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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혼수상태로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조건으로 200만 달러(약 23억 2100만 원)의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지불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몸값’ 지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베이징발 기사에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것. WP는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특사에게 200만 달러의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류는 재무부로 전달됐으나 2017년에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에라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병원비 청구는 북, 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북한이 공격적 전술을 쓰는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단히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토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병원비 청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마치 인질의 몸값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졌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전 대표도 기사가 보도된 이후 CNN방송에 “이것은 내가 확인해줄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의 외교적 교환과 협상”이라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내가 받은 지시는 ‘오토를 되찾아 오라’는 것이었다”며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과 연락하면서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그 돈은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인질 석방시 ‘몸값’ 지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달 초 한 행사에서 “테러리스트나 테러 정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한다”며 “우리가 그런 위험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북한에 붙잡힌 뒤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비로 하루 6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배 씨는 진료비가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석방됐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적 없다. 200만 달러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준 적 없다. 지금의 미국 정부는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18억 달러(약 2조900억 원)를 쓰고 붙잡은 테러범들을 적대국에 넘겨 다시 테러를 저지르게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북한 비핵화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큰 중러, 미일이 각각 밀착하면서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26일 정상포럼 개막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현안과 함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러 간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함께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북-미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도 6자회담 재개 등 다자 회담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며 협상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양국 정상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중러, 혹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강화할 경우 ‘최대의 압박’ 전략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서기라도 하듯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미일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5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과 파트너십, 두 정상의 우정 등 결속을 다질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북한 정세의 최근 진전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조치를 조율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물론 향후 조치에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도 포함될 것”이라며 “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영부인들이 동석한 가운데 비공개 만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파티도 함께 하게 된다. 이후에는 골프 라운딩 등 등 스킨십을 위한 행사들도 예정돼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5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데 이어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회의를 계기로 한 추가 정상회담까지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지난주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도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최대의 압박’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은 자칫 북러, 미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찾지 못한 채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 조윤제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길목에서 어차피 거쳐야 할 길”이라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첫 정상외교인 북-러 정상회담 배석자를 외무성 출신들로 채우면서 비핵화 협상 라인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문책인사로 모습을 감춘 대신 외무성 라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 장금철 통전부장 체제로 바뀐 통전부 산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1개월 만에 대남 비난 성명을 내놓으면서 라인업 정비를 마친 북한이 협상 판 흔들기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오른편, 최 부상은 통역을 사이에 두고 김 위원장의 왼편에 자리를 잡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포함해 9명을 배석시킨 반면 김 위원장은 리 외무상과 최 부상 단 2명만 배석시켰다. 지금까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는 김영철 차지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협상 라인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김영철 교체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협상 주도권이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는 것은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김영철이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역시 러시아 방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김영철과 김여정이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과 김여정이 탤런트 뒤에서 (연출하는) 프로듀서로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통전부 소속 공식 대남 채널인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노골적인 배신 행위가 북남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며 도발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의 대미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미국은 향후 북한의 협상라인 조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계가 껄끄러웠던 강경파 인사가 사실상 경질되고 협상 주도권이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데 대한 본보의 질의에 “보도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는 원론적 입장도 재차 설명했다. 국무부는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이 협상 대표로 나오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정상회담 요구만 반복했다고 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는 ‘빈손 회담’을 우려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그를 바람맞혀 미국 협상팀을 분노케 만들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변화”라며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앞세우게 될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 협상 파트너가 바뀐다고 해서 핵협상의 기조나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김영철의 교체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인물 교체가 김정은의 (협상) 계산이나 향후 움직임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부 내용이 사전 공개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협상대표인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중간급 인사가 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길은 평탄치 않고(bumpy) 도전적일 것”이면서도 “한반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배후 인물 중 1명인 크리스토퍼 안 씨를 전격 체포·기소한 것을 놓고 “향후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1일 “(FBI의 체포는) 원칙적인 법 집행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당국이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 집행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말 또 다른 습격 배후 인물인 에이드리언 홍 창과 샘 류에 대해서도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다만 워낙 사안이 민감해 스페인 송환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과 스페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체포한 피고인을 스페인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재무담당 부회장(CFO) 멍완저우(孟晩舟)의 미국 송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안 씨 등 습격에 관여한 인물들을 체포한 후 송환에 시간을 끌며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은 FBI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 체포 직후 기소된 안 씨는 1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에서 죄의 인정 여부를 묻는 범죄 인부 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는 향후 무죄와 유죄 중 무엇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단계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전채은 기자}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송충현 / 신나리 기자}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서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미국이 한국, 일본 등 5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란제재 차원에서 나온 이번 결정으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석유화학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현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2일 시한이 만료되는 6개월의 한시적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터키, 중국, 인도 등 모두 8개국이다. 