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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첫 길이 열렸을 때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의 ‘기대주’였다. 현대아산은 2008년엔 누적관광객 200만 명 돌파기념식까지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총성 한 발’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 현대아산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가이드와 건설 책임자로 현장을 누볐던 두 사람으로부터 금강산관광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 지방선거 현장 패트롤 : 광화문광장 공방“한국의 대표적인 광장이라 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벤트성 행사만 개최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에 도전한 후보들이 광화문광장을 놓고 맞붙었다.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의 열띤 논쟁을 살펴봤다. ■ 6·25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특별한 여행룩셈부르크의 6·25전쟁 참전용사 요제프 바그너 씨(사진)가 미국과 캐나다로 17일간의 여행을 떠났다. 그는 전쟁 이후 각자의 삶을 찾아 룩셈부르크를 떠난 전우들을 만나 무엇을 느꼈을까. 그의 특별한 여행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그 제목이 ‘참전(Tour of Duty)’인 이유를 알아봤다. ■ 中대양해군 분쟁해역서 실력행사중국 ‘대양 해군’이 드디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어로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불법 어로단속에 들어갔다. 어족 보호가 명분이지만 베트남 등은 영해로 편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 신장이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조선 사대부 편지서 건진 일상어들전시(篆侍), 교침(喬沈), 누만(漏萬)….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힘든 한자 어휘지만 조선시대 편지글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문집이나 관찬 사서와 달리 일상용어가 많이 들어 있는 옛 편지에서 낱말을 건져 올려 사전으로 엮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7년째 간찰낱말사전을 만들고 있는 가회고문서연구소 사람들. ■ 류머티즘 치료 패러다임이 바뀐다한 번 발병하면 오랫동안 지독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요즘은 젊은 여성도 많이 걸린다. 최근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 참가차 내한한 에드워드 키스톤 토론토대 의대 교수는 “류머티즘 치료법이 처음부터 강한 약효의 치료제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금 45위 꼬마 증권사의 깜짝 실적자본금이 업계 45위인 ‘꼬마’ 리딩투자증권이 영업이익을 6배 넘게 거두면서 영업이익증가율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과 같은 해 창업했지만 ‘무명’에 불과했던 리딩증권의 실적은 박철 회장의 지휘로 일취월장했다. 한국은행 부총재에서 민간경영인으로 변신한 그의 전략을 소개한다.}

중국이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묻지 마 살인과 폭력’으로 사회 불안이 높다. 이런 가운데 나온 최근 두 건의 판결은 중국의 사형제도에 새삼 눈길을 돌리게 한다. 다른 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중국의 사형제도는 13억 인구가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고민을 읽게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불거진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좌절감이 빚어내는 후유증 해소가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듯하다.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고대 문물 도굴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3명은 무기 및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산둥(山東) 후난 장시(江西) 성 등의 3개 조직도굴단 구성원들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시대와 서한 및 명청조 시대의 고분 10여 기를 도굴해 11점의 국가급 유물 등 200여 점을 훔친 혐의다. 장쑤(江蘇) 성 타이저우(泰州) 시 중급인민법원도 15일 유치원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29명의 유치원생과 3명의 성인을 다치게 한 피고인(4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도굴범 가족들은 “문화재를 훔쳤다고 사형까지 선고하느냐”고 항의하고, 유치원 ‘묻지 마 폭력’ 범죄자의 가족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중국 형법상 모두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들이다. 1997년 개정돼 시행 중인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68종이다. 이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개인 인신 침해, 경제 범죄, 수뢰, 밀수, 마약, 독직 등 10여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68종의 죄명은 포괄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굴 범죄의 경우도 형법 264조의 ‘공공재산 절도’의 한 항목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훔친 범죄도 같은 항목에 있다. 한국의 경우 크게 살인과 내란죄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 뇌물 수수는 한국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중국은 10만 위안(약 1600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상황이 엄중할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에는 일본인 4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중국의 엄격한 마약 범죄 처벌이 관심을 끌었다. 중국 형법상 ‘50g 이상의 헤로인, 히로뽕 또는 기타 마약류를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사형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폐 위조, 금융사기 같은 경제 범죄도 액수와 사회적인 영향이 크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 직권 남용 등 독직도 마찬가지다. ‘음란 색정죄’ 항목에서는 성매매 조직을 결성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다 윤락 여성이 사망하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밀수에도 무기나 탄약 등 군수물자는 물론 위조지폐도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2390건 중 중국이 1718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형법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와 수를 보면 놀랄 일도 아닐 듯싶다. 서방 선진국에서 중국의 인권이 도마에 오를 때 중국의 사형제도도 빠지지 않는다. 중국도 과거에는 ‘살인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명을 소중히 여겼다. 사형제도 운영은 각국의 고유한 정책이지만 중국에서 “이런 범죄까지 사형에 처하나” 하는 것들이 점차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의 관광열차가 24일 처음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북-중 국경 도시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출발한 여행객은 모두 421명으로 베이징(北京)과 저장(浙江) 성,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등에서 온 중국인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의 일정은 3박 4일이며 북한에 들어간 후 별도의 열차를 이용해 평양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06년 2월 공무원이 북한에 도박관광을 다녀온 것을 이유로 북한 단체관광을 금지했다가 올해 2월 다시 허용한 후 이달 12일부터 본격화됐다. 