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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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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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중고 ‘줌’ 없이 수업해야 하나… 8월 유료전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학교 무료 이용 제도가 7월 말 폐지된다. 국내 초중고교 상당수가 줌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줌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 미국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 Video Communications)’의 한국 측 관계자는 5일 “교육기관 무료 계정에 대한 줌 무제한 사용이 올해 7월 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줌 홈페이지에도 ‘교육기관 무료계정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미팅 지원이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줌 이용이 크게 늘었다.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상당수 줌을 이용해 회의와 세미나 등을 진행 중이다. 줌 이용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면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시간제한이 없고 참여 가능한 인원도 많다. 지난해 3월 줌 운영사 측이 전 세계 유치원 및 초중고를 대상으로 무료 이용을 허용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 유료화 조치로 8월부터는 학교도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한 학년에 10개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금처럼 줌을 이용하려면 연간 약 60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줌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현재 운용 중인 국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선보인 EBS 온라인클래스 등 국산 LMS는 2일 개학 이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EBS 온클 수업, 툭하면 접속장애… 줌 대체 이대론 어려워”#1. 서울 강동구 A초등학교 3학년 박수호(가명·9) 군은 개학 후 주 2일 등교한다. 나머지 3일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선생님을 만난다. 올해도 학교 교실 문을 여는 것보다 집에서 줌 프로그램을 켜는 일이 더 잦다. #2. 경기 고양시 B중학교 2학년 김가영(가명·14) 양은 2일 개학 첫날 학급 조례에 불참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를 통해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작했지만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만 계속 떴다. 3일 내내 이 상황이 반복되자 학교는 4일부터 “줌으로 접속하라”고 공지했다. 올 1학기부터 유치원과 초1·2,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퐁당퐁당’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당국은 개선된 국산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줌 서비스가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줌 없는 원격수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2학기에는 줌 못 쓰나요” 걱정하는 학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들에 공문을 보냈다. EBS의 ‘온라인클래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 등 국내에서 만든 공공 LMS를 점검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 현장에서 “줌이 유료화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교사들의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줌 사용 종료를 걱정하는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실시간 수업에서 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한 교사 중 74.7%가 줌을 사용했다.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17.5%였던 만큼 교사 대부분이 ‘줌 수업’을 진행한 셈이다. 중고교의 사정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줌을 사용한 교사 비율이 각각 12.7%와 14.8%였다.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은 중고교가 70% 이상인 걸 감안하면 원격수업을 한 교사들은 대부분 줌을 선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에서도 줌과 비슷한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작했다. ‘줌 의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이후 4일까지 온라인클래스는 3일 연속 오류가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는 “5일에도 온라인클래스 학급 개설을 했지만 20분 동안 오류 화면이 나왔다”며 “이번 학기도 실시간 수업을 줌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줌 없는 원격수업’ 대비해야 교육부는 줌 서비스 종료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줌 무료 서비스 종료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류가 잦은 국산 실시간 수업 플랫폼을 안정화시켜 줌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국산 LMS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1년째 오류만 나는 상황”이라며 “땜질 처방을 넘어 줌을 대체할 원격수업 플랫폼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LMS 오류가 계속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EBS 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부터는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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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세한 배려 필요한 ‘원격수업일 희망급식’[기자의 눈/이소정]

    올해는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원격수업 중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이 늘어난 탓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일선 학교에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에 관한 안내 공문을 보내 3월 중 이 같은 방식의 급식 희망 학생을 조사하고 매일 예정된 급식 인원에 이 인원을 추가해 식재료와 급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급식은 4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탄력적 급식 시행 계획을 세웠다. 올 1월 교육부가 학생 영양 관리를 위해 원격 수업 중에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교사들은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 등에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까지 냈다. ‘밥 굶는 학생보다 교사들의 부담 경감이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 정책의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밥 못 먹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등교하는 날조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급식을 거부하고 조기 하교한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시선을 이겨내고 ‘오직 밥을 먹기 위해’ 하교하는 무리를 거슬러 점심시간에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교육당국이 정말로 학생들의 끼니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급식을 제공했다’는 자기만족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 마음까지 살피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급식실 문을 열어도 여전히 배고픈 학생들이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찌 따뜻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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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한파에도 취업률 고공행진… “대학-기업 연계형 교육이 성공 비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거세다. 그러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의 평균 취업률은 70%를 웃돌아 눈길을 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전문대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이하 전문대 LINC+ 사업)’이 취업률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대 LINC+ 사업은 기업과 전문대가 함께 손잡고 실사구시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44개 전문대가 참여하고 있다.