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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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검찰,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분양대행업체 2억 금품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를 측근인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를 통해 돌려준 행위도 증거은닉 교사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박 의원이 정 씨에게서 급히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 원을 마련해 김 씨에게 돌려준 정황을 파악했다. 또 정 씨가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가방 2점 등을 김 대표에게 대신 돌려주며 “(박 의원 측의) 지문을 지우고 다른 소지품과 섞어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결국 나를 향할 것이어서 불안하다”며 정 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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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금품 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를 측근인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를 통해 돌려준 행위도 증거은닉 교사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박 의원이 정 씨에게서 급히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 원을 마련해 김 씨에게 돌려준 정황을 파악했다. 또 정 씨가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가방 2점 등을 김 대표에게 대신 돌려주며 “(박 의원 측의) 지문을 지우고 다른 소지품과 섞어서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결국 나를 향할 것이어서 불안하다”며 정 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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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말 안 듣는다고 친딸 살해한 50대 탈북자에 징역 23년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과 형수를 살해한 인면수심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 편만 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탈북자 윤모 씨(5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탈북 후인 2002년 A 씨와 결혼해 B 양을 낳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2005년 이혼했다. 이후 A 씨와 재결합했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부부싸움이 잦았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엄마 편만 든다는 이유로 당시 11살이던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1·2심은 윤 씨가 나이어린 친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수를 살해한 이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생활고를 겪던 지난해 8월 부친이 남긴 충남 소재 땅 상속 문제로 20년간 다투던 맏형수를 찾아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형의 조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1·2심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친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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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브로커’에 뒷돈 혐의 前 경찰 총경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8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총경으로 퇴직한 강 씨는 기업체에 재취업해 대관업무를 보던 중 유 씨를 만나 전국 각지의 아파트 및 쇼핑몰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총 17회에 걸쳐 8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씨는 국무총리실·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10년 넘게 파견 근무하며 쌓은 인맥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함바 비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던 유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틈을 타 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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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현직 부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4일 조경 협력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모 포스코건설 부사장(56)을 구속했다. 시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을 하청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포스코 조경 협력업체들이 빼돌린 자금 일부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스코 임원들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인천 D 조경과 부산 G 조경 업체 대표가 각각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지난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5월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정 전 부회장에게 인도 등 해외 공장 건설 과정에서 협력 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게 특혜를 준 혐의(배임 등)를 추가해 법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동양종건의 포항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와의 유착 및 비자금 관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27일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에 따라 포스코 출신의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60)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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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맞춤기부 ‘공익신탁’ 첫 출범

“예전엔 기부한 걸로 끝이었지만 이제는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익신탁은 이런 기부자를 배려한 성숙한 기부문화입니다.” 연예계 대표 기부자인 배우 유동근 씨(59)는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시작했다. 유 씨는 독립투사였던 친구 할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늘 생각났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고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부를 결심한 유 씨는 기부금 이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말에 ‘공익신탁’을 선택했다. 소액 기부라도 기부자가 정한 목적에 쓰이도록 설계된 공익신탁의 첫 출범식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익신탁은 기부자(위탁자)가 은행이나 단체(수탁자)에 재산을 맡기고 이를 운용해 나온 수익을 장학, 구호 등 자신이 원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기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고 올 3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인가 심사 등을 거친 5개의 공익신탁이 이날 출범했다. 공익신탁 1호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 601명이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를 할 목적으로 참여해 만든 ‘파랑새 공익신탁’이다.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에 파랑새처럼 행복이 찾아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 법무부는 전 직원의 급여에서 1000원 정도씩 모아 범죄 피해자나 난민 등을 지원하는 ‘천사 공익신탁’도 함께 시작했다. 국제구호활동가인 한비야 씨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세계시민학교 지원을 위한 신탁을 설립해 우선 본인의 인세 수입 중 일부를 맡기기로 했다. 한 씨는 “세계적으로 ‘투명한 기부’가 화두인데 한국 법무부가 멋지고 창조적인 기부 제도를 만들었다”며 기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의 첫 위탁자로 이름을 올렸다. 5개 신탁 모두 40여 년 전 국내에 공익신탁을 처음 도입한 하나은행이 맡았다.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는 신탁계약 즉시 ‘나만의 재단’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지난해 3조 원대 주식을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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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화에 포스코 조경 협력업체 돈 흘러간 정황 포착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조경 협력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토목사업부문 위주로 이뤄졌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범위가 건축사업 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1일 포스코건설 조경 협력업체인 D 조경과 G 조경으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모 포스코건설 부사장(56)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다가 최근 사장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D 조경과 G 조경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잡고 지난주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조경 대표인 이모 씨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의 조카로, 포스코 협력사 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등 정 전 부회장과 수년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22일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하도급 업체를 밀어주고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5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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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영진 KT&G 사장 회삿돈 횡령 정황 포착…수사 중

