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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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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교수-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法저촉 안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의 상향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이나 교수의 해외 연수 등에 대해선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연히 추석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 청렴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시행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섣부르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상한액 조정 시점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위원장은 기업 공익재단의 언론인, 교수 등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해 “연수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이 확보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 예외 사유인 ‘사회 상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업, 재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권익위는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 훈령 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다. 야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협의회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이 참여하면 표적수사 지시를 통한 정치 보복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장이 참여했지만 국제 반부패 동향 등 반부패 제도 개선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배석한 것”이라며 사정기관 수장이 포함되더라도 그 역할이 매우 한정적일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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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군사회담 아무 응답 없어… 문재인 정부 대화 손길 끝내 뿌리치나

    북한이 답변 시한인 27일(정전협정 체결 64주년) 오전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군사당국 회담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북한이 27일 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활발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승절(戰勝節)’로 부르는 27일에 맞춰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7월 4일에 이어 또다시 ICBM을 쏴 올려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27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완전히 걷어차는 셈이 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을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17일 MDL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21일까지 답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답변시한을 27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응답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난감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제의에 답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북한의 응답을 최대한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를린 구상’을 기반으로 한 대북 대화 기조를 강조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끝까지 대화 제의를 걷어차고 고강도 도발로 긴장 고조에 나설 경우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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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식 27일 열려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27일 열린다.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2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6·25 참전용사, 전사자 유족, 6·25전쟁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백장이 수여된다. 모란장은 태국인 분차이 딧따꾼 예비역 육군 소장(91)이, 동백장은 캐나다인 피터 시어슨 캐나다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87)이 각각 받는다. 딧따꾼 예비역 소장은 육군 중위로 1951년 강원 지역에서 벌어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해 중부전선을 방어했다. 시어슨 회장은 1951년 가평전투 등에 중대원으로 참전하는 등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기념공연에는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서울수복작전에 모두 참전한 미국인 참전용사 레이먼드 밀러 씨가 무대에 오른다. 밀러 씨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2주간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상징하는 ‘고토리의 별’을 회고하는 공연을 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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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첫 국정원 출신 서상훈 비서관 임명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국가정보원 과학기술 분야 국장 출신인 서상훈 비서관이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비서관은 이미 1, 2주 전부터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서 비서관은 국정원 출신인 만큼 신상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2015년 3월 신설된 이후 국정원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신설 직후엔 신인섭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해 4월엔 이재성 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현 2처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출신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전문 분야인 사이버 안보 분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사찰 의혹이 제기돼 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초 ‘메스’를 댈 조직으로 기무사와 사이버사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정원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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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호소 전방부대 일병, 병원서 투신 사망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후임병이 자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사단은 2014년 일반전초(GOP)에서 부대 내 동료 5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이른바 ‘임 병장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군 인권센터는 20일 “22사단 소속 K 일병이 19일 국군수도병원(경기 성남)에서 자살했다”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따른 자살로, 부대 측은 K 일병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K 일병은 올해 4월 부대로 전입한 뒤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 선임병들은 K 일병이 임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K 일병이 훈련 중 다쳐 앞니가 빠진 것을 두고 치아를 비하하는 은어인 ‘강냉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냉이 하나 더 뽑히고 싶냐”고 위협하는 등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K 일병은 이런 피해 사실을 14일 부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털어놓았지만 부대 측은 K 일병을 ‘도움배려병사’(과거의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GOP 근무에서만 열외시키고, 가해자와는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K 일병은 이 같은 상황을 비관해 19일 국군수도병원에 임플란트 치료차 외진을 갔다가 진료 직후 병원 7층에서 투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K 일병은 동행한 간부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육군은 “해당 사건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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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회담 응답없는 北… 미사일 도발땐 ‘베를린 구상’도 타격

