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스타벅스, 발암물질 나온 ‘서머 캐리백’ 리콜

스타벅스코리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사진)에 대해 11일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의 외피와 내피, 종이보강재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g당 외피에서 20.0∼681.0mg, 내피 26.0∼212.8mg, 종이보강재 71.6∼641.0mg이 각각 검출됐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스타벅스는 증정품을 자체 회수하고 보상조치를 시작했는데 이날부터 자발적 리콜로 전환했다.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면 사업자는 정부에 리콜 실적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은 올 5월 20일부터 배포돼 총 107만9110개가 고객에게 증정 또는 판매됐다. 스타벅스는 현재까지 약 38만 개(36%)를 회수했다. 정부는 이 제품 사용과 보관을 즉각 중단하고,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스타벅스는 증정품을 반환한 소비자에게 사무용품 혹은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중 하나로 보상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10월 11일까지 증정품을 갖고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서머 캐리백’ 자발적 리콜…총 108만개

스타벅스 코리아가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여행용 가방(서머 캐리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정부는 스타벅스로부터 리콜 실적을 보고받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가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방을 구성하는 외피와 내피, 종이보강재에서 모두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외피에서 kg당 20.0~681.0mg, 내피에서 kg당 26.0~212.8, 종이보강재에서 kg당 71.6~641.0 수준이다. 정부는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논란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자체적으로 제품을 회수 조치해오고 있었다. 제품에 대한 안전 요건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리콜 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로 승인했다. 리콜 명령은 정부가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강제하는 방식이지만,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식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 총 107만9110개가 증정 또는 판매됐다. 스타벅스는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자체적으로 가방을 회수했고 현재까지 38만여 개(36%)를 회수했다. 해당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반환하거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반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앱을 통해 반환하면 스타벅스가 무료로 수거해간다. 스타벅스는 가방을 반환한 소비자에게 ‘데스크 모듈’ 제품 혹은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카드) 중 원하는 것을 보상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10월 11일까지 가방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 제공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월 취업자 82만6000명↑… 증가폭은 두달째 둔화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 폭은 두 달째 줄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줄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기업심리 위축 여파로 올 하반기(7∼12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만6000명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0년(103만 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그러나 월별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7월 취업자 증가분의 약 58%(47만9000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했다. 이어 50대(19만4000명) 20대(9만5000명) 30대(6만2000명) 순으로 많았다. 허리 격인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000명 줄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통계청은 40대 인구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월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7만6000명 늘어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었다. 반도체 수급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명), 정보통신업(9만5000명), 농림어업(9만3000명) 등의 취업자도 늘었다. 반면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만3000명), 금융보험업(―2만1000명) 등의 취업자는 줄었다. 고용의 질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근로자(고용계약 1년 이상) 수는 전년보다 89만5000명 늘어난 반면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2000명, 7만7000명 줄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월 취업자 증가폭 두달째 감소…정부 “하반기 증가폭 둔화” 전망

7월 취업자 수가 80만 명 이상 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두 달째 줄었다. 취업자 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줄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기업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7~12월)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만6000명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2000년(103만 명) 이후 7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의 영향 때문이다. 7월 증가한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7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50대가 19만4000명, 20대 9만5000명, 30대 6만2000명 순이다. 경제 허리 격인 40대 취업자 수는 전체 연령 중 유일하게 1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2만7000명 감소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다. 통계청은 40대 인구의 자연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 1년 이상)는 89만5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2000명, 7만7000명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 수는 91만4000명 늘었고 1~17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8000명 줄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고용하는 직접일자리와 방역인력 등 공공·준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취업자 수 비중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사업의 기저 영향으로 6월 30.6%에서 23.9%로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정부는 1차·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9만4000개의 재정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 세제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키울 것”이라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전, 2분기도 5조 적자… 전기료 인상 압박 커져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 약 7조8000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아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실적발표를 앞둔 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평균 영업적자는 5조3712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5조8601억 원)와 엇비슷한 규모다. 앞서 한전은 올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조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국제 에너지 값 급등으로 전력 구매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전력요금을 이에 맞춰 올리지 못해서다. 한전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올 초 kWh(킬로와트시)당 154.42원에서 4월 202.11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64.7% 급등한 가격이다. SMP는 5월과 6월 각각 140.34원과 129.72원으로 내려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올 초 kWh당 114원에서 4, 5월 각각 103원과 105원으로 줄었다.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구매비용에 비해 훨씬 밑돌아 손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SMP가 151.85원으로 5월보다 17.1% 오르는 등 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한전의 3분기(7∼9월) 영업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커졌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6,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달아 6%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6월에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전, 2분기 영업적자 5조 원 이상 예상…전기료 인상 필요성 커져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 약 7조8000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아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12일 실적발표를 앞둔 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평균 영업적자는 5조3712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5조8601억 원)와 엇비슷한 규모다. 