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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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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北전역 감시 ‘글로벌호크 1호기’ 왔다

    23일 오전 5시경 경남 사천 공군기지의 활주로. 일반 군용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체가 굉음을 내면서 어둠을 뚫고 사뿐히 내려앉았다. 조종석도 없고, 동체보다 두 배나 긴 날개를 가진 외양이 흡사 거대한 새를 연상케 했다. 기체는 착륙 직후 지상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격납고로 천천히 들어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을 감시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우리 군에 인도되는 순간이었다. 정부가 2011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글로벌호크 4대(약 1조1000억 원)를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글로벌호크는 미 본토에서 이륙한 뒤 위성망을 통해 실시간 관제를 받으며 논스톱 비행으로 한국에 안착했다. 동체에 부착된 ‘미 공군(US AIR FORCE)’ 마크가 눈길을 끌었다. 미 공군이 운송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인도된 뒤에는 태극 문양과 공군 마크 등을 그려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글로벌호크의 인도 날짜를 공개하지 않다가 착륙 장면이 언론에 노출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치른 데 이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로선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행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한 차례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최대 20km 고도에서 고성능 감시 장비로 야간 및 악천후에도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울시의 10배 면적을 24시간 만에 샅샅이 훑어 관련 정보를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첩보위성급 최첨단 무인정찰기가 도입되면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북 영상정보의 독자적 수집·분석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통신 감청이 가능한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는 정찰기의 능력 한계로 평양 이남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 등 도발 징후는 물론이고 한반도 밖까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호크 4대를 전력화해 24시간 체제로 대북 감시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 당국자는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한 일본보다 먼저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호크 도입국이 됐다는 의미도 크다”며 “2020년 중반까지 국산 중고도무인기와 정찰위성(5대)까지 실전 배치되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을 더 깊숙하고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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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시간 이상 비행,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글로벌호크 1호기’ 왔다

    23일 오전 5시경 경남 사천 공군기지의 활주로. 일반 군용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체가 굉음을 내면서 어둠을 뚫고 사뿐히 내려앉았다. 조종석도 없고, 동체보다 두 배나 긴 날개를 가진 외양이 흡사 거대한 새를 연상케 했다. 기체는 착륙 직후 지상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격납고로 천천히 들어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을 감시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우리 군에 인도되는 순간이었다. 정부가 2011년 대외군사판매방식(FMS) 방식으로 글로벌호크 4대(약 1조 1000억 원)를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지 8년 만이다. 글로벌호크는 미 본토에서 이륙한 뒤 위성망을 통해 실시간 관제를 받으며 논스톱 비행으로 한국에 안착했다. 동체에 부착된 ‘미 공군(US AIR FORCE)’ 마크가 눈길을 끌었다. 미 공군이 운송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인도된 뒤에는 태극 문양과 공군 마크 등이 도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글로벌호크의 도착 일정과 장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F-35A 스텔스전투기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치른 데 이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로선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행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한 차례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최대 20km 고도에서 고성능 감시장비로 야간·악천후에도 지상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울시의 10배 면적을 24시간 만에 샅샅이 훑어서 관련 정보를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첩보위성급 최첨단 무인정찰기가 도입되면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북 영상정보의 독자적 수집 분석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통신감청이 가능한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는 정찰기의 능력 한계로 평양 이남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 등 도발 징후는 물론이고 한반도 밖까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호크 4대를 전력화해 24시간 체제로 대북 감시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 당국자는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한 일본보다 먼저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호크 도입국이 됐다는 의미도 크다”며 “2020년 중반까지 국산 중고도무인기와 정찰위성(5대)까지 실전배치되면 미국의 도움없이도 북한을 더 깊숙하고 촘촘히 들여다볼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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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간부 80명 불러 美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한 건 조만간 열릴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는 사전 신호로 풀이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움직임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평안남도 평성의 트럭공장에서도 포착되면서 미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사 메시지’ 조율 위한 막바지 단계인 듯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방 관련 조치와 평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자위적 국방력’ 언급과 군 조직 개편 등 크게 2가지.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사용하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표현은 통상 핵 무력 완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곧 ‘새로운 길’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위적 국방력과 관련한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를 시험, 개발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내용을 포함해 일자나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을 소환, 보선했다”고 전하면서도 새롭게 구성된 군사위 위원들을 열거하지 않았다. 회의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살펴보면 약 80명의 군 관련 인사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이 1월 1일 ‘새로운 길’을 언급한 신년사를 발표했던 노동당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내각과 당 간부들의 비중이 축소됐는데 이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연말 도발과 관련한 추가 징후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평성 ‘3월 16일 공장’에서의 새 구조물 건축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발사하는 트럭을 만드는 이 장소에서 구조물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후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22일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 1대가 한반도 상공 약 9.4km에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스폿은 “통상 주말엔 (정찰을) 하지 않는다. (이번 비행은) 특이한 시기(odd timing)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다 됐다고 해서 대화판을 걷어차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입장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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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징병검사 등 올스톱 위기

