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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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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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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그룹 총수일가 내부지분 감소… 계열사 지배 순환출자는 되레 늘어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그룹)의 내부지분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은 전체 계열사 지분 가운데 총수와 총수 일가,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연쇄적으로 출자한 ‘순환출자 고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62개 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4월 1일 기준)과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그룹의 내부지분은 52.92%로 지난해(55.73%)보다 2.81%포인트 감소했다. 10개 그룹 총수의 지분은 0.94%에서 0.99%로 상승한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은 49.61%로 작년(52.77%)보다 3.16%포인트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 전체의 내부지분도 54.79%로 1991년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의 56.11%보다 1.32%포인트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을 의식해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 확대 움직임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순환출자 고리는 69개(9개 그룹)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124개)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에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은 신규 순환출자가 없었지만 롯데는 32개, 동양은 14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 회피, 총수의 지배력 강화,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의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문제로 지적한 총수 지배력 강화 등은 일반적인 출자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용석 기자 ryu@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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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시장 개방 대응 민관합동기구 6월 출범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 조치가 2014년 말 끝날 것에 대비해 쌀 시장 개방 여부와 대책을 의논할 민관합동기구가 다음 달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당국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 연구포럼’을 6월 구성해 쌀 시장 개방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화란 관세를 매겨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 시장의 완전개방을 뜻하는 통상용어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와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10년씩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고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면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은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인 데다 농민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연구포럼이 발족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 통해 쌀 시장 개방 기본방향 설정 6월에 출범할 쌀 산업 발전 연구포럼은 정부 학계 농업계의 의견을 모아 쌀 시장 개방 여부 등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입쌀 관리방식, 관세율 등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필요한 세부 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 농업계의 충격과 손익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다. 2005년 22만5575t이었던 MMA 쿼터는 지난해 36만8006t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40만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MMA 물량 증가에 따른 재고처리 비용이 급증하자 조기 관세화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쌀 관세화 추가유예도 가능할까 DDA 협상 때의 합의대로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들은 한국산 쌀의 경쟁력이 국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추가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4년 UR 협상 합의문에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여부를 2004년 재협상 때 다시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한국은 DDA 협상 때 10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 DDA 협상 때는 그런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유예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DDA 협상이 회원국 간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협상전략만 잘 짜면 추가 유예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자칫 추가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쌀 재고가 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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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땀배출… NASA 우주복 소재” 150만원대 네파 광고는 허위-과장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제조, 판매업체인 ‘평안L&C’가 150만 원대 재킷의 기능을 허위, 과장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평안L&C에 ‘네파 블랙라벨 방수다운재킷’의 기능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블랙라벨은 네파의 고가(高價) 제품군으로 재킷, 바지, 티셔츠 등을 각 1000벌씩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2010∼2012년 150만 원대인 블랙라벨 방수다운재킷을 TV, 인쇄매체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재킷에 쓰인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더 뛰어난 소재들이 다른 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표적인 몇몇 소재와의 비교 실험 결과만을 갖고 마치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안L&C는 또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의 소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역시 과장광고로 지적됐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가 재킷 안감에 일부 쓰였지만 제품 전체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표현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허위, 과장광고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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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계 책 사재기 공정거래법 위반?

    소설가 황석영 씨의 등단 50년 작인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뒤 “공정위 소관 사항”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도서 사재기’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도서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재기는 물건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도서 사재기는 일반 사재기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도서 사재기는 물건값과 무관하게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만을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도서 사재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들”이라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 사안이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 사재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처벌하려고 해도 사재기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순위 역시 대형서점이 정하는 것이어서 출판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 사재기와 관련된 신고나 검찰의 고발 요청은 아직 없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법리 검토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사재기를 엄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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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도매거래 ‘비경매 비중’ 늘린다