○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든다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왜 기업에선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 전문대 LINC+ 사업은 2017년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전문대들이 실무에 적합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게 LINC+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이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해 채용 연계성을 높인 ‘사회맞춤형 학과’가 대표적이다. 사회맞춤형 학과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 과는 관련 기업의 니즈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인재 채용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재를 전문대에서부터 양성하는 것이다. 한 예로 연암공과대는 LG화학 폴란드 전지생산법인(LGCWA)과 함께 협약을 맺고 자동차 배터리 제조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화공·기계 융합반을 운영한다. 이 융합반은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해외 현지 공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운다. 지난해 9월 학생들은 폴란드 법인 현장에 배치돼 약 3개월간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여름부터 약 한 달간 폴란드어 영어 등의 어학 교육과 현지 문화 교육을 받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해 11명의 학생이 LGCWA 취업에 성공했다. 이 과의 연계취업률은 2019년 95%에서 지난해 100%로 올랐다. 연암대가 원예·축산 분야 영농창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학과들도 높은 성과를 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162명의 학생들은 LG화학 계열사 팜한농을 비롯한 74개 협약산업체에 채용될 예정이다. 연암대 측은 “지역과 상생하는 농축산 특성화 대학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영진전문대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6명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영진전문대는 반도체공정기술반, 스마트제조설계반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업-대학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삼성 LG SK를 비롯해 라쿠텐, 야후저팬 등 국내외 대기업에 취업했다. ○‘일할 줄 아는 인재’ 취업난 무풍 지난해 관련 업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10~2018) 전문대 가운데 평균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 9곳 중 6곳이 전문대 LINC+ 사업 참여 대학이었다. △한국승강기대(84.4%) △구미대(81.4%) △거제대(80.5%) △연암공과대(78.5%) △영진전문대(77.8%) △전주비전대(74.5%)가 그 주인공.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LINC+ 사업 참여 전문대 44곳은 약 350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교육과정만 해도 400여 개에 달한다. LINC+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이 과정을 거쳐 실무형 인재가 된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취업절벽, 특히 20대와 30대 취업 감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최대치’란 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산학 연계 전문대들이 코로나19발 취업한파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LINC+ 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성과 확산으로 많은 기업과 전문대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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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형 인재 키워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한다”

    “학생들은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지역 산업체는 인력난에 힘들어합니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면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죠.” 이상석 전문대 LINC+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단 협의회장(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문대 LINC+ 사업은 학생의 선발과 교육을 학교와 기업이 함께함으로써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원하는 회사를 가고, 회사는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대 LINC+ 사업은 2017∼2018년 1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다. 이 회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LINC+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며 협의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2단계부터는 참여 지자체 및 기업 수를 늘리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력 선발 과정, 규모, 연봉을 평가하고 신용등급 B 이상의 기업과만 협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사회맞춤형학과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기반교육(PBL)은 기업의 과제를 강의실로 옮겨 다룬다. 예컨대 자동차 도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학생, 교수, 기업이 수업 중에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혁신적인 기업에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으로 실무 역량을 키운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남은 시간 1년은 자율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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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움 반, 걱정 반’ 첫 등교

    “얘들아, 어깨동무하면 안 되지, 떨어지자∼.”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에서 조현석 교장이 등교하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남자아이 3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오다 조 교장의 말을 듣고 멋쩍은 듯 팔을 내렸다. 조 교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 탓에 매일 등교도 못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했다”며 “특히 1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올해는 등교수업이 늘어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2만512곳 중 92.8%인 1만9030곳에서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지난해 ‘퐁당퐁당’ 등교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었다. 직장맘 이모 씨(38·서울 영등포구)는 “작년에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긴급 돌봄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답답했다”며 “올해 입학한 초1 둘째뿐 아니라 초3인 첫째 딸도 등교 일수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혼란도 발생했다. 이날 온라인 등에선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앱’에 접속할 수 없다는 글이 이어졌다. 오후 2시 기준 자가진단 앱 참여 비율은 전체의 80%였다. 교육부는 “진급 학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입력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이 개학 전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오전 8시 50분경 ‘e학습터’ 화상수업에서 약 25분 동안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보건교사나 특수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접촉이 많은 교사가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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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초1·2 高3 매일 등교… 건강 자가진단 앱 체크해야