    선거법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로 연내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국방부와 병무청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새해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등 병무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병역 종류에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을 신설하고, 관련 복무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5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가 병역법 개정 시한을 올해 말로 지정했기 때문. 국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 관계자는 “병역 의무 부과의 근거조항이 사라져 현역 입영과 보충역 소집 현역 전역자의 예비역 편입 등 일체의 병무행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병무행정의 중대한 차질은 물론이고,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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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중국 간 날… 美 정찰기 대북 감시 비행

    ‘연말 시한부 협상’을 경고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해군의 EP-3E 정찰기가 19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에 공개접촉 제안을 보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한반도에 미 정찰전력이 다시 날아든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EP-3E 1대가 한반도 상공 7.6km 고도에서 대북 감시비행을 했다. 이 정찰기는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임무다.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앞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성탄절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움직임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12일 미 공군의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 이후 엿새 만이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15∼17일 방한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미국이 대북 감시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공개로 접촉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평양발 고려항공기엔 북한 고위층 인사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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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 1조원 육박… 정찰기-사드도 변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5차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50억 달러’가 최종 합의 금액이 아닐 거라면서도 한미가 현재까지 의견 접근을 본 금액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드하트 대표의 발언과 그 행간을 짚어보며 개략적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그는 시종일관 한국 방어와 직결되는 ‘진짜 비용(real costs)’을 반영해 SMA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이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콕 찍어 언급했다. 군 안팎에선 일단 이 비용이 가장 큰 비중 중 하나를 차지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전용 부대’인 만큼 순환배치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이 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 본토에서 1개 전투여단(6000명 안팎)을 9개월마다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만약 병력 인건비와 무기장비의 감가상각 및 운영유지비는 물론 훈련비와 수송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외 정찰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주일미군 기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감시차 한국에 날아오는 최첨단 정찰기 관련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미국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에 맞서 리벳조인트(RC-135W) 등 주력 정찰기를 거의 매일 한반도 상공으로 보냈다. 군 소식통은 “이는 한국 방어를 위한 정찰 활동인 만큼 미 본토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개되는 비용과 운영유지비 일체를 SMA에 넣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정찰기의 1차례 전개비용은 적용 기준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보완전력’ 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부족한 군사 능력의 제공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이런 비용을 합치면 미국은 최소 25억 달러 이상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요구액(25억 달러 안팎)은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로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드하트 대표는 협상 최종 타결 시기에 대해 “염두에 둔 특정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 열심히 노력 중이고 내년 1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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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 스텔스기 전력화 행사 비공개 논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사진)의 전력화 행사가 17일 비공개로 열렸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은 이날 충북 청주기지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F-35A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다. 행사 장면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F-35A의 전력화에 기여한 요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내부 행사로 치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F-35A가 충분히 홍보됐고,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전략무기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 많다. ‘연말 시한부 협상’을 거론하면서 고강도 도발 위협에 나선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행사를 쉬쉬하며 진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공군은 이달 중 대북 감시 전력으로 도입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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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반발 의식 저자세 행보?…F-35A 전력화 행사 비공개 논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가 17일 비공개로 열렸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은 이날 충북 청주기지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F-35A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불참했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다. 행사 장면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F-35A의 전력화에 기여한 요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내부 행사로 치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F-35A가 충분히 홍보됐고,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전략무기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 많다. ‘연말 시한부 협상’를 거론하면서 고강도 도발 위협에 나선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행사를 쉬쉬하며 진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이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F-35A는 3월 말 2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대가 들어왔다.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된다. 미 공군의 F-22 랩터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한편 공군은 이달 중 대북감시 전력으로 도입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급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는 최대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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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발로 워싱턴-뉴욕 동시 타격… 北 ‘다탄두 ICBM’ 개발 우려

