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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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34%

남북한 관계26%

대통령16%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고려대 후문에 가면 이젠 ‘영철버거’ 없다

2012년 고려대를 졸업한 박상혁 씨(28·회사원)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인근에 위치한 ‘영철버거’다. 대학 근처에서 2년간 자취했던 박 씨는 매일 한 끼 식사를 영철버거로 해결하다시피 했다. 졸업한 뒤에도 모교 근처에 갈 일이 생기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종종 영철버거에 들렀다. 박 씨는 “단돈 1000원에 햄버거와 콜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겐 구내식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고려대 명물’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던 영철버거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대표 이영철 씨(47)가 2000년 리어카 노점에서 처음 햄버거를 만든 지 15년 만이다. 이 씨는 단돈 1000원짜리 길거리 햄버거를 앞세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해 영철버거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한때 가맹점이 80개까지 늘어나면서 ‘노점 신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과 가난을 이겨낸 사업가로 주목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나중에는 사업의 기반이 된 고려대 측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놓는 등 나눔과 기부도 꾸준히 실천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1000원을 고수한 영향이 컸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과 웰빙 바람을 탄 고급 수제버거 전문점의 등장으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졌다. 2009년 고급화 전략으로 4000원이 넘는 수제버거를 내놨지만 반응은 신통찮았다. 결국 경영난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체인점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이달 초 본점인 안암동 매장도 폐업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대생 곽혜윤 씨(26·여)는 “영철버거 사장님이 학교에 기부도 하고 축제 때마다 먹을 것도 챙겨주는 등 학교에 애정이 많았는데 (폐업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업 전략의 실패가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생 이모 씨(25·경제학과 4학년)는 “영철버거의 가격이 오르면서 학생들이 별로 찾지 않게 됐다”며 “비슷한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향을 잘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태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안암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작은 상권에 비슷한 가게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인근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영철버거까지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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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일반인 82%-전문가 84% “면허제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시험은 쉽게 통과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막막했어요.” 지난해 12월 면허를 딴 회사원 이지현 씨(34·여)는 아직도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난다. 올 2월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낼 뻔한 뒤로 자신감을 잃었다. 2013년 12월에 면허를 취득한 이도윤 씨(27·여)는 “도로 주행을 감점도 없이 한번에 합격했는데 학원 강사가 ‘절대 연수 없이 도로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부모님이 수차례 연수를 해준 뒤에야 겨우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운전면허 간소화 4년을 맞아 지난달 1∼4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 400명과 교통안전 전문가 31명에게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일반인의 81.8%(327명)와 전문가의 83.9%(26명)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소화 이전 또는 이후에 면허를 딴 것과 상관없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일반인들은 현행 운전면허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내 기능 시험을 꼽았다. 장내 기능 부문은 간소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다. 의무교육 시간이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평가 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조정됐다.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과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등 6개 항목만 평가해 ‘눈 감고도 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쉬워진 운전면허 제도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간소화 이후 초보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제시하는 통계는 이른바 ‘장롱면허’와 외국인 취득자가 포함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운전 연습을 덜 했더니 사고가 줄었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제대로 통계를 내려면 면허 취득자 중 실제로 얼마나 운전을 하는지, 그중 얼마가 사고를 내는지 정확히 추려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의 시간 및 평가 항목을 강화해 ‘실전 감각’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운전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제도는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진입 규제’나 시험을 강화하는 ‘출구 규제’중 하나를 택하는데 한국의 제도는 둘 중 아무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며 “국내 운전 문화나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2월 말 전문가들로부터 ‘초보운전자 안전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응시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평가 항목 일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주차 평가를 도로 주행에서 장내 기능으로 옮기고 간소화되면서 없어진 경사로 코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로 주행시험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채점의 비중도 점차 높여 갈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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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눈감고 면허증?

