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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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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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만에 폐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됐던 ‘전속 고발권’이 33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벌인 법인, 관계자 등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가격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대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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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국회 논의… 정부안보다 완화돼 통과될 듯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공정거래법 제5장을 보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정부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날 소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를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의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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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농식품장관 “농촌관광 활성화 협력”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생산 규모 세계 2위인 프랑스의 농업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욤 갸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장관과 만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나라 사이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프랑스가 32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농촌관광제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농촌관광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료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및 ‘6차 산업화 전략’에 공감한다”며 “프랑스와 한국 농업당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농촌관광으로만 연간 약 13억 유로(약 1조9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전체 농업 매출액의 절반, 프랑스 전체 관광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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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가 미래다]반바지·서머타임제…“절약 된다면 더 파격 대책도 OK”

    한국석유공사는 전력사용량 절감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공기업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반바지 착용 허용’ 등의 대책을 잇달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파격적인 대책도 시행해 전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부서 반바지, 슬리퍼 근무 허용 무더위와 발전량 부족 등으로 올해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7, 8월 두 달간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계획을 본사뿐 아니라 10개 지사, 사무소 등 전사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회사 만의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 두 달간 전력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근무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고객이 잘 오지 않거나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일부 부서는 사무실 내부에서 반바지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특별 대책을 통해 지난해 7, 8월 전력사용량(3140MWh)의 15%인 518MWh를 절감할 방침이다. 518MWh는 950가구가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집중휴가제 실시, 점심시간도 조정 특별대책 외에도 다양한 절감 대책이 석유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전체 전력수요의 68.9%를 차지하는 석유 비축지사들의 전력사용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비축지사의 전력사용량을 많이 절감해야 전력사용량 절감운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에는 석유 입·출하 설비의 가동을 최소화하고 심출수 펌프는 심야시간대에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비축시설 방호에 필요한 가로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전깃불을 끄는 등 다각적인 조치도 함께 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이번 여름에 약 336M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615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해-1 가스전’에서는 공장설비 점검시간을 6월로 앞당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크시간대 전략 사용량을 7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본사에서도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평소 전력사용량의 80%를 줄일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사용 대수도 절반으로 감축하고 피크시간대에는 노트북PC를 쓸 때 외부 전원 대신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석유공사는 또 사내 그룹웨어 내에 전략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절약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휴가제 도입, 점심시간을 조정해 전력사용 시간대를 분산하는 방안 등도 시행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전체 가정에 여름철 절전 협조문을 발송해 각 가정도 절전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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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31일전 해약땐 계약금 전액 환불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예약했다가 31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원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위약금만 내고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전국 산후조리원 14곳을 찾아내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 안에서 사업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이날 ‘산후조리원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입원 예정일 21∼3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한 병실이 아니라 이보다 싼 다른 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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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玄부총리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과 만나 이렇게 당부한 데 대해 기재부와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건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모순어법이라는 집행기관들의 불만이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회동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세무조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개 기관 주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행기관들이 현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크지 않다는 푸념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면 지금까지 느슨하던 법 적용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긴 했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살 거두라고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과도한 입법 활동은 견제하겠지만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행기관들에 ‘마찰을 줄이라’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집행기관들도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 나름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가능성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세수 확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제시하거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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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항공권도 예약취소땐 환불 받는다

    직장인 A 씨는 올해 3월 부인과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려고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심한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출발 10일 전에 취소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항공료 등의 환불을 거부했다. A 씨가 항의하자 에어아시아 측은 “항공권이 싼 대신 환불은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놨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결국 항공료 70만 원을 손해 봤다. 앞으로 이런 저가항공사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항공사는 일반, 할인 항공권을 막론하고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떼고 환불을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관행은 부당한 것”이라며 “‘환불 불가’는 ‘취소 불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60일 안에 약관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가 이 기간 안에 약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치항공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터키항공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터키항공은 저가항공사가 아닌데도 고객이 판촉 할인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 운임의 94%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항공은 또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유류할증료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유류할증료는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인데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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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경제민주화 갈등]정부 vs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힘겨루기 본격화

