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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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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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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쌀 목표價첫 인상… 80kg당 17만4083원

    쌀 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지난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0kg당 17만83원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또 ha당 7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고시했다.}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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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유임… 차관급 중 보훈처장 이어 두번째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유임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정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청와대가 이런 뜻을 전달했고,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사례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장관급 중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한 뒤 기존 김관진 장관이 교체되지 않고 유임됐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같이 임명되거나 위원장 취임 1, 2주 후에 임명돼 왔다. 그러나 노 위원장이 취임한 지 2주가 넘도록 부위원장 임명이 미뤄지고 정 부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최근 공정위 안팎에서 정 부위원장의 유임이 점쳐져 왔다. 이전까지는 노 위원장이 충남 서천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를 정 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부위원장 후보군인 한철수 사무처장, 안영호 정중원 상임위원은 모두 전북 출신이다. 해외 소득 탈루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한만수 전 후보자(경남 진주)가 임명됐다면 세 후보 중 1명이 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후보자의 낙마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고심 끝에 정 부위원장을 유임시킨 후 임기가 끝난 뒤에 후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21회인 정 부위원장은 김동수 전 위원장(22회)에 이어 노 위원장(23회)까지 연속으로 후배 위원장 밑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 부위원장의 유임으로 1급 및 국장급 인사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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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제품업계 ‘甲질’ 전방위 조사

    남양유업이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乳)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회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은 대리점 발주요청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면서 남양유업 측이 이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 같은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서울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1, 4월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가 남양유업을 두 차례 신고한 사건을 서울사무소에 배당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장조사는 끝났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과 기업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등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가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외에 20여 개 기업을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 등이 늘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리점주는 ‘물품 밀어내기’로 느끼겠지만 기업 쪽에서는 인센티브제에 따른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반박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 실제로 2008년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215억 원을 매겼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물품 밀어내기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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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도 한달간 유급 출산휴가 준다

    앞으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기간 중 약 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남성들도 아기를 낳았을 경우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로드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공약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 중 여성 근로자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부터 출산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를 부담할 여력이 적은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한 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남성들도 배우자의 출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용은 일단 사측이 부담하면 정부가 급여를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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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초 연봉 깎인 금융공기업들 정권말 틈타 ‘인상 잔치’

    최근 2년 동안 금융공기업 신입사원들의 첫해 연봉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 기존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삼성전자보다 24%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 원이었다. 9개 금융공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직원 평균연봉이 1억1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1억100만 원) 코스콤(9500만 원) 등 증권관련 공기업들도 평균연봉이 1억 원 안팎이었다. 이들 9개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9만 명의 평균연봉인 7000만 원보다 1700만 원(24.3%) 더 많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한국거래소가 17.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16.5년 등으로 삼성전자(9.0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이 최고의 민간기업보다 연봉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이다. 9개 공기업 신입사원의 첫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 3800만 원이었다. 2010년(2900만 원) 이후 2년 사이 31%나 오른 것으로 최근 민간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4∼5%)과 비교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신입사원 연봉은 예금보험공사가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4200만 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3800만 원) 등도 높았다. 금융공기업 직원의 임금이 수직상승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금융공기업 초임 연봉은 최대 20% 삭감됐다. 9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평균연봉도 2008∼2010년에는 8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노조, 직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공기업 직원연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공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연줄 등을 통해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고임금 구조 유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공기업들은 독점, 규제 등 비(非)시장적 요인에 의해 수익을 얻는 부분이 큰 만큼 더 많은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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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재해보험의 모든 것 문답풀이