    “올해도 작년처럼 할까 봐 공부와 돌봄 모두 걱정이 컸는데 일단 다행이네요.” 새 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장맘 신모 씨는 “이제야 등교가 실감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4차 유행 없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 1학기가 2일 시작된다. 이번에는 시작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돌봄이 시급한 유치원생 △학교 적응이 필요한 초교 1, 2학년생 △입시가 코앞인 고교 3학년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도 매일 등교를 하게 됐다. 원격수업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학급)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처음 학교생활을 하게 된 초1은 교실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쉬는 시간이 줄어 학교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 대화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익히기도 어려운 만큼 3월 한 달간은 하교 후 대화를 통해 교우 관계와 학교 적응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다. 올해 초3은 2학년 때에 이어 3학년이 돼서도 매일 등교를 못하는 ‘비운의 학년’이 됐다. 학습 결손 우려가 특히 큰 만큼 수학 같은 과목에서 학교 수업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춘기 즈음의 자녀를 두었다면 다시 시작된 등교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심리를 잘 살펴야 한다. 등교 거부를 보이는 경우 원격수업 기간 동안 사이버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새 학기부터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출석 체크에 신경 써야 한다. 지난 학기까지는 원격수업 출석 인증을 댓글 등으로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하면 됐지만 이젠 반드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원격수업에서의 참여도를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고 동영상 수행평가도 가능해진 만큼 수업 태도도 더욱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도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정학습 명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염증 경보가 심각 또는 위기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했다. 경기는 40일, 인천은 28일까지 가능하다.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매일 아침 등교 전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 체크를 해야 한다. 1년 넘게 이어진 탓에 무심할 수 있지만 등교가 확대된 만큼 체온 측정 등을 성의 있게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브리핑에서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인해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가능성에 대해 정 청장은 “백신 공급 상황 등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특수학교 교직원이나 보건교사 등은 위험도 등을 따져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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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없이 잘 마무리되길”…2일 새학기 개학

    “올해도 작년처럼 할까 봐 공부와 돌봄 모두 걱정이 컸는데 일단 다행이네요.” 새 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장맘 신모 씨는 “이제야 등교가 실감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4차 유행 없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 1학기가 2일 시작된다. 이번에는 시작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돌봄이 시급한 유치원생 △학교 적응이 필요한 초1, 2년생 △입시가 코앞인 고3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도 매일 등교를 하게 됐다. 원격수업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학급)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인천에서 고3 자녀를 키우는 정모 씨(55)도 “작년엔 애가 집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봐 속이 터졌다”며 등교를 반겼다. 일부 학부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등교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정학습 명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염증 경보가 심각 또는 위기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했다. 경기는 40일, 인천은 28일까지 가능하다. 새 학기부터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출석 체크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난 학기까지는 원격수업 출석인증을 댓글 등으로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하면 됐지만 이젠 반드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원격수업에서의 참여도를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고 동영상 수행평가도 가능해진 만큼 수업 태도도 더욱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초1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지만 교실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중간놀이시간 등 쉬는 시간이 줄어 학교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 대화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익히기도 어려운 만큼 3월 한 달간은 하교 후 대화를 통해 교우관계와 학교 적응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다. 등하굣길 위험요인을 반복해 가르쳐주고 화장실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용변처리법을 익혀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초 1, 2학년이 모두 매일 등교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의 경우 초1만 매일 등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초3은 2학년 때도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3학년이 돼서도 매일 등교를 못하는 ‘비운의 학년’이 됐다. 학습 결손 우려가 특히 큰 학년인 만큼 교우관계뿐 아니라 수학 등 위계가 있는 학문에서 학교 수업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춘기 즈음의 자녀를 두었다면 다시 시작된 개학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심리를 잘 살펴야 한다. 등교 거부를 보이는 경우 원격수업 기간 동안 사이버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올 초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가운데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2.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학력관리부장은 “방학 동안 매일같이 즐겨하던 게임을 그만뒀다거나 갑자기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매일 아침 등교 전 학생건강자가진단 앱 체크를 해야 한다. 1년 넘게 이어진 탓에 무심할 수 있지만 등교가 확대된 만큼 체온 측정 등을 성의 있게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브리핑에서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인해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내 공용공간을 점검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가능성에 대해 정 청장은 “백신공급 상황 등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특수학교 교직원이나 보건교사 등은 위험도 등을 따져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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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고2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에 있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당장 내년 대입부터 지방대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인정 조건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있는 권역 내 고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졸업한 중고교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중학교 졸업생이 지방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했다가 지방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학생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지방대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 축소 등 구조개혁도 추진된다. 폐교하는 대학에 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퇴출을 도울 이른바 ‘청산 전문기관’도 올해 법제화된다.