앞서 한전은 올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조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국제 에너지 값 급등으로 전력 구매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전력요금을 이에 맞춰 올리지 못해서다. 한전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올 초 kWh(킬로와트시)당 154.42원에서 4월 202.11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64.7% 급등한 가격이다. SMP는 5월과 6월 각각 140.34원과 129.72원으로 내려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올 초 kWh당 114원에서 4, 5월 각각 103원과 105원으로 줄었다.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구매비용에 비해 훨씬 밑돌아 손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SMP가 151.85원으로 5월보다 17.1% 오르는 등 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한전의 3분기(7~9월) 영업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커졌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6,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달아 6%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6월에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풍기로 버틴 도금공장 “전기사용 7% 줄었는데 요금 21% 올라”

“전기요금 단가가 오르면 전력기금, 계절할증, 부가가치세까지 동시에 뛰어요. 1년 새 전기료가 20%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니 큰일입니다.”(중소기업 A사 관계자)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 서구 표면처리센터 ‘요진코아텍’의 옥상에는 도금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가스 정화용 초대형 스크러버(탈황장치) 70여 대가 가동 중이었다. 대당 200마력짜리 모터가 연동된 이 장치를 돌리는 데 한 달에 전력 100만 kWh(킬로와트시)가 쓰인다. 특히 100여 곳의 입주사가 공동 부담하는 오염방지시설은 전력 사용량이 유난히 많아 전기료가 올해 4월 1억 원에서 6월 1억5100만 원으로 뛰었다. 전기요금 단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과 7월 잇달아 오른 데다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중소기업 사이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매출의 15∼30%인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 상당수는 전기요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기요금 단가 도미노 인상에 ‘전기료 쇼크’이날 기념주화와 상패 등을 도금하는 B사 공장에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혔다.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도금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산성가스가 기계를 부식시켜 에어컨을 안 쓰고 선풍기를 틀 뿐이었다. 이 회사는 2분기(4∼6월)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21% 늘었다.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장석복 전무(65)는 “도금에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재’”라며 “니켈 아연값도 2배 넘게 올랐는데 전기료까지 오르면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중소기업 사이 ‘전기료 쇼크’는 전기요금 단가(kWh당)가 지난해 10월(3원)에 이어 올 4월(6.9원) 잇달아 오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평소보다 약 40% 비싼 여름철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까지 전기요금 단가에 연동되어 부과된다. 문제는 이달 나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7월 인상분(5원)이 추가되고 10월에 또다시 4.9원이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 자체도 급증한다. 정부는 이번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MW(메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뿌리업종 생산원가 20%는 전기료…“외환위기 때보다 힘들어”이 같은 전기요금 급등에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은 에너지소비량 중 전력 비중이 48.5%에 그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78.7%나 된다. 특히 뿌리업종은 비상이 걸렸다. 주물 열처리 업체들은 1500도 이상 고온에서 쇳물을 가공하며 막대한 전력을 쓴다. 경기의 한 주물업체 대표는 “마진율이 2∼3%에 그치는데 전기료가 전체 원가의 20% 선이어서 적자 위기”라며 “원자재 값이 2배로 뛴 데다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인근 업체 2곳이 폐업했다”고 했다. 경북 섬유업체 세진텍스는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000만 원 더 나올 것으로 봤다. 원사를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합섬으로 가공하기 위해 열처리를 하는 업체로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33%를 차지한다. 박윤수 세진텍스 회장은 “인건비, 원자재 값 인상까지 겹쳐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했다.○ 中企 “전기료 체계 다시 검토해야”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전기요금이 비싼 여름철과 겨울철 할증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냉난방 수요가 많은 6∼8월, 11∼2월 요금이 할증 대상 기간이다. 현재 12개월 중 7개월이 할증 적용을 받지만 환절기인 6월과 11월만 제외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값싼 경부하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5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했던 제도다. 전기요금 총액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특성상 특정 집단의 전기요금을 내리면 결국 다른 납부자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노후화된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장비로 바꾸기만 해도 전기료를 20% 정도 아낄 수 있다”며 “고효율화 개선 방안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인천=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온다습·휴가복귀…이번 주, 올 여름 전력수급 고비 전망

무더위에 비까지 겹친 이번 주가 올 여름 전력수급에서 고비가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최대전력 수요는 91.7~95.7GW(기가와트)로 지난해(91.1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를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공급예비력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5.2~9.2G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예비력이 5.5G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 중 ‘준비’에 돌입한다. 2013년 8월 이후 9년 만에 비상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지방 등에 비가 내리고 낮 최고기온은 28~34도일 것으로 예보했다. 더운 날씨에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에어컨 가동이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달 초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산업인력이 복귀하는 것도 전력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예비전력 9.2GW를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최대전력은 8만MW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예비력이 부족하지 않아 산업계 수요 관리와 같은 비상대책까지 강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석 물가 비상… 수입농산물 관세 인하 확대 검토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에 이르는 등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가운데 일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품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성수품에 한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주거비에 걸쳐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과 보증 공급을 늘린다. 추석이 지난 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9포인트로 전달(154.3포인트)에 비해 8.6% 떨어졌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올 2월부터 가파르게 오른 식량가격지수가 7월에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미국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두달 연속 6%대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8.4%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 넘게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와 더불어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올랐다.