    최근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가입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이 상품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농어업 재해보험의 조건과 보장기간 등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설정돼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모든 것을 Q&A로 풀어봤다.Q.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 A.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보험 대상 품목을 경작하거나 기르는 농어민 또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이 양식을 허가한 지역을 벗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Q.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경작확인서류(벼만 해당) △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작확인서 중 하나를 갖고 해당 지역농협을 찾으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협과 LIG손해보험 두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를 기르는 사람은 소생산이력제 출력물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LIG손보는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가축매매 증명서, 가축 입출고 및 보유 현황표,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건축물(축사) 대장, 축사 세부 명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업권 사본과 입식 증빙서류를 가입할 때 내야 하며 가입 후에도 양식수산물 변경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Q.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어떤 것인가. A. 태풍 우박 호우 설해(雪害·눈피해) 동해(凍害·추위에 어는 것) 등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화재 역시 가능하다. 다만 보장 방식에 따라 적용 품목이 달라진다.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은 대개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피해를 보장한다. Q.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농작물은 보통 보험 계약을 맺을 날(또는 발아기)부터 수확이 끝나는 시점까지다. 다만 벼는 모내기가 끝난 날부터 수확이 끝난 날까지이고 시설작물은 기간이 1년이다. 가축 역시 1년 가입이 원칙이며 월 단위 가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보통 1년이고 일부 굴, 김의 경우 보험 기간이 양식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Q.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가. A. 농어업 재해보험 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민 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이면 2회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어민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2회 또는 4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Q.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당하면 피해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낙과를 그대로 둬야 하나. A. 현재 농협은 별도의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모든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해당 지역 손해평가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태풍 등 큰 재해가 닥쳤을 때 손해평가만 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떨어진 과실 가운데 상품성이 있어 서둘러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손해평가인 또는 농협 직원이 입회한 곳에서 반출량을 확인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Q. 재해사고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폐기한 양식수산물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 A. 사고 조사 이전에 폐기된 수산물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조사 전 폐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Q.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양식장 내 일부 수산물을 도난당했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A. 농어업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만 보장한다. 도난 등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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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 재해보험 덕분에 재기”

    경남 밀양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손모 씨(51)는 2011년 7월 9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밀양 일대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 하천의 제방이 유실됐고 빗물과 토사가 손 씨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들이닥쳤다. 결국 손 씨의 비닐하우스 10채(6370m²)는 대부분 파손됐다. 다행히 손 씨는 그해 초에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보험은 농어민이 재해로 당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장해주는 일종의 손해보험. 재해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5270만 원까지 보장받는 계약을 맺어둔 손 씨는 농협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농협은 손해사정 인력을 파견해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손해액을 5002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제외한 4502만9000원을 손 씨에게 즉시 지급했다.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손 씨가 낸 보험료는 40만4200원. 나머지 보험료 121만 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손 씨는 “보험료를 40만 원밖에 안 내고도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보험금이 없었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각종 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간당 30mm이상 폭우가 내린 횟수는 1980년대에 연간 평균 71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3회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1089억 원이던 농어업 재해복구비가 태풍 볼라벤 등이 피해를 준 지난해 9714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지급된 재해 피해 보험금 역시 2008년 753억 원에서 작년에는 5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렇게 천재지변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만 부담해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배 과수원(3만4327m²)을 경작하고 있는 김모 씨(72)도 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피해를 극복한 사례다. 그는 지난해 초 보험료 117만4415원을 내고 1억987만 원짜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7∼9월 카눈, 볼라벤, 산바 등 태풍 3개가 연이어 들이닥쳐 낙과 피해를 봤지만 7671만 원을 보험금으로 탈 수 있었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재해보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6조 원 규모인 가입금액을 2017년까지 11조 원으로 늘려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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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전국 5대권역 철도관광벨트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부내륙지방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접근이 어려웠던 전국 5개 권역에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해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5개 벨트는 △중부내륙벨트(제천∼태백∼영주) △남도해양벨트(부산∼여수엑스포) △평화생명벨트(도라산∼의정부∼백마고지) △서해골드벨트(천안∼익산) △동남블루벨트(부산∼포항) 등이다. 중부내륙벨트는 백두대간의 풍광을 기차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운영되고. 남도해양벨트는 해양레저를 테마로 운영된다. 평화생명벨트는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안보, 생태관광상품이 개발된다. 서해골드벨트는 지역 축제, 동남블루벨트는 남해 임해공업지대에 분포한 산업시설 등을 테마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5개 벨트 구축이 완료되면 2017년까지 누적 이용객 수가 17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접근성이 떨어졌던 곳들을 철도벨트로 구축해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일자리 1만8500개가 창출되는 등 1조4600억 원의 생산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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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공약 따라 ‘농어업 재해보험’ 12년만에 손본다

