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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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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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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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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호남파, 바른정당과 통합 급제동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한 국민의당 일부 의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통합 논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3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양당 통합에 시동을 걸 경우 탈당 의지를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몰아가면 곤란하다”면서도 “(탈당을 시사한)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경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의 태생은 누가 뭐래도 호남이다”라며 “호남과 햇볕정책은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당은 중도개혁 정당이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당초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호남 중진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여부에 대한 동아일보의 전수조사 결과 보도가 21일 나간 이후 주말 동안 호남지역에서 항의가 빗발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내부 반발이 격해지자 양당의 통합을 서둘러 추진해 온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감이 끝나고 내부 논의를 모아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전날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바른정당 내부용 메시지로 해석한다”며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국감 일정이 없는 2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안건으로 한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 대표는 24일 호남 중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정치연수원의 정치아카데미 강연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유 의원에 대해 “분열의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나만 옳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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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의원,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18명 “반대” 11명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이었다. 동아일보가 20일 국민의당 의원 40명을 상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35명) 중 18명(51.4%)이 찬성했고, 11명(31.4%)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명(17.2%)은 입장을 유보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권은희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언주 주승용 최명길 의원 등 18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김관영 의원은 본보에 “조그만 차이로 제3지대 중도 확장의 가능성이 죽는다면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게 맞다”며 “유승민 의원도 통합 의사가 있다면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유연한 발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은 “무조건적인 대화만을 주장하는 극단적 햇볕론자가 당의 주류는 아니다”고 했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장병완 이용주 최경환 박주현(비례) 이상돈(비례) 의원 등 11명이다. 이상돈 박주현 의원 외에는 모두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천정배 의원은 “중도세력으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평야를 버리고, 굳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용주 의원은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언제부터 원칙의 정치였느냐”고 지적했다. 박준영 의원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을 보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선숙 박주선 이용호 의원 등 6명은 입장을 유보했다. 대신 박주선 의원은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서 당선돼 몸만 빠져나온 게 바른정당 아니냐.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진 정당인데, 결국 ‘한 지붕 세 가족’이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통합을 둘러싼 움직임도 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이번 주 유 의원을 접촉하기 위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파 사이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의 조건이 하나둘씩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의원이 안 대표에게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안 대표에게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와 안 대표가 곧 만날 거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의원을 향해 “왜 갑자기 국민의당을 넘보실까요”라며 “국민의당에 햇볕정책과 호남을 버리라는 요구는 유 대표께서 먼저 강경 대북정책과 영남을 버리면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또 유 의원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주제넘은 망언이다”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자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길에 악의적인 방해는 사라져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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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임기’ 논란 11년째… 法 고쳐 풀 때

    청와대가 13일 “국회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브리핑을 내놓은 뒤 정치권은 또 한 번 ‘헌재소장 임기 논란 블랙홀’에 빠졌다.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18일 “소장 임명을 입법을 전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회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소장 지명은 미룬 채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발표하자 논란은 계속됐다. 19일 자유한국당에선 “개헌 또는 법 개정을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이 정치 쟁점을 만들어 버려 더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갈등 해소를 위한 최후의 심판소가 10여 년째 같은 문제로 흔들리는 것을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파문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6년 임기 소장’을 세우기 위해 현직 헌법재판관이던 전 후보자를 사퇴시킨 뒤 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토록 한(111조)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고, 야당의 파상공세에 3개월을 버티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으로 뼈아픈 기억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2011년 헌법재판관이 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잔여 임기인 4년만 소장직을 수행하느냐,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하느냐의 논란이었다. 청와대는 학계 다수설인 ‘잔여임기설’을 따르면서 논쟁은 잦아들었다. 박 소장은 취임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헌재는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112조)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소장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논란을 헌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국회 차원의 해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선 박 소장 논란 이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그간 논의를 통해 ‘임기 문제 해소’엔 이미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론이 문제였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당시 논의에선 이게 과연 입법 사안인지, 개헌 사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소장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게 헌법적 결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민주당) “6월까지 개헌 논의를 지켜보고 법률을 개정하자”(한국당)는 논의가 오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문제를 단순히 입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면서 “대통령 임명권 자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 헌법 제111조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1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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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표적 헌법 전문가” vs 野 “소장 지명 계획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을 낳은 법률적 미비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새 헌재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잔여 임기만 하는지, 6년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부터 국회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헌재소장 후보자 대신 재판관 후보자를 받아들며 허를 찔린 야당은 발끈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유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며 편중 인사를 우려했다. 호남이 주요 지지 기반인 국민의당에선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류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명 방식에 대해선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번 지명은 꼼수”라면서 “유 후보자를 향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면 이날 헌재소장 후보자로 동시 지명해 두 번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관례에 맞다”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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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주호영-정운천과 연쇄 회동…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꿈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운천 최고위원을 잇따라 만나 양당 간 연대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안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바른정당발 정계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의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 논의보다는 제4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실려 있다. 당내에서는 이를 ‘천하3분지계(天下三分之計)’라 부르고 있다. 천하3분지계는 삼국지에서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위나라 조조가 강북, 오나라 손권은 강남에서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유비는 서쪽의 형주와 익주를 기반으로 한 촉나라로 패업을 이루자고 제안한 데서 나온 말이다. 현 정세에 대입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극단 거대 정당으로 놓고, 합리적 중도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고, 안 대표의 지지층을 넓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시너지가 난다는 국민의당 내부 여론조사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안 대표는 또 “당 대표부터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최근 진행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무관치 않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현재 야권에선 수도권에서 여당에 맞서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안 대표는 주 권한대행과 비공개로 만나 양당 간 연대나 협력 방안을 타진하는 등 바른정당 의원을 잇달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과도 만났다. 정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중도성향 의원들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최근에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았다가 메시지 조율이 끝나 안 대표의 측근 의원이 정 최고위원을 대신 만났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안 대표와 제3당의 길이나 중도 확대 등에서 얘기가 서로 통했다”며 “표현은 달랐지만 실사구시 정당으로 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바른정당 주 권한대행을 찾아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를 당내에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다수가 통합을 원한다’고 했다”며 “당 원내대표가 합당 논의를 의논해 달라 하니 무게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소속 의원 40명 중 30명 이상이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 대다수가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초 한국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통합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게 호평을 받는 이때 왜 불필요한 일로 당의 전열을 흐트러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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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수저 20대 청년 파산신청 급증