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공공요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물가 상승률 6.3% 중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가 4.96%포인트를 차지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올라 6월(4.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라 6월(39.6%)보다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8.4%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가격도 전년보다 6.0% 올랐다. 소비자가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재료비 인상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대면서비스 회복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7%를 넘어서는 수치다.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이값 73%, 전기료 18% 껑충… “서민 물가 불안 길어질수도” 두달 연속 6%대 물가무더위-잦은 비로 작황 나빠져 농산물값 폭등이 물가 상승 이끌어석유류, 5개월째 30% 넘게 올라햄-스팸-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 서민 부담10월 정점 예측속 일부 “더 길어질것” 물가가 올 6월에 이어 7월에도 6% 넘게 뛴 데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 비용 증가로 햄, 스팸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넘는 물가 오름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 품목 84% 전년보다 가격 올라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오이 가격이 73%로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고, 배추(72.7%) 상추(63.1%) 파(48.5%) 등도 40% 넘게 상승했다. 상승 폭은 6월(1.6%)의 5배 이상이다.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잦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5%, 3.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일 동시에 인상돼 전년보다 각각 18.2%, 18.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도 다시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35.1% 오르며 5개월째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해 6월(39.6%)보다는 오름 폭이 줄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3개로 84%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311개(68%)였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10월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물가는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9, 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차질이 생기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도 감안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5%대 중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올려도 손실 불가피한 수준”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팸 클래식(200g)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올 3월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린 데 이어 편의점 가격도 인상한 것. 동원F&B도 리챔 오리지널(200g)의 편의점 가격을 6200원으로 6.9%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비엔나(260g+260g) 값은 기존 7980원에서 12.5% 오른 8980원이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45%, 유지류와 조미료 등 부재료는 30∼70% 올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 빙그레는 이달부터 붕어싸만코 3종과 빵또아 3종의 소매점 판매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 오른 1200원으로 조정했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도 이달부터 모나카샌드 6종 가격을 1200원으로 20% 올렸다. 라면 제조사들도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1년간 오른 각종 비용 상승폭이 과거 10년간 상승폭보다 크다”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만큼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른다. 맘스터치는 4일부터 메뉴 50종의 가격을 올린다. 앞서 버거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품 46종의 가격을 평균 4.5% 인상해 올 들어 두 번째로 값을 올렸다.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월 물가 6.3% 올라 24년 만에 최고…기준금리 인상 압박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보다 8.4%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 넘게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와 더불어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08.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올랐다.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공공요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물가 상승률 6.3% 중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가 4.96%포인트를 차지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전년대비 7.1% 올라 6월(4.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석유류 가격은 35.1% 올라 6월(39.6%)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8.4%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가격도 전년보다 6.0% 올랐다. 소비자가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재료비 인상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대면서비스 호조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7%를 넘어서는 수치다. 물가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6%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對中 무역수지, 30년만에 3개월 연속 적자… 美 수출액은 최대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가 5억7000만 달러 적자로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반면 이 기간 대미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거뒀다. 팬데믹 후폭풍, 미중 갈등과 맞물려 대중 수출 비중이 줄고 대미 수출 비중은 느는 등 한국의 무역구조가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32억43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5% 줄었다. 대중 수출액은 올 1분기(1∼3월)까지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3.4%) 이후 5월(1.4%), 6월(―0.8%)을 거치며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5월(―10억9000만 달러), 6월(―12억1000만 달러), 7월(―5억7000만 달러)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국제 에너지 값이 크게 오른 데다 대중 수출이 줄면서 7월 무역수지는 46억6900만 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올 초부터 누적치로는 150억2500만 달러 적자인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후 66년 만의 최대다. 반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99억96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6% 늘었다. 올 들어 대미 수출액 증가율(전년 대비)은 1월(1.9%)만 빼고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도 올 초 14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지난달 33억1000만 달러 흑자로 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금융당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여파로 자동차(34.4%)와 이차전지(52.0%)를 중심으로 7월 대미 수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미, 대중 수출 비중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지난해 25.3%에서 올해 1∼7월 23.1%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 비중은 14.9%에서 15.7%로 확대됐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2003년 18.1%로 미국(17.7%)을 처음 앞선 뒤 2018년(26.8%)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목된다. 이와 함께 한중 기술격차 감소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공급처를 다변화한 영향이 적지 않다. 산업계가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중간재의 중국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김아린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간재 자급화 등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대중 수출 확대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중간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분야도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제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산 제품 수입은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지 않는 저가형 반도체를 비롯해 리튬 등 이차전지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중 무역수지 30년 만에 석달 연속 적자…대미 수출액은 늘어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가 5억7000만 달러 적자로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반면 이 기간 대미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거뒀다. 