    농수산물 등의 재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200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가입대상 품목이 20여 개 추가되고 손해평가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71개인 재해보험 대상 농축수산물 품목이 2017년까지 93개로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농작물이 40개 품목에서 50개로 늘어나고, 수산물(양식)은 15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가축은 현행 16개가 유지된다. 통계청이 농어업조사 때 포함시키는 175개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 특히 지금까지 태풍, 우박, 호우 피해만 보장되던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의 경우 앞으로 동해(凍害·추위에 어는 것) 설해(雪害·눈피해) 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등 모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전문손해평가인력 1000명을 육성해 손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현재 7∼10일 정도 걸리는 피해 조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 표준가격도 각각 농가별 수확량, 품질을 반영한 실제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군별 수확량, 일반 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친환경벼’의 경우 일반벼 가격의 120%, 무농약벼는 일반벼의 110%로 기준가격이 책정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재해보험팀장은 “농어민들이 보험대상 품목 확대, 과수 5개 품목 보장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 재해보험은 그동안 약 18만 가구에 총 1조455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에 가입한 54만여 농어가가 부담한 총보혐료가 276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대비 5.3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태풍 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는 총 569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재해 복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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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2년연속 ‘女超’ 수습사무관 9명중 5명이 여성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남초(男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달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농식품부로 발령받은 사무관 9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었다. 지난해에도 농식품부로 발령받은 수습 사무관 15명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2년 연속 동기 사무관 중 여성의 수가 남성을 넘어선 것. 농식품부의 여성 사무관 수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에는 새로 발령받은 사무관 6명 중 4명이 남성이었지만 2010, 2011년에는 새로 발령받은 남녀 사무관 수가 각각 6명, 9명씩 동수였다가 지난해부터 성비가 역전된 것. 농식품부는 전통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남자 공무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부처다. 본부 과장급 44명 중 여성은 5명뿐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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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숙 장관 첫 현장방문지는 노량진수산시장

    “제가 인기가 높습니다. 워낙 유명해져서요.”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상인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질 논란을 농담으로 털어낸 것이다. 취임 2주 만에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공식 방문한 윤 장관은 오전 5시 반에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신고 온 단화를 빨간 장화로 갈아 신고 2시간여 동안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상인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물건(수산물)도 별로 없다”며 윤 장관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참 죄송하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윤 장관은 꽃게 2kg을 6만5000원에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뭐에 쓰실 거냐”는 상인의 질문에 “제가 먹으려고요”라고 답했지만 지갑에는 5만 원밖에 없어 수행원의 돈을 빌려 값을 치렀다. 윤 장관은 이날 상인들과 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하면서 향후 해수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설명했다. 한 상인이 “수산물 비축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해동 기술에 따라 냉동 수산물의 맛은 달라진다. 해동 기술이 있으면 숭어도 냉동시켰다가 회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윤 장관은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이 관광도 하고, 휴식도 즐기는 곳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고갈되는 수산자원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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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개 공공기관장 판공비 63억 펑펑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장들이 총 63억 원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2150만 원꼴이며 일부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1억 원에 육박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공기관장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63억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공공기관별로는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9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 원장은 취임 첫해인 2011년 4500만 원을 썼지만 지난해에는 전년의 2배로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이 연구원은 지난해 매출 245억 원에 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구원 측은 “교과부 지적에 따라 부서운영비 등 기타 항목을 업무추진비로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2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7400만 원), 3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장(7200만 원)으로 각각 7000만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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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킹’ 한국거래소, 직원 평균 1억1358만원