운전면허증은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갖고 있는 국가 인증 자격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54만4245명에 이른다. 한국의 운전면허 역사는 정확히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5년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제7조’에서 ‘운전을 하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경찰이 주관해 실기시험만 실시했고 합격자에게는 마패처럼 생긴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명패가 발급됐다. 현재와 유사한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시도 경찰국에서 직영하는 ‘지정 자동차운전 교습소’가 운영됐다. 1995년부터 지금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997년 도로주행 시험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교육 시간은 총 60시간(학과 교육 25시간, 기능 교육 20시간, 도로 주행 교육 15시간)으로 바뀌었다. 이후 쉽고 편하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잇달아 간소화되면서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학과 교육 5시간, 기능 교육 2시간, 도로 주행 교육 6시간)으로 줄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반 운전자 400명과 교통안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어렵고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팀은 한국 운전면허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허 시험장에 직접 나갔다. 또 세계에서 면허 따기가 가장 어렵다는 뉴질랜드의 면허 시험 과정도 체험했다.　　 ▼ 대한민국에선 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이틀 만에 면허 취득 ▼운전면허제도는 2011년 6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2차례의 간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총 60시간(2종 자동변속기는 55시간)이던 의무교육시간이 총 13시간으로 크게 축소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 간소화의 명분을 설명했지만 간소화 이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간소화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취재팀은 간소화 이후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한 대학생 나솔 씨(25)의 장내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 과정을 동행 취재했다. 교육 2시간에 50m만 직진하면 ‘합격’ 서울 S자동차전문학원 장내 기능 교육장. 처음 교육용 트럭에 탄 나 씨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핸들을 잡은 나 씨의 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처음인 만큼 핸들링과 기어 변속을 어려워했다. 클러치에서 너무 빨리 발을 떼 수시로 시동이 꺼졌다. 교육시간은 2시간. 1시간은 장내 기능 시험 준비에, 나머지 1시간은 교육장을 돌며 운전 감각을 익혔다. 2시간의 교육을 마친 나 씨는 “생각보다 차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장내 기능 시험에 통과한 뒤 바로 도로에 나가야 하는데 실제 도로 주행을 준비하기에는 2시간의 교육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현행 장내 기능 시험은 운전 능력 평가가 아닌 차량 조작 평가에 그친다. 핸들을 돌리거나 가속페달을 밟을 일도 없다. △기어 변속 △전조등 조작 △방향지시등 조작 △와이퍼 조작(이상 각 5점) △차로 준수 △돌발 상황에서의 급정지(이상 각 15점), 이 6개 평가항목 중 20점 이상 감점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다. 앞의 4개 항목은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뒤의 2개 항목은 50m를 직진 주행하며 평가한다. 간소화 이전 장내 기능 시험 코스였던 경사로, 굴절코스, S자 코스, T자 코스 등은 사라졌다. 평가 항목이 간소화 이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시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쉬웠다. 결과는 100점 만점. 장내 기능 시험을 통과한 나 씨는 “솔직히 시험이 너무 쉬웠다. 아직 기어 변속이나 핸들 돌리는 것도 어색한데 이렇게 바로 도로에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겸연쩍어했다. 간소화 이후 장내 기능 시험 합격률은 94%(전문학원). 나 씨를 가르친 강사 황모 씨(44)는 “지금 장내 기능 시험은 ‘초등학생도 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쉽다”며 “장내 기능 시험을 준비하고 도로 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전 감각까지 익히기에 2시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턱없이 부족한 도로 주행 교육 3일 뒤 도로 주행 교육 첫날. 처음에는 장내 기능 교육장에서 운전 감각을 익혔다. 실제 도로로 나가기 전에 방향 전환이나 차로 변경, 기어 변속 등 실질적인 운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나 씨는 처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봤다. 핸들 조작은 큰 실수가 없었지만 기어 변속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제때 기어를 올리지 못해 엔진에선 ‘윙윙’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했다. 강사 황 씨는 “지금처럼 짧은 장내 기능 교육 때 차량 조작을 완전히 익히기는 불가능하다”며 “나머지는 도로에서 직접 익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시간 뒤 실제 도로에 나섰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나 씨는 쉽사리 속도를 높이지 못했다. 차량 조작이 여전히 불안정했다. “기어가 잘못 들어갔다” “클러치를 천천히 떼라”란 강사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 코스를 도는 데 4, 5차례나 시동이 꺼졌다. 2코스에 진입해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나 씨가 기어 변속을 잘못하면서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3단에 넣어야 할 기어를 5단에 넣었던 것이다. 당황한 나 씨가 클러치에서 급하게 발을 떼자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동승한 기자의 심장도 철렁했다. 황 씨는 “간소화 이후 차량 조작이 미숙한 수강생이 많다 보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직접 차에 타 봐야만 실제 교육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잦은 실수로 의기소침해진 나 씨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하는 것 같아 막막하다”며 “차도 아직 제대로 조작을 못 하는데 다른 운전자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신이 없어 선생님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도로 주행 교육이 4시간을 넘어가자 그제야 차량 조작으로 인한 실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리는 등 초보적인 실수는 여전했다. 6시간의 도로 주행을 마친 나 씨는 “지금 실력으로 혼자 운전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나 씨는 3일 뒤 추가 교육이나 연습 없이 바로 도로 주행 시험에 도전했다. 결과는 실격이었다. 무난한 1코스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우회전 코스에서 트럭 뒷바퀴가 인도 보도블록에 부딪힌 것이다. 규정에 따라 불합격 이후 3일 뒤 재시험이 가능하다. 재시험에서 나 씨는 가까스로 합격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작동이나 기어 중립 등 실수를 연발해 많은 감점이 있었는데도 합격 기준인 70점을 넘겼다. 어렵게 합격한 나 씨는 “6번 이상 도로 주행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봤는데 두 번 만에 붙어 다행이다”라며 “시험에 붙긴 했는데 진짜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나 씨가 다닌 S자동차전문학원 관계자는 “간소화 이후 수강생들을 보면 분명 예전에 비해 운전 숙련도가 떨어진다. 개인 차는 있겠지만 많이 할수록 느는 게 운전이다. 단순히 면허 취득이 목표가 아닌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의무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허 따도 도로 연수 불가피 면허 취득 한 달 뒤 나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도로 연수 나갑니다.” 지난달 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앞에서 나 씨를 다시 만났다. 나 씨의 도로연수를 도와주기 위해 나 씨의 외삼촌 추교철 씨(45)가 함께했다. 추 씨의 운전 경력은 25년. 베테랑 운전자에게 비친 초보 운전자 나 씨의 운전 실력은 ‘자격 미달’이었다. 추 씨는 먼저 자신의 차를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로 끌고 갔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도로 위에 나 씨가 나서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수영 초보자가 얕은 물에서 먼저 교육을 받듯이 나 씨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먼저 운전 연습을 시작했다. 대방동주민센터와 숭의여고를 끼고 도는 1.1km의 도로는 나 씨 같은 초보 운전자가 연습하기에 적합했다. 나 씨는 우선 핸들감과 주행 감각을 익혀야 했다. 8시간의 교육과 두 번의 도로 주행 시험 이후 한 달 만에 핸들을 잡은 나 씨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드러났다. 옆에서 나 씨를 살펴보던 추 씨는 “거울 잘 살피고!”라고 외쳤다.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 차량을 조작하기에 급급한 나 씨에게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정지할 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라” “네가 초보인 걸 다 아니까 깜빡이로 다른 운전자에게 네가 갈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톱!” 나 씨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의식해 차를 중앙선 가까이 붙이자 추 씨가 반사적으로 멈추라고 외쳤다.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우측의 사각지대를 잘 인식하지 못해 차가 계속 우측으로 붙는다고 지적하자 이번엔 차를 너무 좌측으로 이동시켜 중앙선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실제 차를 운전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차체에 대한 감각은 물론이고 주행 감각이 모자라 나타난 현상이다. 도로연수를 마친 나 씨는 “아직까지 운전을 할 자신은 없다”며 “틈틈이 삼촌과 함께 도로에 나와서 연습을 반복해야겠다”고 말했다.　　