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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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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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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대북 ‘휴민트’ 부대 10월 창설

    주한미군이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람이 직접 취득한 정보’를 더해 보다 완벽한 대북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미8군 501 정보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 수집 및 분석을 주 임무로 하는 524 정보대대가 올해 10월 창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 도발 임박 여부, 핵시설 등 군사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 수집과 통신 감청 등을 통한 통신·신호 정보 수집 활동을 주로 해왔다. 휴민트는 주로 우리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휴민트 전담 부대를 직접 운용함으로써 정보 수집을 효율화하고 대북 정보 공백도 최소화해 압도적인 정보력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퍼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부 내에 통합 조직을 구성하는 ‘북한정보증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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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추적-통신감청에 휴민트 보강… 北감시망 촘촘해진다

    주한미군이 창설하는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이 ‘북한정보증진법’을 통해 미 정부 내 북한 불법 활동 정보 수집을 위한 새 통합조직을 만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으로 ‘최고의 압박’을 하면서 촘촘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북 압박의 근거를 확보하고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北, 통신·영상 정보 교란 집중 그동안 주한미군은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통신(COMINT·코민트)·신호정보(SIGINT·시긴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와 내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주한미군에선 미 8군 501 정보여단 예하 532 정보대대가 휴민트 관련 업무를 일부 하고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에서 휴민트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발사대를 은폐시설로 가리거나 거짓정보를 흘리는 등 각종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2015년 말 북한이 신호·통신체계를 전면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7일 “영상·통신·인간 정보 중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인간정보”라며 “미측도 이 때문에 한미 간 휴민트 공유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보 당국의 휴민트 활동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美, 대북 정보 ‘3대 축’ 완성 주한미군이 직접 휴민트 수집 활동에 나서게 되면 ‘영상, 통신·신호, 인적’ 정보로 구성되는 대북 정보의 ‘3대 축’을 미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관련 정보 등 북핵·미사일 정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휴민트 전담 실무 조직을 주한미군에 만들어놓고 임무를 숙달해놔야 대량 탈북 등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민트 수집·분석 임무는 국내외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 북한에 조선족 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정권 내부 협조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새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가 수행할 임무에 비공개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8군 예하에 휴민트 담당 실무 부대가 있고, 이로 인해 대북 정보의 공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대북 정보를 기반으로 한층 정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휴민트 전담 부대 창설 소식을 미 8군이 발간하는 ‘ROK Steady’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정보력 동원 초강력 압박 휴민트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력에 이어 정보력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휴민트에 신중했다. 하지만 경제·통상을 내세워 중국의 북한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민감한 압박 수단 하나를 더 들고나온 셈이다. 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하며 초강력 대북 제재의 칼을 빼들기에 앞서 지난달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한 것도 전략적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명할 정보 수집에 정부 내 정보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는 더 촘촘해지는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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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넘버원” 남수단 재건 돕는 한빛직업학교

