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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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김영란법, 5-10-10으로 완화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한 ‘3-5-10’ 시행령을 ‘5-10-10’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국민이 감당할 만한 시행령을 선보이고, 1년 또는 2년 후 더 조여 들어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3-5-10 시행령을 5-10-10으로 완화하자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대표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대해선 “국회의원 입을 다 막아 놓으려면 차라리 국회 문을 닫는 게 낫다”며 유지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명예훼손 등 면책특권 뒤에 숨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 대선에 대해 “유력 정당은 최소 5명 정도 후보가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검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주자들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파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국민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의 속내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별검사에게 넘기고 대통령과 정부, 정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셀프 개혁을 하지 않고 전원 외부인사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 확신이 없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며 출신 정당(더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국회의장에게 정보 제공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장은 사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 직접 접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서는 것에 대해선 “한 발씩 양보해 추경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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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김천 시민과 소통 많이 하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경북)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장소 서너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함께 배석한 김영우 위원장이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장관에게 제3후보지 주변 지역의 연쇄 반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질문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제3후보지 중 한 곳인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과 인접한 경북 김천 시민의 반발에 대해 “김천 내부에서도 구도시보다는 혁신도시, 신도시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좀 더 파악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김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제3후보지를 결정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어떻게 대통령이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 의원들에게 정쟁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위원장은 “다른 후보지를 발표할 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뒤 발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3후보지는 사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결정해선 안 된다”며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와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괴담으로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홍보지를 만들고, 과거에 사드 포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강경석 coolup@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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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와 힘 합칠것”… 안철수 즉답 피해

여야 지도부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총출동했다. 특히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뒤 처음 열린 추도식에서 두 야당은 모두 ‘DJ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적통 경쟁을 벌였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행사 시작 전 현충관 귀빈실에서 이희호 여사와 만나 안부를 주고받았다. 둘은 공교롭게도 추도식장에서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봤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표의 네팔 방문과 안 전 대표의 미국 방문을 소재로 간단한 환담을 나눴지만 이후 한 시간 넘게 대화 없이 추도식을 지켜봤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모두 ‘DJ 정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편 가르기 정치가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고 국민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며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의 정치’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도 “국가가 큰 위기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그립다. 남기신 말씀들, 원칙들을 명심해 이 난국을 꼭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DJ의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지난 (4·13)총선에선 야권이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함께하게 되리라 믿는다”며 “(안 전 대표와) 어떤 방식이든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야권 통합 메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에게 후보를 양보한 바 있는 안 전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여당 인사들도 DJ 정신을 기리는 데 동참했다. 호남 출신으로 첫 여당 수장에 오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정치 선배님이자 호남의 위대한 지도자이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도식 도중 고인의 생전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옛날에 제가 한국일보 기자였던 시절 동교동을 출입했는데,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회고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이 여사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기호순) 등 더민주당 당권주자들과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 등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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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강령서 ‘노동자’ 삭제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논란이 된 강령 내 ‘노동자’ 문구를 삭제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했다. 당초 8·27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 강령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에서 ‘노동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려 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등 당 대표 후보들이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며 반대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란이 된 강령 부분을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노동자 문구 삭제를 포기한 것이다.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비대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정됐고, 김종인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강령 내 통일 부분에서 삭제가 추진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강령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갈 수 없다.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빗거리를 만들어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더민주당이 ‘노동자’라는 문구를 강령에 포함했지만 그동안 노동자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대위원은 “당 대표 후보들이 강령 관련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할 때는 아무 말 않다가 뒤늦게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새 당 대표 취임 이후 당이 강성으로 기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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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0만원 넘으면 절반은 3개월분납 가능