12일 중국 국가여행국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관광단이 항공기로 평양에 도착해 여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중국발 여행전용 열차가 운행되기는 처음이다. 현재 북한으로 가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베이징과 선양(瀋陽), 단둥 등 3곳에서 출발하는 관광상품이 있다. 육로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단둥 코스가 유일해 올해만 10만 명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중국 여행업계는 전망하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차지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2일 “지난해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액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앞질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준비하면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장기화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방 기지로서 이 지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기지 한 곳만 유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5년 철수했다. 인권 문제와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이곳의 일부 국가가 과거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이어서 전통적으로 ‘뒷마당’처럼 여겨왔지만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한 에너지 이권을 챙기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천연가스, 카자흐스탄에서는 석유와 우라늄 등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알렉산더 쿨리 교수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는 경제위기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이 이곳에서 입지를 굳혀 나갔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와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철도부는 최근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중심인 우루무치를 출발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중국도 고민은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국이 모두 이슬람 국가로 신장위구르 자치구 무슬림의 고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서부 지역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안정시키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인 환율체계로 옮아가면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3월 11일 미 수출입은행 주최 연례 콘퍼런스 연설)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제로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요구에 반대한다.”(원자바오 중국 총리·3월 14일 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 다음 달 15일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최종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위안화 평가절상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양국뿐 아니라 주요국과 주요 국제금융기구도 잇따라 찬반으로 갈라져 마치 ‘환율 전쟁’을 치르는 듯하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영국 데이비드 밀리밴드 외교장관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영국으로서는 위안화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즘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말을 하기에 바쁘다. 외국 고위층이 방문하면 으레 대만의 독립을 부인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했으나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된 것을 적극 호응하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군(友軍)들은 주로 국제금융기구들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위안화를 절상하면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 세계 경제의 균형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 관계자도 “위안화 환율의 적절한 조절은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편을 들었다. 홍콩의 친중국 신문인 원후이(文匯)보는 21일 “이들 기구는 아직 미국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성 부상은 18일 “중국은 위안화 환율 조절에 대한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이유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다소 어정쩡하지만 위안화 절상에 찬동하지는 않았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러시아 인도 등은 다소 완곡하게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연일 어느 국가나 전문가, 언론이 위안화 절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지 찾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17일 “위안화 절상이 미국 경제 문제 해결의 만능 치료약은 아니다”라는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또 미 전 재무부 관리가 ‘포린 어페어’에 “위안화 절상은 미국 수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9일 영국 일본 등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적 동맹국을 (환율 싸움에) 움직여 중국을 고립시키려 했으나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중-미 간 환율 다툼에 전 세계가 말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야말로 환율조작국”이라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인터넷 검열 문제로 중국 당국과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화통신이 19일 “구글이 미 정보기관과 연계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중국 관영의 구글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구글의 정치화와 정치적인 구글 모두 거부한다’는 논평에서 “구글을 사용하는 중국 누리꾼들은 구글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계돼 검색기록이 보관되며 이를 미 정보기관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구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은 해커들이 구글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리하게 철수 최후통첩을 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어 “인터넷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의 취소를 요구하고 미국 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구글은 기업이 어디에 진출하든 그 나라 법을 따르고 그 고장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모르느냐”고 압박했다. AFP통신은 “구글과 미 정보기관과의 연계설 주장은 1월 구글의 철수설이 나온 이후 중국 측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구글의 베이징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0일 ‘구글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글이 인터넷 자유를 구실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지난 5000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어느 나라나 선량한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열을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구글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면 