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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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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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우주 공간까지’…밀착하는 美-日 관계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일본 안보에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이날 강조된 확고한 미일 관계는 2016년 10월 후 2년 6개월간 2+2 회담이 중단된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문서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란 내용이 담겼다.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역시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주일 미군 경비 부담비율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추락사고가 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취득 방침과 정비, 배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며 추가 구매하기로 한 105대를 계획대로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19일 미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소개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 방침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시지를) 매우 궁금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성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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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가 여전히 협상팀 책임자”…CNN “美 내부선 좌절-불안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나는 여전히 우리 (협상)팀의 책임자”라고 받아쳤다. 북한의 협상대표 교체 요구를 일축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의 굳건한 입지를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변한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협상)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협상) 노력을 책임지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나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고, 내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외교팀이 계속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단골’ 비난 대상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희떠운 발언’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는 등 최 제1부상의 공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했다. 고노 외상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폼페이오 장관 등 미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대한 좌절 및 불안감이 있다고 CNN이 20일 전했다. 특히 비건 대표가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원하며,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점점 좌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5일 전후에 첫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더 밀착하면 북미 대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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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서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V아사히 계열 ANN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회담을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것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17일(현지 시간) 긴급 보도했다. 또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8년 만에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캠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포츠센터에 기술적 이유로 17∼30일 문을 닫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고 전했다. 일본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며 정상회담 준비의 가능성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북제재 적용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복귀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며 ‘회담 러브콜’을 하기도 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 18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북-러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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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對美 압박한 날, 영변 核재처리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 지역을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이 촬영된 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 날이다. 북한이 3차 회담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평양과 영변에서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산하 웹사이트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 및 방사화학실험실 주변에서 5대의 열차용 차량이 발견됐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우 이 차량들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이나 재처리에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추가 생산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스팀슨센터 제니 타운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재처리 관련 움직임이 실제 진행 중이라면 중대한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8일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영변 재처리 시설 가동 정황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영변 5MW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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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사’ 김창선 블라디보스토크에…북러 정상회담 임박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8년 만에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캠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포츠센터에 기술적 이유로 17~30일 문을 닫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고 전했다. 일본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며 정상회담 준비의 가능성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경비대가 23일 고려항공 임시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의 경호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북제재 적용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복귀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며 ‘회담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 18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북-러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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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첫 정상회담 임박…美 ‘최대 압박’ 기류 흔들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북러 간 양자협력은 물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선택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이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관련국들의 입장 차이를 이용해 제재 이행의 빈틈을 벌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움직임이 향후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변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협상이 더 복잡해진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놓고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미국으로선 상황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움직임은 지난달에도 거론됐다. 다만 당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전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앞서 중국과 4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고전하고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밀착함으로써 러시아가 비핵화 주요 당사국임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북한과의 경협 추진과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는 북-미 협상을 촉진시키려는 한국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크렘린궁의 앞선 발표를 확인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24일 전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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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에 풀어놓겠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이민자의 구금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놓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그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돌보아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다. 피난처 도시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이 강세인 대도시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2월에도 검토됐으나 이송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골탕 먹이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예산 사용금지 조항 등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ABC방송에 “법적으로는 이를 실제 이행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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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3차 회담 좋을 것” 대화 문열었지만 ‘美의 변화’는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휼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변화를 위한 행보는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말 전으로 요구한 ‘미국의 올바른 자세’나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남미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왔다”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정체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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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 상속때 세금혜택 조건 완화”

정부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동안 주업종도 변경할 수 없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곡물제분업과 빵류 제조업은 현재 소분류상 별개의 업종이라 업종을 서로 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중분류로 확대할 경우에는 가능해져 기업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등 상속 공제대상 기준과 500억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화물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 동향, 업계 상황 등을 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등을 만나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면담하고 최근 1년 사이 남북,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점을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선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를 제외해달라고 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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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상회담에 동의” 트럼프, ‘북한 달래기’에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휼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변화를 위한 행보는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말 전으로 요구한 ‘미국의 올바른 자세’나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트윗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전문이 공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남미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왔다”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비핵화시키고 싶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교착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 움직임이 없는 정체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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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기수확’ 필요성 설득에도 마음 안 바꾼 강경파 볼턴

문재인 대통령의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행보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정 중 하나는 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참모 3인방을 먼저 만난 것이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빅딜’을 요구하며 대북 압박에 앞장서온 초강경파 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에게 정부의 ‘조기수확(early harvest)’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만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을 평가하고, 북한 및 지역 이슈에 대해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자료에서 ‘FFVD’에 대한 언급 없이 “문 대통령은 향후 미북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면담에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조기수확’ 및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의 기본적인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 설득에 나섰음에도 이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기류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빅딜’ 협상과 ‘제재 유지’ 방침을 재차 천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타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보라인을 포함한 참모진은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낮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등 중동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북한 관련해서는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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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계속하되 약간의 여지 두고싶다” 北에 여운 남긴 폼페이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빼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 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 환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불량 정권(rouge regime)은 상대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며 그 예로 비자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답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놓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아동과 모성 관련 지원, 재해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영양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에 재량권(wiggle room)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에 대해서도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는 부정적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제안을 받는다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양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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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 3차회담 논의”… 文대통령 “대화 모멘텀 유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경부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1시간 40분가량 만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인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다”며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부 좋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에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하다. 