팬데믹 후폭풍, 미중갈등과 맞물려 대중 수출비중이 줄고 대미 수출비중은 느는 등 한국의 무역구조가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32억43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5% 줄었다. 대중 수출액은 올 1분기(1~3월)까지는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3.4%) 이후 5월(1.4%), 6월(―0.8%)을 거치며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5월(―10억9000만 달러), 6월(―12억1000만 달러), 7월(―5억7000만 달러)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국제 에너지 값이 크게 오른 데다 대중 수출이 줄면서 7월 무역수지는 46억6900만 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올 초부터 누적치로는 150억2000만 달러 적자다. 반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99억96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6% 늘었다. 올 들어 대미 수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1월(1.9%)만 빼고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도 올 초 14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지난달 33억1000만 달러 흑자로 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금융당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여파로 자동차(34.4%)와 2차전지(52.0%)를 중심으로 7월 대미 수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미, 대중 수출 비중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지난해 25.3%에서 올해 1~7월 23.1%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 비중은 14.9%에서 15.7%로 확대됐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2003년 18.1%로 미국(17.7%)을 처음 앞선 뒤 2018년(26.8%)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도시봉쇄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목된다. 이와 함께 한중 기술격차 감소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공급선을 다변화한 영향이 적지 않다. 산업계가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중간재의 중국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김아린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간재 자급화 등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대중 수출 확대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중간재뿐 아니라 소비재 분야도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제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 수출 소비재의 66%가 화장품에 편중돼 있는데,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중국산 제품 수입은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지 않는 저가형 반도체를 비롯해 리튬 등 2차전지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허가 주택 탓 ‘억울한 종부세’ 사라진다

앞으로 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으로 인해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타인이 자기 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진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주인이 아니라 남이 무허가 주택을 해당 토지에 세웠어도 토지 주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토지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A 씨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 10채를 세워놨으면 A 씨가 보유한 주택은 11채가 된다. 그 결과 종부세를 낼 때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이 매겨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무허가 주택은 A 씨의 주택 수에서 빠지게 돼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 공포하고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한다.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로봇도 보도통행 허용, 음식 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거쳐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를 강조한 뒤 처음 내놓은 경제부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적용되는 안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규제 완화로 32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 분류도 명확히 한다. 그 결과 LG화학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해당 업종의 공장 건립 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품목도 확정해 롯데케미칼로부터 1조 원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드론이나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 등 경제·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노조나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별 사안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제를 조금 더 진행시킨 정도로 보인다”며 “핵심 규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규제 완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기업규제 50개 ‘핀셋 완화’… 경제계 “유통-의료 대못 규제 여전” 새 정부 한달 반, 규제 개선 잰걸음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다양화… 車소프트웨어 유무선 업데이트이동형 엑스선 장치 병원밖 이용, 기업당 연간 수출 700억원 효과“기업 요구 굵직한 규제도 손봐야”정부가 경제 규제개혁을 천명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50개의 규제를 손보고 나선 데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50개의 ‘핀셋 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원격의료 금지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같은 굵직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로봇 서비스 가능해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50개의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을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50개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속도나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동행자가 있는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만 인도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져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동행자 없이도 원격으로 관리하며 실제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부착된 유무선 통신장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굵직한 규제혁신 움직임 강화해야”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개정한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재난 현장이나 군부대 등 훈련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환자 응급처치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연평균 7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폐치아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신안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한 규제 등 굵직한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규제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타벅스 사은품 발암물질 논란, 사측 “안전성 검증 소홀” 공식 사과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 사은품인 ‘서머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스타벅스는 28일 “제품 개봉 전 제품의 외피와 내피에서 kg당 평균 459mg과 244mg의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내의류(75mg)나 의류·침구류(300mg) 기준을 넘는 수치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스타벅스는 “5월 제조사가 보낸 시험성적서에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지만 악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몰랐다”고 밝혀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인정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령층 인구 첫 1500만 돌파… 10명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