    지난해 295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연봉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가장 높았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1억1358만 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거래소 직원의 평균연봉은 2011년(1억925만 원)보다도 4% 증가했다. 2위인 한국예탁결제원(1억78만 원)도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을 넘었다. 또 3위인 한국기계연구원부터 10위인 한국수출입은행까지는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616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7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은 6180만 원, 기타 공공기관은 5980만 원이었다. 기관장 연봉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5억109만 원으로 1위였다. 2위인 한국투자공사(4억9294만 원)는 전년보다 49.1%나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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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국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쇠고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58)은 최근 미국 통상당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믿음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5일 이 장관을 만나 새 정부의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채널A는 30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이 장관과의 대담을 방영한다. 대담은 천광암 동아일보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할 분위기다. “아직 국민들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축산부문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현재 규정(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만 검역을 중단)에 맞게 대응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식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은 국격(國格)을 높이고 한국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길이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과감히 고쳐서 계속 추진하겠다.” ―한식 세계화에 정부가 너무 나선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분야의 사업자,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한식 세계화를 꼭 외국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부터 뿌리를 탄탄히 다지는 방식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국내 각 지역의 향토음식문화를 ‘음식 관광’과 연결하겠다.” ―한창 인기를 끌던 막걸리의 인기가 최근 들어 한풀 꺾였는데…. “품질을 더 고급화하고 전통주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아 좀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해 공동출하를 늘려야 한다. ‘로컬 푸드’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도매물류센터를 전국 곳곳에 만들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물가가 안정되긴 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새 정부에서는 양파, 배추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을 대상으로 상하 움직임의 폭을 정한 ‘가격 안정대(帶)’를 운영하겠다. 그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범위를 넘어설 때만 정부가 개입하겠다.” ―동부그룹이 최근 초대형 유리온실을 지어 토마토 농사를 지으려다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의 농업은 기본적으로 ‘가족농 체제’다. 가족농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전체 가족농 경영주의 70% 이상은 65세를 넘는다. 일정 부분 비농업 분야에서 자본, 기술, 경영능력이 들어와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공, 수출처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자급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를 철저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량 농지도 산업단지처럼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이용률도 높이겠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도시 경험과 쌈짓돈, 기술 등을 가지고 농촌에 오면 다양한 형태로 ‘6차 산업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귀농·귀촌이 여생을 즐기는 개념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새 정부가 국책연구원에 있던 인사들을 장관으로 많이 발탁했다. “나도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다. 정부 내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없진 않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약점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동필의 1234’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에서인가. “한 달에 두 번씩 세 시간 이상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바로 ‘이동필의 1234’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1234’부터 배우지 않는가.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첫 현장 방문지로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예전엔 보리가 한국의 주곡(主穀)이었지만 지금은 잘 심지 않는다. 보리가 파랗게 싹을 틔우면 경관이 아름답다. 이것을 관광과 접목한 곳이 고창이다. ‘먹는 보리’를 넘어 ‘즐기는 보리’를 만든 6차 산업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첫 방문지로 정했다.”정리=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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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한국남동발전, 사상 최초 ‘안전 한국 훈련’ 2년 연속 S등급 받아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 발전회사로는 최초로 ‘재난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건설사업소 안전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등 경영진은 물론이고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다. 특히 소방 설비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덕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제45회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안전관리 유공자’로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고, ‘안전 한국 훈련’에 참여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의 ‘안전 경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시설을 보강했다. 수도권 최대 화력발전단지인 신영흥화력건설본부는 ‘소방방재 무결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소방방재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안전 시스템’은 경영진과 전 직원이 참여해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개선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었다. 먼저 최고경영자(CEO)가 낸 메시지를 목표로 비상대응훈련을 하며 재난 대응 과정과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한다. 이어 전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까지 참여하는 ‘위험예지훈련 경진대회’를 실시해 현장작업에서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합동현장 훈련을 올해에만 11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남동발전의 ‘안전 경영’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매년 노사합동으로 안전점검, 워크숍,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협력회사들도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안전 경영’을 책임지는 안전담당 최고책임자(CRO)를 임명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본사와 본부급 사업소에는 재난안전팀을 신설했고, 처급 사업소에도 품질 안전과 재난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안전 경영’의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팀의 슬로건은 ‘무재해·무결함 공공경영 정착’이다. 장도수 사장은 평소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삶을 비관하는 마음이 들어 아래로 뛰어 내려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재난안전팀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정비하는 등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재난안전업무를 맡고 있다. 재난안전팀은 발전소를 정비하거나 건설공사를 할 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고 있다. 또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기도 한다.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안전보호구도 관리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 사실상 재난안전팀이 ‘품질 경영’까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재난안전팀 이광식 처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 운영과 건설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재난안전사고 제로(Zero)’ ‘화재발생 제로’ ‘품질결함 제로’ 등 3가지 제로 경영을 달성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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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32개국에 직원 파견… 전 세계에 우수 전기 안전기술 지원

    전기 사고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제2의 창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혁신에 ‘올인’하고 있다. 조직 곳곳에 ‘혁신 바람’이 불면서 공기업 특유의 정체되고 경직된 기업문화가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안전’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공사의 혁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11년 6월 취임한 박철곤 사장은 회사의 슬로건을 ‘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나는 일터’로 잡고 인사제도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뒤 회사의 경영 전략도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수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했고 성과 중심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완벽한 전기 안전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국내에서 확보한 전기 안전 기술을 해외에 적극 수출도 하고 있다.‘전기 안전’을 넘어 ‘모든 안전’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전기 안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전기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것. 특히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격히 처벌하도록 해 공사의 거의 모든 직원은 ‘안전의 생활화’를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회사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고, 안전이 우리의 가장 큰 업무인 만큼 직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대형 국가 이벤트 때마다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지원을 해오기도 했다. 여수엑스포, 핵안보 정상회의, 스페셜올림픽 등 국제행사는 물론 대선과 총선 등이 진행될 때도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사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현장에 인력을 상주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단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았던 것. 그러나 박 사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사고가 없을 때는 ‘대기 중’이 아니라 ‘점검 중’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 안전사고 자체가 1건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전국 저소득층 집 201만 채를 대상으로 전기시설이 고장 났을 때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일명 스피드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나 사고가 생기면 ‘119’로 신고를 하듯 전기시설이 고장 났을 때는 ‘1588-75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이 번호로 걸기만 하면 ‘전기안전 주치의’의 상담과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스피드콜과 연계한 ‘전기 안전 보안관’ 제도를 본격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여건상 스피드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지역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기시설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남 노화도, 보길도, 팔금도 등 6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호응이 높아 2012년 6월부터는 백령도, 울릉도, 비금도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안전도 수출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국내 업무에만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확보한 안전 기술과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건설사가 해외로 진출하면 전기 공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어느 현장이든 전기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 하지만 같은 공사에 한국 전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 건설사들조차 대부분 해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에 건설사업을 벌일 때 전기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해외사업을 진행했지만 직원들이 기술자로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형식에 불과했다. 최근 추진되는 해외사업은 시공 과정부터 전체 설비를 통째로 맡는 방식이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공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등 전 세계 32개국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에 공사 직원들이 파견 가 전기안전과 관련된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바이에 해외지사까지 설치했다. 최근에는 동남아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이 주로 전력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전력 체계가 갖춰져 있어 전기 안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린 전략이다. 라오스, 베트남 등은 공사 측에 전기안전 인력 양성과 관련 제도 등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한 전기 안전 솔루션을 동남아에 전수하기 위해 최근 지사 설치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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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가 중도해지해도 헬스클럽측이 환불해야”