    최근 4년 동안 전체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었지만 20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파산 신청은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53.5% 증가했다. 20대의 면책 신청 역시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730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1.3%(5만8951명→5만2310명), 11.9%(5만6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금 의원은 “20대의 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건수를 보면 50대가 1만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만4545명·27.8%), 60대(9173명·17.5%), 30대(5373명·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건수도 50대가 1만7996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만4508명·28.9%), 60대(9157명·18.3%), 30대(5357명·10.7%) 순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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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전횡 김관진국방 교체를” 기무사 靑보고문건 첫 공개

    박근혜 정부 초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미리 작성한 인사안대로 추천하도록 인사 추천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인사 독점을 한다”며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17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년 10월 인사에서 장경욱 기무사령관(소장·육사 36기)은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돼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시 장 전 사령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전횡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사실을 밝혔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보고서에 “김관진 현 장관의 ‘인사 독점’이 인사 불신을 초래한다. 육군 진급 추천위원들이 ‘우리는 허수아비냐’며 허탈감을 표출했다”고 썼다. 이 문건에는 “김 장관이 ‘독일 육사’(독일 유학파) 출신 등 연고가 있는 인물들을 무리하게 진급시켜 장관 인맥 대 비(非)장관 장교들 간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육사 35∼42기 독일 육사 출신 7명 중 교수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는 등 사례가 열거돼 있다. 특히 “전 정부(이명박 정부)에선 정치권의 영향력자들이 군 인사에 개입해 인사 기강의 문란을 자초했고, 새 정부 들어 예상과 달리 현 장관이 유임돼 ‘자기 사람 챙기기’를 반복했다”며 장관과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김 전 장관은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에 대해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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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관진, 독일육사 유학 ‘독사파’ 무리하게 진급시켜”