    한국의 군사당국·적십자회담 제의(17일)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걷어차거나 다른 도발로 ‘몸값’을 올리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CBM급 재도발로 北-美 직접 담판 요구하나 가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또다시 쏴 올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뒤 미국에 직접 담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핵군축과 평화협정 문제를 결판 짓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회담 제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대화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날짜(21일)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려 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오래 단절된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회담이) 되긴 어렵다”며 “또 당일 제안하고 그날 남북이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답변을 미룬 탓에 21일 회담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후로도 북한의 회신이 없으면 회담 일시 등을 수정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 수위 조절로 ‘몸값’ 높이기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화성-12형(KN-17)이나 북극성-2형(KN-15), 스커드 개량형 등 단·중거리미사일을 쏴 올려 남측 제의를 일단 묵살한 뒤 ‘추가조건’을 달아 남측에 역제의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판을 깨지는 않되 어떤 경우에도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회담장에 나와 정치·군사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위급 회담이나 접촉을 전격 제안해 판을 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4년 10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2015년 8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같은 높은 격(格)의 대화를 제안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 고비 때마다 고위급 회담과 접촉을 제의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험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맞받을 경우 ‘베를린 구상’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입지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운전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 기조도 첫걸음부터 고비를 맞게 된다. 한국의 대북 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대화 무용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기회 삼아 북한은 향후 대남 국면 주도를 위해 무력도발과 심리전 등 고도의 정치·군사적 게임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에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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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 징후… 2주내 ICBM 쏠수도”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도 2주 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의 군사당국 및 적십자 회담 제의에 침묵을 지켜 온 북한이 ‘미사일 기습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UAV) 등 한미 감시전력은 최근 평양 인근과 내륙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날(19일) 평양 인근 특정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잇달아 확인돼 한때 감시태세가 격상됐다”며 “구체적 기종은 알 수 없지만 미사일 발사 준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의 ICBM 추가 시험 발사 징후를 파악했다고 CNN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위성사진과 레이더 분석 결과 북한이 ICBM이나 IRBM 발사에 필요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 시설을 시험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약 2주 안에 추가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미 정보당국자는 CNN에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4일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의 발사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으로는 기존에 명단에 올라 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완전히 협조하지는 않고 있는 국가’라는 기존의 평가를 반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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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 주한美해군사령관에 한글 이름 ‘구태일’ 선물

    브래드 쿠퍼 주한 미 해군사령관(준장·사진)이 ‘구태일(龜泰日)’이라는 한글 이름을 갖는 동시에 ‘부산 구씨’ 시조가 됐다. 해군은 한미동맹친선협회가 해군작전사령부 창설 65주년 및 주한 미 해군사령부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20일 부산KBS홀에서 열리는 한미 해군 합동 군악연주회 때 쿠퍼 사령관에게 ‘구태일’이라는 이름과 작명 배경 등을 담은 작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미동맹친선협회에 따르면 성(姓)은 ‘쿠퍼(Cooper)’의 앞 글자 ‘Coo’를 바탕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의 뜻을 담아 ‘거북 구(龜)’로 정했다. 이름은 바다 한가운데 솟은 태양처럼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태일(泰日)’이라고 작명했다. 한미동맹친선협회 측은 “본은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부산에 있는 걸 고려해 ‘부산 구씨’로 정했다”며 “한국 이름 수여를 계기로 한미 간 우호와 동맹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름을 받은 쿠퍼 사령관은 “내가 받은 한글 이름에는 한미 해군의 훌륭한 관계가 잘 반영돼 있다”며 “한글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양국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한층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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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 이산상봉은 거부할듯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담의 격(格)과 의제는 북한 반응에 좌우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 실무급 등 구체적인 격이나 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논의할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회담 대표단 구성이나 의제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많은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회담 제의를 공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안이)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취한 조치”라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끌고가기 위해 선제적 제안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뤄졌다”고 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北 군사회담만 수용 가능성에 무게 북한의 호응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국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 등을 트집 잡아 일단 거부한 뒤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를 봐 가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노동신문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도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이나 실무접촉 형식의 ‘역제의’를 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기선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 남측의 요청 시한(21일)을 넘겨 시간을 최대한 끌어 ‘몸값’을 높인 뒤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북송을 요구 중인 김련희 씨를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측으로선 ‘후순위’”라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군사회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담 열려도 낙관은 금물 회담이 성사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현 군사적 긴장 및 대결 사태를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지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펼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한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회담의 판을 깨는 위협을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부터 남북군사회담을 정권 홍보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전례를 답습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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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통신선 통해 답 달라” 끈 이으려는 軍