이 문제(북핵 비핵화)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 러시아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 고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미사일과 제트기 등 미국 군사장비 등을 구매한 것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조기수확’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정은 특파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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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워싱턴 도착 날, 美의회서 진땀 뺀 폼페이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빼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한 어조에 잠시 멈칫하던 마키 의원이 “북한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자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불량정권(rouge state)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면서 “의원님의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며 그 예로 비자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놓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메시지가 나오기 직전인 시점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했다. 아동과 어머니, 재해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 영양지원 문제가 논의됐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최근 재무부 제재 철회 건에서 봤듯이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대북제재의 완화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 혹은 완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정부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향후 협상을 위한 양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기수확 같은 제안이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편드는 것이 될 수 있는 제안 대신 북핵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양을 설득할 수 있는 합치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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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北-美 사이 ‘제3의 딜’ 찾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tyrant)’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고 10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원 포인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가장 짧으면서도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폭군이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서 대북 협상의 목표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FFVD)와 더 큰 평화, 재래식 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고삐를 죄자 보란 듯이 자력갱생을 앞세우며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통신은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0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회담에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례적인 부부회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두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절충안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합의 결렬 후 지난달 중순 미국을 찾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면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였던 한미 ‘정보라인’에도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구상을 공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이정은 특파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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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북제재 ‘최대 압박’ 원칙 재확인… 김정은 독재자로 규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020 회계연도의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이어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의 목표로 여러 차례 언급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외에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주로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져온 것.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들도 포괄적으로 폐기하는 ‘빅딜’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 표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패트릭 리히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답변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히 의원이 곧이어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가”라고 묻자 말을 흐리면서 “그런 인물묘사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고 피해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소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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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초강수… “이란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지속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군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이 해외 정부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며 “이란이 지원하는 전 세계의 테러리즘에 맞서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테러그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역설했다. IRGC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한 혁명정부가 만든 이란 정규군 산하 조직이다. 규모는 약 12만5000명으로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신정 체제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및 금융과 해운 등 경제 분야까지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은 더 거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국제무역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은 혁명가가 아닌 협잡꾼(racketeer)”이라며 “(이번 조치로) 세계의 기업과 은행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IRGC와 어떤 방식으로도 거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앞으로 IRGC와의 접촉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 검찰에 기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와 관련된 제재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백 개의 유럽 기업과 경영자들이 미국 여행을 금지당하거나 제재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조직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이와 연관된 군사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이란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이란 의회도 성명을 내고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은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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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눈 밖에 나면 가차없이 경질… 美행정부 ‘대행 체제’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가 잇따라 경질되거나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행(acting) 체제’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장관이나 관련 조직을 상대로 ‘숙청’ 수준의 대대적 인사 교체가 이뤄져 정책 추진력 상실 및 조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경호 책임자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을 해임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이다. 하루 전엔 앨리스의 상관인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경질됐다. CNN은 이번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경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34)의 작품이라고 전했다. 케빈 매컬리넌 세관국경보호청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정부 15개 부(部·Department) 중 내무, 국방, 국토안보 등 3개 부서가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이며 그의 이전 직책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공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중소기업청(SBA) 등 차관급이 수장인 주요 기관도 청장(국장) 대행 체제다. 이 기관의 전직 수장들은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그의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으려다가 쫓겨났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닐슨 전 장관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떼어 놓는 정책을 두고 ‘국제법 및 법원 명령 위반’이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남부 국경 입구를 폐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나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에게 고함치며 화를 냈다고 CNN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관에 정식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좀 더 고분고분할 소위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에게 ‘아니다(no)’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남았는가”라며 비판했다. 행정부처 수장의 대행 체제는 인사 검증 및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부 고위직 717개 중 현재까지 최종 승인이 난 자리는 불과 436개다. 나머지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예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앨리스 국장의 ‘퇴출’은 지난달 30일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중국인 여성이 무단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비밀경호국이 마러라고 직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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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반기 들면 거의 ‘숙청’…수장 ‘대행체제’로 연명하는 美행정부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가 잇따라 경질되거나 사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행(acting) 체제’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장관이나 관련 조직을 상대로 ‘숙청’ 수준의 대대적 인사교체가 이뤄져 정책 추진력 상실 및 조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경호 책임자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을 해임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이다. 하루 전엔 앨리스의 상관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경질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국토안보부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케빈 메컬리넌 세관국경보호청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정부 15개 부(部·Department) 중 내무, 국방, 국토안보 3개 부서가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이며 그의 이전 직책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공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중소기업청(SBA) 등 차관급이 수장인 주요 기관도 청장(국장) 대행 체재다. 이 기관의 전직 수장들은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그의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으려다 쫓겨났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닐슨 전 장관은 불법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정책을 두고 ‘국제법 및 법원 명령 위반’이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불법이민자 때문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남부국경 입구를 폐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나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에게 고함치며 화냈다고 CNN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관의 정식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좀더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소위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공무(公務)를 우습게 아는 대통령에 의해 대행 체제가 남용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력 및 리더십을 마비시키고, 조직 수장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대통령에게 ‘아니다(no)’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남았는가”라며 동조했다. 행정부처 수장의 대행 체제는 인사 검증 및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부 고위직 717개 중 현재까지 최종 승인이 난 자리는 불과 436개다. 나머지는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예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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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추가 비핵화 협상에선 ‘올바른 합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추가 비핵화 협상에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로켓과 핵폭발(실험)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며 “그것은 올바른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사항 2개와 보상책 3개를 담은 5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요구는 비핵화로 △비핵화의 정의 △동결 조치 △신고 및 검증 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요구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보상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로 못 박았고,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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