▼ 뉴질랜드에선 연습 6개월-제한면허 18개월… 2년 걸려 정식 운전 ▼“운전 기술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 실망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리카턴 지역의 ‘운전면허시험(VTNZ·Vehicle Testing New Zealand)’ 센터. 50분에 걸친 시험을 끝내고 나온 챈 양(17)은 시험관의 불합격 통보에 울상을 지었다. 길에서 시동이 꺼진 적도 없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뒷좌석에서 챈 양의 운전 실력에 감탄했던 기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약 1시간 전. VTNZ 센터 대기실에서 시험 순서를 기다리던 챈 양의 이름이 호명됐다. 연습면허증을 확인한 시험관은 밖에 세워진 챈 양의 차로 향했다. 시험관은 자동차 룸미러 크기의 길쭉한 거울을 자신이 앉을 조수석 앞유리에 붙였다. 응시자가 운전할 때 주위를 얼마나 잘 살피는지 확인하는 거울이다. 때로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찍기도 한다. 차 안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확인한 시험관은 밖으로 나가 챈 양에게 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을 켜보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인 운전면허시험이 시작됐다. “안전한지 확인하고 좌회전하세요.” 센터 앞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T자형 교차로를 만나자 시험관이 지시했다. 챈 양은 왼쪽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면서 고개를 돌려 양옆에 차가 있는지 살폈다. 좌회전한 차는 왕복 4차로 도로의 첫 번째 차로로 진입했다. 챈 양은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앞선 차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로 달렸다. “주변을 살펴보고 오른쪽 차로로 바꾸세요.” 지시가 떨어지자 챈 양은 다시 깜빡이를 켜고 양옆을 살폈다. 다행히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차가 없었다. “우회전해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차로를 바꾸자마자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주변을 살피던 챈 양의 눈에 반대편에 서 있는 차가 보였다. 이 차가 먼저 좌회전해 골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이곳에서는 우리와 달리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주택가로 들어서자 ‘40’이라고 쓰인 둥근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챈 양은 시속 40km로 속도를 줄였다. 시험관의 지시대로 골목 안으로 좌회전해 들어가자 세 번째 집 앞에 1t 트럭과 승용차가 서 있었다. 두 차량 사이에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차를 후진해서 평행주차 하세요.” 챈 양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트럭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좌우를 살피고 뒤쪽도 안전한지 확인했다. 천천히 후진하면서 핸들을 꺾어 두 차량 사이로 들어갔다. 어려운 평행주차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해냈다. 3, 4분 간격으로 시험관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각각 다른 지시를 내렸다. 센터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시험은 계속됐다. ‘STOP’(멈춤)이라고 쓰인 빨간 표지판을 보면 챈 양은 꼭 차를 완전히 세웠다가 출발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다. 챈 양도 기자도 불합격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아까 운전하면서 공사 지점에 ‘30’ 표시가 된 것을 못 봤나요?” 불합격을 통보한 시험관이 챈 양에게 물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챈 양은 ‘TEMPORARY’(일시 감속) 표지판과 주황색 러버콘이 세워진 도로공사 현장을 여러 번 지나쳤었다. “못 봤어요.” 챈 양이 당황하며 대답하자 시험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몇 년 전 있었던 대지진 여파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공사 지점에서는 꼭 감속해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운전습관 중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확히 설명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챈 양의 운전면허시험 도전은 끝났다. VTNZ 센터에 앞서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했던 AA(Automobile Association) 센터의 프랜 허스 센터장은 “응시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정지신호에 완전히 서지 않는 것과 과속”이라며 “도로가 안전하려면 면허시험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에 동행한 교통안전공단 김명희 연구원은 “정식면허를 땄을 때 안정되고 숙련된 운전이 가능하도록 2년 동안 교육하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한국도 젊은 운전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위해 ‘어렵게, 더 어렵게’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6개월 동안 연습해야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다시 18개월(25세 이상이면 6개월)이 지나야 정식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차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대부분 10대 때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식면허를 따기까지 꼬박 2년이 걸리는 셈이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연습면허를 받는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자동차의 조수석 앞 유리와 운전석 뒷유리에 연습면허를 뜻하는 노란색 ‘L’ 글씨를 써 붙여야 한다. 정식면허를 딴 지 2년 이상 된 운전자가 항상 동승해야 하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 6개월 후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한면허도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만 혼자 운전할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 오전 5시까지는 숙련된 운전자가 같이 타야 한다. 과거 뉴질랜드 교통청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한면허 취득 후 첫 6개월 동안 가장 사고율이 높다는 것에 주목했다.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들은 매달 120∼130건의 사고를 냈지만 첫 6개월은 200건이나 됐다. 특히 10대 운전자의 사고가 많았다. 15∼19세 남성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5∼49세 운전자의 7배나 됐다. 15∼19세 여성 운전자의 사고 건수도 45∼49세 운전자의 6배였다. 2010년 뉴질랜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렇잖아도 까다로운 운전면허 문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30분 남짓이었던 제한면허 시험 주행 시간을 45분으로 늘리고 연습면허 시험 응시 연령을 2011년 8월부터 기존 15세에서 16세로 올리기로 했다. 면허시험 자체도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부모 등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120시간은 운전 연습을 시키라”고 홍보했다. 크리스 폴리 교통부 상임고문은 “응시 연령을 조정한 이후 1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012년 30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254명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다.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16세로 높이기 직전인 2011년 2분기에 23명에 달하던 15∼24세 교통사고 사상자는 분기당 13명까지 줄었다. 외국은 사고 응급처치 능력도 확인 한국에서는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불합격 없이 한 번에 합격한다면 이틀이면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호주에서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무려 4년이다.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연습면허(12개월)와 임시면허(36개월) 기간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찰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서는 시험에 합격해도 2년간 임시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임시면허 소지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의 높은 벌금을 물린다. 또다시 위반하면 임시면허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프랑스도 시험 합격 후 3년간 임시면허를 주고 사고나 범칙행위가 없었던 사람에게만 정식면허를 발급한다. 면허를 따기 전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길다. 호주는 120시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독일은 72시간, 일본은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 57시간을 꼬박 채워야 한다. 영국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워낙 어려워 공인강사에게 평균 30∼35시간을 교육받고 시험장에 간다. 각양각색의 도로 상황을 교육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공통점이다. 특히 야간주행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나라가 많다. 호주는 20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시간 동안 야간주행 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운전 능력과 습관뿐 아니라 사고 때 적절한 조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도 있다. 독일은 교통사고 응급조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실기시험을 치르기 전 감독관이 차량 안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묻고 틀리면 감점한다.권오혁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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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들 기리는 ‘영웅의 숲’ 경기도에 조성