가장 많은 누리꾼을 가진 나라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구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차이나비즈니스뉴스는 19일 “구글이 다음 달 10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색 업무만 철수할지 다른 업무도 함께 철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중국 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의 중국 내 검색 업무 허가는 이달 말 종료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 문제는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암살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 분석에 따르면’이라는 전제 아래 “그해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기차 폭발사고가 발생해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8000여 채의 집이 부서졌는데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암살 기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이 비록 다른 분석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용천역 폭발사고를 김 위원장 암살 기도라고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통신은 이날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북한에서 2002년 11월 휴대전화가 처음 개통된 후 1년 만에 사용자가 2만 명까지 늘었으나 용천 폭발사고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것. 신화통신은 또 사고 내용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금지령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휴대전화는 초기에는 당 인민위원회,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 등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용천 폭발사고 후에는 휴대전화 1만 대가량이 몰수되기도 했다. 달러당 북한 돈 1200∼1300원이던 당시 휴대전화 구입과 통신가입비는 약 1300달러로 북한 노동자 월급(2500원)의 600개월 이상의 거액이었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3월 다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현재 사용자는 약 12만 명으로 북한 인구(2008년 기준 2400만 명 추정)를 감안하면 200명당 한 대꼴이며 주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모두 중국산으로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고딕체로 선명하게 뜨도록 되어 있고 내장된 명절 일정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생일만 대김(大金) 소김(小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북한 휴대전화로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북한 관영 ‘여명망’에 접속해 노래 듣기, 뉴스보기, 휴대전화 문자 대화도 가능하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용천폭발사고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일어난 열차 폭발. 폭발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호 열차’가 역을 통과한 직후에 일어났다. 당시 북한 당국은 “40t의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와 유류를 실은 화차를 교체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는 ‘정치 축제’다.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열려 붙여진 이름. 각 지역 대표가 활발히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벌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6일 각각 티베트 자치구와 상하이(上海) 대표단 회의에 참가한 것처럼 중앙 지도자와 지방 대표가 직접 만나 스킨십을 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양회에 55개 소수민족 대표단은 대부분 독특한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해 중국이 다민족 국가임을 널리 알리고 ‘다민족 단합대회’ 같은 분위기도 연출한다. 양회 기간에 인민대회당은 그야말로 초만원이다. 올해는 전국인대의 총원 2981명 중 2939명이, 전국정협은 총원 2237명 중 2154명이 참석했다. 대표나 위원들은 최소 한두 명의 수행원이 있어 줄잡아 1만∼1만5000명이 북적댄다. 또 양회를 취재하는 중국 기자가 1000여 명, 외신 기자가 800여 명이다. 여기에 각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31개 성 시 자치구의 각급 기관 공무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상경해 회의장과 베이징 관가를 오간다. 양회에는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업무 보고 내용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에 바쁘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는 중국이 얼마의 경제성장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쓸지가 큰 관심사였다. 전국인대의 업무 보고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미국 의회의 의제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표하는 베이지북(경제동향보고서)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때가 오고 있다. 이처럼 양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13억 인구가 뿜어내는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정치 민주화는 차츰 싹을 틔우고 있지 않나 싶다. 원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회를 며칠 앞두고 2시간가량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대화를 나눴다. 원 총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집에 물 새는 것을 알고, 초야에 있는 사람이 정치가 잘못됨을 안다”라며 ‘인터넷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이징에 온 대표나 위원들도 누리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건의도 받고 문의에 회신하는가 하면 비리 공무원 고발을 받는 곳이 늘고 있다. 한정(韓正) 상하이 시 서기는 “인터넷에 들어가 업무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주요 일과가 됐다”고 말했다.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지난해부터 국가를 부르고 분임 토의가 활성화하는 등 양회도 일부 바뀌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 변화는 인민대회당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양제츠(楊潔지·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회담이 재개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목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양 부장은 “6자회담은 지난 1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견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다자 협의 무대로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 부장은 11월 한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이웃 국가인 한국에서 이 같은 회의가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올해 6월 캐나다와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G20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라며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 경제발전에서 불균형 문제의 해결 △‘출구 전략’ 등 거시정책에서 각국의 협력강화 △각종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를 들었다. 