    북한은 7일과 13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 시험’이 각각 전략적 지위 변화와 전략적 핵전쟁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시험이 대미 핵·미사일 전력강화의 결정적 계기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험이 다탄두(MRV)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창리 시험은 화성-14형(ICBM급)·15형(ICBM)에 사용된 ‘백두 엔진’보다 출력이 센 신형 액체연료 엔진의 테스트가 유력하다. 화성-14·15형 등 북한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두 소형화 기술을 감안할 때 1개의 핵탄두만 실을 수 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1∼1.5t으로 늘리면 2, 3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한 차례 발사로 동시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의 ICBM은 최소 3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다탄두 ICBM을 ‘최종 관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엔진 추력을 최대한 키워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수순을 밟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1발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전력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16일 발간한 ‘2020 국방정책 환경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시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 등의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북한의 기술 수준이면 ICBM용 재진입체(RV) 역량도 확보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물론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ICBM용 재진입체의 지상시험을 하려면 음속의 20배와 최대 섭씨 1만 도의 고열 상태를 구현하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설비에서 테스트를 한 후에는 실전검증도 거쳐야 한다.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뒤 재진입체를 회수해 탄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미국이 반세기 전 개발한 미니트맨3(ICBM)를 지금까지 시험 발사하는 것도 재진입 기술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2017년에 보여준 화성-14·15형의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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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평화로 판명 난 9·19 남북 군사합의[국방 이야기/윤상호]

    1938년 9월 30일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 앞.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몰려든 군중 앞에서 한 장의 문서를 득의양양하게 흔들었다. 자신과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서명한 뮌헨협정 조인서였다. 체임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다수 거주지역인 수데텐을 독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유럽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듬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협정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뮌헨협정은 어떤 평화라도 좋다는 ‘평화 맹신주의’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준용된다.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참화는 문서나 선언이 평화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뮌헨의 교훈’은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안보 상황과도 오버랩된다. 북한이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9·19 남북 군사합의서 얘기다. 작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국방수장이 서명한 9·19 합의의 핵심은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뒤 대국민 보고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의 불가침 협정이자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합의를 치켜세웠다. 한술 더 떠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실현된 만큼 북한과 평화협정도 서둘러 체결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합의는 존폐 기로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11월 23일)에 서해 접경해역의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한 것은 합의 파기 통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닷새 만에 초대형 방사포 도발로 되갚은 데서도 그 저의가 드러난다. ‘연말 시한부’를 거론하면서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연거푸 강행하면서 고강도 도발 위협을 쏟아내는 것도 더는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걸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저자세로 합의를 유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의 ‘창린도 도발’이나 동창리 엔진 시험을 사전 파악하고도 북한의 발표 뒤에야 공개한 것부터가 그런 모양새로 비친다. 북한을 자극할까 신경 쓰는 기색도 역력하다. 초대형 방사포 도발 직후 군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도 모자랄 판에 7줄짜리 ‘대북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전부다. 그 내용도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에 대한 경고와 사과 요구 없이 유감 표명과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동창리 엔진 시험에 대해서도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빗발치는 이유다.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위장 평화’ 놀음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두려워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무시하고, 모멸해도 대북 유화정책의 ‘금과옥조’로 여겼던 9·19 합의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미사여구로도 진실은 포장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지휘는 9·19 합의에 더는 구속받지 말라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봐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경고한 연말에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도발의 전주곡으로도 해석된다. 9·19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도 도발 후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노림수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겠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지게 들린다. 이런 안이한 인식은 북한에 더 과감한 도발의 빌미를 줘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도발이라도 실행하는 순간 9·19 합의의 파기 선언을 할 것이고, 모든 후과는 북한이 온전히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통보해야 한다. 북한이 내팽개친 9·19 합의에 매달려서 그 비위를 맞춰가며 ‘가짜 평화’에 안주하는 것은 안보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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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본토선 중거리 미사일 쏘고… 한반도선 北 SLBM 밀착감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으로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태평양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중거리 전력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에서 탈퇴 보름여 만인 8월 중순에도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순항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요격이 힘든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시험발사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8월 초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피력하자 한국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공식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전날 반덴버그 기지에서 해상으로 최대 1000km 구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에 미국이 평양을 30분 내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ICBM) 발사로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덴버그 기지는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가 자주 이뤄지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ICBM 카드’는 잠시 보류하고 중거리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해 러시아, 중국, 북한에 동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도발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은 주요 핵전력으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근접 비행과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동시에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미 본토 핵타격 시도는 핵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것. 대북 감시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가 13일 일본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에 전개됐다. 전날 조인트스타스(E-8C)와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에 이어 한반도로 날아와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해 ICBM 제작 공장인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동향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도 이날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징후 등을 감시하고 나섰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연말에 ICBM은 물론이고 SLBM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국방전문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만약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우린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도발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사령부는 감시와 정찰, 미사일 방어와 핵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다. 그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군 수뇌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option)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 군사옵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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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위협에 ‘ICBM 맞불카드’ 꺼낸 美