    합동참모본부는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 파병된 국군 한빛부대가 개설해 운영 중인 한빛직업학교가 현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빛직업학교는 한빛부대가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운영하는 곳으로, 남수단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재건을 위해 목공, 전기, 용접, 건축, 제빵, 농업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개교 이후 1년 동안 한빛직업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현지 주민은 274명으로, 이들은 ‘남수단 재건의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올 3월 신설된 제빵교실은 교육생들이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및 수익 분배까지 직접 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제관념, 자립역량을 모두 익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또 한빛직업학교는 남수단 내 딩카족 및 누에르족 등 여러 부족을 학교 내 각 교육과정에 혼합 편성해 교육함으로써 부족 간 화해를 도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빛직업학교 졸업생 니코다무스 아윌 조지프 씨(28)는 “한빛직업학교에서 전수받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남수단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빛부대장 안덕상 대령은 “한빛부대의 작은 노력이 남수단의 기적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남수단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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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드로 못잡는 신형 방사포 ‘KN-16’ 개발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면서 청와대 등 핵심 방호 시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신형 방사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이를 ‘KN-16’으로 명명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1월 말∼2월 초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일대에서 이동 중인 신형 방사포를 포착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등 각종 미사일과 포 등을 제작하는 곳이다. KN-16은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밀집 배치한 기존의 주력 방사포 240mm(최대 사거리 65km) 및 122mm(신형 기준 40km)는 물론이고 지난해 실전 배치한 300mm 방사포(KN-09·200km)와도 외형이 달랐다. 군 소식통은 “KN-16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당일 열병식에도 나오지 않는 등 북한이 철저히 비공개한 채 전략무기로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발사체가 확인되면 ‘KN(Korea North)’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붙인다. 한미 정보당국은 아직 KN-16의 구체적인 제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형 등을 토대로 사거리가 240mm와 300mm 방사포 사거리의 중간 수준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사거리 등 제원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KN-16 개발로 방사포를 더욱 다종화하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육해공군 본부(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타격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여 문으로 양적으로 압도적인 데다 사거리와 타격 능력까지 다양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위협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방사포는 비행고도가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40km)를 벗어나고, 무더기로 발사하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2010년 11월 북한이 122mm 방사포로 기습 공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우리 군은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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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최대 친한단체 ‘주한미군전우회’ 출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 박승춘 보훈처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호영 주미 대사, 미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미 상·하원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전우회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2014년 4월부터 창설을 논의해 오다 3년 만에 창립되는 것으로 미국 내 최대 친한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온 350만 주한미군과의 친선 도모를 통해 한미 양국 장병의 명예를 드높이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에는 초대 회장을 맡은 샤프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제임스 셔먼,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미국 내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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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비방한 CIA국장, 연평도 北포격도발 현장 직접 둘러봐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병호 국가정보원 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연평도 포격 현장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첫날인 지난달 30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장사정포로 기습 포격했을 당시의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폼페이오 국장은 연평도의 해병대 관측소(OP)를 찾아 북한 동향과 해병대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고 주한미군은 밝혔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이 남북 갈등의 최전선인 서해 서북도서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 국정원장을 만나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 간 평가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과 청와대 등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보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의 구체적 방한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일 폼페이오 국장이 한국을 떠난 뒤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행보를 확인해 준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방한한 폼페이오 국장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중 4번째 방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각각 2월과 3월 방한했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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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망 20일간 털리고도 형사처벌 0명

    창군 이래 최초로 지난해 9월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국방망)이 동시에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26명을 징계 의뢰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의뢰 예정자 26명에는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밀문서 작업을 해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합동참모본부와 특수전사령부 장교 6명이 포함됐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센터장은 인터넷과 국방망을 혼용(망혼용)함으로써 해커들이 국방망에까지 악성코드를 퍼뜨릴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 책임으로, 변재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지휘 책임으로 각각 징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DIDC 관리·지휘 책임이 있는 박래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해킹으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담긴 자료 등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탈취됐고, 약 20일 동안 북한에 군사기밀 접근 통로가 열렸던 중대 사건임에도 형사 처벌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탈취된 군사기밀 종류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을 이유로 함구했다. 이를 두고 군이 보안 의식 부재로 해킹을 자초했으면서 필요할 때만 군사보안을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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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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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참모총장 주례로 16쌍 합동결혼식