이중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만은 현재 이란산 원유 수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미 정부가 나머지 5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서서히 줄일 추가 시간을 줄지, 아니면 바로 내달 3일부터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를 적용할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헤란의 불법적 (테러)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적인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들에게 제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런 미국의 결정은 세계 원유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산유국들이 이란산 원유 감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와 이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며, 석유시장 상황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면제조치를 종료할 생각이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이란의 원유수출 금지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대(對)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2019년에는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제재 정책에 예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꾸려진 협상팀을 통해 미국과 예외조치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미국의 정책변경을 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측 실무팀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이란 제재로 동맹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의 이런 ‘최대의 압박’ 정책은 남북한 양 쪽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국들도 가차없이 제재 적용을 받게 된다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일본 안보에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이날 강조된 확고한 미일 관계는 2016년 10월 후 2년 6개월간 2+2 회담이 중단된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문서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란 내용이 담겼다.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역시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주일 미군 경비 부담비율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추락사고가 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취득 방침과 정비, 배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며 추가 구매하기로 한 105대를 계획대로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19일 미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소개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 방침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시지를) 매우 궁금해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성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1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의 공조를 과시하며 북한을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 카드로 북-미 양쪽을 설득하려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협공당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FFVD는 양국 국민의 안전 및 공유 가치의 증진 등 철통같은 미일 동맹이 지키려는 리스트의 맨 위에 있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및 연관 프로그램, 설비를 폐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도 “중국과 북한 등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에 미일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선박 간 불법 유류환적 등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기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도 “핵과 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 단계를 밟지 않으면 북한의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성조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3개씩 배치된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기자회견장.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선 장관들을 향한 취재진의 질문 4개 중 3개가 북한 관련이었다. 양국 현안에서 북한 문제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핵 대응이란 공동 목표를 앞세운 양국 장관의 ‘찰떡’ 공조는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및 연관 프로그램, 시설을 모두 폐기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북핵만이 아니다.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군사 협력, 센카쿠열도 등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화끈한’ 지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비전 공유…. 양국이 기자회견 및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과시한 공조의 범위는 광범위했다. 이를 지켜보며 “4월 중순부터 한국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던 한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의 우려 섞인 경고가 떠올랐다. ‘2+2’ 회담을 시작으로 4, 5, 6월 연달아 세 번의 정상회담까지 열며 미국과 밀착하는 일본의 입김이 북핵 문제를 풀어 보려는 한국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일본에 정통한 또 다른 워싱턴 인사는 기자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거 봐, 내가 뭐랬어(See? I told you)’라고 했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일본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으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은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어떤가. 한미 간 ‘2+2’ 회담은 2016년 10월 후 2년 반째 ‘장관 4명의 일정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는 군색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흐지부지됐다. 다음 주 아베 총리의 워싱턴행에 앞서 급하게 진행된 듯한 11일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 발표문 및 합의문조차 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워싱턴 노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웃 국가나 동맹의 지지 없이는 ‘조기 수확’의 필요성 언급이나 남북경협 추진 시도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밀착하는 북-중-러 및 미일 사이에서 애매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국을 두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난한 북한은 되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는 한미일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냉정하고도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이웃 일본을 좀 더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쉽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말 전쟁’을 벌이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대화 징후도 포착되지 않은 데다 도발적인 언사로 협상 주도권을 취하려는 북한과 이에 꿈쩍 않는 미국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 큰 결단만 수용하겠다는 북한과 실무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참모진 분리전략으로 양보 노리는 북 북한이 18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20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연이어 비판한 배경에는 다양한 셈법이 깔려 있다. 그중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을 분리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통해 틈새를 벌리겠다는 것이다. CNN도 20일(현지 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핵심 참모진에서 고립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맞교환이 좌절된 데 따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끈 장본인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라는 확신도 나날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비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했다가 향후 도발 시 복원하는 것)’ 제안을 폼페이오와 볼턴이 엎어버렸다는 불만의 연장선상”이라며 “결국 그 안이 만족스러웠으니 다시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이야기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 특유의 특정 인물 회피 내지 분리전략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난을 받은 협상 상대자도 위축되고 상대국의 내부 결정 과정에도 교란을 일으켜 양보를 끌어내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 대화 가능성 축소에 걱정하는 미국 미국은 일단 북한의 말 폭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2+2)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 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변한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협상)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협상) 노력을 책임지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나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라고 강조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 등 최 제1부상의 공격에 21일 오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미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CNN이 20일 전했다. 