고령층(만 55∼79세)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취업자 수도 877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활비 충당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 고령층 인구는 150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2000명(2.2%) 늘었다. 고령층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2012년 1034만8000명으로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지 10년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5세 이상 인구 중 고령층 비율은 24.7%에서 33.4%로 높아졌다. 고령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역대 최대였다. 취업자 수는 8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9만6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58.1%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층 인구의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10년 전 조사(59.2%)보다 9.3%포인트나 늘었다. 고령층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1%)과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였다. 생활비 답변은 지난해(58.7%)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일하는 즐거움을 든 답변은 지난해(33.2%)보다 약간 늘었다. 고령층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이들의 월평균 희망임금은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18.5%),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7.8%) 순이었다. 고령층 노후보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745만7000명(49.4%)으로 절반가량은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고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248만3000명으로 집계돼 6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업자나 실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으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령층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 이들의 인적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금피크, 직무급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로나에 마약 밀수 대형화…필로폰 적발량 1년새 2배로

올해 상반기 국내 밀반입 마약류 적발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늘어 건당 마약 밀반입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보면 이 기간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했지만,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662건, 중량은 214㎏이었다.● 대형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항공편과 출입국자 수가 감소했지만, 마약 수요는 줄지 않으면서 건당 밀반입하는 마약의 중량은 늘어났다. 마약 밀반입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셈이다.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보면 우편과 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중량은 각각 112㎏, 117㎏으로 전년대비 37%, 155% 늘었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규모는 8㎏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마약종류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87㎏로 가장 많았고 대마류 58㎏, 페노바르비탈(수면제 일종) 31㎏,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등) 8.5㎏, 임시마약류 러쉬 15㎏ 등 순이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00% 증가했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일컫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중량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3.5㎏에서 올해 86.9㎏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마류나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대마류 적발량은 중량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4.3㎏에서 올해 57.8㎏, 신종마약류 적발량은 같은 기간 77.4㎏에서 91.4㎏으로 늘었다. 대마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 지역으로부터 유입됐다.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나 증가했다. ● 여행자 밀수 재개 움직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현황을 보면 대형 밀수와 대마 밀수가 증가했고 여행자 밀수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의 경유 동남아시아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단위로 대규모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1㎏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9건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급증했다. 또 대마초나 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대마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2019~2021년 동안 집계한 다크넷에서 거래되는 주요 마약류를 보면 대마초가 가장 많고 암페타민류, 코카인 순이었다. 특히 올해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돼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또 최근 국제 여객기 증편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다고 했다. 항공 여행자 마약류 적발 건수를 보면 올해 3월 6건, 5월 3건으로 줄다가 6월 10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마약 밀반입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달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수도권 6억 이하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이 1주택 간주1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 감면… 6억 이상땐 5년만 1주택 간주‘마래푸+양양 단독주택’ 2주택자, 올해 보유세 200만원 줄어들듯“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주택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이 외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기본공제를 올해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서울과 강원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21년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까지 더해져 744만4674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진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연장돼 양도세 역시 줄어든다. 같은 사례를 적용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팔 때를 분석하면 현재 양도세는 4억1728만5000원이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7925만5000원으로 3억 원 넘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제개편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말에 전원주택을 찾는 등 수도권 도심에 살며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방 저가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재 지방은 주택 수요가 무너진 상태여서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상승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세제 개편을 계기로 일부러 한 채를 늘리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대미 수출 비중 늘고 중국은 줄어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교역국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통상정책과 수출전략을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중 수출액은 814억 달러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5.1%)보다 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전체의 15.7%를 차지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3.2%, 2018년 6.0%, 2019년 0.9%, 2020년 1.1%, 지난해 29.4%다. 반면 대중 수출액 증가율은 2018년 14.1%에서 2019년 ―16.0%, 2020년 ―2.7%로 반전됐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올 5월 11억 달러, 6월 12억 달러에 이어 이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월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이다. 최근 대중 수출이 저조한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령을 내린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을 계기로 중국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들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도 나온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연맹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