올해 불거진 중-미 갈등에 대해 양 부장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으로 양국 관계가 훼손됐다”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분명히 알고,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하는 만큼 미국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핵개발에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력이 아니라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내수 확대 정책을 지속해 올해 ‘8% 안팎’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원 총리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각국이 ‘출구전략’을 쓸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데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이 부족해 내수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도 1조500억 위안(약 178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늘려 잡았다. 원 총리는 도시 일자리를 900만 개 이상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집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지에도 주력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안팎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분배 체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등이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2981명 중 2939명이 참가한 전국인대는 14일까지 법안과 예산 심의, 주요 인사 안건을 처리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3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정책 목표는 광범위하다. 그중 △8% 안팎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달성 △신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강화 △절상 압력이 높은 위안화의 안정적인 환율 유지 등이 큰 뼈대다. 무엇보다 GDP 8%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금융정책 등을 통해 내수 확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적자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10%나 늘어난 1조500억 위안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의의 통화(M2) 증가율을 전년대비 17%가량, 신규 대출자금 규모도 7조5000억 위안(약 1275조 원)으로 늘리는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억제하는 등 ‘안정 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중점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는 신에너지, 신소재, 환경산업,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산업 등 신전략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도모키로 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논란을 빚고 있는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율’ 만을 강조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올해 8% 안팎 성장- 곽경탁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목표예측 가능성 높여 한국엔 긍정적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8%를 제시한 것은 최근 10% 안팎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간의 경제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은 최근 30여 년간 평균 10%의 고도성장을 해오면서도 매년 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했다. 물가상승이나 실업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수준의 성장률이 8%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목표인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연간 8.7% 성장을 함으로써 ‘바오바(保八·8% 성장률 사수)’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0.7%로 치솟아 과열 논란이 빚어진 것을 떠올리면 향후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고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된 형태를 띠면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연간으로는 9∼9.5%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안정적 경제성장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까닭에 국내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시스템 합리적 개선-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美에 협력은 하되 中방식대로G2싸움에 ‘새우’ 되는것 피해야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선 중국 특유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원자바오 총리가 ‘합리적 수준’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것은 미국의 절상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급격히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협력은 하되 중국의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G2 갈등 구도에서 중국이 일관되게 취해온 전략이다. 이처럼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같은 거대시장에서 점유율을 1%포인트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두 나라 모두 잘 알고 있다. 미중 환율 분쟁의 불똥이 언제라도 한국으로 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국 간 갈등이 생기더라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한중 경제공동체나 통화스와프 시스템 등 경제금융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녹색성장 의지… 거액 투자계획한국과 기술경쟁 격해질 듯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신에너지, 신소재, 생물공학, 인터넷, 하이브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경제구조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녹색성장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다. 풍력,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연구개발(R&D) 등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할 예정이고 2012년경에는 탄소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저탄소경제 추진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은 시장이 중국보다 작아 기술과 제품 상용화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양국의 10대 저탄소경제 발전전략의 유사도가 60% 정도에 이른다. 또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한국은 선진국과 협력체계가 취약해 기술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도 탄소배출권 시장과 탄소세제 등을 조기에 도입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한 대에 2000만 달러(약 230억 원)인 데다 한 해 유지비만도 200만 달러에 이르는 고급 자가용 비행기가 중국에서 지난해 15대가 팔렸다. 전년 8대의 2배에 이른다. 