    국회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민주화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남양유업, CU 사건 등으로 대리점주에 대한 식품, 유통업체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갑(甲)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12일 한 포럼에 참석해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할지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가 강화돼 비용이 증가하면 대리점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면밀한 조사를 먼저 한 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권이 여론에 힘입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이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갑’의 불공정행위가 악의적, 반복적이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갑을관계’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에서도 정치권과 공정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못 미치면 본사를 처벌하고, 24시간 영업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과잉 규제로 보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갑이 살아야 을도 사는 건데 갑을 죽이면 을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가 문제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도심 외곽처럼 인적이 뜸한 곳만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15%까지 허용되던 대기업집단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5%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해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주식 의결권 행사는 5%만 허용하도록 바꾸되,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해야 할 때에는 이전처럼 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험성, 이에 따른 국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 안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강 의원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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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한국식품연구원, 미국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外

    ■ 한국식품연구원, 미국서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식품연구원은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미 농무부(USDA) 농업연구청 동부연구센터에서 ‘한미 식품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양측 연구자들은 다양한 발표를 통해 활발하게 연구 내용을 교류했다.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미 농무부 농업연구청 동부연구센터는 식품 신소재, 첨단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식품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림산업, 국립세종도서관 이달 말 준공 예정대림산업은 이달 말 세종시에 국립세종도서관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2011년 8월 착공해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으로 지방에 국립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 외관은 공중에서 책장이 나부끼며 살포시 내려앉은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국립세종도서관은 건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0%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조달할 예정이다.}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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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에 ‘물품 밀어내기’ 전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업계 등에서 만연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8개 업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달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 관행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코올 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식품업종 6개와 화장품, 자동차를 합해 총 8개다. 또 공정위는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직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 점주 등이 참여해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업계가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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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유리 빅2’ 차명폰 이용 가격담합 들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용 판유리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384억 원을 물리고 법인 및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의 담합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주도했으며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서로 짜고 인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KCC에 224억5400만 원, 한국유리공업에 15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의 고위임원 2명과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이 법인을 기소하면 벌금형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6년 11월∼2009년 4월 영업담당 임원모임 등을 통해 두께 5∼6mm짜리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네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께 5∼6mm 판유리의 1m²당 평균가격은 가격담합 이전에 3413원이었지만 담합 이후에는 5512원으로 6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격의 판유리는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창문에 사용되며 전체 판유리 제품 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차이가 10%포인트 안쪽이어서 먼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자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의 담합은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양사의 고위 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사 임원들은 직접 만나 판매가격을 협의했고 통화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으로 개설한 전용 휴대전화를 썼다. 이 임원들은 일반 통화를 할 때는 이 휴대전화를 일절 쓰지 않고 상대방 임원과 가격을 협의할 때만 사용했다. 두 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때 담합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08년에 업계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없앴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담합 관련 보고를 할 때는 구두로 해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상된 판유리 가격 탓에 아파트 분양원가 등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200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판유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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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에 5년간 79조 투입… SOC 11조 삭감