    군 당국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단절된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을 통한 입장 회신’을 요청함에 따라 남북 간 군통신선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간 군통신선은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서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유선전화, 팩스, 예비선)과 금강산관광에 이용되던 강원 고성군 CIQ의 동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이 대표적이었다. 이 외에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별도로 3개 회선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모두 끊긴 상태다.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산불이 나면서 소실됐다. 서해지구 군통신선마저 지난해 2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한 바 있다. 군 당국 간 통신선은 아니지만 판문점에서 운영되는 남북 당국 간 및 적십자 간 연락 채널은 지난해부터 먹통인 상태다. 북한군-유엔군사령부 간 직통 전화는 2013년부터 끊겼다. 이 때문에 남북 군 당국이 소통할 방법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해 직접 말하는 원시적인 방법뿐이다. 군 당국은 회담 성사 여부와 별개로 군통신선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돌 우려가 높을수록 상호 간 오해를 방지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군통신선이 꼭 필요하다”며 “서해지구 통신선은 북한이 ‘전원’만 켜면 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의지만 보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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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중 결빙에… 프로펠러가 헬기 몸체 때리는 ‘부실덩어리’

    2015년 12월 전북 익산 나들목 인근을 교육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의 2번 엔진이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이상이 생겼다. 엔진 내부로 공기와 연료가 다량 유입돼 엔진에 과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베테랑 조종사 A 씨는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번 엔진의 고장을 알리는 경고등까지 들어와 1번 엔진 동력을 차단한 채 고장 난 2번 엔진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A 씨는 착륙 시 꼬리부터 닿은 기체에서 몸을 빼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헬기는 활주로에 추락해 완전히 부서졌다.○ 황당한 사고 잇따라도 성능 개선 안 돼 수리온 4호기의 추락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1월(12호기)과 2월(2호기)에 비상착륙을 할 당시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결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기판 결함 개선을 요청받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후속 조치 관리에 태만했던 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방치했던 결과다. 4호기 추락으로 손실 194억 원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용이 전면 중단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총 25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같은 수리온의 주요 사고와 그 원인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2014년 8월에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기체 상부 장치인 전선절단기가 부딪쳐 파손되면서 엔진이 정지됐다. 감사 당국자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헬기 몸통을 때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륙시험도 없이 지상정지 상태에서만 확인했음에도 안전하다는 KAI의 보고를 인정해 규격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양산 전격 재개 결정 수리온은 지난해 8월 양산이 중단됐다. 결빙 성능시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그 뒤 10월부터 두 달 동안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12월 9일 장명진 방사청장은 “기존 헬기가 노후화됐고, (양산이 중단되면) 방산업체의 인력 유지 문제가 있다”며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지시했다. 비행 중 항공기 표면이 얼면 엔진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결빙 현상은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며,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엔진의 공기흡입구 등에는 결빙이 발생했지만 방사청은 저온환경 시험을 근거로 “겨울철 운용 문제없음”으로 국방부 등에 수리온 납품 재개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저온 환경시험은 결빙 환경과 서로 달라 결빙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향해 방사청은 손대서는 안 될 규격도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의해 마음대로 고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사항을 일반사항으로 바꿨고, (성능시험) 적용 시점도 2018년 6월로 유예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선 전력화, 후 시험’이라는 비상식적인 방침으로 조종사들의 안전은 뒷전이 됐고, 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 원도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방사청이 서둘러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제조사와의 유착이나 외부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의 해소는 검찰 수사의 몫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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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정부 임명’ 장명진 방사청장 정조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부실 감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KAI가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수리온의 결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력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KAI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장 청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줄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KAI에 대해서는 △수리온 개발 원가 부풀리기로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2015년 10월 감사원 발표 내용) △하성용 KAI 대표가 환차익 10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KAI가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KAI가 2015년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큰 줄기는 장 청장 등 방사청 간부들의 비리 수사다. 장 청장 등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내린 각종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 배경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2014년 방사청장에 임명된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생이다. 감사원 발표 직후 방사청은 “현재 작전 운용 중인 헬기의 노후화와 이로 인한 전력 공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리온 전력화를 재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리온 개발·제조업체인) KAI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장 청장의 휴대전화는 이날 온종일 꺼져 있었다. 방사청은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수리온 결빙 성능 시험평가 미(未)실시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방사청은 수리온 전력화에 앞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환경에서 결빙 성능 시험을 실시해 101개 항목을 평가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업 일정’을 이유로 이를 추후 진행하기로 2009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계 결빙 성능 시험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화와 시험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평가를 늦춘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세다.강경석 coolup@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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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내 남북군사회담 제안… 北 수용 미지수