명품 판매 관련 업체인 ‘럭셔리 아시아 중국’ 관계자는 올해도 2월까지 이미 4대가 팔리는 등 20대 이상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중국의 슈퍼 부자 사치품에 푹 빠지다’라는 기사에서 “자가용 비행기는 자산이 10억 위안(약 1700억 원) 이상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품목”이라며 “중국 부자들은 사치품으로 자가용 비행기 구입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급 승용차 시계 의류 화장품 가방 지갑 등 각종 명품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선호하는 명품은 루이뷔통이며 카르티에 샤넬 에르메스 구치 BMW 벤츠 파텍 몽블랑 아르마니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주로 ‘선물용’이라고 대답한다고 럭셔리 아시아 중국 관계자는 말했다. 세계 사치품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사치품 구입에 지불한 돈은 94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사치품의 27.5%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사치품 소비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사치품 구매 열기가 높은 것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으로 젊은 부자가 많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호 순위 조사기관인 후룬(胡潤)에 따르면 ‘슈퍼 부자’로 불리는 자산 1000만 위안(약 17억 원) 이상인 사람은 82만5000명에 이르고 1억 위안 이상 자산가도 5만1000명이다. 연령별로는 31세에서 45세가 66%로 가장 많고, 30세 이하도 9%를 차지했다. 자산을 모으게 된 원천은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가 48%로 가장 많았고, 기업 운영과 판매업 등이 33%로 뒤를 이었다. ‘슈퍼 부자’ 중 한 해 100만∼300만 위안을 쓰는 사람이 57%로 가장 많았고, 300만 위안 이상 소비도 18%에 달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화제의 뉴스]}

중국에서도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부(富)의 분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삼학사(九三學社)는 3일 개막한 전국정협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소득 격차가 1988년 7.3배에서 2007년 23.0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삼학사는 형식상 복수정당제인 중국에서 전국정협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민주당파 야당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시를 따른다. 구삼학사는 중국에서 부의 불균형은 크게 정부와 자본, 독과점 업종 등 세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10.39%에서 2008년 19.99%로 높아졌으며 1996년에서 2007년 사이 근로자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4%에서 39.7%로 낮아졌다는 것. 또 업종별로는 전력 에너지 이동통신 등 소수 독점 기업이 장악한 독과점 분야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10배가량 높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도농 간 수입 격차도 2009년 3.33배에 이르는 등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주석은 3일 정협 개막 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를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으로 보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달 27일 누리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파이(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것은 불공평하고 사회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파이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 등 외신도 “지난해에는 8% 경제성장 등 내수 회복이 과제였으나 이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가 올해 양회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대 대변인은 5일 개막에 앞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321억1500만 위안(약 89조1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이 한 자릿수인 것은 최근 10년 이래 처음이다. 리 대변인은 또 “올 전국인대에서는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과 집값 안정 등 민생 방안, 도시 농촌 간 차별을 줄이는 선거법 개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북-중 상호원조조약’상의 ‘자동 개입’ 조항 수정을 요구해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약 개정을 제의했다고 북한 관리들의 말을 빌려 전했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한 회담 내용에는 ‘자동 개입’ 조항 개정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북측이 제의한 ‘자동 개입’ 조항 개정 여부도 큰 현안이었으며 김 위원장의 방중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양국 간 군사동맹 관계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61년 7월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해 어느 일방이 의견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조약 2조는 “일방이 하나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조항에 대해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방이 군사 원조 등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자동 개입’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국이 개입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후계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후계자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영향력 확대’도 견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 ‘자동 개입’ 조항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중국이 혈맹이지만 경제원조 등을 이유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이 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는 “북한이 조약 개정을 제안했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협정의 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군사동맹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도 견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비핵화 이외에 또 다른 카드로도 활용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내의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 타개 등을 위해 중국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양국 동맹의 핵심이 되는 조약의 개정을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어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조가 ‘자동 개입’ 조항.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해 체결했으며 7월 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와는 1999년 신조약을 맺어 ‘자동 개입’ 조항을 삭제했으나 북-중 조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미국 쇼트트랙의 간판 아폴로 안톤 오노(28·사진). 그는 한국에서 비신사적 스포츠맨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미국에선 겨울올림픽에서 최다 메달(8개)을 딴 스포츠 영웅이다. 이렇듯 상반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를 본보가 밴쿠버 겨울올림픽 현장에서 단독 인터뷰했다. 