    경매 중심으로 이뤄지는 농산물 도매거래에서 정가·수의(隨意)매매 등 비(非)경매거래의 비중이 2016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가·수의매매란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경매와 달리 생산자와 도매상이 장기 수급 상황에 따라 미리 계약을 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또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가 확대되고 생산자단체가 만든 유통망이 육성돼 도매시장, 대형마트와 유통 경쟁을 벌이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농산물 유통 관련 부처 네 곳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8.9%에 불과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2016년까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에 2013년까지 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경매는 거래 과정이 공정하고 물량,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가격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면 가격변동폭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도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만들고 이곳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공동출하 조직’을 전국 곳곳에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개인 유통단계가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산 비축, 계약재배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무의 경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반입물량의 최고 20%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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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제일기획 이어 대홍기획도 현장조사

    광고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기획에 이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홍기획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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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추-양파 ‘가격안정대’ 매달 정해 ‘경계’ 단계부터 정부 시장개입

    정부가 ‘가격안정대(帶)’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배추, 양파 등 품목의 상·하한 가격 산출방식을 확정했다. ‘가격안정대’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 범위를 뜻한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시세가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로 배추, 양파에 한해 가격안정대를 시범 운영하며 정책효과를 점검한 뒤 무, 마늘, 고추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안정대의 폭을 정하는 상·하한 가격은 배추와 양파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가격대별로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격안정대가 설정된 농산물의 시세와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차이가 표준편차 안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면 ‘안정’, 편차 안에 있어도 상·하한 가격 경계를 위협할 경우 ‘주의’ 단계가 발령된다. 이 두 단계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세가 편차 범위 밖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해외물량 도입, 관세 인하 등 시장개입 조치를 적극 취하게 된다.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가격안정대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계절,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매달 가격안정대를 새로 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고추 등 일부 품목은 최근 3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는 가격안정대를 벗어날 때에만 개입하고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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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세종시 공무원은 ‘1등 짝’

    ‘세종시 공무원은 인기남녀.’ 23일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개최키로 한 ‘단체 미팅’ 행사에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남녀 9명씩 18명이 신청한 반면 대전·세종 지역 교사 및 연구기관 직원들은 108명이나 신청을 했다. 108명 가운데 여성이 73명에 이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당초 세종시지원단이 계획한 규모는 이전기관 소속 직원 20명과 대전·세종 지역 교사, 연구기관 직원 20명 등 총 40명이었다. 교사 및 연구기관 직원이 몰리자 세종시지원단은 결국 무작위 추첨을 거쳐 남녀 11명씩 22명만 미팅에 참가시키기로 했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상징성을 고려해 세종시에서 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미팅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찮아 대전 쪽으로 장소를 물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 미팅을 더 주선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지원단 측은 미팅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결혼전문업체에 행사 진행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들은 단체미팅에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부처 가운데 ‘갑’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직원 중에는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관은 “쑥스럽기도 하고 미팅에 나갔는데도 짝을 못 구했을 때의 부담감도 크다”며 “그냥 나 스스로 짝을 찾는 게 창피하지도 않고 부담감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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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값 못하는 수입 기저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브랜드 유아용 기저귀 제품들이 가격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면서도 흡수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국 브랜드 제품은 수입 브랜드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흡수율 등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1회용 유아 기저귀 12개 브랜드 제품 가운데 판매량이 많은 17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기준은 △순간흡수율(소변이 기저귀에 닿는 즉시 흡수되는 비율) △흡수시간(소변 80mL가 흡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 △역류량(소변이 엉덩이에 묻어나는 비율) △누출량 등 4개 항목이었다. 조사 결과 한국 브랜드인 ‘오보소 프리미엄’은 순간흡수율(99%), 흡수시간(23.8초) 2차 역류량(0.2g) 등 거의 모든 항목의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용평가에서도 촉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당 가격도 224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보솜이 천연코튼’ 역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일본 브랜드인 ‘메리즈’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촉감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무겁고 두꺼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으며 개당 가격도 331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반면 일부 수입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비싸면서도 흡수 성능은 오히려 떨어졌다. 개당 가격이 456원으로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가장 비싼 ‘팸퍼스 크루저’는 순간흡수율이 38%로 가장 낮았다. ‘하기스 프리미어’ 역시 흡수시간이 31.2초로 17개 제품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개당 가격은 317원으로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세 번째로 비쌌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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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하루 이용객 신기록