    박근혜정부가 임기 5년간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첫 시도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기 중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방공약의 추진 일정,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세 없이 135조 쥐어짜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모두 134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문별로는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에 33조9000억 원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 등 ‘국민행복’에 79조3000억 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확대 등 ‘문화융성’에 6조7000억 원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 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조4000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예산 조달 규모를 증가시켜 2017년에는 42조6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간 국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歲入) 확충 목표는 50조7000억 원, 부문별 세출 절감 목표는 84조1000억 원이다. 우선 세입 확충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 남짓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복권 수익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세율 인상, 세목(稅目)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주로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이나 ‘눈먼 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복지 전달체계 개선, 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 분야의 ‘재정 군살’을 12조 원 이상 덜어낼 계획이다. 절전 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없애고 해외자원 개발,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SOC 부문에서 5년간 11조6000억 원의 예산을 깎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부쩍 늘어난 SOC 지출 수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도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에만 59% 투입 정부가 공개한 공약 실천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복지 분야다. 재정이 투입되는 전체 104개 항목의 절반(52개)이나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79조3000억 원으로 전체(134조8000억 원)의 58.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17조 원을 쓰기로 했다. 단일 항목 투입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1조3000억 원을 더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만들고 근로기간과 보수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과 무상보육·교육도 굵직한 지출 항목이다.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 원, 셋째 이후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을 각각 쓴다. 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는 데 5조3000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데 6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필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 원), 경찰 2만 명 증원 및 수당 인상(1조4000억 원)도 공약가계부 항목에 들어갔다.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우선 철도 용지 등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20만 채 짓는 데 9조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및 반값등록금 지원에도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사병 월급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지난해 월 9만7500원이던 상병 월급은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 “의미 있는 작업, 현실성은 의문” 이날 공개된 공약가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를 많이 내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을 짠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세출이 줄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고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올 1분기(1∼3월)만 해도 경기둔화로 세수(稅收)가 계획보다 8조 원 덜 걷히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3조 원이나 됐다.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는 공약 실천 계획의 손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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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향해 강력 경고

    “요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덤핑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57·사진)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들이 기존 그룹 내부거래 물량을 외부에 공개하고, 입찰에 부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심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납품가격을 깎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3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간담회’에서 연합회 회원사인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임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입찰을 반복하며 가격을 깎는 행위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격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을 고발해봐야 벌금 몇 푼만 내고 끝나기 때문에 담합이 적발되면 개인(임원 등)까지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이 부족해져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형 M&A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노 위원장은 “컨소시엄, 증자, 차입매수(LBO·인수할 기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기법) 등 순환출자 없이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히려 M&A에 성공하고 난 뒤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벌 3, 4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자주 가던 재벌 1세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고용안정’ 등을 스스로 외칠 정도로 국민들과 거리가 없었다”면서 “재벌 3, 4세들은 골목상권 등 기존에 있는 시장에만 침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이런 행위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이라며 “재벌 3, 4세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준다면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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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그룹 총수일가 내부지분 감소… 계열사 지배 순환출자는 되레 늘어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그룹)의 내부지분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은 전체 계열사 지분 가운데 총수와 총수 일가,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연쇄적으로 출자한 ‘순환출자 고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62개 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4월 1일 기준)과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그룹의 내부지분은 52.92%로 지난해(55.73%)보다 2.81%포인트 감소했다. 10개 그룹 총수의 지분은 0.94%에서 0.99%로 상승한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은 49.61%로 작년(52.77%)보다 3.16%포인트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 전체의 내부지분도 54.79%로 1991년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의 56.11%보다 1.32%포인트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을 의식해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 확대 움직임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순환출자 고리는 69개(9개 그룹)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124개)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에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은 신규 순환출자가 없었지만 롯데는 32개, 동양은 14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 회피, 총수의 지배력 강화,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의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문제로 지적한 총수 지배력 강화 등은 일반적인 출자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용석 기자 ryu@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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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시장 개방 대응 민관합동기구 6월 출범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 조치가 2014년 말 끝날 것에 대비해 쌀 시장 개방 여부와 대책을 의논할 민관합동기구가 다음 달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당국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 연구포럼’을 6월 구성해 쌀 시장 개방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화란 관세를 매겨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 시장의 완전개방을 뜻하는 통상용어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와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10년씩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고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면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은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인 데다 농민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연구포럼이 발족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 통해 쌀 시장 개방 기본방향 설정 6월에 출범할 쌀 산업 발전 연구포럼은 정부 학계 농업계의 의견을 모아 쌀 시장 개방 여부 등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입쌀 관리방식, 관세율 등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필요한 세부 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 농업계의 충격과 손익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다. 2005년 22만5575t이었던 MMA 쿼터는 지난해 36만8006t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40만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MMA 물량 증가에 따른 재고처리 비용이 급증하자 조기 관세화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쌀 관세화 추가유예도 가능할까 DDA 협상 때의 합의대로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들은 한국산 쌀의 경쟁력이 국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추가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4년 UR 협상 합의문에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여부를 2004년 재협상 때 다시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한국은 DDA 협상 때 10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 DDA 협상 때는 그런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유예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DDA 협상이 회원국 간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협상전략만 잘 짜면 추가 유예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자칫 추가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쌀 재고가 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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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땀배출… NASA 우주복 소재” 150만원대 네파 광고는 허위-과장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제조, 판매업체인 ‘평안L&C’가 150만 원대 재킷의 기능을 허위, 과장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평안L&C에 ‘네파 블랙라벨 방수다운재킷’의 기능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블랙라벨은 네파의 고가(高價) 제품군으로 재킷, 바지, 티셔츠 등을 각 1000벌씩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2010∼2012년 150만 원대인 블랙라벨 방수다운재킷을 TV, 인쇄매체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재킷에 쓰인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더 뛰어난 소재들이 다른 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표적인 몇몇 소재와의 비교 실험 결과만을 갖고 마치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안L&C는 또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의 소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역시 과장광고로 지적됐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가 재킷 안감에 일부 쓰였지만 제품 전체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표현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허위, 과장광고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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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계 책 사재기 공정거래법 위반?