한국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오노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 “北올초 서해 포사격 도발은 김정은이 지휘”북한이 올해 1월 서해북방한계선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학과를 졸업한 김정은은 포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김 위원장 앞에서 여러 차례 직접 시연해 보였다는데…. ■ 전북경제 충격 빠뜨린 전일저축銀파산위기금융회사가 망하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을 금융사들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영업이 정지돼 전북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례를 통해 예금자보호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 한일 누리꾼들 3·1절 사이버 대전1일 오후 1시 한국 누리꾼들,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니찬(2ch)’을 공격. 10분 만에 사이트 다운. 오후 6시엔 일본 누리꾼들이 반크와 청와대 사이트 공격. 한일 양국 누리꾼들이 3·1절에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급격하게 늘려 서버를 다운시키는 ‘사이버 전쟁’을 벌였는데…. ■ 中, 정협위원에 판첸 라마 추대한 까닭은중국이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인 판첸 라마로 임명한 기알첸 노르부(20)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추대했다. 기알첸 노르부는 지난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에도 선임됐다. 해외에서 맹렬히 활동 중인 달라이 라마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기알첸 노르부의 ‘탈속’과 위상 강화가 절박한 듯…. ■ 겨울올림픽 영웅들에게 권하는 영화들 1일 폐막한 캐나다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멋진 활약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한국의 젊은 영웅들이 돌아온다. 그동안 고된 훈련을 견디느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틈이 없었을 그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맞춤 영화’들을 추천한다. ■ 죽쑤는 日백화점들 “한국 배우자”최근 인기 TV 드라마 ‘파스타’에서 여주인공은 자신을 가르친 스승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해 그를 뛰어넘는 요리법을 개발했다. 백화점이라는 업태를 한국에 전수한 일본 백화점을 이제는 거꾸로 가르치게 된 한국 백화점 얘기 같다. 양국 백화점 업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중국 당국에 의해 티베트 불교의 2인자로 임명된 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20)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추대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기알첸 노르부가 올해 정협이 끝날 때 부주석 25명 중 한 명으로 선출돼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달라이 라마에 이은 서열 두 번째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정협 상무위원회는 3일 정협 개막에 앞서 지난달 28일 기알첸 노르부를 정협 위원으로 추대했다. 기알첸 노르부는 테니스 선수 출신 위원인 옌쯔(晏紫·26) 씨를 제치고 최연소 위원이 됐다. 정협 정원은 약 2200명으로 업계와 학계, 종교 사회 단체, 소수 정당, 대만과 홍콩 출신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정책 자문기구다. 종교 지도자인 기알첸 노르부는 지난달 3일에는 중국불교협회 8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돼 처음으로 일반 대중 조직의 직무를 맡은 후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로도 나서게 됐다. 홍콩 경제일보는 “기알첸 노르부의 정협 위원 추대는 티베트의 안정과 함께 그의 지위를 높여 달라이 라마에게 대항하는 역할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 롄허(聯合)보는 “최근 수년간 중 당국이 기알첸 노르부를 공개적인 장소에 자주 출현시켜 해외에서 독립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게 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불교협회 부회장 등 공직을 맡기는 것은 기알첸 노르부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롄허보는 “티베트 불교의 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균형을 티베트 지배의 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청나라 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중국은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만나는 등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중-미 간에도 마찰음을 빚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1월 10대 판첸 라마가 입적한 후 달라이 라마가 10대 판첸 라마의 환생이라고 지목한 겐둔 치에키 니마를 거부하고 1990년 2월 태어난 기알첸 노르부를 11대 판첸 라마에 임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기알첸 노르부를 판첸 라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에키 니마는 중국 당국에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물 새는 것 알고, 초야(草野)에 있는 사람이 정치가 잘못됨을 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달 27일 신화통신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과 대화하면서 ‘인터넷정치’로 ‘재야 누리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빗대 말했다. 서구에서는 인터넷이 이미 국정의 주요 수단이 된 지 오래. 이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도 인터넷이 정치 민주화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원 총리, 중-미 갈등부터 모친 근황까지 원 총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며칠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누리꾼과 인터넷 대화를 했다. 지난해 2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원 총리는 누리꾼이 올린 6만5000여 개의 질문을 놓고 미국과의 무역갈등부터 대학생 취업난, 주택가격과 인플레이션 대책, 그리고 지난해 2월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방문했을 때 신발 투척 공격을 받은 모습을 TV로 본 자신의 팔순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야기까지 18개 분야에 걸쳐 대화했다. 원 총리는 누리꾼과의 대화를 내년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매년 양회를 앞두고 사실상 ‘인터넷 국정보고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올해 양국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무역 마찰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지 재재를 통하면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 “미국이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면 불균형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비행기와 콩을 팔고 있는데 중국은 비행기에 앉아서 콩이나 먹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총리는 집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달팽이집’에 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등학교 때 가족 5명이 9m²에 산 적이 있어 그 괴로움을 잘 안다”며 “정부에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정부도 앞 다퉈 ‘인터넷 속으로!’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은 올해 양회의 주요 특징으로 인터넷정치를 들었다. 전국인대와 정협 대표들은 지난해 처음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의 문의에 답했다. 주요 포털이나 언론 사이트에는 양회에 올리는 의견을 듣는 코너 등이 다수 마련됐다. 광둥(廣東) 성 왕양(汪洋) 서기는 지난해 부당한 정책이나 부패한 관리가 있으면 성 정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고발하도록 했는데 그러자 10만여 건이 올라왔다. 