지방 ‘의치한’ 수도권 출신 진학 최소화… 토박이 지역인재 키운다교육부가 28일 내놓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인기 학과 진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외에 간호대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지역 학생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대 ‘의치한’ 학과에 ‘지역인재 30% 선발’(강원 제주는 15%)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조사대상 39개 학과 가운데 12곳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강원 한림대 의대는 지난해 정원 78명 가운데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엔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으로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정을 위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기준까지 추가한 이유다.○ ‘수도권 출신 지역인재’ 없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출신의 지역인재 지원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등 국립대 의대 8곳의 타 지역 출신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수는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졸업하고 지역인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외에 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이런 경우는 더 늘어난다.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하면 지역 내 학생들의 의치한 진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상당수 대학이 이미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의무선발로 전환되면 대학 차원에서 선발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지역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입사도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다. 2020년 이 비율이 24%였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많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변화가 근본적인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 A대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인재 전형이나 채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계 대학’ 퇴로 넓힌다 폐교하는 대학에 학교 청산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현재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이른바 ‘한계 대학’이 전체 대학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대학의 ‘도미노 폐교’가 가시화됐다. 이에 올해 안에 대학 청산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절차도 체계화한다.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돼 해산 법인 8곳이 나왔지만 청산이 끝난 법인은 1곳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체불 임금을 합치면 6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금으로 체불 임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산이 끝난 뒤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립대 주도로 지역 내 대학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만들면 이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 동안 신기술 규제를 완화해 준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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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의치한’ 수도권 출신 진학 최소화… 토박이 지역인재 키운다

    교육부가 28일 내놓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인기 학과 진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외에 간호대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지역 학생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대 ‘의치한’ 학과에 ‘지역인재 30% 선발’(강원 제주는 15%)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조사대상 39개 학과 가운데 12곳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강원 한림대 의대는 지난해 정원 78명 가운데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엔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으로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정을 위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기준까지 추가한 이유다.○ ‘수도권 출신 지역인재’ 없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출신의 지역인재 지원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등 국립대 의대 8곳의 타 지역 출신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수는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졸업하고 지역인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외에 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이런 경우는 더 늘어난다.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하면 지역 내 학생들의 의치한 진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상당수 대학이 이미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의무선발로 전환되면 대학 차원에서 선발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지역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입사도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다. 2020년 이 비율이 24%였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많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변화가 근본적인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 A대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인재 전형이나 채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계 대학’ 퇴로 넓힌다 폐교하는 대학에 학교 청산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현재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이른바 ‘한계 대학’이 전체 대학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대학의 ‘도미노 폐교’가 가시화됐다. 이에 올해 안에 대학 청산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절차도 체계화한다.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돼 해산 법인 8곳이 나왔지만 청산이 끝난 법인은 1곳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체불 임금을 합치면 6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금으로 체불 임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산이 끝난 뒤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립대 주도로 지역 내 대학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만들면 이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 동안 신기술 규제를 완화해 준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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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1인당 160만원 부담 줄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대상으로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1학기부터 고교생 무상교육이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3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고2를 거쳐 올해 고1까지 확대된다. 고교생 대상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약 124만 명이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면제돼 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당 월 13만 원의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상교육 대상이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94개 고교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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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2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에 있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고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행될 대입전형부터 지방대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로스쿨과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중학교 졸업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했다가 주변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이들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다. 