    정부가 이번 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할 계획을 갖고 막바지 조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차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시점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 안에 북측에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해 27일 전에 상호 중단할 행위들을 합의하려고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간 접촉 이후 약 2년 만에 군 당국자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적대 행위’가 판이해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동상이몽’만 확인한 채 끝나거나 의제 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등 지뢰 매설 작업 중단,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 등 긴장감 조성 행위 금지, DMZ 내 소총 등 화기 반입 금지 등 정전협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기본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 정전협정을 넘어선 범주까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등 북한 태도에 따라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선 “북한이 매우 유의미한 수준의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확성기 버튼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는 뚜렷한 명분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군 스스로 확성기 방송이 적대 행위였다고 시인하는 격이 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개인 논평 형식으로 ‘베를린 구상’에 대해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 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민간교류에 대해선 “한두 번의 흩어진 가족 상봉이 실현되고 비정치적 교류사업이 성사된다고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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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새로운 軍 건설”… 軍수뇌 대대적 교체 예고

    14일 취임한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송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제압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방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원고지 7.5장 분량(1500자)의 취임사를 통해 ‘국방개혁’을 4번 언급하며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했다. 송 장관은 “후손들에게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3대 조건’ 완성 작업에 주력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과제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날 ‘실언’을 해 또 구설에 올랐다. 취임식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그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식과 관련해 “집이 경기 용인이어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려 임명식 10분 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곤욕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송 장관 측은 “송 장관은 국방부 인근에서 청와대로 갔으며 용인에서 출발한 건 송 장관 아내였다”고 해명했다. 임명식에 함께 참석해야 했던 송 장관 부인이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임명식에 늦을 것 같아 일부 구간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했다는 것. 송 장관 측은 “분위기를 풀고자 농담을 섞어 한 말인데 오해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 등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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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지키는 최고의 눈’ 이원화-이태균 대위

    북한 전투기 침투 등 각종 공중 침투 상황에 대응해 ‘영공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하는 공군의 방공무기통제사 가운데 최고 실력자가 12일 선발됐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이날 공군 오산기지에서 ‘2017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열고 각각 지상통제 부문, 공중통제 부문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발된 이원화 대위(29·제31방공통제전대)와 이태균 대위(29·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게 합참의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로 38회째다. 방공무기통제사는 영공을 지키는 공중작전의 핵심 역할인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북한 전투기 등 침투하는 항공기의 고도 및 속도 등 전장 상황을 종합해 공군 조종사에게 최적의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전투기 요격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영공 감시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대회 우승자를 ‘하늘을 지키는 최고의 눈’이라는 의미를 담아 ‘골든아이’라고 부른다. 대회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지상통제 부문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피스아이’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공중통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대별 예선을 거쳐 4월 17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70명이 참가했으며, 학술평가와 실무기량평가 등으로 나눠 진행한 뒤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뽑았다. 이태균 대위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포착해 응징할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망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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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8군, 64년 용산 둥지 떠나 평택 시대로

    주한미군의 육군 전력을 지휘하는 미8군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시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새 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서울 용산에 터를 잡은 지 64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첫발을 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예 미8군사령관’이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 양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는 새 청사 등 기지 내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밴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약 11조6300억 원)의 공사비와 한미 양국의 헌신과 협조로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 미 육군 기지 중 최고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467만7000m² 규모의 평택미군기지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사업의 일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해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미8군사령부 이전은 6·25전쟁 때 초대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의 동상을 4월 25일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초 이전하는 등 주요 부대가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있는 미2사단 부대들도 내년 말까지 평택 기지로 옮길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이전 사업 진척도는 94.4%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다연장로켓포 부대·동두천 주둔)은 201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현 위치에 잔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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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5배 땅에 4만3000명 수용… 신도시급 ‘작전 허브’

