로 장소를 물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 미팅을 더 주선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지원단 측은 미팅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결혼전문업체에 행사 진행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들은 단체미팅에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부처 가운데 ‘갑’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직원 중에는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관은 “쑥스럽기도 하고 미팅에 나갔는데도 짝을 못 구했을 때의 부담감도 크다”며 “그냥 나 스스로 짝을 찾는 게 창피하지도 않고 부담감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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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값 못하는 수입 기저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브랜드 유아용 기저귀 제품들이 가격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면서도 흡수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국 브랜드 제품은 수입 브랜드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흡수율 등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1회용 유아 기저귀 12개 브랜드 제품 가운데 판매량이 많은 17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기준은 △순간흡수율(소변이 기저귀에 닿는 즉시 흡수되는 비율) △흡수시간(소변 80mL가 흡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 △역류량(소변이 엉덩이에 묻어나는 비율) △누출량 등 4개 항목이었다. 조사 결과 한국 브랜드인 ‘오보소 프리미엄’은 순간흡수율(99%), 흡수시간(23.8초) 2차 역류량(0.2g) 등 거의 모든 항목의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용평가에서도 촉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당 가격도 224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보솜이 천연코튼’ 역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일본 브랜드인 ‘메리즈’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촉감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무겁고 두꺼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으며 개당 가격도 331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반면 일부 수입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비싸면서도 흡수 성능은 오히려 떨어졌다. 개당 가격이 456원으로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가장 비싼 ‘팸퍼스 크루저’는 순간흡수율이 38%로 가장 낮았다. ‘하기스 프리미어’ 역시 흡수시간이 31.2초로 17개 제품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개당 가격은 317원으로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세 번째로 비쌌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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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하루 이용객 신기록

    부처님오신날(17일)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고속철도(KTX)의 하루 이용객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주말을 포함한 16∼19일 4일간 KTX 이용객 80만8000명을 포함해 총 198만40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22만7000여 명이 KTX를 이용해 올해 2월 10일(설날)에 세워졌던 기존 KTX 최다 이용객 수 기록(22만1000명)을 넘어섰다. 19일의 이용객 수는 평균 KTX 하루 이용객(약 15만 명)보다 50% 이상 많은 것이다. 이번 연휴기간 중 코레일은 4일 연속으로 하루 영업수익이 100억 원을 넘겼고 4일간 총 영업수익은 4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설, 추석 등 명절기간을 제외하고 코레일의 영업수익이 4일 연속 1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ITX-청춘 역시 이달 17일 이용객이 3만2000명으로 지난해 3월 개통 이후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중부내륙철도를 달리는 ‘O-Train’과 ‘V-Train’ 등의 테마열차 이용객도 17일부터 이틀 연속 2000명을 돌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부내륙철도는 개통 한 달 만에 누적 이용객이 3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예약자만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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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부동산-지식쇼핑도 불공정거래 조사

    인터넷 포털업체 NHN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과 함께 부동산중개, 지식쇼핑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조사관들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BP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특히 NHN과 NBP 사이의 거래내용, 회계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BP는 NHN이 온라인 광고영업 부문 등의 조직을 분리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 ‘네이버 부동산’, ‘지식쇼핑’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영업을 하는 업체.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검색 고객을 기반으로 부동산과 각종 상품의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낸다. NHN의 매출액은 NBP가 설립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이 NBP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NHN이 NBP와 함께 지식쇼핑과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을 운영한 뒤부터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이 운영하던 가격비교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 등이 문을 닫거나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NHN이 진출하는 인터넷 영역에서 시장독점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NHN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NHN과 NBP의 거래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자회사 부당지원’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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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가격 담합 中企에 年이익 넘는 과징금 폭탄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에 매겨진 과징금 규모는 해당업체의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경제계는 이 사안을 담합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의 정부신고가격 및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 LS엠트론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각 업체가 정부에 가격을 신고하면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다가 2011년 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됐다. 국제종합기계(42억7000만 원)와 대동공업(86억6300만 원)은 영업이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의 2011년 영업이익은 각각 ―22억3200만 원, 82억61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의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고, 실제 유통단계에서 업체들끼리 할인경쟁이 붙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 등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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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덕우 1924~2013]각계 애도 행렬… “한강의 기적 이뤄낸 거목”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타계 소식에 경제계와 정관계 인사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등 원로들의 조언이 절실한 시점에 타계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970, 80년대에 남 전 총리와 인연을 맺었던 경제 관료들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 리더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거목’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남 전 총리에 뒤이어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1970년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던 시기였고 각 부처 관료들은 개성이 뚜렷해 의견 충돌도 많았다”라며 “남 전 총리는 그 속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잡음 없이 경제정책을 조율한 분”이라고 회상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때 당시 군사정권의 다른 리더들과 달리 윽박지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밀어붙이던 1970년대 후반에도 남 전 총리는 ‘시장의 순리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신념을 지키며 정책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남 전 총리가 경제기획원을 이끌 때 경제기획원 과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사이.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마흔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재무부 장관이 됐던 남 전 총리의 모습이 기억난다”며 “경제개발 정책을 펼 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을 새우며 일을 하고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곤 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사공일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1980년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할 때 남 전 총리가 워드프로세서를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 봤다”면서 “얼마 전까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자료를 컴퓨터로 직접 쓸 정도로 늘 공부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등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또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철중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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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기업 채용 20% 늘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으로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9곳이 총 428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3520명)보다 21.8% 늘어난 것이며 2008∼2012년 연간 평균 신규 채용 규모(205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채용 인원의 약 25%인 1083명은 전문 직업훈련을 받은 고졸자 중에서 선발한다. 업체별로는 한전이 8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701명) 한전KPS(325명) 한국남동발전(255명) 순이다. 100명 이상 뽑는 공공기관은 총 14곳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발전소 운영,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라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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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폭탄 맞는다