2002년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숲이 조성된다. 청년NGO ‘청년이 여는 미래(대표 신보라)’와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경기 파주시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연평해전 영웅의 숲’을 만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숲은 경기도의 부지 지원으로 남북경계선에서 2.8km 떨어진 경기 파주시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만들어진다. 8월 중 숲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기는 10월경이다. 숲 조성을 맡은 트래플래닛 측은 소나무 200그루 이상을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숲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모을 예정이다. 연평해전 영웅의 숲 프로젝트 홈페이지(ypheroforest.org)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가족 11명과 참전용사 1명도 참석했다. 이날 함께 한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74)는 “13년 전 연평해전을 국민들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먼저 떠나간 6명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숲을 잘 가꿔달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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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나 끈 전창진 수사, 문경은도 꼬리 잡혔나

경찰이 프로농구 KGC 전창진 감독(52)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SK 문경은 감독의 추가 조사를 거론해 농구계가 다시 충격에 빠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5월 25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뒤 57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kt 감독이었던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3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 감독과 구속된 공범들은 2월 20일 kt와 SK의 경기에서 ‘kt가 6점 이상 차로 진다’에 3억 원을 걸어 총 5억7000만 원을 손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기는 SK가 75-60으로 이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월 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과 공범들은 ‘kt가 6점 이상 차로 진다’에 돈을 걸었지만 kt가 오리온스에 5점 차로 패하면서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 1일 kt와 KCC의 경기에서는 베팅 금액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전 감독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 감독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과 승부조작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t와 SK의 경기를 하루 앞둔 2월 19일 전 감독이 SK 문경은 감독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 감독을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월 19일 오후 5시 12분경 지인을 통해 문 감독에게 연락했고, 문 감독도 같은 날 오후 7시 55분과 오후 9시 13분경 전 감독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각각 13분, 5분 동안 통화했다. 경찰은 문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전모 씨와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에서 “경기 전날 전 감독과 통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문 감독은 이날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경찰은 통화 시간이 길어 수상하다고 하는데 친한 선배라 평소에도 그런 전화를 자주 했다. 갑작스럽게 내 이름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수를 뽑기 위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문 감독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구연맹(KBL) 관계자는 “전 감독은 6월 30일 선수단 등록 마감 때 이미 등록보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지켜봐야겠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으로도 자격심사 기준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KBL 규정을 근거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문 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승건 wh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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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핵심 3자리, 공무원 파견 수용”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공무원 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어 온 행정지원실장 등 주요 직위에 공무원들을 전원 파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상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법무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파견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정부 부처 공무원이 특조위 주요 직위를 맡으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에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특히 진상 규명의 핵심 역할을 할 조사1과장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조위가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예산을 지원받아 특조위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2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지원실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에 특조위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조위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부처는 파견자를 선정해 파견 동의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특조위가 이에 동의하면 즉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서 특조위로 파견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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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창진 구속영장 신청할 것”…문경은 추가 조사도?