각 대학의 권역 내에 있는 고교 출신자 가운데 30%(강원 제주는 15%)를 선발하도록 했다.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 지방대 중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방침에 따라 조정될 선발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를 인정하는 조건도 강화된다. 이때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고교를 나와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지 역시 다니는 중고교와 일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정원 축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계상황에 놓인 지방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청산 전문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 이른바 ‘한계대학’이 전체의 5~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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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충원 못하면 대학 붕괴”… 학과 정원 탄력조정하며 안간힘

    “정원을 줄여도 신분은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국립대인 강원대 대학구조혁신위원회가 지난해 교수들에게 공언한 내용이다. 강원대는 교수들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2022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올해 말 입시부터 매년 학과별 입학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은 2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학과다. 채우지 못한 정원의 30%만큼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줄어든 정원은 충원율 100% 이상인 학과에 더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조정된 정원은 145명이다. 43개 학과의 정원이 줄었고, 40개 학과 정원이 늘었다. 강원대는 학과를 폐지하더라도 교수들을 유사 학과나 교양학부로 옮겨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국내 최초로 이 같은 ‘탄력정원제’를 도입했다. 이의한 강원대 교학부총장은 “자기 전공 정원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는 교수가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재학생 충원율이 나쁘면 대학 평가에서 좋을 평가를 못 받고 신입생까지 외면하니 교수들도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위기의식 고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인구 속에서 국내 많은 대학은 수요에 따라 과별 정원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교수들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어려웠다. 하지만 대학도 생존 문제가 코앞의 현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강원대도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돼 정원이 강제로 감축되는 ‘충격’을 겪고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 부총장은 “학생들이 외면하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진행되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2배로 높아진 만큼 감점을 크게 받지 않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이는 ‘셀프 구조개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지방대와 전문대 19곳 대부분은 올해 학령인구 급감의 충격을 받고도 여전히 정원 조정에 손을 대는 건 꺼리는 상황이다. 전북 A대는 “올해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경험했는데 등록금 수입만 바라보는 사립대 중 누가 당장 정원을 자율적으로 확 줄이겠냐”고 반문했다. 강원 B대 역시 “충원율 배점을 높였으니 대학이 당장 정원 감축할 거라는 건 착각”이라며 “대학은 기업처럼 어음 못 막았다고 쓰러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반으로 줄더라도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가며 운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갈수록 ‘좀비 상태’에 빠지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율 개혁 한계…정부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외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학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특색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는 한편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립대의 경우 떠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허준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정원 조정을 시장에 맡기면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며 “정부 주도로 지방 쿼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예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나서서 지방대나 전문대가 지역사회에서 직업훈련 또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갈수록 고3 졸업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일본 이시카와현은 지역의 국공립대 6곳, 사립대 8곳, 고등전문학교 2곳, 지자체와 기업 등이 2006년 ‘대학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컨소시엄 내의 대학은 어디서든 수업을 들으면 학점이 인정되고, 공동으로 고교 대상 진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상점가 활성화 방안, 장애인 스포츠 진흥, 관광객 재방문 확대 방안, 탁주 제조기법 연구 등 지역과제 연구를 대학이 진행하기도 한다. 정원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인 대학이 전체의 76%”라며 “종합대학도 아니고 2∼4개 학부만 둔 소규모 대학이 많다 보니 지역의 대학, 기업,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을 살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립대에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을 청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게 하다 보니 설립자들이 어떻게든 버티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학 설립자의 재산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서 자진 폐교를 돕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사학 운영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올해 한계 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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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코앞인데 정원 미달 대학들, 학생 찾아 삼만리

    호남 지역 국립대인 A대학의 입학처장은 방학이라 학생도 없는 고등학교들을 계속 방문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한두 명을 데리고 마치 방문판매원처럼 찾아가 고3 담임교사들에게 호소한다. “어디 못 간 학생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니 말문을 열 때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럴 때는 재빨리 들고 온 물건을 교사 책상 위에 올린다. 체중계 또는 1인용 라면 쿠커다. 대학 마크가 박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는 교사들 책상마다 쌓여 있는 걸 감안해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 때문이다. A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1.6 대 1로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추가모집으로 정시 선발 인원(680명)의 반인 328명을 채워야 한다. 단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늘 교사들의 반응은 같다. “애들이 없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신경은 써볼게요.” A대 입학처장은 “올해 대학 입학정원이 학생 수보다 8만 명 가까이 많다 보니 애들이 전부 상향 지원을 했다”며 “‘고교 뺑뺑이’를 돌아보지만 100명 정도는 못 채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해 대학 입학 대상은 2002년생이다. 2002년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시작된 해다. 