검찰이 KT&G 민영진 사장(57)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민 사장이 2010년 사장에 취임한 뒤 자회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사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KT&G 임직원과 주변인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민 사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KT&G 임직원과 민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민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KT&G 사장으로 취임해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16년 2월까지다. KT&G는 2013년 부동산 개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경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KT&G 관계자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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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여 광물공사에 212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광물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김 전 사장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앞서 17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8일 오전 2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망해가는 동업자 지분을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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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측, 명품시계-가방 주며…지문 지워달라고 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사진)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측근이 업체 대표에게 “지문을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건넨 선물이 당초 알려진 7개보다 많은 10개 안팎이라는 진술도 확보해 나머지 선물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에게 금품을 되돌려준 혐의(증거은닉)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남양주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 대표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박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정 씨가 돌려준 명품시계는 롤렉스 등 개당 1000만 원 안팎의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또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가 김 대표에게 시계와 가방을 돌려주며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계속 보관해 온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잡고 박 의원의 교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취미로 모으던 명품 시계들을 박 의원의 아들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 의원이 측근 정 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 2억 원도 정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 원을 급히 마련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을 소환해 정 씨를 통해 반환한 돈의 성격과 증거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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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정부-병원 상대 첫 손배소

메르스로 숨진 환자 가족과 격리자들이 정부와 병원의 부실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과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격리됐던 가족을 대리해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는 각각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65) 유가족 6명과 강동성심병원을 경유했다 숨진 173번 환자(70·여)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65번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의심자로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원고별 청구금액은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45번 환자 유가족이 3억여 원, 173번 환자 유가족이 1억 원, 강동경희대병원 격리자 가족이 670만 원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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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폭행혐의’ 금속노조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일 포스코 하청지회 소속 분회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57)이 운영하는 EG 본사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길을 막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도록 지휘하고, 2013년 7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측 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4월 세월호 추모 행사와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에서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퇴근길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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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조세포탈 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검찰 출석

횡령 조세포탈 사기회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이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20억여 원 외에 추가로 탈루한 세금과 관여 정도를 집중 추궁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1999년 신원그룹 워크아웃 당시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가 2003년 가족이 소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 2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채권자 집회에 자신의 지인들을 ‘위장 채권자’로 참여시켜 250억여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회장이 계열사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달 초 박 회장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검찰은 박 회장의 친인척을 차례로 불러 박 회장이 탈세와 횡령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숨겨놓은 차명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아직 빚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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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2억에 수출했다 속인 中企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생산 원가 2만 원짜리 TV캐비닛을 개당 2억 원에 수출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금형제작업체 H사 대표 조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이 회사 경리과장 유모 씨(34)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TV케이스 금형 성능 시험에 쓰이는 플라스틱 TV캐비닛 수출가를 개당 1만 배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291회에 걸쳐 1500억 원대의 수출가를 조작한 혐의다. 조 씨는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본 거래업체와 같은 영문명을 쓰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그 계좌로 부품 구입비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대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조 씨가 부풀린 실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 신용 보증을 받은 뒤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 5곳에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해 1500억여 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관세청은 조 씨 등이 수출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거짓 수출 신고를 반복해 ‘대출 돌려막기’를 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씨가 무역금융으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27억여 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쓴 증거도 확보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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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영장 기각…합수단 로비의혹 수사 차질

