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기자

박성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미국/북미35%

정당19%

정치일반10%

중동7%

대통령7%

금융6%

국제일반6%

사회일반4%

경제일반4%

기업2%

단독개원 카드 꺼낸 與… 野 “인해전술 쓰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법에 따라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각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꺼내 든 단독 개원 카드에 대해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재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공은 예견된 것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에서 법에 규정된 개원일(5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단독 개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법 지키기’라는 주장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국회 파행의 위험이 작지 않지만 민주당은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 경우 5일에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 국회의장, 부의장도 첫 집회일에 선출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5일 국회가 열릴 경우 8일이 법정 시한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 공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분은 뚜렷하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 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 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에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관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그렇게 했다”며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초기 합의 내용인) 11 대 7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의원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11 대 7 비율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 대해 민주당도 강하게 반감이 없었다”고 전했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 관련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태세전환 나선 윤미향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는 등 태세 전환에 나섰다. 자신의 딸을 ‘김복동 장학생’이라고 지칭한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 글이 한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해당 기사는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해명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은 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했다는 내용”이라며 “제 자녀는 나비기금에 ‘기탁’한 것이지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복동 장학금’과 무관하고, 김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2013년 페북 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당시 “(윤 의원 딸을 위해)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 이것밖에 준비 못 했다”며 윤 당선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5월에 만들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재단 운영위원이었던 조정훈 보좌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출신인 안선미 비서관 등 5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딸이 김복동 장학생’ 보도에…윤미향, “용돈 준것” 적극반박 ‘태세전환’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에 나서는 등 태세전환에 나섰다. 자신의 딸을 ‘김복동 장학생’이라고 지칭한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 글이 한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해당 기사는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해명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은 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했다는 내용”이라며 “제 자녀는 나비기금에 ‘기탁’한 것이지,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복동 장학금’과 무관하고, 김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의 2013년 페북 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당시 “(윤 당선자 딸을 위해)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 이것밖에 준비 못했다”며 윤 당선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5월에 만들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 재단 운영위원이었던 조정훈 보좌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출신인 안선미 비서관 등 5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면전서도 ‘원구성 신경전’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국회 원 구성 및 개원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포문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찬 전 환담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오늘 대화가) 술술 넘어가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법사위 외)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며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개원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보면 임기 시작하고 7일째 되는 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 연설과 대통령 축하 연설을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는 날짜를 지킵시다”라고 주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장을 뽑고 나면 다음번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8년전 이용수할머니 비례출마 만류한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 이용수 할머니를 만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윤 당선자)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른 할머니들은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며 “윤 당선자가 관두기 전에는 (이 갈등은)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의 출마를 만류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2012년 3월 8일 19대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열기 전 윤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총선 출마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만류하자 이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쓸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통화 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반면 윤 당선자는 8년 뒤 4·15총선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국회에 입성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낙연, 與 당대표 도전 “며칠내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다. 이 전 총리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출마 결심을 굳혔다. 출마 선언은 다음 주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사퇴해야 하는 ‘7개월 당 대표’에 그친다. 하지만 이 7개월은 이 전 총리의 약점으로 꼽혀 온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전 총리가 대권 플랜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이 전 총리 측근들 사이에서는 7개월 당 대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대표직 수행 과정에서 ‘흠집’이라도 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대표로서 대선 전 ‘1차 검증’을 받고 당내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직을 거치면서 현재 친문(친문재인) 진영이라는 세력 기반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당선자들을 만나 “(내가 투표장에서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표를 받고 당선된 이낙연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대를 앞두고 친문 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전 총리가 당권을 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여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의 입지는 지금보다 더 탄탄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꺾으며 존재감을 높였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대선 도전을 이야기하긴 아직 이르지만 이 전 총리가 177석의 거대 여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성과를 보인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올해 8월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전 총리, 홍영표 우원식 의원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전당대회를 준비해 왔고, 어떻게 하면 당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지에 대한 비전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도 “당 대표를 계속 준비해 왔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옹호나선 이해찬 “굴복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논란’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 확인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표가 강경한 공개 발언을 통해 윤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시시비비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윤 당선자 관련 의혹 일부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사사로운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특히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당선자 의혹의 책임을 다른 분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노무현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회계 처리의 미숙함, 기부금 모금 및 공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이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자가 개원 전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인단과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논란’에…이해찬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논란’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 확인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신중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윤 당선자 조기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사실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시시비비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자 모금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는 윤 당선자 관련 의혹 제기 중 일부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사사로운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특히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당선자 의혹의 책임을 다른 분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노무현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회계 처리의 미숙함, 기부금 모금 및 공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용수) 할머니가 화났다고 (윤 당선자를)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분명하게 뭘 잘못했는지 드러났을 때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같은 당의 동지인데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동기는 ‘네가(윤미향) 나를 정치 못하게 하더니 네가 하느냐’인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며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은 특이하게 이걸 배신의 프레임으로 정했다. 5·18 단체는 5·18 출신이 국회의원 되면 좋아한다”고 했다. 한편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인 30일 이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자가 개원 전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인단과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결심 굳혔다” 당대표 출마 시사…홍영표·우원식과 3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다. 이 전 총리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출마 결심을 굳혔다. 출마 선언은 다음주 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로써 177석 슈퍼여당을 이끌 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은 이 전 총리와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전 총리가 당권까지 잡는다면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대권주자로서의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내부 ‘윤미향 직접 해명론’ 확산… 출구전략 찾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사실확인, 후거취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윤 당선자를 겨냥해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치권에 온 것에 별로 손뼉 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판이 시작되면 벌금이 나올지,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이 정의연 등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당선자에게) 빨리빨리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과 윤 당선자 사이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당 고위 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논란의 한복판에 선 윤 당선자는 ‘침묵 모드’다.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8일째 두문불출이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세웠던 대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내세운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얼마나 직접 접촉해 왔느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의혹’에…민주당내서도 “윤미향, 직접 입장표명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 사실 확인, 후 거취 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당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공개 지지했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해명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사실 관계는 검찰수사에 맡기더라도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다. 그 부분에서 아쉽다”고 했다. 당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등 당원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친여 성향 인사들은 윤 당선자를 비호하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 안 된다”고 했다. 또 “(할머니가)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일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는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이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를 언급하며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문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을 두고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해찬 “노무현 재단-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 끝이 없어… 참말로 징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며 “검은 그림자는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눈앞에 두고도 막판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어느 은행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노무현재단 수사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추도식을 마친 뒤 민주당 지도부 및 당선자들과 함께 한 차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의미의 “노발대발”을 구호로 외쳤다. 권 여사는 또 21대 국회에서 ‘177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선돼 감개무량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 내 임시 식당에서 민주당 지도부 등과 가진 도시락 오찬 자리에서도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차린 것이 별로 없다. 미안하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권 여사가 자리한 헤드테이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앉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3일 노무현前대통령 11주기… 범여권 총집결