    육군이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와 예비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지난달 29일 열었다. 충남 계룡대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공관 정원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이들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16쌍이다. 이 중 5쌍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김남규 상사(40) 박훈아 씨(45) 부부는 2007년 결혼하려 했지만 결혼식 직전 박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기약 없이 미뤘다. 6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박 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중년인 나이와 자녀 양육 문제가 마음에 걸려 결혼식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상사는 “아내와 ‘꼭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조영진 하사(27)도 경제적 상황 탓에 2014년 조하나 씨(32)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야 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 3년 만에 임신 9주차에 접어든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조 하사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제게 결혼식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육군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결혼식은 육군 장병과 신랑 신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총장은 공관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주례도 맡았다. 육군은 결혼식, 웨딩촬영, 3박 4일 제주 신혼여행 등 일체를 지원했다. 장 총장은 “행복한 군인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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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inform)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미국이 그 돈을 내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고(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는 조만간(very soon)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집권 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사드 비용 1조 원+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결국 김정은의 핵 폭주를 억제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 끼인 ‘북핵 샌드위치’ 신세로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분간의 인터뷰에서 무려 5차례 ‘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말하며 한국의 비용 부담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간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서 ‘사드 비용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선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이미 재협상이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방한했을 때 나를 대신해 이미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드 발언에 대해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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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타격 현실성 적어” “100% 불가능 단정 어려워”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연일 시사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군사 옵션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전력으로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는 대신 협상장으로 나오라며 벼랑으로 모는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미완성이라는 점도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군사 옵션 카드는 핵 보유 시도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사용하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완성 시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 써 왔다”며 “트럼프도 고전적인 억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군사 옵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북한이 운신할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이라면서도 “국제 안보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 곧 밀릴 수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며 “북핵 문제는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동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커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이제야 미국이 북핵 문제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여서 북핵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 중동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조세 문제 등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 시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숨겨진 핵시설이 끝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 전 차장은 “군사 옵션 사용 시 북한 내 고정식·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 중 95%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핵 동결’ 협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강약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최소한 우리가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술핵무기 재배치 효용성 낮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크고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원식 전 차장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서 B-52나 B-2 폭격기로 150∼3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 수십 발을 (북한에) 날릴 수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본부장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비확산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배치가 정치·외교적 효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중국의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차장은 “미국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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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300만명 주한미군전우회 5월 창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약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창설된다. 이를 앞두고 주한미군전우회의 운영 및 사업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정부 후원 민간단체 한미동맹재단이 2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식에는 재단 이사장을 맡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 내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워싱턴 주류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친한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활용해 양국 간 친선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회 초대 회장은 2008년 6월∼2011년 7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이 맡는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및 미8군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은 2014년 4월부터 전우회 창설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해 7월에는 샤프 전 사령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창설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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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說 나돌자 속전속결 배치… 번복 가능성 차단도 겨냥

    한국과 미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초기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춰 배치 연기나 번복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감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마지노선’ 넘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동식발사대(6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1개 포대분의 장비를 항공과 선박 편으로 들여왔다. 이 장비들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경북 칠곡 기지 등에 분산 보관돼 왔다. 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조성 공사와 배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과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 미사일의 가공할 위협이 확인됐고, 6차 핵실험 이후 핵 소형화 달성이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2대(발사대 1대당 요격미사일 8기 탑재)로 알려졌다. 나머지 발사대(4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지 조성 완료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고정용 콘크리트 받침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올린 뒤 운용 병력을 투입해 시험 가동(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선을 전후해 시험 가동이 끝나면 곧바로 초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대북 압박 공조 기류도 고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공조도 사드의 조기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이 최근 유례없이 강력한 ‘외교적 채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경고하는 상황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다’ 등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공조를 빌미로 사드 배치 연기를 ‘맞교환(빅딜)’했다는 소문의 조기 불식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軍, ‘말 바꾸기’ ‘절차 무시’ 논란 일 듯 군 당국은 그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공사 등이 끝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도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전격 배치로 군이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전 ‘사드 쐐기 박기’를 하려다 역풍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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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타격시위’ vs 韓美 ‘화력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85주년 인민군 창건일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했던 대규모 화력훈련 사진 43장을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 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는 묘사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게재했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화력훈련은 이례적으로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해 적 함선들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들이댔다”며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고 전했다. 한반도 해역을 향하고 있는 미국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이 ‘훈련’ 대신 ‘타격 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공격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전투기나 잠수함까지 다 동원됐기 때문에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 군도 26일 경기 포천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우리 군의 K-2전차, K-9자주포,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M-1A2 전차 등 최신예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됐다. 특히 우리 군은 현존 최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AH-64E)의 사격훈련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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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잠수함 온 날 최대규모 포격훈련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강원 원산 일원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핵·미사일 기습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원에서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해 포병 전력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결된 포병 전력으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대응했다. 한미 해군은 이날 동·서해에서 왕건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웨인 마이어함 등을 동원해 전술 기동 및 함포 실사격 연합훈련을 벌였다. 또 부산항에는 사거리 1500km급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실은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이 입항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북한군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반도 인근으로 북상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동해에서도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이 전했다. 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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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났나”… 서울 강남 일대 전투기 굉음에 화들짝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날 서울 상공에 전투기 여러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굉음을 내는 전투기 편대를 본 일부 시민이 이를 북한과의 전면전 징후로 받아들이면서 공포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강남인데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 “(강남구) 삼성동 하늘에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닌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편대를 이룬 항공기 8대와 이를 따르는 항공기 1대가 오전 10시 10분부터 30분 가까이 강남구 및 송파구 잠실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평균 고도 1.3km 안팎으로 저공비행하는 바람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러나 곧 항공기 편대의 정체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로 확인되면서 해프닝은 마무리됐다. 블랙이글스가 29일 열리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축하 행사로 잠실 주경기장 상공에서 진행될 에어쇼에 앞서 연습 비행을 한 것. 블랙이글스는 21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기가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연습비행 시간을 공지했지만 공군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가 이를 뒤늦게 공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 서울시는 연습 비행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 38분에야 SNS에 뒤늦게 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18일로 예정된 연습 비행이 당일 비가 내려 연기되는 바람에 사전 공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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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미사일 대신 ‘저강도 도발’… 채찍 든 美中 의식 수위조절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창군절)인 25일 핵·미사일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로 화력훈련을 실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압박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공세가 계속될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한미 고강도 압박에 수위 조절한 듯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 300mm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최대 사거리 200km)를 비롯해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집결시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위한 참관대도 설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으로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화력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군은 결론내렸다. 오후 3시경 북한은 해상의 특정 표적과 지점에 포탄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화력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휴전선(MDL) 인근에 배치한 수백 문의 장사정포는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수만 발의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동해에 전개되는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영해로 접근하는 칼빈슨 항모를 수장(水葬)시키겠다는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도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도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공세가 효과를 봤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마지노선’으로 거듭 경고하면서 항모전단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핵추진잠수함(미시간함·1만8000t)을 한반도에 잇달아 배치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옥죈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행동의 실행 여부를 떠나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미 전략무기를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 중단 등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중국의 ‘외교적 채찍’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ICBM 기습 도발 가능성은 상존 하지만 북한이 ‘결정적 시기’를 골라 언제든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등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나 다음 달 한국의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모종의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당장이라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대거 공개한 신형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대규모의 연쇄 핵실험이나 핵·ICBM 동시 도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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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영웅 워커장군 동상 ‘굿바이 용산’