경찰이 프로농구 KGC 전창진 감독(52)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SK 문경은 감독의 추가 조사를 거론해 농구계가 다시 충격에 빠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kt 감독이었던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3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전 감독과 구속된 공범들은 2월 20일 kt와 SK의 경기에서 ‘kt가 6점 차 이상으로 진다’에 3억 원을 걸어 총 5억 7000만 원을 손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기는 SK가 75-60으로 이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월 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과 공범들은 ‘kt가 6점 차 이상으로 진다’에 돈을 걸었지만 kt가 오리온스에 5점 차로 패하면서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 1일 kt와 KCC의 경기에서는 베팅 금액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전 감독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 감독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내역과 승부조작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t와 SK의 경기를 하루 앞둔 2월 19일 전 감독이 SK 문경은 감독과 여러 차례 통화 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 감독을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월 19일 오후 5시 12분경 지인을 통해 문 감독에게 연락했고, 문 감독도 같은 날 오후 7시 55분과 오후 9시 13분경 전 감독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각각 13분과 5분 동안씩 통화했다. 경찰은 문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전 모씨와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에서 “경기 전날 전 감독과 통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문 감독은 이날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경찰은 통화 시간이 길어 수상하다고 하는데 친한 선배라 평소에도 그런 전화를 자주 했다. 갑작스럽게 내 이름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수를 뽑기 위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문 감독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구연맹(KBL) 관계자는 “전 감독은 6월 30일 선수단 등록 마감 때 이미 등록보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지켜봐야겠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으로도 자격심사 기준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KBL 규정을 근거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문 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건 기자 why@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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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동참”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허준영·사진)은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및 27개 해외 지부의 150만 회원이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내 고장 숨은 관광지 알리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비교적 덜 알려진 계곡과 해수욕장 등 관광지 사진을 공유하고 주변 맛집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연맹은 전국에 운영 중인 통일안보전시관과 안보유적지 등을 휴가철에 둘러볼 수 있도록 안보관광 코스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27개 해외 지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안전하고 질병 없는 대한민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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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채널A 공동주최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행자부 장관상 정혜윤양 등 496명 수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시상식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장관상과 주요 기관장, 단체장상을 받은 초중고교생 40명과 가족 60여 명이 참석했다. 고등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1학년 정혜윤 양(16)은 “바다를 보며 즐겁게 그렸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술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워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상자 40명 외에 장려상 141명, 입상 315명 등 총 496명의 상장은 각 학교를 통해 전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각종 사건 사고로 점철된 우리의 바다를 희망이 넘치는 바다로 만들고자 ‘생명의 바다, 희망의 바다, 안전한 바다’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은 푸른 바다와 자신의 꿈을 도화지에 마음껏 펼쳐 보였다. 5월 9일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동구 만석부두, 서구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충남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등 네 곳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5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심사에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추천한 강금석, 조재옥, 정선미, 정미애 이사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올해 주요 수상작들은 창의력과 주제 전달력이 탁월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며 “바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블루오션’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을 위해 김명인 인하대 사범대학장, 김진철 인천교육청 대변인, 김희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장, 남찬일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천시, 충남도, 인천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중구·동구·서구, 충남 서천군 등이 후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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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 구입 실무책임… 파문 커지자 압박 느낀듯