특히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원하는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점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전후 첫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더 밀착하면 북-미 대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일본 안보에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이날 강조된 확고한 미일 관계는 2016년 10월 후 2년 6개월간 2+2 회담이 중단된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문서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란 내용이 담겼다.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역시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주일 미군 경비 부담비율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추락사고가 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취득 방침과 정비, 배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며 추가 구매하기로 한 105대를 계획대로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19일 미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소개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 방침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시지를) 매우 궁금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성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나는 여전히 우리 (협상)팀의 책임자”라고 받아쳤다. 북한의 협상대표 교체 요구를 일축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의 굳건한 입지를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변한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협상)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협상) 노력을 책임지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나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고, 내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외교팀이 계속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단골’ 비난 대상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희떠운 발언’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는 등 최 제1부상의 공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했다. 고노 외상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폼페이오 장관 등 미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대한 좌절 및 불안감이 있다고 CNN이 20일 전했다. 특히 비건 대표가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원하며,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점점 좌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5일 전후에 첫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더 밀착하면 북미 대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V아사히 계열 ANN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회담을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것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17일(현지 시간) 긴급 보도했다. 또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8년 만에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캠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포츠센터에 기술적 이유로 17∼30일 문을 닫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고 전했다. 일본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며 정상회담 준비의 가능성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북제재 적용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복귀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며 ‘회담 러브콜’을 하기도 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 18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북-러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북한 영변 핵시설 지역을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이 촬영된 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 날이다. 북한이 3차 회담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평양과 영변에서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산하 웹사이트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 및 방사화학실험실 주변에서 5대의 열차용 차량이 발견됐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우 이 차량들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이나 재처리에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추가 생산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스팀슨센터 제니 타운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재처리 관련 움직임이 실제 진행 중이라면 중대한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8일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영변 재처리 시설 가동 정황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영변 5MW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8년 만에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캠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포츠센터에 기술적 이유로 17~30일 문을 닫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고 전했다. 일본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며 정상회담 준비의 가능성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경비대가 23일 고려항공 임시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의 경호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북제재 적용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복귀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며 ‘회담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 18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북-러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북러 간 양자협력은 물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선택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이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관련국들의 입장 차이를 이용해 제재 이행의 빈틈을 벌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움직임이 향후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변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협상이 더 복잡해진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놓고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미국으로선 상황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움직임은 지난달에도 거론됐다. 다만 당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전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앞서 중국과 4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고전하고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밀착함으로써 러시아가 비핵화 주요 당사국임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북한과의 경협 추진과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는 북-미 협상을 촉진시키려는 한국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크렘린궁의 앞선 발표를 확인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24일 전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이민자의 구금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놓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그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돌보아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다. 피난처 도시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이 강세인 대도시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2월에도 검토됐으나 이송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골탕 먹이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예산 사용금지 조항 등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ABC방송에 “법적으로는 이를 실제 이행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휼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변화를 위한 행보는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말 전으로 요구한 ‘미국의 올바른 자세’나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남미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왔다”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정체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