    주한 미 8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1889∼1950) 동상 이전 기념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절차에 25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 용산기지 사령부 내에 있는 동상은 다음 달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다. 토머스 밴덜 미 8군사령관(중장)이 주관한 기념식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 미군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6·25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워커 장군은 6·25전쟁 당시 미 8군사령관을 지내며 1950년 9월 낙동강전투를 지휘하는 등 최후의 방어선이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자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밴덜 사령관은 기념식 연설에서 “워커 장군 동상은 옮겨 가지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정신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8군사령부 이전 사업은 한미가 2003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18년까지 평택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 중 하나다.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보다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선발대가 지난달 평택으로 내려가 이전 준비를 해왔다. 25일부터는 사령부 예하 여단과 대대 본부가 이전을 시작하며 6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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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났나?’…서울 강남·잠실 일대 전투기 굉음 소리 정체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을 기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강남·잠실 일대에서 전투기 굉음이 들렸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침범하거나 전면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쟁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25일 오전 10시경 SNS 등을 중심으로 “지금 강남인데 전투기 소리가 수십 초간 굉장히 크게 들렸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삼성동, 대치동 하늘에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전쟁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있던 조모 씨(41)도 “전투기 5~7대가 굉음을 내며 저공비행을 했다. 너무 불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도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이 핵시설 등에 한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할 경우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전투기 편대를 두고 북한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 공습에 나선 상황이나 반대로 한미 연합군이 북한 공습을 위해 출격하는 상황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비행으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공군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블랙이글스를 투입해 29일 오전 11시 45분 잠심 주경기장 상공에서 에어쇼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전 연습 비행을 진행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 8대를 동원해 연습 비행을 한 것. 앞서 블랙이글스는 21일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항공기가 나타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서울 석촌호수 및 잠실, 삼성동 일대에서 사전 비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을 공지한 바 있다. 공군도 언론을 통해 사전 연습비행이 기상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또는 26일 오후 12시,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쟁이 아니라 에어쇼를 위한 연습이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25일 오전 연습비행을 진행했고, 25일 오후와 26일에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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