    대기업 등이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행 1∼8%(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로 규정돼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앞으로는 3∼10%로 높아진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 내부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 위반금액 비율 등을 따져 ‘위반 점수’를 매긴 다음 6개 등급으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법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이 경미하면 1%, 심할 경우 8%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3∼10%로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과징금 액수도 사건 유형과 관련 매출액에 따라 종전 고시보다 20∼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16억 원의 과징금을 낸 A사가 새 고시를 적용받는다면 26억7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냈다면 이전보다 67%나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직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율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폭언이나 폭행, 고의적인 현장조사 저지 등 조사방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내야 하는 과징금에 최대 40%를 더 내야 하는 것. 또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면 30%, 기타 조사 방해 행위는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공정위에 신고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납품단가를 대폭 깎는 식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도 최대 20%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의 세부 계약내용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업체가 서면 계약서 발급을 별다른 이유 없이 늦추면서 자연스레 ‘구두 발주’가 되게끔 유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때 사업 규모를 고려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는 조항도 고시에 넣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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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공공기관 12명중 1명꼴 유연근무

    공공기관 직원 12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등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유연근무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임직원 29만9600명 중 2만4400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보다 44.7%(7500명) 증가한 것.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기관도 20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곳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이용자가 1만68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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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E “美에 광우병 위험무시국 부여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 무시국’(위험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나라)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 외에 광우병 위험 등급 변경 논의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이다. OIE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국가들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가 바뀐다고 해도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미국이 지위 상향을 이유로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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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가격비교사이트 정보 7%는 뻥튀기

    네이버 지식쇼핑 등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의 상품 100개 가운데 7개 정도는 가격정보가 실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격정보를 실제 가격과 비교 조사한 결과 1817개 상품 가운데 125개(6.9%)의 가격정보가 실제 가격과 달랐다고 15일 밝혔다. 가격정보 불일치 비율은 업계 1위인 네이버 지식쇼핑이 11.0%로 가장 높았고 어바웃(8.3%), 에누리닷컴(7.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핸드백이 18.4%로 가장 높았고 발광다이오드(LED)TV(15.8%), 운동화(14.0%)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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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품기업들 “가자, 한국으로!”