“드디어 저도 공포영화보다 무섭다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30만 원 넘게 나올 거라고 하네요. 바로 에어컨 껐어요.” 경북 경주에 사는 주부 A 씨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A 씨처럼 최근 ‘무서운 전화’를 받았다는 주부들의 체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전화는 한국전력이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많아진 고객들에게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전기계량기를 검침하면서 많이 늘어난 게 확인되면 곧바로 사유를 확인한다. 하지만 집이 비어 있거나 당장 원인을 알기 어려울 때는 2차로 전화를 걸거나 다시 방문해 확인한다.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전의 확인 전화와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철 전기 이용량이 평소보다 많아 요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정이라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요금을 확인해 보고, 분납 등과 같은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선 각 가정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서 사용량을 확인한 뒤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해 고객번호와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요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요금은 나눠 낼 수 있다. 절반은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는 3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이때 수수료나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 7∼9월 중 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2배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7∼9월 전기료에 평균 19.4%의 할인이 적용되지만 검침일마다 요금 할인 기간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매월 1일 검침을 받는 가구는 7월 1일∼9월 30일 사용분에 대해 할인을 받지만,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7월 12일∼10월 11일 사용분에 대해 할인을 받는 식이다. 다만 이때도 할인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검침 일자와 관계없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7월과 8월 전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가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분노 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라며 “27일 전당대회 이전에 가정용 전기료 개편안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기료를 2만∼3만 원 일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정부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인 가정용 전기료 누진율(11.7배)을 3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18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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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대립… 추경에 불똥

여야가 2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16일 정면충돌했다. 핵심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증인 채택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된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한다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양보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한 두 야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이 반드시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정한 몇몇 사람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는 안 된다”며 “(여야가) ‘선 추경, 후 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당 강령 속 ‘노동자’ 문구의 삭제 여부를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이날 더민주당은 ‘노동자’라는 문구를 당 강령에서 삭제하는 안은 실무진에서 나온 안일 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 문구 삭제 건은 당 지도부, 비대위 대표 등에게 보고되지 않은 초안”이라며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 등 당권 주자들이 노동계 출신 대의원의 표심을 의식해 노동자 문구 논란을 적극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컷오프(탈락) 이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표가 급한 당권 주자들이 ‘노동자’ 문구 삭제 논란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청회, 의원 전수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논란에 가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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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땐 말 없더니…” 더민주, ‘노동자’ 문구에 집착 왜?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속 ‘노동자’ 문구의 삭제 여부를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 등 당권 주자들이 노동계 출신 대의원의 표심을 의식해 노동자 문구 논란을 적극 활용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분위기다. 더민주당 지도부는 16일 ‘노동자’라는 문구를 당 강령에서 삭제하는 안은 실무진에서 나온 안일 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 문구 삭제 건은 당 지도부, 비대위 대표 등에게 보고 되지 않은 초안”이라며 “비대위과 당무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노동자 문구를 삭제하는) 이 문제는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해 쟁점이 됐다”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전날 “노동자 문구 삭제 말고도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이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단어가 빠진 것도 잘못”이라며 강령 수정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 이 후보는 강령 전체를 재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권 주자들은 노동계 출신 대의원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민주당 시절에는 한국노동총연맹(한국노총) 출신 인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대의원 규모만 1000명이 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 선거인단(총 1만900여 명) 가운데 노동자 출신은 770명에 이른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자 문구 삭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컷오프(탈락) 이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표가 급한 당권주자들이 ‘노동자’ 문구 삭제 논란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청회, 의원 전수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논란에 가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노동계 출신 인사들을 앞다퉈 캠프에 영입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금융노련 출신의 김기준 전 의원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추 후보는 노동계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수진 의료산업노련위원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출신인 김 후보는 소장파 노동경제학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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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권주자들 “당 강령서 ‘노동자’ 삭제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이어 ‘노동자’ 단어를 삭제한 당 강령 개정안까지 일제히 반대했다. 8·27전당대회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원톱’ 체제가 끝나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8·27전당대회에서 강령 전문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 아닌 ‘시민의 권리 향상’으로 바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후보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15일 국회에서 ‘노동자’ 삭제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을 연다. 김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야성(野性)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당권 후보 3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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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원톱’서 물러나는 김종인, 이례적인 ‘하산 행보’ 왜?

