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7

추천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65%
인사일반10%
문학/출판7%
노동3%
교육3%
사회일반3%
건강3%
보건3%
기타3%
  • 건물주 바뀌어도 5년계약 보장… 기간내 세입자 맘대로 못쫓아내

    이르면 연말부터 상가 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의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응해야 한다. 건물주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채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부가 24일 밝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 거래’를 명문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물주들이 월세를 약탈적으로 인상해 세입자를 간접적으로 쫓아내거나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자문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권리금을 끼고 점포를 빌렸는데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A.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건물주는 가급적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뒤 2개월까지 유지된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올려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Q.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건물주는 계약에 응해야 하나. A. 건물주의 협력 의무 면제조항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했거나 건물주 몰래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원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건물주가 점포를 임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고자 해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점포는 1년간 영리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Q.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적정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A.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매길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별로 산정한다. 상점의 이미지와 단골손님 수 등 무형 재산은 수익환원기법에 따라 전문가가 감정한다. 국토부는 2015년 1분기까지 권리금 산정기준을 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다. Q.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정부는 권리금 산정과 수수 근거를 규정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들이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계약서들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임차인들은 2015년 시중에 출시될 ‘권리금 신용보험’ 상품에 가입해두면 관련 분쟁이 생기더라도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될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및 합의 절차를 돕는다. Q. 상가 건물이 재건축 대상이 돼 없어질 상황이라면 권리금은 어디서 회수하나. A.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기밀 유출’ 브로커 뒤에 韓佛상공회의소 부회장

    군사기밀을 빼돌려 해외업체에 넘긴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된 방위산업 브로커 김모 씨(51)의 뒤에는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아 국내 방위산업계와 폭넓은 활동을 해온 프랑스 기업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김 씨가 빼돌린 기밀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위산업체 계열사인 T사 대표 P 씨(64·프랑스인)와 한독 합작 L사의 H 씨(57·독일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P 씨 등은 김 씨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부대를 출입하며 빼돌린 차기 호위함(FFX) 전력 추진 자료와 신형 해상감시레이더 전환 평가 보고서 등 2급 기밀 1건과 3급 기밀 30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출국 정지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P 씨는 T사 대표로 재직하며 김 씨를 컨설턴트로 채용해 10여 년간 수십억 원을 보수로 준 것으로 확인돼 P 씨가 김 씨의 군 기밀 유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P 씨는 T사의 모기업이 국내의 한 대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S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프랑스 대외통상자문위원회의 한국지부장까지 겸임하며 2011년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P 씨는 올해 초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5월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에서 물러났다. 이를 놓고 당시 한불 무역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넓은 P 씨의 퇴임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은 P 씨 등을 이르면 다음 주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오병수 前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영장청구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의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철도시설공단의 전직 고위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시설공단 재직 시절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오병수 전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61)을 21일 체포해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부이사장은 관련 업체들이 철도시설공단과 수의계약 등을 맺고 공단이 발주한 철도 공사에 부품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그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사망)이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인 2011년 10월 건설본부장에서 부이사장으로 승진해 2년여간 재직한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 오 전 부이사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올해 5월 검찰이 철피아 수사에 나선 이후 철도시설공단의 최고위급 임원 상당수가 관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철피아 수사를 다음 주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혜경 10월 6일경 송환될듯

    법무부와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다음 달 6일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인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4월 16일) 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4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됐다. 김 씨는 미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한국 검찰 수사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씨가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송환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 씨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고, 미국 당국도 2주 정도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 뒤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씨가 갑자기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와 별개로 난민 심사 절차 등이 있어 막판에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격론끝 항소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항소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항소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의견을 들은 끝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무죄)과 국정원법 위반(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판결에 대해 각각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공심위에서는 항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심위는 검찰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온 윤웅걸 2차장과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 수사·공판검사 외에 공안 형사 특별수사 분야 소속 부장검사들까지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공심위의 핵심 쟁점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원 전 원장이 선거 관련 지시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능동성 계획성 목적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항소 포기’ 의견과 “법원이 댓글과 트윗 내용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싸잡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 문제”라는 ‘항소 강행’ 주장이 맞서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심위 내에서 ‘항소 포기파’는 “논란이 많은 기소였던 만큼 1심에서 매듭 짓자”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 강행파’는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만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 있으니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자”는 논리를 폈다. 논란 끝에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e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상당수를 배척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항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실체를 따지기보다 증거 채택 과정이 부당했다는 논리와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항소를 결정한 셈이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외에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홈플러스 車경품 당첨조작 3, 4건 더 있다”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차량을 가로챈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고, 추첨 조작과 고객 개인정보 판매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민을 우롱한 사기성 이벤트로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홈플러스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이용된 BMW 차량 한 대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 8대의 차량이 조작으로 주인이 뒤바뀐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가 자체 진상조사 후 수사기관에 추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아우디, K3 등 승용차 3대에 이어 조작한 횟수와 규모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품 추첨을 조작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으며 추가 조작 사례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업을 하는 홈플러스가 사기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고객이 활용에 동의한 정보와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있다. 검찰은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라는 취지로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게 아니라고 보고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홈플러스 임직원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검찰은 경품 추첨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유통업체와 추첨업체 간 갑을(甲乙)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품 추첨을 대행한 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추첨 계약을 맡긴 홈플러스 직원이 추첨을 조작하자고 제의해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헌법49조 다수결원칙 위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된 '식물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보수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행 국회법 85조의2, 86조, 106조의2 등 조항이 위헌이라며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2012년 5월 도입됐다.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야당이 여당을 합법적으로 '발목 잡기'할 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섣불리 국회선진화법 폐지나 헌법소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찬성' 요구 조항이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道公-한전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 착수