    14일 일본 교토의 ‘파마푸드’ 본사에서는 이 회사 경영진과 한국 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시 푸드폴리스)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양측은 푸드폴리스 연구개발(R&D) 센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파마푸드는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 일본 증시에 상장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동부한농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푸드폴리스는 국내 첫 식품산업단지로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식품회사, 연구시설, 정부기관 등이 들어선다. 같은 날 KOTRA 주최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는 일본 식품기업 16곳이 ‘일본관’을 별도로 만들어 참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개별기업들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중심이 돼 ‘통합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 한국의 식품박람회에 ‘일본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식품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임금과 땅값이 비싼 한국을 찾아 공장까지 짓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일본 식품기업, 너도나도 한국행 지난해 12월 7일에는 일본 식품기업 자룩스도 전북도, 익산시 등과 푸드폴리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룩스 측은 푸드폴리스에 약 3만 m² 규모의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 1962년 설립돼 주로 항공기 기내식을 생산하고 있는 자룩스는 연 매출액 1조2600억 원인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이다. 미국 태국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파마푸드나 자룩스처럼 푸드폴리스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짓겠다고 익산시와 투자 MOU를 체결하는 일본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룩스와 신메이(레토르트 가공식품)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페스티바로(제빵) 등 중견 기업까지 총 7개 일본 기업이 푸드폴리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국만큼 알맞은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없고 검역과 방역 시스템도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미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중시한다”며 “한국의 금융제도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기업은 한국에 세울 생산시설을 ‘수출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룩스는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해 기내식을 생산한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 해조류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도록 연구시설을 국내에 짓기로 했다. 1900년 설립된 신메이도 외식산업을 뒷받침할 생산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방침이다. ○ 식품산업, 성장동력으로 주목 임정빈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일본 기업의 투자는 일본이나 한국 시장만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만큼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기업이 한국 공략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기에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JETRO 한국사무소의 최희락 과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하면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기업에는 한국시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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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쌀 목표價첫 인상… 80kg당 17만4083원

    쌀 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지난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0kg당 17만83원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또 ha당 7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고시했다.}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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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후려치기’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원가를 줄이려고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서한산업㈜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44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96년 4월 설립된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연매출 규모가 4900억 원(2012년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계열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다가 2007, 2008년 납품 규모가 줄게 되자 부품 구매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2009년 8월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별다른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M사의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4.3∼9% 낮게 결정해 통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1억1945만 원을 깎았다. 서한산업은 같은 해 10월 M사 등 13개 납품업체와 단가를 1∼4%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최대 11개월 이전 거래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총 2억6613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부당하게 돌려받았거나 부품 가격을 깎은 금액 가운데 아직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2억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 변동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생산성 등의 변화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한산업이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도 일방적으로 인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이번 혐의를 밝혀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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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유임… 차관급 중 보훈처장 이어 두번째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유임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정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청와대가 이런 뜻을 전달했고,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사례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장관급 중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한 뒤 기존 김관진 장관이 교체되지 않고 유임됐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같이 임명되거나 위원장 취임 1, 2주 후에 임명돼 왔다. 그러나 노 위원장이 취임한 지 2주가 넘도록 부위원장 임명이 미뤄지고 정 부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최근 공정위 안팎에서 정 부위원장의 유임이 점쳐져 왔다. 이전까지는 노 위원장이 충남 서천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를 정 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부위원장 후보군인 한철수 사무처장, 안영호 정중원 상임위원은 모두 전북 출신이다. 해외 소득 탈루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한만수 전 후보자(경남 진주)가 임명됐다면 세 후보 중 1명이 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후보자의 낙마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고심 끝에 정 부위원장을 유임시킨 후 임기가 끝난 뒤에 후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21회인 정 부위원장은 김동수 전 위원장(22회)에 이어 노 위원장(23회)까지 연속으로 후배 위원장 밑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 부위원장의 유임으로 1급 및 국장급 인사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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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제품업계 ‘甲질’ 전방위 조사

    남양유업이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乳)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회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은 대리점 발주요청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면서 남양유업 측이 이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 같은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서울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1, 4월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가 남양유업을 두 차례 신고한 사건을 서울사무소에 배당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장조사는 끝났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과 기업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등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가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외에 20여 개 기업을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 등이 늘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리점주는 ‘물품 밀어내기’로 느끼겠지만 기업 쪽에서는 인센티브제에 따른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반박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 실제로 2008년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215억 원을 매겼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물품 밀어내기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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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도 한달간 유급 출산휴가 준다

    앞으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기간 중 약 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남성들도 아기를 낳았을 경우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로드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공약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 중 여성 근로자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부터 출산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를 부담할 여력이 적은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한 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남성들도 배우자의 출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용은 일단 사측이 부담하면 정부가 급여를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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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초 연봉 깎인 금융공기업들 정권말 틈타 ‘인상 잔치’