8·27전당대회를 끝으로 7개월 만에 ‘원톱’에서 물러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마무리 행보에 나선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을 연다. 당 대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김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야성(野性)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기호순) 등 당권 후보 3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당 강령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를 내고 있다. 김 대표가 이끌어온 ‘집권 플랜’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14일 “김 대표는 당이 진짜 집권하려면 경제민주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라며 “막판 광폭 행보는 누가 당권을 잡아도 이를 바꾸지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과 영화 ‘덕혜옹주’를 관람하고, 21일에는 고별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어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재계 인사들과 조찬 간담회를 연다. 당 대표에서 내려오기 전 자신의 함성에 대한 야당의 메아리를 기대하는 ‘하산(下山) 행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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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종인 “집권 위해 이해하고 따라와야… 黨은 지적만족 위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가 1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7일 전당대회까지는 더이상 의총이 없기 때문에 이날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의총이었다. 김 대표는 “더민주당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여러 의원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며 “하지만 당은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관습처럼 해온 것들이 뜻에 맞지 않아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관행에 젖은 대로 당을 운영하면 편하다”며 “하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냉정하고 신랄한 검토를 거쳐 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H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김 대표의 만류에도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강행한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27일 자신이 대표직을 물러나면 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까 걱정하는 심경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중도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이 급격히 좌클릭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상황을 비교하며 의원들을 다잡았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 친정체제를 확립했다고 즐거워만 하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은 성공하기 힘들다”며 “우리도 총선에서의 국민 지지를 즐겁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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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총선후 黨공식행사 첫 참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전당대회 부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 4·13 총선 이후 문 전 대표가 당 주관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12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백령도를 찾는 ‘안보 행보’에 나선다. 문 전 대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전대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부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행사 시작 20여 분 전 벡스코에 도착한 문 전 대표는 행사장을 누비며 당원들과 인사했다. 이어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와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은 변화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고 확장도 필요하고, 그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꼭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독도를 찾았던 문 전 대표는 12일에는 인천 백령도를 방문한다. 또 한 번의 ‘안보 행보’다. 문 전 대표는 백령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주민과 군 관계자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11일 행사장에서 이목은 문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은 “문 전 대표께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서 부산에서 51% 이상 득표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당권 주자들도 문 전 대표를 의식했다. 김 후보는 “저는 광주에서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면 찍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며 “왜 친문, 비문(비문재인)을 아직도 따지느냐, 계파에 기대는 것은 당의 후보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고 했다. 추 후보는 “대선 후보가 뽑히면 ‘후보 흔들기’를 막기 위해 대선경선불복방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1등 후보를 깎아내리고 흔드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문 진영의 이 후보는 “우리는 지난번 분당의 아픔을 겪었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정치는 안 된다, 계파끼리 모이는 정치는 당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두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부산·울산=한상준 alwaysj@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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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中野의원 ‘조중혈맹’ 발언 논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10일 귀국한 가운데 방중 활동 중 ‘조중(북중) 혈맹’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전날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盤古)연구소 주최 토론회 직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국이 북한과 ‘조중 혈맹’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중 혈맹’은 중국 정부가 공식 반대하고 있는 외교 용어로 북한 핵 개발 이전의 북중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중국 채널에 확인한 결과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 신 의원이 거짓으로 발언을 지어내 한국을 협박하고, 북핵도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귀국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연구소에서 들은 게 아니라) 베이징대에서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항에서 재향군인회 등 12개 보수단체 900여 명(경찰 추산)의 항의 집회로 방중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우호적 외교 채널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드에 대한 성과 없이 그저 중국을 방문한 해외여행 수준의 일정이었다”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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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세 되면 성년 축하금 지급”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세 청년에게 ‘성년 축하금’을 국민연금 보험료 형태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년이 된 20세 청년들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20세 청년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또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남 의원은 “팍팍한 현실 때문에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성년 축하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차후 책임 있는 성년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무리하게 ‘청년수당 시즌2’ 격인 제도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 20세와 30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할 경우 연간 65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예산(연 180억 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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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중단 