    부처님오신날(17일)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고속철도(KTX)의 하루 이용객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주말을 포함한 16∼19일 4일간 KTX 이용객 80만8000명을 포함해 총 198만40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22만7000여 명이 KTX를 이용해 올해 2월 10일(설날)에 세워졌던 기존 KTX 최다 이용객 수 기록(22만1000명)을 넘어섰다. 19일의 이용객 수는 평균 KTX 하루 이용객(약 15만 명)보다 50% 이상 많은 것이다. 이번 연휴기간 중 코레일은 4일 연속으로 하루 영업수익이 100억 원을 넘겼고 4일간 총 영업수익은 4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설, 추석 등 명절기간을 제외하고 코레일의 영업수익이 4일 연속 1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ITX-청춘 역시 이달 17일 이용객이 3만2000명으로 지난해 3월 개통 이후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중부내륙철도를 달리는 ‘O-Train’과 ‘V-Train’ 등의 테마열차 이용객도 17일부터 이틀 연속 2000명을 돌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부내륙철도는 개통 한 달 만에 누적 이용객이 3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예약자만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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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부동산-지식쇼핑도 불공정거래 조사

    인터넷 포털업체 NHN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과 함께 부동산중개, 지식쇼핑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조사관들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BP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특히 NHN과 NBP 사이의 거래내용, 회계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BP는 NHN이 온라인 광고영업 부문 등의 조직을 분리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 ‘네이버 부동산’, ‘지식쇼핑’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영업을 하는 업체.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검색 고객을 기반으로 부동산과 각종 상품의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낸다. NHN의 매출액은 NBP가 설립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이 NBP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NHN이 NBP와 함께 지식쇼핑과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을 운영한 뒤부터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이 운영하던 가격비교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 등이 문을 닫거나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NHN이 진출하는 인터넷 영역에서 시장독점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NHN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NHN과 NBP의 거래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자회사 부당지원’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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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가격 담합 中企에 年이익 넘는 과징금 폭탄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에 매겨진 과징금 규모는 해당업체의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경제계는 이 사안을 담합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의 정부신고가격 및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 LS엠트론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각 업체가 정부에 가격을 신고하면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다가 2011년 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됐다. 국제종합기계(42억7000만 원)와 대동공업(86억6300만 원)은 영업이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의 2011년 영업이익은 각각 ―22억3200만 원, 82억61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의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고, 실제 유통단계에서 업체들끼리 할인경쟁이 붙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 등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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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덕우 1924~2013]각계 애도 행렬… “한강의 기적 이뤄낸 거목”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타계 소식에 경제계와 정관계 인사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등 원로들의 조언이 절실한 시점에 타계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970, 80년대에 남 전 총리와 인연을 맺었던 경제 관료들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 리더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거목’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남 전 총리에 뒤이어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1970년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던 시기였고 각 부처 관료들은 개성이 뚜렷해 의견 충돌도 많았다”라며 “남 전 총리는 그 속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잡음 없이 경제정책을 조율한 분”이라고 회상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때 당시 군사정권의 다른 리더들과 달리 윽박지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밀어붙이던 1970년대 후반에도 남 전 총리는 ‘시장의 순리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신념을 지키며 정책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남 전 총리가 경제기획원을 이끌 때 경제기획원 과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사이.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마흔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재무부 장관이 됐던 남 전 총리의 모습이 기억난다”며 “경제개발 정책을 펼 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을 새우며 일을 하고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곤 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사공일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1980년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할 때 남 전 총리가 워드프로세서를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 봤다”면서 “얼마 전까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자료를 컴퓨터로 직접 쓸 정도로 늘 공부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등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또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철중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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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기업 채용 20% 늘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으로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9곳이 총 428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3520명)보다 21.8% 늘어난 것이며 2008∼2012년 연간 평균 신규 채용 규모(205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채용 인원의 약 25%인 1083명은 전문 직업훈련을 받은 고졸자 중에서 선발한다. 업체별로는 한전이 8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701명) 한전KPS(325명) 한국남동발전(255명) 순이다. 100명 이상 뽑는 공공기관은 총 14곳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발전소 운영,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라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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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폭탄 맞는다