    “9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장병 생활관에 축구장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일 버스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의 북서쪽으로 가자 장병 생활관 건물 여러 동이 눈에 들어왔다. 기지 내부 소개를 맡은 패트릭 매켄지 주한미군기지관리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개를 이어갔다. 생활관 건물 앞에는 육상 트랙이 있는 축구장과 주차장이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PX와 식당, 게임장 등을 갖춘 장병 종합복지시설이 자리했다. 2015년 12월만 해도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야 갈 수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어느새 말끔히 포장돼 있었다.○ 2018년 이전 완료 앞두고 박차 2013년 중·대대급 부대 이동으로 시작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및 경기 북부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내년 초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말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주한미군 병력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미8군의 심장격인 미8군사령부가 11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9분 능선을 넘었다. 사업 진척률이 94.4%에 이른 캠프 험프리스는 신도시 같은 모습이었다. 군인 가족 아파트가 빽빽하게 세워졌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5개의 체육관, 각종 야외 체육시설, 영화관, 수영장, 18홀 규모의 골프장, 종교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공사가 완료돼 기지 내에 건물 513개 동이 모두 들어서면 시설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시속 40km로 돌아봐도 45분 걸려 기존 평택기지를 3배 크기로 넓힌 새 평택기지 면적은 1467만7000m²(약 444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량을 타고 기지 전체를 다 둘러보는 데 45분 안팎이 걸린다”며 “기지를 둘러싼 울타리 둘레만 해도 18.5km에 달한다”고 했다. 군인 가족 아파트의 고층인 11층에서 내려다봐도 기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변혁 및 이전 프로젝트”라며 “도시 하나가 새로 지어졌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 장병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한국인 군무원 등을 포함해 4만3000여 명이 생활한다. 규모뿐 아니라 수용 인원 면에서도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밴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위용을 두고 ‘왕관 위의 보석’이라고 했다.○ ‘두 개의 허브’, 대북 작전 능력 업그레이드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기지는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 49개 구역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이른바 ‘두 개의 허브’ 전략이다. 남부권은 ‘후방 지원 허브’로, 중부권은 ‘작전 허브’로 활용된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흩어져 있던 부대를 통합하면서 수량이 한정된 패트리엇 포대를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특수부대 투입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밴들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배치 완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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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지키는 유관순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정에 여성 이름을 붙여 화제가 됐던 1800t급(214급) 잠수함 ‘유관순함’(사진)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유관순함 인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유관순함을 받은 해군은 11일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에서 취역식을 열고 5개월간 실전 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표적 300여 개를 동시에 탐지해 대응작전을 할 수 있다. 잠항 중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는 ‘스노클링’을 하지 않고도 1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어뢰와 기뢰는 물론이고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최대 사거리 1000km)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순함은 우리 군이 2018년까지 총 9척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800t급 잠수함 중 6번째 잠수함이다. 방사청은 현재 7번째함인 홍범도함을 올해 말까지 해군에 인도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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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본토 위협당하면 ‘한국 방어’ 흔들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사시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과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 본토 핵도발로 간주해 대응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다량의 핵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핵추진 항모전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이 포함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전략과 세계 핵비확산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 ‘핵클럽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들도 이 기조를 수용하고, 미국의 핵패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불량국가(Rogue State)’가 미 본토를 핵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가 무력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국민들이 ‘핵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대북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본토에 한 발의 핵탄두를 떨어뜨릴 능력만 갖춰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만약 북한이 대남 핵공격과 동시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조준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 확장억제 조치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경우 미국의 ‘핵패권’은 무너지게 된다. 이어서 주요 동맹국들이 대미관계를 재검토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비확산 기조는 통제 불능의 붕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ICBM 위협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자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의 핵심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고,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전폭기의 한반도 출격이 지연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기상여건이 그 이유로 알려졌지만 다른 전략무기의 배치 검토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북 무력시위를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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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구상’ 하루만에 실무부처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의 이행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며 조만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군사회담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군사회담 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곧 이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방부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난감해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문 대변인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비장의 무기’(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남북 간 치열한 심리전에서 항복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방송 중단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10월 4일) 등 제안에 ‘시행 일자’까지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협상 기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무시 전략’으로 나오면 ‘시행 일자’까지 제안을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로드맵을 문구에 넣은 것은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맞장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제재 압박으로 (북한 체제를)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핵과 미사일 개발)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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