    미국이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묵인해 오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러자 북한은 반나절 만인 12일 오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압박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에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뒤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대 말’의 대결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 ICBM’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징후도 포착됐다. 미 공군은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기지에서 올해에만 5, 10월 두 차례 시험발사된 ICBM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게 군의 관측이다. 미니트맨3는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한다. 앞서 북한은 7일 동창리에서 ICBM 엔진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말과 행동으로 동시압박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12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미국이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것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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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엔 안보리서 “北도발땐 기회의 문 닫힐 수도” 강력 경고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묵인해오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까지 거론해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에만 2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북-미 핵협상이 진행된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경고해왔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런 행동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주력 정찰기를 한반도로 보내 대북 감시의 고삐를 조이는 미국은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에 맞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말 대 말’의 대결이 ‘장거리미사일 대 ICBM’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 공군은 이날 항공고시보를 통해 반덴버그 기지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육각형 형태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가장 먼 곳은 기지에서 1000km 안팎에 달한다. 올 5~10월 반덴버그 기지에선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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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찰위성급 글로벌호크 대북감시 투입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11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한편 B-52 전략폭격기를 일본 인근에 출격시켰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호크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남쪽 약 15.8km 상공에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했다. 북한군의 이동식발사대(TEL) 배치 상황과 ICBM 도발 징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최대 40여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야간·악천후에도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정찰위성급 최첨단 무인정찰기의 행적을 공개한 것은 도발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대북 경고”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미 공군의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RC-135W) 1대도 서울 등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에 가세했다. 아울러 B-52 전폭기 1대도 이날 괌 기지를 이륙한 뒤 일본 인근 상공으로 날아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이 결정된 지난달 22일 한반도와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한 후 19일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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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압박 견제할 ‘협상카드’… 전작권 전환도 속도 낼듯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캠프 롱(강원 원주) 등 4개 미군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2년 최초 합의 이후 오염 치유 문제로 지지부진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더 끄는 것이 양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지 내 유류,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빗물 유입 등으로 매년 6∼7%씩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오염정화 비용 급증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반환된 4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개 기지의 오염정화를 하고,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 말 조기 반환을 요구한 26개 미군기지의 전체 정화비용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지 반환의 장기 지연에 따른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과 지역 개발 지체 등도 정부로선 무시하기 힘든 부담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대미 협상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견제 포석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년 대비 5배의 방위비 증액안(약 48억 달러)을 고수해 방위비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미국에 ‘역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한미 간 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치유 비용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돼 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는 이미 평택기지로 옮긴 상태다. 마지막 남은 한미연합사까지 옮겨가면 용산기지의 반환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군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연합사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의 오랜 세월에 걸친 외국군 주둔 시대를 마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용산 민족공원의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들어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중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협이 있는 오염 발생 외엔 미 정부가 정화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군대의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면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조항도 정부로선 불리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지들의 정확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치유 책임과 관련 근거, 비용을 미국에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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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 대미 협상카드?…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캠프롱(강원 원주) 등 4개 미군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2년 최초 합의 이후 오염 치유 문제로 지지부진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더 끄는 것이 양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지 내 유류,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빗물 유입 등으로 매년 6~7%씩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오염정화 비용 급증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반환된 4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개 기지의 오염정화를 하고,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 말 조기 반환을 요구한 26개 미군기지의 전체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지 반환의 장기 지연에 따른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과 지역 개발 지체 등도 정부로선 무시하기 힘든 부담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대미 협상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견제 포석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년 대비 5배의 방위비 증액안(약 48억 달러)을 고수해 방위비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미국에 ‘역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한미 간 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치유 비용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돼 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는 이미 평택기지로 옮긴 상태다. 마지막 남은 한미연합사까지 옮겨가면 용산기지의 반환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군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연합사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의 오랜 세월에 걸친 외국군 주둔 시대를 마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용산 민족공원의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들어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중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협이 있는 오염 발생 외엔 미 정부가 정화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군대의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면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조항도 정부로선 불리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지들의 정확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치유 책임과 관련 근거, 비용을 미국에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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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악천후에도 30cm 물체까지…北 샅샅이 훑는 美무인정찰기 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11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전날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에 이어 현존 최강의 무인정찰기까지 대북 감시에 투입한 것이다. 최근 동창리 발사장의 엔진시험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거점인 산음동 연구단지 등을 밀착 추적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호크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남쪽 약 15.8km 상공에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했다. 휴전선을 따라 동서를 비행하면서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TEL) 배치 상황과 ICBM 도발 징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최대 40여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야간·악천후에도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울시의 10배에 해당하는 구역을 24시간 내 샅샅이 훑어서 관련 동향을 위성망으로 미군 지휘부에 실시간 전송한다. 우리 군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2014년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달 중 2대, 다음달 2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글로벌호크는 정찰위성과 맞먹는 최첨단 정찰자산으로 통상 비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를 노출시킨 것은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공군의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 1대도 서울 등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에 가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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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CBM거점 산음동 밀착감시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로켓 엔진 시험 이후 북-미 간 거친 언사를 앞세운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에 맞서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서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 회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지난주 초 동창리의 엔진 시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부터 정찰위성을 증강 운용해 주야로 산음동 일대를 샅샅이 훑고 있다. 연구단지를 오가는 차량의 종류와 이동 경로, 인력 움직임 등을 시시각각 파악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의 조립 징후인지를 밀착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ICBM 등 미사일 추진체를 개발 생산하는 산음동 단지는 동창리와 함께 북한 ICBM 도발의 양대 거점”이라며 “산음동을 샅샅이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7일 동창리에서 시험한 로켓 엔진도 산음동 단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1대가 이날 한반도로 전개됐다. 전날 리벳 조인트(RC-135W)에 이어 또다시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권 상공에서 대북 감시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전격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것은 화성-15형(ICBM) 발사 직후인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한 비판 성명 채택을 포함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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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개발 심장부… ICBM도 제작