국가정보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과장 임모 씨(45)는 최근 야권과 언론을 통해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서 4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19일 공개된 유서에서 “내국인이나 선거 관련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다.○ 유서 곳곳에 ‘신중한’ 표현 임 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정원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유서 첫머리에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라고 명시한 그는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해 죄송하다”며 현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업무에 대한 열정’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다’ 등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항변하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팀을 동원하면서까지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 불법 의혹을 일으킨 것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순수한’ 의도였음을 강조한 셈이다. 임 씨는 또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급자에게 전하는 내용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결백을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임 씨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오히려 국정원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대상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마당에 해당 자료를 독단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 의혹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임 씨에 대한 국정원 내부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해킹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버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그의 주장은 진위를 의심받을 상황에 놓였다. 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에서는 유서를 쓴 필기구는 없었다. 18일 오전 임 씨가 집에서 나오기 전 미리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서 곳곳에는 쉼표(,)나 마침표(.)가 진하게 표시됐고 삽입기호(∨)를 써서 표현이 수정된 흔적도 여럿 발견됐다. “대테러, 공작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적었던 내용에 ‘대테러’와 ‘공작’ 사이에 ‘대북’을 추가하고 ‘공작활동에’와 ‘지원했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을 덧붙였다. 임 씨가 유서를 되풀이해 읽어보면서 민감한 표현이나 부족한 내용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필적 감정 전문가인 양후열 법문서감정연구원장은 “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체가 일관되고 마침표까지 확실히 표기해준 점, 지속적으로 단어를 고치며 의미를 확실하게 수정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임 씨가)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서 공개를 반대하던 유족들은 국정원과 경찰, 다른 가족들의 설득 끝에 19일 오전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 2장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나 유족들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집 나온 뒤 바로 극단적 선택한 듯 임 씨가 경기 용인 자택을 나선 것은 18일 오전 5시경으로 알려졌다. 외출 전 부인에게는 “직장에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사태가 정치적 쟁점이 된 이후 임 씨는 가족들에게 “요즘 직장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나간 임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부인은 오전 10시 4분경 119에 신고해 소방관들이 임 씨를 찾아나섰다. 2시간 뒤 임 씨가 발견된 곳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화산CC 인근 화산1리 마을회관에서 500여 m를 산길로 들어간 고라지골이라는 곳이었다. 임 씨는 마티즈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숨져 있었고 조수석과 뒷좌석 위에서 다 탄 번개탄이 발견됐다. 유서는 조수석 번개탄 옆에 포개져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경찰은 임 씨가 집을 나와 곧바로 야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후 강원 원주시 문막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에서 진행된 임 씨의 부검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정낙은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 및 현장에서 발견된 가검물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75%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씨의 시신이 임시로 안치됐던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모인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 유가족은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임 씨가 두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일개 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었겠느냐. 아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씨의 빈소는 경기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날 빈소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권오혁 hyuk@donga.com / 원주=이인모 / 용인=박성진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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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스피커 매달아 집회중계… 헬기수준 굉음에 귀 먹먹

96.8dB(데시벨).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대회에서 측정된 순간 최대 소음 기록이다. 무대에서 80m나 떨어진 곳인데도 헬기 프로펠러 소리(100dB)에 육박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귀를 막은 채 행사장 주변을 지났다.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허모 씨(54)는 “모두 절박한 사정이 있겠지만 집회 때마다 소음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다 보니 집회 참가자의 주장까지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은 현장 소음 관리에 나선 남대문경찰서 소음관리팀과 동행했다.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광장의 무대 양옆에는 대형 스피커 3, 4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대형 크레인 한 대에는 스피커 8개가 매달려 있었다. 일종의 ‘공중 스피커’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변 방해물이 없다 보니 더 크고 멀리 퍼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대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집회 시작 30분 전 서울역광장 소음은 66.8dB이었다. 하지만 집회 시작 후 규정에 따라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자 기준치(75dB)를 넘는 80.4dB이 기록됐다. 경찰은 곧바로 주최 측에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라는 유지명령서를 전달했다. 일부 참가자는 “정당한 집회 권리를 소음 측정으로 방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소음 기준 강화? “글쎄요” 지난해 7월 21일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장, 상가 지역 소음 기준은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각각 주간 75dB, 야간 65dB로 낮아졌다. 소음 신고가 들어온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경찰이 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집회현장 소음 측정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1∼6월) 8443건에서 올 상반기 1만4147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집회소음도는 평균 68.9dB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3dB에 비해 1.4dB 정도 줄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소음도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야간에는 주거지역(60.8dB·기준 60dB)과 그 외 지역(66.8dB)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불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경찰은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10분 딜레마’다. 시행령 개정으로 5분씩 2회 측정치의 평균값에서 10분씩 1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측정이 2회에서 1회로 줄었지만 여전히 주최 측은 마음만 먹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는 측정 시간이 10분이란 걸 알고 소리를 키웠다가 줄이기를 반복한다”며 “이런 ‘소리 숨바꼭질’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변 시민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음 공해 해결을 위해서는 소리 크기에 큰 비중을 둔 현재의 소음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리 크기뿐 아니라 성분, 지속 시간 등 소리 3요소를 고루 따져야 한다는 것.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음질 나쁜 스피커, 확성기 같은 장비나 소음 지속 시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괴롭히기식 소음 공해를 차단해 소음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자유 위축시킨다” 반발도 필요하면 처벌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소음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기준 초과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처벌 기준(5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한국 생활 수준에 비춰볼 때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이 소음 측정을 명목으로 소규모 집회까지 따라다니며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이 주최 측과 협의해 음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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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부모는 학부모 아니라는 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나 계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혼 가정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모 씨(59)는 올해 3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출마하려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친부가 아닌 계부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김 씨는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혼 가정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21.6%가 재혼일 정도로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부나 계모는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린 김 씨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와 함께 가족란에 기재되긴 했지만 배우자의 자녀는 ‘자(子)’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혼을 해도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계부 또는 계모와 법적인 부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계부모와 함께 가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부인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계부모의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에 대한 업무편람인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도 운영위원의 자격을 법적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해석은 달랐다. 인권위는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의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계부모의 피선거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편람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업무편람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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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로-동대문, 서울서 운전하기 가장 힘들어