    대기업 등이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행 1∼8%(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로 규정돼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앞으로는 3∼10%로 높아진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 내부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 위반금액 비율 등을 따져 ‘위반 점수’를 매긴 다음 6개 등급으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법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이 경미하면 1%, 심할 경우 8%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3∼10%로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과징금 액수도 사건 유형과 관련 매출액에 따라 종전 고시보다 20∼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16억 원의 과징금을 낸 A사가 새 고시를 적용받는다면 26억7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냈다면 이전보다 67%나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직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율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폭언이나 폭행, 고의적인 현장조사 저지 등 조사방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내야 하는 과징금에 최대 40%를 더 내야 하는 것. 또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면 30%, 기타 조사 방해 행위는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공정위에 신고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납품단가를 대폭 깎는 식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도 최대 20%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의 세부 계약내용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업체가 서면 계약서 발급을 별다른 이유 없이 늦추면서 자연스레 ‘구두 발주’가 되게끔 유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때 사업 규모를 고려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는 조항도 고시에 넣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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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공공기관 12명중 1명꼴 유연근무

    공공기관 직원 12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등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유연근무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임직원 29만9600명 중 2만4400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보다 44.7%(7500명) 증가한 것.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기관도 20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곳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이용자가 1만68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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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E “美에 광우병 위험무시국 부여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 무시국’(위험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나라)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 외에 광우병 위험 등급 변경 논의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이다. OIE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국가들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가 바뀐다고 해도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미국이 지위 상향을 이유로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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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가격비교사이트 정보 7%는 뻥튀기

    네이버 지식쇼핑 등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의 상품 100개 가운데 7개 정도는 가격정보가 실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격정보를 실제 가격과 비교 조사한 결과 1817개 상품 가운데 125개(6.9%)의 가격정보가 실제 가격과 달랐다고 15일 밝혔다. 가격정보 불일치 비율은 업계 1위인 네이버 지식쇼핑이 11.0%로 가장 높았고 어바웃(8.3%), 에누리닷컴(7.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핸드백이 18.4%로 가장 높았고 발광다이오드(LED)TV(15.8%), 운동화(14.0%)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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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품기업들 “가자, 한국으로!”

    14일 일본 교토의 ‘파마푸드’ 본사에서는 이 회사 경영진과 한국 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시 푸드폴리스)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양측은 푸드폴리스 연구개발(R&D) 센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파마푸드는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 일본 증시에 상장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동부한농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푸드폴리스는 국내 첫 식품산업단지로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식품회사, 연구시설, 정부기관 등이 들어선다. 같은 날 KOTRA 주최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는 일본 식품기업 16곳이 ‘일본관’을 별도로 만들어 참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개별기업들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중심이 돼 ‘통합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 한국의 식품박람회에 ‘일본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식품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임금과 땅값이 비싼 한국을 찾아 공장까지 짓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일본 식품기업, 너도나도 한국행 지난해 12월 7일에는 일본 식품기업 자룩스도 전북도, 익산시 등과 푸드폴리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룩스 측은 푸드폴리스에 약 3만 m² 규모의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 1962년 설립돼 주로 항공기 기내식을 생산하고 있는 자룩스는 연 매출액 1조2600억 원인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이다. 미국 태국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파마푸드나 자룩스처럼 푸드폴리스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짓겠다고 익산시와 투자 MOU를 체결하는 일본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룩스와 신메이(레토르트 가공식품)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페스티바로(제빵) 등 중견 기업까지 총 7개 일본 기업이 푸드폴리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국만큼 알맞은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없고 검역과 방역 시스템도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미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중시한다”며 “한국의 금융제도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기업은 한국에 세울 생산시설을 ‘수출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룩스는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해 기내식을 생산한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 해조류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도록 연구시설을 국내에 짓기로 했다. 1900년 설립된 신메이도 외식산업을 뒷받침할 생산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방침이다. ○ 식품산업, 성장동력으로 주목 임정빈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일본 기업의 투자는 일본이나 한국 시장만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만큼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기업이 한국 공략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기에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JETRO 한국사무소의 최희락 과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하면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기업에는 한국시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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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쌀 목표價첫 인상… 80kg당 17만4083원

    쌀 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지난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0kg당 17만83원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또 ha당 7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고시했다.}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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