그해 출생아 수는 49만 명이었다. 그런데 3년 후 입학할 2005년생은 43만 명에 불과하다. 상황은 갈수록 절망적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이다. 사상 최초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들의 도미노 붕괴가 3년 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 세종=송충현 기자“신입생이 없다”… 비용 줄이려 미화원 내보내고 총장-교수가 청소 [저출산 쇼크]저출산에 휘청이는 대학들〈上〉비수도권大 들이닥친 ‘인구절벽’“10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나!”“파렴치한 집단 해고 철회하라!”23일 부산 사상구 신라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라대에서 일해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 학교 측은 이들 50여 명에게 2월을 끝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신라대 관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신입생 모집은 안 되지, 재학생은 ‘인 서울’ 한다고 빠져나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지고 1000명 정도 되는 중국인 유학생 비었지…. 총장, 교수, 직원 전부 다 같이 청소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꽃피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지만 요즘 지방대는 초상집 분위기다. 캠퍼스에 학생이 없어서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학생은 온라인에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암울한 미래는 올해 지방대부터 덮쳤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지방대와 전문대 19곳 모두 “올해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없다―텅 빈 지방대의 전쟁“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없어도 (일부 경쟁률이 높은)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빼고는 다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주 A대 입학팀장은 요즘 지방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엔 일부 미인기 학과만 미달됐는데 올해는 정말 암울하다”며 “1년 전 2.5 대 1이었던 정시 경쟁률이 올해는 0.7 대 1로 급감했다”고 전했다.올해 고3 등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대학 정원보다 7만6325명이나 적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비수도권 대학 124곳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로 처음으로 3 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시가 1인당 세 번까지 지원 가능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전부 미달이다. 일부 대학은 충격을 받아 끝내 경쟁률을 비공개했다.대학 정원은 많은데 지원자는 적다 보니 수험생들은 너도 나도 상향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방대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에서 2만7893명을 더 채워야 한다. 지난해(8930명)의 3배가 넘는다.작금의 현실을 전북 B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대는 지역 안에서 학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유동인구는 줄었는데 편의점 대여섯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공짜로 해줄게, 노트북 줄게, 별별 유인책 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솔직히 ‘제발 먼저 망하는 대학이 있어라’ 바라기도 해요.”실제로 광주 호남대는 올해 신입생에게 아이폰과 에어팟을 준다고 해 유명세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3.9 대 1까지 갔던 정시 경쟁률은 0.8 대 1에 그쳤다. 지방대 관계자들은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니 뭘 준다고 해서 올 상황이 아니다”며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더라”며 허탈해했다.이런 상황은 전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4년제 대학도 골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대에 오지 않는 것이다. 서울 C전문대 관계자는 “우리는 보험용이라 4년제 합격하면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보건계열이나 뷰티, 게임, 비서 등 인기 학과도 올해 경쟁률이 참혹하게 떨어진 대학이 상당수다.○ 이미 10년 전 마른 수건 “못 채우면 죽는다”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생마저 급감하자 지방대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턱밑으로 느끼고 있다.“한 학생당 1년 등록금을 400만 원만 잡아도 100명을 못 채우면 4억 원이 비잖아요. 올해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요. 재정적 압박이 말도 못 하게 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주까지 올해 예산을 확정하는데 과마다 ‘이게 꼭 필요하냐’면서 살벌하게 싸워요.”대학들의 긴축재정은 눈물겹다. 부산 D대는 학교에 전화 상담원 대신에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 E대는 교수들이 잘 안 보는 학회지 구독을 끊었다.지방대는 다니던 학생들조차 ‘서울로 가겠다’며 떠나 이중고를 겪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오니 반수가 쉽잖아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재수하면 좋은 학교 입학하기는 더 쉽고….”(경북 F대)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해라 충원율에 대한 대학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다.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40억∼50억 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지어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나 올랐다. 지방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해인데 어딜 돌아봐도 애들이 없습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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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이 없다”… 비용 줄이려 미화원 내보내고 총장-교수가 청소

    “10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나!” “파렴치한 집단 해고 철회하라!” 23일 부산 사상구 신라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라대에서 일해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 학교 측은 이들 50여 명에게 2월을 끝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신라대 관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신입생 모집은 안 되지, 재학생은 ‘인 서울’ 한다고 빠져나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지고 1000명 정도 되는 중국인 유학생 비었지…. 총장, 교수, 직원 전부 다 같이 청소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꽃피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지만 요즘 지방대는 초상집 분위기다. 캠퍼스에 학생이 없어서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학생은 온라인에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암울한 미래는 올해 지방대부터 덮쳤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지방대와 전문대 19곳 모두 “올해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없다―텅 빈 지방대의 전쟁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없어도 (일부 경쟁률이 높은)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빼고는 다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주 A대 입학팀장은 요즘 지방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엔 일부 미인기 학과만 미달됐는데 올해는 정말 암울하다”며 “1년 전 2.5 대 1이었던 정시 경쟁률이 올해는 0.7 대 1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올해 고3 등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대학 정원보다 7만6325명이나 적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비수도권 대학 124곳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로 처음으로 3 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시가 1인당 세 번까지 지원 가능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전부 미달이다. 일부 대학은 충격을 받아 끝내 경쟁률을 비공개했다. 대학 정원은 많은데 지원자는 적다 보니 수험생들은 너도 나도 상향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방대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에서 2만7893명을 더 채워야 한다. 