해군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독일 업체에서 1000억 원대 중개 수수료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76)의 구속 영장이 4일 기각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씨가 2000년대 도입된 해군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독일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 제조사 엠테유(MTU)사의 참여를 중개하고 받은 1000억여 원을 홍콩 등 해외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1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씨가 수사 개시 전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하고 관련 계좌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이 정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 씨를 통해 군 고위층 로비 의혹을 확인하려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합수단은 정 씨가 무기 중개 수수료를 세탁해 군 관련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액의 교회 기부금 등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합수단은 “무기중개 수수료 관련 비리가 방위사업비리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해군 중령으로 전역 후 MTU 한국지사장으로 일하다가 1983년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는 1993년 군 수뇌부의 뇌물 수수 사실이 대거 적발된 ‘율곡비리’ 사건 때 전직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올랐다가 낙마한 김병관 예비역 육군 대장도 정 씨 업체에서 2억 원대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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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5억 원 횡령 혐의’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월드미스유니버시티와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선발대회를 주관하며 5억 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표 이모 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2~2014년 세계대학생봉사사절단 선발을 위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 및 한국대회 개최 명목으로 5억3000여만 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억 원 가량을 사무실 임대료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그는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할 기부금 모집 사용계획서도 내지 않은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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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메모’로 남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이 4월 13일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81일간 140명을 조사하고 33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반면 막바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수사를 집중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이례적으로 짤막하게 정리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707호)에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신문지에 포장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에게 전달된 돈은 윤 전 부사장의 아내가 홍 지사를 만나기 전날 자택에서 액수를 확인한 뒤 현금 다발을 두르고 있던 띠지를 고무줄로 바꿔서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계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던 윤 전 부사장의 당시 처지 등에 비춰 ‘배달사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경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담은 작은 박스를 종이로 포장한 뒤 다시 쇼핑백에 담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대선 자금 수사를 회피하려고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이 전 총리는 측근을 통해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진 만큼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성 회장이 대선 전후 인출한 ‘현장전도금’ 명목의 비자금은 1억8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2012년 10월 25일 이후에도 홍 의원과 성 회장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 회장의 1, 2차 특별사면에 모두 개입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성 회장의 측근 김모 씨가 노 씨를 3차례 찾아가 사면을 부탁한 뒤 이듬해 공사 대금을 5억 원 증액해 준 부분을 청탁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씨 측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어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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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에…법무부 “한국 찾는 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

법무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례없는 비자 수수료 인하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6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는 26만5295명으로 지난해 6월 58만5031명에 비해 54.6%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에 들어온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숫자도 60만19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만5695명에 비해 52.8%나 줄었다.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들의 단체비자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이 면제받는 비자 수수료는 한사람 당 15달러(약 1만6000원) 정도로 정부로서는 3개월간 80~90억 가량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수료 면제로 인한 국고 손실액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1명이 국내서 쓰는 돈은 평균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단체비자를 지닌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을 전후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자를 관리한 여행사에 한해 무비자 입국 허용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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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잠수함 핵심장비 결함 묵인 혐의…공군 예비역 소령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차기 신형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함내 핵심 장비의 결함을 숨기고 시운전을 면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 성모 전 소령(45)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 장교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성 씨는 2006¤2009년 해군과 18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파견돼 인수 시운전 및 결함 사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성 씨는 현대중공업이 일부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누수 등 결함을 수리하느라 인수기일을 못 맞추게 되자 계약 요건인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줘 5억8400만 원 상당의 지체 상금을 면제시켜준 혐의다. 또 잠항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연료전지 결함을 알고서도 마치 정상 작동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수 시운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은 각각 16~63차례 고장을 일으켰지만 해군은 방위사업청의 평가 결과를 믿고 그대로 인수했다. 성 씨는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게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해주고 2010년 전역하자마자 해당 회사에 취업했다. 합수단은 잠수함 인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 씨(56)도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합수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을 압수수색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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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통제하는 경찰에 살충제 뿌리고 불지른 보수단체 대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저지하며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관 머리 위에 스프레이 살충제로 화염을 분사한 활빈단 대표 홍모 씨(65)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성로 동성아트홀 앞에서 종북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진행한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행사를 막기 위해 모인 400여 보수단체 회원 대열에 끼어 있었다. 그는 “종북세력 척결” “신은미는 평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사장 입구를 지키던 경찰관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분사하며 10초간 불을 붙인 혐의다. 현행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폭발물·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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