안후이(安徽) 성은 올해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정치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최고인민법원이 마련한 의견란에는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이 미국의 국채보유 규모를 줄여 지난해 말 ‘미 국채 보유 1위’ 자리를 15개월 만에 다시 일본에 내준 것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요소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미묘한 시기에 미 국채 보유현황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미국 국채보유 규모를 줄인 것은 미국에 대한 무언의 항의 표시라고 16일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덤핑이나 정부 보조가 있었는지 조사하거나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도 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것. 교도통신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면 앞으로도 많은 양의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미국 정부에 타격을 주고, 국채 이자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를 줄이면 미국도 타격을 입지만 미 달러가치도 떨어져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중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가진 중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는 나아가 중국의 조치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 어렵지만 미국은 중국 이외에도 물건을 수입할 국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경제무기’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중국신문망 등은 “위험 회피 차원에서 미 국채 보유를 줄이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중국경제평가중심 류위후이(劉煜輝) 주임은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미국 달러가치가 반등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가치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미 국채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시장요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소 금융시장실 차오훙후이(曹紅輝) 주임은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채 발행을 오히려 늘리고 재정적자도 늘어 화폐가치 하락은 필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권 규모를 줄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두 달 연속 줄여 미 국채 보유 1위 자리를 15개월 만에 다시 일본에 내줬다. 미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국제투자유동성(TI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보유액은 지난해 12월 342억 달러 줄어 7554억 달러로 감소했다. 11월에도 93억 달러 줄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115억 달러를 늘려 7688억 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은 2008년 9월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보유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5월 8015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는 10일 “중국의 외환보유액 중-미 국채의 비율도 2008년 말 37%에서 지난해 12월에는 32%로 낮아지는 등 중국의 달러 자산 보유가 점차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이 보유한 미 국채 감소 규모는 530억 달러로 지난해 4월 445억 달러를 제치고 월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를 줄이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면담, 미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 요구 및 통상 마찰 등 최근 미중 간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5일 이뤄진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경제부총리 간의 통화 내용을 8일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3월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4월에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왕 부총리는 “미국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지난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재정 건전화 등으로 달러화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라고 미국에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고위 당국자가 미 국채 보유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12월 2조39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자산 분산관리 차원에서 달러 자산인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제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우리를 편하게 자라 안주하는 소황제(小皇帝)로만 보지는 마세요.” 개혁개방 이후 초고속 성장기에 태어나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자란 중국의 신세대 ‘바링허우(80後·1980년대 출생자)’가 예상과 달리 다른 세대보다 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저우(廣州)일보가 웹 포털 신랑(新浪), 다양(大洋)망 등과 공동으로 전국 3313명의 바링허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2.6%가 “197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를 대물림 받은 사람’ 또는 ‘부모의 재산을 믿고 카드로 돈을 펑펑 쓰는 카누(잡奴·카드의 노예)’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지만 조사 대상 48.1%가 “직장을 잡고 결혼할 연령이 돼 집 장만과 아이 양육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집값 상승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해 ‘팡누(房奴·집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도 이들 세대다.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친가와 외가 등 4명의 조부모와 부모 등 6명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 ‘소황제’로 불려온 이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부모의 (과도한) 기대’(3.5%)가 주는 스트레스는 구직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것보다 비중이 크게 낮았다. 월수입은 81.0%가 6000위안(약 100만 원) 이하였으며, 6000∼1만 위안 10.1%, 1만∼2만 위안 5.8%, 2만 위안 이상 3.1%였다. 저축해 놓은 돈이 10만 위안 미만이라는 사람도 80%가량 됐다. 많지 않은 월급에 비해 부모에 대한 효심은 높아 38.2%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 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중 29%는 1000위안, 6.9%는 1000∼2000위안을 보내 드린다고 답했으며 2000위안 이상도 2.3%였다. 이들은 주택 마련엔 열성을 보였지만 자동차 구입은 아직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13.5%에 그쳤으며, 2년 안에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19.7%에 불과했다. 자동차를 사지 않는 이유로는 주유비와 주차비, 도로이용료 등 경제적 부담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광저우일보는 “(행동이) 제멋대로여서 ‘별종’ ‘반항아’로 불리면서도 어느 세대보다 애국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바링허우가 이제 ‘꿈은 멀고, 현실은 혹독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생활인이 됐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