    검찰이 공공부문의 민관 유착 비리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 대보그룹 계열사의 횡령 및 금품로비 정황, 한국전력공사의 납품비리 흔적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보그룹과 그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을 압수수색했다. 대보그룹은 서원밸리골프클럽과 대보건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15곳, 주유소 13곳을 운영하는 대보유통 등 10여 개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은 2002년 공기업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한 대보정보통신이다. 이 회사는 도로공사의 발주를 받아 통행료징수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통합한 뒤 유지 및 관리해 왔다. 검찰은 이 회사 자금이 빼돌려진 단서를 잡았으며, 납품 과정에서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16일 K사 등 한전 납품업체들과 한전 및 자회사인 한전KDN 전현직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전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대가로 한전KDN 간부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가 3, 4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전 또는 한전KDN과 장기간 거래해 온 납품업체들이 건넨 금품이 경영진에 상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전력 장비를 한전KDN에 납품해 온 K사 등에서 뭉칫돈이 자주 빠져나간 흔적이 포착됐고, 한전 간부 A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받은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4-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영록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59·사진)이 16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사정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를 앞두고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정면승부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KB금융 이사회가 이번 주 내에 해임 안건을 의결하면 임 회장은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회장 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16일 이사들에게 해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시작으로 임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1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전무 등 전산 관련 임직원 4, 5명의 사내 및 개인 e메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e메일 자료를 분석해 임 회장과 김 전무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의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 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김 전무 등이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임 회장 등에게 보내는 등 부당한 지시 관계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입찰 대상 업체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 압류前 동양그룹 미술품 처분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6일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62·여)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 작품을 빼돌려 대신 팔아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횡령)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1·여·사진)를 구속했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고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등 국내외 유명 미술가의 작품들을 수사기관의 강제집행 전에 대신 팔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홍 대표가 미술품 2점의 판매 대금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제차 경품추첨 조작 혐의 홈플러스 직원 등 4명 기소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2년 5월 홈플러스 경품 추첨프로그램을 조작해 1등 상품인 BMW320d 승용차(시가 4500만 원)를 부당 수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로 담당 직원인 정모 과장(35)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 대리(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과장 등은 경품 추첨을 대행하는 B업체의 손모 대표(45)와 짜고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최 대리의 친구 김모 씨(32)를 1등으로 당첨시킨 뒤 승용차 판매대금을 나눠가진 혐의다. 손 대표와 김 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과장 등이 다른 경품행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우디A4 등 경품 차량 3대(시가 1억5000만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지만 정 과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2년 5월 범행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과장과 최 대리가 2010년 6월경부터 경품 행사를 맡아 다른 행사 결과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응모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학용 청탁전화 걸고… 즉석서 1000만원 챙겨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가 수사해 온 신학용 의원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49·새정치연합·구속 기소)이 공동 발의한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분을 이용해 교육부 차관과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1월 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이 위원장실에 찾아와 “교육부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 의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신 의원은 당시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에 통과됐다. 신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 석모 씨(53)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뇌물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특혜성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석 씨 등 한유총 회원 수십 명의 이름으로 3360만 원을 쪼개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전에 보좌관에게서 “석 씨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돈을 입법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투명한 금품 수수와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뇌물로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학교 명칭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올해 5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사의 이영제 대표(55)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충북 제천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을 기소했다. 송 의원은 AVT사가 2011년 11월∼2012년 2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물 포장지로 싼 돈다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시기도 제대로 입증 못해”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1년 2개월 동안 8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37회 공판을 연 끝에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로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의견을 달리하는 방청객이 서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조용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8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검찰총장 낙마와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터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논란이 1심 판결로 잠재워질지 주목된다.○ “검찰, 정치행위→선거운동 전환 논리 자가당착”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했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능동적인 계획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불법 선거운동의 시점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 취임 3개월 뒤인 2009년 5월부터 댓글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처음 기소했을 때 2012년 8월 29일부터 12월까지의 댓글 활동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특정했다. 2012년 8월 말부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돼 기존에 해왔던 댓글 활동은 그 시점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그 후 공소장을 바꾸면서 선거운동 시작 시점을 2012년 8월 말에서 1월로 앞당겼다. 대선후보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2012년 1월부터는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데도 공소장을 바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가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했지만 선거운동으로 보려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계기가 더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전환 논리’를 깬 점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8, 9월 부서장회의 때 “대선에 (국정원이) 휩싸여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선거중립을 강조한 것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었다. 2012년 10월부터는 오히려 트윗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원세훈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할 수도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돼 전직 정보수장으로는 치명상을 입었다.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걸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재판정을 나서며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 결과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옛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했던 교사 등 상당수에게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됐던 전례에 비춰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검찰 지휘부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 고위 간부는 “공직선거법은 처음부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1심에서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죄가 났다. 또 지난해 서울고검 국감 때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 발단이 된 추가 압수수색 때 나온 트윗 계정도 법원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무부만 속으로 웃게 됐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 201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텝스 응시료 수십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서울대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텝스(TEPS)의 응시료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접수대행사 전 대표 장모 씨(48)가 최근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2002~2010년 텝스(TEPS) 응시료 44억3823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로 장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회사 계좌에서 응시료를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출금해 사업 자금을 돌려 막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2009년 9월 장 씨는 서울대로부터 텝스 접수대행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해외로 도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응시료 11억5764만 원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한 뒤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중지한 뒤 필리핀과 사법 공조를 통해 장 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행적을 추적해왔다. 장 씨는 올해 7월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발견돼 수감됐다가 지난달 20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횡령한 응시료를 전부 사업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해커에 악성프로그램 구매… 도박업자 2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로부터 사기도박용 악성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업자 유모 씨(43)와 손모 씨(39)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장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2011년 5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1400만 원을 주고 다른 PC 이용자들의 도박패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윤 의원, 靑수석에게 ‘입법청탁’ 전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5일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 의원(65)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을 한꺼번에 구속 기소했다. 입법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올해 2월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에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하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수사해온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액수는 모두 12억4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 원을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두고, 한국학술연구원과 한국선주협회 등에서 여러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들 집에 보관하던 현금 6억 원 등 압수된 현금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SAC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과 철도부품납품업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은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쟤 잡히면 우린 망한다”… 그 금고지기 김혜경 美서 체포