귀국…‘조중혈맹’ 발언 논란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10일 귀국한 가운데 방중 활동 중 ‘조중(북중) 혈맹’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전날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연구소 주최 토론회 직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국이 북한과 ‘조중혈맹’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중혈맹’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외교 용어로 북한이 핵 개발하기 이전의 북중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중국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며 “신 의원이 중국에서 거짓으로 발언을 지어내 한국을 협박하고, 북핵도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귀국 후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연구소에서 들은 게 아니라) 베이징대에서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하 의원은 “만약 발언이 사실이라도 중국 정부와 반하는 언사를 한 해당 인사에게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중단의 귀국길도 험난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방중 결과를 밝히려 했지만 재향군인회 등 12개 보수단체 900여 명(경찰 추산)의 항의집회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영호 의원은 “우리의 방중으로 한중 우호적 외교 채널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며 “체류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방중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쟁은 하지 않겠다. 여당도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을 만나 사드 문제를 설득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방문단이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만 듣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성과 없이 그저 중국을 방문한 해외여행 수준의 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도 더민주당의 이번 방중을 평가 절하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1면 톱기사로 더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판구(盤古)연구소에서 중국 전문가와 좌담회 직후 예정된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한국 내 강한 반대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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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대표’에 긴장하는 더민주

9일 막이 오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레이스는 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불이 붙었다.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당 대표 후보(기호순)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잇달아 열린 제주·경남 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로서의 비전을 보여 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제주 대회에서 추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킨 뒤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불통이 지속되면 국민이 탄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던 김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지금의 여당이고 현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도 “내년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정계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론’을 내세운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자 4·13총선에서 호남 참패의 고배를 든 더민주당 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고위원 대부분을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휩쓴 것과 관련해 더민주당도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비문재인)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대표와 권역별 최고위원 모두 친문 세력이 장악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와 전북지역 의원들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서 지역 민심을 들었다.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으로 당의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전북 소외론이 나오자 안방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제주·창원=유근형 noel@donga.com / 전주=송찬욱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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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野6명 ‘외교 아마추어’… 中선 反사드 브레인 총출동

중국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한국 내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앞세운다. 국론이 분열되면 외교력이 먹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대 외교’라는 지적에도 8일 중국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 6명은 중국에 이런 빌미를 주고 선전 선동에 휘말릴 공산이 다분하다. 방중(訪中) 의원단 6명에 대해 외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중 외교에 활로를 뚫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설 뿐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할 만한 역량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명도 없다. 김영호 소병훈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김병욱 손혜원 신동근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외교 현장 경험도 찾기 어렵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 손 의원은 브랜드 전문가, 김병욱 의원은 증권계, 소 의원은 출판운동을 했던 197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과 중국 국립우한대 역사학과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 의원도 외교 감각이나 고도의 전략적 현안을 다룰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국제정치를 전공한 교수자문단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가서 언론에 이용이나 당하면 당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얻어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김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꼭 가야 되느냐”며 방중을 만류했다.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등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자 이들은 이날 저녁 긴급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했지만 “중국 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타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당 의원단은 8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장샤오밍(張小明) 한화(韓華) 왕둥(王棟) 교수, 제다레이(節大磊) 강사, 치하오톈(祁昊天) 박사 등과 좌담회를 갖는다. 이어 9일엔 이펑(易鵬) 판구(盤古)연구소 이사장, 가오쭈구이(高祖貴) 중앙당교 교수,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등과 만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방중 의원단이 최고 권위의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교수들에게 (사드에 대해) 중국 측의 논리를 확실하게 교육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손자병법에서 최고 경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적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중 의원단이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국 측은 손자병법 36계 중 ‘승전계(勝戰計)’ 3번째인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적을 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의원단이 방중 기간에 추진하려던 행사도 역풍을 맞고 있다.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교 활동에 부담을 느껴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8일로 예정된 기업인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참석자 부족으로 취소됐다. 9일 오후 교민간담회 장소도 당초 한 대기업 회의실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업에서 난색을 표해 장소가 바뀌었다. 