    소비자가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하지 않은 헬스클럽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된 ‘헬스플러스’(경기 수원시)와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점’(인천 계양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헬스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나인짐앤핫요가숨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2명은 각각 30만 원, 25만 원을 내고 헬스플러스와 1년 계약을 한 뒤 각각 2개월, 6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과 216만 원(개인강습비 포함)에 1년 계약을 한 고객 1명도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할 뜻을 밝히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법은 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 등과 이용 계약을 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는 소정의 위약금(헬스클럽의 경우 계약금의 10%)과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요청서를 사업자에게 보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편리하다”며 “사업자도 계약 체결 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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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승무원에게 행패땐 최고 500만원 벌금

    최근 비행기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대기업 임원처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승객은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여객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항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더라도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와 함께 국토부는 6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기내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또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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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품종 - 신물질 개발… ‘富農의 꿈’ 주렁주렁

    농촌진흥청은 한국 농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학계, 기업이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투자액은 약 1조 원이며 연간 연구 인력만 41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농업생명공학기술이 개발돼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진청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신품종, 신물질 개발 앞장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추와 육종’의 윤재복 대표 연구팀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이 대표적이다. 아시아지역에서 피해가 심각한 고추 탄저병은 한국 농가에도 매년 약 1000억 원의 피해를 주는 식물 전염병이다. 윤 대표팀은 일단 탄저병 저항성을 일부 지닌 남미산 고추품종을 찾아내 기존 재배종과 교잡을 반복하면서 ‘탄저병 저항성 고추계통’을 만들어냈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동안 탄저병에 저항하는 고추 품종을 개발하지 못한 것은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연구팀이 저항성을 지닌 유전체를 찾아낸 만큼 실험재배에 성공하면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영훈 박사팀도 감귤의 껍질을 이용해 독성이 전혀 없는 ‘바이오 겔’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 겔은 각종 화장품의 원료, 인공피부 등 의료용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약, 비만억제 건강보조식품 등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 동식물 게놈프로젝트 착착 진행 중 장기이식 같은 생명공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국대 윤익진 교수팀 등 국내 공동연구진은 지난해 6월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된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심장과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25일, 신장 이식 원숭이는 24일간 생존했다. 이 연구 역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돼지의 장기를 영장류에 이식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장기를 이식받은 원숭이가 25일간 생존했다는 것은 급성 면역거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관련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진이 돼지의 유전체 지도를 해독하는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박사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 연구진과 함께 지난해 11월 돼지 유전체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해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 유전체 해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문정환 박사팀은 배추 유전체의 염기쌍 2억8400만 개를 해독하고 4만1174개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문 박사는 “이 배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면 새로운 품종, 유전자변형(GM) 작물 등을 개발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보다 비싼 新종자 개발에 4911억 투자”…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업을 생산(1차), 가공(2차), 관광(3차)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18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54·사진)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야말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형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 정부가 제시한 농정의 3대 축인 △농가소득 향상 △복지 증진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농업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농업, 농촌이 위기라고 하지만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학계가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워 긴밀히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종자산업 △바이오신약 △인체장기 분야 등이 향후 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보다 비싼 신(新)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에 10년간 총 4911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라며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한 신약생산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농진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惡)’ 중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 청장은 “화학비료, 농약 등을 적게 사용하고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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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규제 안할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가지 예외를 제외한 계열사 간 거래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노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는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계열사)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합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기술개발 유인을 없애는 가장 큰 불공정행위”라며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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