    최근 2년 동안 금융공기업 신입사원들의 첫해 연봉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 기존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삼성전자보다 24%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 원이었다. 9개 금융공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직원 평균연봉이 1억1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1억100만 원) 코스콤(9500만 원) 등 증권관련 공기업들도 평균연봉이 1억 원 안팎이었다. 이들 9개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9만 명의 평균연봉인 7000만 원보다 1700만 원(24.3%) 더 많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한국거래소가 17.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16.5년 등으로 삼성전자(9.0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이 최고의 민간기업보다 연봉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이다. 9개 공기업 신입사원의 첫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 3800만 원이었다. 2010년(2900만 원) 이후 2년 사이 31%나 오른 것으로 최근 민간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4∼5%)과 비교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신입사원 연봉은 예금보험공사가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4200만 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3800만 원) 등도 높았다. 금융공기업 직원의 임금이 수직상승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금융공기업 초임 연봉은 최대 20% 삭감됐다. 9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평균연봉도 2008∼2010년에는 8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노조, 직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공기업 직원연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공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연줄 등을 통해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고임금 구조 유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공기업들은 독점, 규제 등 비(非)시장적 요인에 의해 수익을 얻는 부분이 큰 만큼 더 많은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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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재해보험의 모든 것 문답풀이

    최근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가입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이 상품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농어업 재해보험의 조건과 보장기간 등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설정돼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모든 것을 Q&A로 풀어봤다.Q.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 A.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보험 대상 품목을 경작하거나 기르는 농어민 또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이 양식을 허가한 지역을 벗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Q.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경작확인서류(벼만 해당) △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작확인서 중 하나를 갖고 해당 지역농협을 찾으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협과 LIG손해보험 두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를 기르는 사람은 소생산이력제 출력물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LIG손보는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가축매매 증명서, 가축 입출고 및 보유 현황표,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건축물(축사) 대장, 축사 세부 명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업권 사본과 입식 증빙서류를 가입할 때 내야 하며 가입 후에도 양식수산물 변경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Q.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어떤 것인가. A. 태풍 우박 호우 설해(雪害·눈피해) 동해(凍害·추위에 어는 것) 등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화재 역시 가능하다. 다만 보장 방식에 따라 적용 품목이 달라진다.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은 대개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피해를 보장한다. Q.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농작물은 보통 보험 계약을 맺을 날(또는 발아기)부터 수확이 끝나는 시점까지다. 다만 벼는 모내기가 끝난 날부터 수확이 끝난 날까지이고 시설작물은 기간이 1년이다. 가축 역시 1년 가입이 원칙이며 월 단위 가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보통 1년이고 일부 굴, 김의 경우 보험 기간이 양식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Q.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가. A. 농어업 재해보험 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민 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이면 2회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어민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2회 또는 4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Q.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당하면 피해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낙과를 그대로 둬야 하나. A. 현재 농협은 별도의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모든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해당 지역 손해평가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태풍 등 큰 재해가 닥쳤을 때 손해평가만 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떨어진 과실 가운데 상품성이 있어 서둘러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손해평가인 또는 농협 직원이 입회한 곳에서 반출량을 확인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Q. 재해사고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폐기한 양식수산물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 A. 사고 조사 이전에 폐기된 수산물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조사 전 폐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Q.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양식장 내 일부 수산물을 도난당했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A. 농어업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만 보장한다. 도난 등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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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 재해보험 덕분에 재기”

    경남 밀양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손모 씨(51)는 2011년 7월 9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밀양 일대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 하천의 제방이 유실됐고 빗물과 토사가 손 씨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들이닥쳤다. 결국 손 씨의 비닐하우스 10채(6370m²)는 대부분 파손됐다. 다행히 손 씨는 그해 초에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보험은 농어민이 재해로 당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장해주는 일종의 손해보험. 재해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5270만 원까지 보장받는 계약을 맺어둔 손 씨는 농협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농협은 손해사정 인력을 파견해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손해액을 5002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제외한 4502만9000원을 손 씨에게 즉시 지급했다.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손 씨가 낸 보험료는 40만4200원. 나머지 보험료 121만 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손 씨는 “보험료를 40만 원밖에 안 내고도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보험금이 없었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각종 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간당 30mm이상 폭우가 내린 횟수는 1980년대에 연간 평균 71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3회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1089억 원이던 농어업 재해복구비가 태풍 볼라벤 등이 피해를 준 지난해 9714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지급된 재해 피해 보험금 역시 2008년 753억 원에서 작년에는 5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렇게 천재지변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만 부담해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배 과수원(3만4327m²)을 경작하고 있는 김모 씨(72)도 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피해를 극복한 사례다. 그는 지난해 초 보험료 117만4415원을 내고 1억987만 원짜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7∼9월 카눈, 볼라벤, 산바 등 태풍 3개가 연이어 들이닥쳐 낙과 피해를 봤지만 7671만 원을 보험금으로 탈 수 있었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재해보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6조 원 규모인 가입금액을 2017년까지 11조 원으로 늘려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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