지난해(8930명)의 3배가 넘는다. 작금의 현실을 전북 B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대는 지역 안에서 학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유동인구는 줄었는데 편의점 대여섯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공짜로 해줄게, 노트북 줄게, 별별 유인책 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솔직히 ‘제발 먼저 망하는 대학이 있어라’ 바라기도 해요.” 실제로 광주 호남대는 올해 신입생에게 아이폰과 에어팟을 준다고 해 유명세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3.9 대 1까지 갔던 정시 경쟁률은 0.8 대 1에 그쳤다. 지방대 관계자들은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니 뭘 준다고 해서 올 상황이 아니다”며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더라”며 허탈해했다. 이런 상황은 전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4년제 대학도 골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대에 오지 않는 것이다. 서울 C전문대 관계자는 “우리는 보험용이라 4년제 합격하면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보건계열이나 뷰티, 게임, 비서 등 인기 학과도 올해 경쟁률이 참혹하게 떨어진 대학이 상당수다.○ 이미 10년 전 마른 수건 “못 채우면 죽는다”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생마저 급감하자 지방대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턱밑으로 느끼고 있다. “한 학생당 1년 등록금을 400만 원만 잡아도 100명을 못 채우면 4억 원이 비잖아요. 올해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요. 재정적 압박이 말도 못 하게 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주까지 올해 예산을 확정하는데 과마다 ‘이게 꼭 필요하냐’면서 살벌하게 싸워요.” 대학들의 긴축재정은 눈물겹다. 부산 D대는 학교에 전화 상담원 대신에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 E대는 교수들이 잘 안 보는 학회지 구독을 끊었다. 지방대는 다니던 학생들조차 ‘서울로 가겠다’며 떠나 이중고를 겪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오니 반수가 쉽잖아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재수하면 좋은 학교 입학하기는 더 쉽고….”(경북 F대)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해라 충원율에 대한 대학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다.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40억∼50억 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지어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나 올랐다. 지방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해인데 어딜 돌아봐도 애들이 없습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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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며칠 앞인데… 등교일정 깜깜이

    “새 학년 개학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언제 학교에 간다는 건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직장맘이라 미리 돌봄 계획도 짜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초등 학부모 김모 씨)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 달 2일 개학을 맞지만 여전히 등교 일정을 정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 일정이 정해져야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학원 일정도 정할 수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 묵묵부답인 탓이다.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은 지 꼬박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왜 하필 개학 직전에” 혼란 키운 거리 두기 조정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새 학년 등교 방침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8일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등교 인원이나 등교 요일을 재변경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교들은 겨울방학 내내 새 학기 등교 방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개학이 임박한 일선 학교의 문의가 빗발치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에 각급 학교에 “3월 첫 주 등교 방안은 현행 2단계로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하루 더 늦은 24일 각 교육청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달 5일 내려보낸 공문에 ‘거리 두기 단계가 변경될 경우 첫 주는 이전 단계에 맞춰 방침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학교들의 문의가 계속됐다”며 “이에 단계가 바뀌더라도 첫 주 개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다시 하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개학 첫 주만 정한다고 능사는 아닌데 애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재조정을 왜 개학 시점과 맞물리게 했냐”는 불만이 나왔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시그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명쾌한 지침을 기다리던 일부 학교는 이번 주에야 부랴부랴 학년별 등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22일에야 공지를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학년을 반으로 나눠 등교할지 △학급을 반으로 나눠 등교할지 △학급을 3분의 1로 나눠 등교할지’ 등을 물었다. 학부모 박모 씨(42)는 “코로나19 상황을 1년 이상 겪고도 여전히 ‘깜깜이 개학’을 하는 학교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학부모 “등교 확대를”, 교사들 “글쎄” 한편 학교 교육이 지난 1년간 사실상 공백이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대다수 학부모는 올해 등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학부모 16만1203명과 교사 1만729명을 대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중학교 학부모의 70% 이상이 ‘거리 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학교 단위별로는 △초등생 학부모의 74.2% △예비 중1 학생 학부모의 76.3% △그 외 중학생 학부모의 70.7%가 등교 확대를 바랐다. 그 이유로는 ‘학교생활 적응’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에 비해 등교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초등 교사의 42.9%, 중학교 교사의 48.3%가 등교 확대에 반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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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식 아동들에게 ‘행복 도시락’ 배달 갑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돌봄 공백, 학습 공백까지 겹친 취약계층 아동들도 그중 하나다. 특히 학교 급식이 사라지면서 하루 한 끼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아이도 많은 게 사실. ‘적어도 아이들이 밥은 굶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캠페인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사회적 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24일부터 진행하는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 ‘행복두끼 챌린지’가 바로 그것이다.○식사 모습 인증샷만 올려도 결식아동 후원 행복두끼 챌린지는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 두 끼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식사가 배달되지만 여기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도 많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이 아이들에게도 하루에 최소 두 끼를 제공하기 위해 멤버 기업들과 함께 지자체, 시민의 기부를 이끌어낸다. 지난해 이뤄진 챌린지에서는 총 3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결식우려 아동에게 5만7000끼의 도시락을 지원했다. 지난해 챌린지에는 약 2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직접 돈이나 현물을 기부한 경우도 있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이도 많았다. 본인의 SNS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인 ‘#행복두끼챌린지’ ‘#행복얼라이언스’와 식사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게시글 수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지원되기 때문. 