서울에서 교통불편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종로구 세종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4월 접수된 교통불편 112신고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세종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27건) 코엑스(26건) 을지로입구(25건) 강남고속버스터미널(23건) 등의 순이었다. 세종로 일대가 교통불편 1순위로 꼽힌 이유는 광화문광장과 주요 정부기관이 있어 통행량이 많고 집회도 자주 열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차량 정체가 전체의 48.4%(807건)를 차지했다. 교통사고와 주정차 불편이 각각 13.4%(224건), 7.9%(131건)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종합교통정보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신속대응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첫선을 보인 신속대응팀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즉각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돌발상황 예방 및 사후 조치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등 위험상황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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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휘성씨 모교 고려대에 또 10억 기부

고려대 교우 유휘성 씨(77)가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2011년 고려대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려대는 13일 유 씨의 기부금으로 만든 인성(仁星)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인성’은 유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 성함에 있는 ‘인(仁)’ 자와 본인 이름의 ‘성(星)’ 자를 따온 것이다. 유 씨는 “기부를 해보니 남을 돕는 것뿐 아니라 내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기금 이자 수익을 주로 재학생 생활비 지원금 등 장학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노벨상에 준하는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금 10kg(4억2000만 원 상당)을 인성기금에서 부상으로 수여하기로 했다. 유 씨는 1964년 고려대 상학과(현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69년 조흥건설을 설립해 연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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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 아찔 두 바퀴族

지난달 1일 오후 오모 씨(59)는 서울 강서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배모 씨(23)의 자전거 오른쪽 핸들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혔다. 사고 직후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했다. 배 씨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걸어간 보행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배 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이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족의 매너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 이용 방법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인도를 질주하며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3년 1만3316건이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6664건으로 한 해 만에 25.1%나 늘어났다. 대부분 ‘자전거 대 자동차’ 또는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였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분석해 보니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전체 사고의 79.8%,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6.2%로 나타났다. 피해가 경미한 보행자 사고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실제 보행자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로 다닐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런 시설이 없을 때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여전히 차도 대신 인도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차모 씨(33)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보다 안전한 인도로 다니는 편”이라며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는 내용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다닌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학생 박모 씨(26·여)는 “(차도로 가면) 추월하는 차도 많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 무서워 인도로 다닌다”고 밝혔다. 김현수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으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시민이 적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도로를 공유하는 인식이 부족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도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쓰고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만큼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도로변 자전거 도로 460.2km 구간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전체의 74.2%인 341.3km에 달한다. 즉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도 차도를 달리는 차량’이라는 인식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 4일 강원 속초로 향하는 미시령 진입로 인근에서 2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고속버스에 치일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버스 운전사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해 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도 위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재희 인턴기자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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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당국 “원정 면허취득 막아달라”

지난달 15일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오전 9시부터 시험장은 중국인 40여 명으로 북적거렸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다. 이들을 인솔한 가이드 6명은 서류 접수를 마치고 능숙하게 학과 시험과 장내기능시험까지 안내해줬다. 중국인 남성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장내기능시험을 보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가이드는 “아주 쉬워서 몇 가지만 외우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날 시험장을 찾은 중국인들은 학과시험부터 장내기능시험까지 하루 만에 마쳤다.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제도가 2011년 6월 간소화되면서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4662명으로 2013년 455명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부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면허를 취득했다. 특히 중국인이 무비자로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는 운전면허 취득과 관광을 겸하는 ‘면허관광’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에서 단기간 머물며 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2013년 17명, 2014년 335명, 2015년 687명(5월 말 현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도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까지 고용해 중국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린즈 씨(27·여)는 “일주일 만에 면허도 따고 제주도 관광도 할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싸고, 쉽고, 빠르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 한국으로 몰린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다. 비용도 최소 7000위안(약 126만 원)이 들고, 1만 위안(약 180만 원)이 넘기도 한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면허도 딸 수 있다. 중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한국 운전면허를 공식 운전면허로 인정해 별도의 교통법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중국 운전면허를 내준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국인이 급증하자 중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너무 쉬운 한국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여론이 반영된 탓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단기 체류 중국인의 한국 내 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국내 단기 체류자의 면허 취득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국인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로 인해 외국인의 면허 취득이 늘면서 자칫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면허시험으로 전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원정 오는 지경”이라며 “이런 현상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며 운전면허제도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제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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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살인’ 경고 효과?