    한미 정보당국이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에 바짝 다가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음동 연구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 발사용 장거리 로켓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의 ‘총본산’이다. 대규모 조립 라인과 연구동 등 10여 개 관련 시설에서 1000여 명 안팎의 인력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후반 대포동급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2017년 쏴 올린 화성-14형(ICBM급), 화성-15형(ICBM)도 이곳에서 제작됐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도발 위기 때마다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산음동 단지의 동향을 밀착 추적해 왔다. 특히 미국은 지상의 가로세로 10cm 미만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증강 운용해 산음동 단지 내 차량의 종류와 동선(動線), 인력 움직임 등을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연구단지를 드나든 관련 장비를 파악하고, 주요 시설의 미사일 조립 징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산음동 단지에서 미사일 조립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이 경고한 연말 도발이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ICBM용 추진체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열차가 산음동 일대에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될 경우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7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한 로켓 엔진으로 제작한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밴 밴 디펀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수석차관보는 9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다탄두나 신형 ICBM보다는 액체연료 엔진이 사용된 화성-14·15형의 성능 개량을 위한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출력의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을 쏴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km 추정)보다 더 멀리 핵탄두를 날려 보내는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7일 북한의 중대 시험을 ‘엔진 시험’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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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린 더 잃을게 없다” 트럼프 경고 반박

    북한 강경파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8일(현지 시간)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자 이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받아쳤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이날 밤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게 좋다”고 했다. 2017년 북-미 간 거칠었던 ‘말의 전쟁’이 재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영철은 9일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들을 타산 없이 쏟아냈다”며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리수용도 “트럼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초조해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겁을 먹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8일 트위터에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촬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실험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 8일 촬영분에서는 시험대 먼 곳까지 먼지와 모래가 쌓여 있어 엔진 분사 때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이 포착됐다. 군은 화성-15형(ICBM) 등에 사용된 ‘백두 엔진’보다 출력이 향상된 액체연료 엔진을 테스트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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