도시락 마련 재원은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가 부담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측은 “SNS 인증 참여가 행복두끼 챌린지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 ‘#행복두끼챌린지’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무려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게시글이 나온다”고 전했다.○아이들이 굶지 않는 든든한 세상 올해도 이 같은 방식의 행복두끼 챌린지는 계속된다. 기부는 행복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나 앱 ‘요기요’ 또는 SOVAC(소셜밸류커넥트)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000원부터 가능하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SNS 인증을 통한 기부 역시 가능하다. 단 올해는 ‘#협력’과 ‘#SOVAC’ 해시태그가 추가됐다. 행복두끼 챌린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지자체들에 가는 도시락 마련 비용으로 쓰인다. 참여 지자체를 계속 확대 중인 가운데 충남 당진시, 경북 경주시, 전북 순창군, 경기 화성시 내 결식우려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결식우려 아동이 하루 최소 두 끼는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챌린지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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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산 이어 서울도 자사고 손들어줘… “새 기준 소급적용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 기준(커트라인)을 갑자기 올렸고 △지표를 바꿈으로써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교서열화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달리 운영하도록 해야지 평가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이번 소송에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2019년 재지정 평가가 부당했다고 주장한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기준과 달리 재지정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그 기준을 (앞선) 5년간의 평가에 소급 적용했다”며 “이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갱신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자사고라는 제도가 고교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국가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고 유지돼 온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측면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므로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 격차,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나머지 6개 자사고 소송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하면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조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재지정 평가를 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위 지켰지만 4년 후 ‘일괄 폐지’ 자사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겼지만 앞길이 녹록지 않다. 현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학교들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자사고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전제로 2025년 전국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사고 등 학력 우수 고교들이 남게 될 경우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관련 정책이 이들 학교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대로 자사고 일괄 폐지가 확정되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들과 함께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받아야 한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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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앞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학폭)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학폭 가해로 인해 서면사과나 사회봉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 대회 참가와 운동부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프로 스포츠 선수들로부터 시작된 ‘학폭 미투(Me too)’ 및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시교육청은 가해 선수의 학교 운동부 및 체육특기자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학폭을 가한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은 가해 심각성에 따라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학급 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이 그것. 이에 따라 예컨대 학교 봉사는 1개월, 출석 정지는 6개월간 대회 참가 및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여러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 제한 기간이 합산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는다. 체육특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학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에 간 경우에도 징계는 유효해 6개월간 대회 참가나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 중학교 선수가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고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내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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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해야 했다”며 “2018년 12월에야 평가계획을 전달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난 5년간을 소급 평가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가 예정된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를 포함해 경희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다른 자사고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들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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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폭으로 전학-퇴학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앞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학폭)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으면 체육 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학폭 가해로 인해 서면사과나 사회봉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 대회 참가와 운동부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들로부터 시작된 ‘학폭 미투(Me too)’ 및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시교육청은 가해 선수의 학교 운동부 및 체육특기자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학폭을 가한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은 가해 심각성에 따라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이 그것. 이에 따라 예컨대 학교 봉사는 1개월, 출석정지는 6개월간 대회 참가 및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여러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 제한 기간이 합산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는다. 체육특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학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에 간 경우에도 징계는 유효해 6개월간 대회 참가나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 중학교 선수가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고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내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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