올해 봄철(4, 5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5%(229건→173건), 34.6%(26명→17명)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졸음운전 경고 현수막 등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61%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면서 도공은 올해 4, 5월 대대적인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직설적인 경고 문구를 담은 현수막과 대형 플래카드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 방음벽, 터널 입구 등 총 2782곳에 설치됐다.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자살이자 살인!” 등 ‘경고’에서 ‘읍소’에 이르기까지 문구 내용도 다양했다. 이러한 자극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 두 달에 걸쳐 지속되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운전자 대다수는 이러한 방식의 캠페인 효과에 긍정적이었다. 대한교통학회가 5월 2∼8일 고속도로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캠페인의 자극적 문구가 효과가 컸다고 밝힌 이용자는 90.4%에 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는 “졸음운전! 자살운전! 살인운전!”(21%)이 꼽혔다. 고속도로 여러 구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홍보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4%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다. 홍보문구를 본 운전자들의 졸음쉼터 이용률도 높아졌다. 4, 5월 졸음운전 쉼터 이용률은 1곳에 일평균 170대로 지난해 9월 일평균 116대보다 약 54% 증가했다. 도공은 올해 내 졸음쉼터 30곳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올해 졸음운전 캠페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내년에도 졸음운전이 집중되는 봄철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tbs교통방송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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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끼어들어”가 부른 아찔 5중충돌

서울 시내에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급정차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다가 5중 충돌 사고를 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 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우면 삼거리에서 박모 씨(37)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남부순환로 서초 나들목 진입로 인근까지 약 1km를 뒤쫓아 가 박 씨의 차량을 앞지르며 고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박 씨의 차량이 급제동한 강 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강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연쇄 충돌해 5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단순한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이 사고는 강 씨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단서가 돼 보복 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끼어들기를 한 상대 운전자에게 물병과 종이팩 등을 던지며 보복 운전을 한 이모 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4월 7일 오후 2시 39분경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진입하는 병목 구간에서 피해자 이모 씨(41)의 차량이 한 대씩 번갈아 진입하는 순서를 어기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8km 넘게 뒤쫓으며 보복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수차례 울렸다. 또한 밀어붙이며 바로 앞에 급제동하거나 물병과 종이팩을 던지는 등 15분여 동안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다. 최근 사소한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7월 말까지 보복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의 번호와 보복 운전 정황을 담아 신고하면 보복 운전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보복 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복 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 제보)이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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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쉬워졌다는데…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58%, 2015년 4월 기준)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만큼 운전면허증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2011년 6월부터 의무교육시간이 60시간(학과교육 25시간·장내기능 20시간·도로주행 15시간)에서 13시간(학과교육 5시간·장내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면허를 따기는 더욱 쉬워졌습니다. 짧아진 교육시간만큼 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이나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운전 숙련도는 과거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쉬워진 운전면허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조사 참여하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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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마유크림이 단돈 만원… “한국인? 안판다 나가라”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는 한국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화장품 상점들이 있다. 이들 상점은 국산 화장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외국인에게만 팔고 있다. 이곳에서 파는 화장품 중에는 구별이 어려운 짝퉁과 다른 상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도 있다. 대부분 유통 과정이 의심스러운 제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화장품 70∼30% 세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에 위치한 A화장품 가게엔 이런 문구가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정상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니….’ 마음이 혹해 들어가 봤다. 매장 안은 중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자가 한 국내 브랜드의 로션 하나를 골랐다. 가격은 1만500원으로 시중가격(1만4000원)보다 25%나 쌌다. 계산대에 서자 점원이 대뜸 “한국인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곳은 외국인 전용 매장이라 한국인은 살 수 없다”며 판매를 거절했다. 왜 한국인에겐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일까? 이 가게의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곳에선 마유(馬油)크림을 정가(5만4000원)보다 무려 80%나 싼 1만1000원에 팔고 있었다. 말기름으로 만든 마유크림은 건성피부에 좋아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곳에서 파는 제품은 해당 화장품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상표를 그대로 본뜬 ‘짝퉁’이었다.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샘플’도 예쁘게 포장돼 진열대에 있었다. 정품을 사면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스킨과 로션 샘플들을 이 가게에선 4, 5개씩 묶어 2만∼2만5000원에 팔고 있었다. 이날 쇼핑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 취징 씨(29·여)는 “이 가게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줘서 이상하지만 설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제 방식도 이상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인근 B화장품 가게 역시 ‘수출 전용 상품으로 외국인만 구입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한류로 유명해진 국내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수출용으로 생산한 제품은 내수용 제품과 전혀 다른 유통 경로를 밟기 때문에 수출용이 국내에서 팔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게 직원은 “외국인에게만 판다는 조건으로 제조사가 아닌 곳으로부터 납품 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처에서 정상 영업을 하는 상점들은 고객 유치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한 화장품매장 직원 김모 씨(31·여)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환급해줘도 (정가에서) 5∼8%를 할인해주는데, 30%씩 싸게 팔면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에는 중국어와 영어, 태국어로 ‘(여기서) 안전하게 진품을 구입하세요’라고 내건 상점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편법 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대해 행정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인근 상점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판매업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짝퉁 단속을 하는 수사당국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상표법 제93조에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화장품 제조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설령 하자가 있는 짝퉁을 팔아도 외국인은 추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점을 (일부 판매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은서 clu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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