    “쟤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생전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했다는 말이다. 바로 그 장본인이자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돼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미국에서 검거됐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달 초 자수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추석 연휴 때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만이 알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밀’이 곧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은닉재산 비밀 풀 ‘열쇠’ 찾았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여권이 무효화된 뒤에도 불법 체류한 혐의(이민법 위반)로 김 대표를 미국 버지니아 주(州) 동북부 타이슨스코너 지역의 한 주택에서 붙잡았다. HSI는 김 대표의 e메일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의 위치를 파악했고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3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6월 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3자가 소유한 이 주택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 대표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흐름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그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세모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44) 혁기 씨(4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6.3%)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안팎에서도 ‘유 전 회장의 제1수하’라는 평이 많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난관에 부닥쳤던 은닉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은 6개 계열사의 주식 32만 주(120억 원 상당)와 부동산 7만4114m²(104억 원 상당) 등 확인된 것만 224억 원에 이른다. 차명재산의 등기상 소유주 상당수가 “유 전 회장과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김 대표가 차명 보유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열쇠’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은닉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 추석 연휴 때 귀국 가능성 김 대표의 국내 송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대표가 귀국을 거부하면 미국 법원은 이민 재판을 거쳐 강제추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 5월 말 검거된 뒤 3개월 넘게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처럼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미 지난달 초 자수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곧바로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입수한 자술서(8월 4일 작성)에서 김 대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수 권유에 더이상 불효해선 안 된다는 생각과 30년 인생의 멘토인 유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날에 영전에 예를 드리고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귀국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나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이 자술서는 국내의 변호사에게 전달됐으나, 검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중 미국에서 김 대표를 만난 뒤 함께 귀국해 자수하려 했는데 그 사이 검거된 것”이라고 말했다.○ 檢 “멕시코에서 차남 혁기 씨 아직 못 찾아” 남은 수배자는 유 전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2명뿐이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액수가 559억 원으로 대균 씨의 10배에 이르는 혁기 씨를 반드시 검거해야 일가의 경영 비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혁기 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들이 이미 남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은 멕시코 경찰에도 행방 파악을 요청했지만 현지 당국은 아직 혁기 씨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산케이신문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조선일보 기자 참고인 서면조사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은 지난달 3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나니머스 사칭’ 정부해킹 시도 고교생-대학생 기소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익명인)'를 사칭해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위협했던 고교생과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올해 3월 유튜브 등에 어나니머스 가면을 쓴 남성이 "4월 14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대한민국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해킹하겠다"고 영어로 말하는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교생 강모 군(17)과 대학생 우모 씨(23)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배모 군(14)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 등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만나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대화를 나누다 해킹 공격을 결심했고 필리핀인 J 군(15)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했다. J 군은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7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했지만 보안망에 막혀 실패했다. 이들은 사이버 공격 예고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담을 느끼고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필리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J 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장심사 제도가 방탄에 한몫?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의 1항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송 의원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출석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법정에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임의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고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송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입법 로비 의혹 수사)과 함께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송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할 경우 혐의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배혜림 beh@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