의원단은 김장수 주중대사에게 9일이나 10일에 조찬간담회를 하거나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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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親文 견제에 예상밖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8·27전당대회의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탈락)됐다. 송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에서 추미애 이종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기호순)에 이어 4위에 그쳤다. 3위까지 본선에 나간다. 더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친문(친문재인)·범주류인 추 의원, 김 전 위원장과 비주류인 이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당 관계자는 “1위와 2위의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고, 3위와 4위 표차가 5표 이내일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당초 결과는 ‘어답문’(어차피 답은 문재인)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본선은 승부를 쉽게 전망하기 어렵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주류의 표가 추 의원은 물론이고 김 전 위원장으로도 나뉘면서 범주류에 속하는 송 의원의 표를 분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의원이 확고한 지지 기반 구축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추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주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 반면 송 의원의 지지 세력은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 중도성향 중진 모임 통합행동, 일부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의원 및 기초단체장과 원외위원장이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였다. 그러나 뒤늦게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두 후보 쪽으로 이탈했다는 게 중론이다.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86그룹에 내줄 수 없다는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컷오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 못 한 결과다. 다들 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 표가 분산된 것 같다”고 했다. 당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출마를 만류했던 이 의원은 비주류 결집과 동정표의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주류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을 예비경선에서 떨어뜨릴 순 없다는 여론이 경선 막바지 비주류 진영에서 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혁신에 공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의원을 꺼리는 친문 핵심에서 전략적으로 김 전 위원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 의원도 “전략적 배제 등 (중앙위원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본선에서는 추 의원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의원의 본선 진출로 비주류 경계 심리가 발동해 친문·주류에서 추 의원으로 표를 집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크호스로 떠올랐지만 조직력에서 열세인 김 전 위원장이 본선에서 추 의원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추 의원과 김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주류 단일화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주류 결집을 보여준 이 의원이 친문 대 비문의 구도로 바람을 일으킨다면 승산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예비경선에는 총 투표인단 363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여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불참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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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대표 예비경선서 송영길 ‘컷오프’ 이변…추미애-이종걸-김상곤 3파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함께 ‘2강’으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 탈락했다. 송 의원은 8·27전당대회에 앞서 5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민주당 예비경선대회에서 추 의원, 이종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기호순) 후보에 밀려 4위에 그쳤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추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더민주당 당권 경쟁은 친문계인 추 의원, 김 전 위원장, 비주류 대표격인 이종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송 의원은 컷오프 탈락 후 “예상 못한 결과다. 다들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 표가 분산이 된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향후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원외 인사로 최약체로 분류됐던 김 전 위원장은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이 혁명적인 선택을 했다. 평당원이 당 대표 예비선거를 통과한 것은 엄청난 의미”라며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정당을 만드는 대표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가장 뒤늦게 출마 의사를 밝힌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 표심 결집에 성공하며 당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더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선에 진출한 3명의 후보만 발표하고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투표에는 총 투표인단 363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표는 4표였다. 투표율은 72.45%.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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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경쟁하듯 성주 방문 보다 국회 차원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 “각 당이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사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성주군민에게 약속했고, 야 3당도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 구성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드 논의는 외부가 아닌 국회 내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이어갔던 우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주 방문을) 잘 했다고 칭찬해주시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 않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라며 “우린 경쟁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22일 만에 처음 간 것”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우 원내대표 측은 “각 당이 여러 안을 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국회 내부에서 논의하자는 발언이지 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 대표는 오히려 성주 방문단을 격려했고, 손 의원과도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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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이후]안철수-심상정 “이해충돌방지 포함을”

헌법재판소가 전날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9월 28일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부분을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 것 △고위 공직자의 가족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9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인 등) 민간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해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개인 성명에서 “정당한 입법 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공익 목적’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이 제3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탁이 공익 목적인지 사익 목적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모호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했으니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시행령으로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 등) 금액을 정하게 돼 있으니 행정부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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