여권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집결한다. 국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여권 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흐름의 당사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자격으로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한된 10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 측은 일반 시민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추도식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관위 “4·15 총선비용 1인당 9983만원 지출”…20대보다 17.6% 줄어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1118명이 총 1116억1465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983만 원을 사용했다. 20대 총선 1인당 평균 지출액의 1억2116만 원보다 2133만 원(17.6%) 줄었다. 20대 총선에선 943명의 후보자가 1130억4404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후보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로 2억9650만 원을 썼다. 가장 적게 쓴 사람은 대전 대덕에 출마한 무소속 김낙천 후보로 166만원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비용으로 각각 1억5391만 원, 1억5393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가 1억4734만 원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1억4811만 원을 썼다. 서울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가 1억4179만 원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1억2629만 원을 지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당 윤건영 당선자(구로을)는 1억4308만 원을 사용했다. 각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제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15% 이상을 득표했다면 신고한 선거비용의 100%를, 10% 이상을 득표했다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지역구별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 다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 18개 TF팀을 구성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총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6월 1일~9월 1일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권, 23일 봉하마을 盧 추도식에 집결한다…한명숙도 참석할 듯

여권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집결한다. 국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만이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여권 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흐름의 당사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자격으로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한된 100여명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측은 일반 시민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추도식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범위에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며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에는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식구 챙기기’ 개정안 어물쩍 끼워넣은 여야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명과 해임을 제청할 수 있어 사실상 당직자 등 ‘제 식구 챙기기’에 활용됐던 자리다. 늘어난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관련 예산은 연간 14억여 원에 달해 여야가 합심해 세금으로 당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 늘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책연구위원 임용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4년간 보류돼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날 별다른 예고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국회의원 20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3명, 기권 11명의 표결 결과로 통과됐다. 정책연구위원은 1∼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각 정당 소속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입법 활동을 보조한다. 문제는 각 당이 이 자리에 관련 상임위 전문가보다는 당직자들을 주로 배치하면서 당직자 인력 적체 해소를 위한 창구로 활용해 왔다는 것. 실제로 현재 1∼3급 정책연구위원 30여 명 대부분이 당직자 출신이다. 특히 정책연구위원은 별도 임기도 없어 각 당 지도부가 편의대로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5년간 총 70억3500만 원(연평균 14억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력(1급 1명, 2급 9명)에 드는 연간 재정 소요는 1인당 1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년간 숙의를 거쳐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된 상황”이라며 “제도에 맞게 예산이나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게끔 각 교섭단체들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율 면에서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대해선 한마음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병석,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68·6선)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73·5선)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다. 통상 4년의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국회의장직은 원내 다수당에서 가져간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1 과제로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생업과 삶부터 제대로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속도가 생명이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소통이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갑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출마를 고심했던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의 양보 속에 단독 입후보한 4선의 김상희 의원(66·경기 부천병)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게 된 것. 충남 공주 출신인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학생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몸담아 왔고, 2008년 18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檢 “한만호 비망록 새로울것 없다”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란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檢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與 “사법 농단 피해자” 野 “사법 불신 조장”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발언을 비판했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검찰 개혁 위한 포석?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의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한 전 총리에 대한 부채의식과 검찰 개혁 위한 포석” 민주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채의식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하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2009년 12월 수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켜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0-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