    소설가 황석영 씨의 등단 50년 작인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뒤 “공정위 소관 사항”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도서 사재기’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도서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재기는 물건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도서 사재기는 일반 사재기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도서 사재기는 물건값과 무관하게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만을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도서 사재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들”이라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 사안이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 사재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처벌하려고 해도 사재기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순위 역시 대형서점이 정하는 것이어서 출판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 사재기와 관련된 신고나 검찰의 고발 요청은 아직 없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법리 검토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사재기를 엄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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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도매거래 ‘비경매 비중’ 늘린다

    경매 중심으로 이뤄지는 농산물 도매거래에서 정가·수의(隨意)매매 등 비(非)경매거래의 비중이 2016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가·수의매매란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경매와 달리 생산자와 도매상이 장기 수급 상황에 따라 미리 계약을 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또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가 확대되고 생산자단체가 만든 유통망이 육성돼 도매시장, 대형마트와 유통 경쟁을 벌이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농산물 유통 관련 부처 네 곳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8.9%에 불과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2016년까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에 2013년까지 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경매는 거래 과정이 공정하고 물량,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가격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면 가격변동폭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도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만들고 이곳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공동출하 조직’을 전국 곳곳에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개인 유통단계가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산 비축, 계약재배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무의 경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반입물량의 최고 20%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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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제일기획 이어 대홍기획도 현장조사

    광고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기획에 이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홍기획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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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추-양파 ‘가격안정대’ 매달 정해 ‘경계’ 단계부터 정부 시장개입

    정부가 ‘가격안정대(帶)’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배추, 양파 등 품목의 상·하한 가격 산출방식을 확정했다. ‘가격안정대’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 범위를 뜻한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시세가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로 배추, 양파에 한해 가격안정대를 시범 운영하며 정책효과를 점검한 뒤 무, 마늘, 고추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안정대의 폭을 정하는 상·하한 가격은 배추와 양파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가격대별로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격안정대가 설정된 농산물의 시세와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차이가 표준편차 안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면 ‘안정’, 편차 안에 있어도 상·하한 가격 경계를 위협할 경우 ‘주의’ 단계가 발령된다. 이 두 단계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세가 편차 범위 밖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해외물량 도입, 관세 인하 등 시장개입 조치를 적극 취하게 된다.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가격안정대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계절,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매달 가격안정대를 새로 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고추 등 일부 품목은 최근 3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는 가격안정대를 벗어날 때에만 개입하고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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