    2013년 8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문건은 군내 사조직 ‘독사파(獨士派)’에 대한 견제와 비판성 보고로 가득하다. 독사는 ‘독일 육사’의 준말로, 김관진 전 장관 등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를 하거나 유학한 인물을 뜻한다. 독사파는 실제 조직을 갖추고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독일 육사 출신은 흠이 있거나 역량이 떨어지더라도 진급시켜 요직에 임명했다’고 적혀 있다. 육사 35∼42기 독사 출신 7명 중 교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는 것. 여기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실무를 총괄한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사 35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찬주 육군 대장(육사 37기) 등이 해당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설명이다. 군 내부에는 이들이 단순히 독사파 출신이어서 승진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이 실제 인사 전횡을 저질렀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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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막았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증언을 한 사람은 새누라당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이 이사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가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누가 그랬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다. 관련 수석비서관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자 이 이사장은 “당시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백 의원이 ‘특조위가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펄펄 뛰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제가 느끼기에….”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뉴라이트 변호사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몫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자 “사퇴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했다. 그랬던 이 이사장이 이날 국감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언급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이사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도 “많이 놀랐고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을 비판하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이사장은 거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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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안이 벙벙” “장난질 멈춰라”… 안철수의 직설화법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근 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5·9대선 때 안 대표가 힘 있는 저음 발성을 구사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가 짧고 간명해졌다는 평가다. 안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라는 논어 말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딱 이 반대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4일에는 문 대통령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3일 민주당의 연정 제안에 대해 “정말 한마디만 하겠다. 장난질 멈추십시오”라고 말했다. 11일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안 대표는 당내 회의를 주재하거나 발표를 할 때 발언과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게 국민의당 내부의 평가다. 안 대표의 한 측근은 “대선 TV 토론과 전당대회 경선 토론을 거치면서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군가의 조언보다는 본인의 의도가 반영된 변화”라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직후 안 대표는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며 당내 화합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강진주 퍼스널이미지연구소장은 “대선 때 안 대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려다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측면이 있었다”며 “간결한 화법은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단순한 화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는데, 화법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안 대표가 트럼프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당내에선 안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집권 반년이 지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연일 비판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던 8월 “한두 달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국민의당 지지율은 4.5%(리얼미터 자료)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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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살이 31명… 민주당 19명으로 최다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31명(10%)은 여전히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또 같은 전세살이라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했거나 상가, 빌딩 등 다른 자산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 전세살이 31명 중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명(61%)으로 가장 많았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전세 아파트(1억7000만 원·배우자 명의)를 신고했다. 황희 의원도 지역구인 서울 양천구 목동2단지 아파트에 전세권(3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억 원대 아파트(배우자 명의)를 매각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3억 원대 전셋집에서 산다. 이 밖에 김성수 김종민 임종성 전희경 제윤경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도 무주택자였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4명), 자유한국당(3명), 정의당(3명), 바른정당(1명), 새민중정당(1명) 순이다. 의석 차가 큰 한국당(107석)과 정의당(6석)이, 바른정당(20석)과 새민중정당(2석)이 무주택자 수가 같은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김광수 김중로 김수민 의원이 세입자였고, 한국당은 김성원 이채익 신보라 의원이, 정의당은 김종대 노회찬 이정미 의원이 무주택자로 산다고 신고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 용산구 삼성래미안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기돼 용산구 효창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새로 전세를 들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배우자 명의로 4억1000만 원대 전세 아파트를 신고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경기 과천시에 전세 단독주택(1억7000만 원)을, 노회찬 의원은 본인, 배우자와 모친 명의로 전세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무주택자 중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세권(21억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동구에 상가 3채를 별도로 신고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구 전세 아파트(본인)와 서울 용산구 전세 아파트(배우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상가 8채(충북 청주, 경기 화성)를 보유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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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여야 협치 틀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과 만찬을 하고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의 단합을 넘어 당청 간 일체감과 유대감으로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보듬고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추 대표는 “공석이었던 (지역위원회의) 시도당위원장 인선이 오늘 완료됐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한 시도당위원장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위는 추가) 공모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지역별 건의사항과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 제주도4·3사건 70주년인데 꼭 참석해 달라”는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말한 뒤 “5·18민주화운동, 제주도4·3사건, 부마항쟁 등 역사적 행사에 정부도 당도 최선을 다해 달라. (나도) 대통령 임기까지 매년 참석토록 노력하겠지만 안 된다면 격년이라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높은 당 지지율과 권리당원 수가 최근 8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사실이 언급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복 가리비 냉채, 등심구이 등이 나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추석 연휴 전보다 8%포인트 오른 7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73%가 긍정, 19%가 부정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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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협치나 연정이라는 말로 장난질 하지 말라”…與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여권 일각의 연정 제안론에 대해 “협치나 연정이라는 말로 장난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이것저것 되는 것도 없이 혼란스러운데 단 하나 일관성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 하는 것”이라며 “의사도 영양도 없는 떠보기로 국민의당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밖에 전할 때는 있었던 그대로 말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지만, 말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지지층을 불안하게하고 상대의 오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연정 논란은 10일 저녁 안 대표가 중진의원과 함께 한 만찬에서 민주당과의 연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연정 타진을 받았다”는 말을 꺼내자, 다수 의원은 비판적 자세를 보이며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사실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권의 공식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한 사례가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외국에서 연정은 정권 시작 초기에 (논의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내각이 거의 다 꾸려져 있고 정책 방향도 다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치 제도화에 대해서도 “정식 제안 받은 게 없다.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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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은 지하벙커 타격 ‘타우루스’ 도입 비리 정황

    방위사업청이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루스(TAURUS) 도입 과정의 비리 정황을 잡고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타우루스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지난달 13일 공군이 최초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을 위해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확인했다. 2007년 연구 결과와 달리 타우루스 외에 다른 경쟁사 무기인 스톰 섀도 등 2, 3종이 작전 요구 성능(ROC)과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사업추진안은 그대로 방추위를 통과했고, 방사청은 2013년 12월 타우루스사와 총 250여 대를 도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 비율도 2013년 1월 33%까지 협의되다 돌연 10%대로 떨어져 타우루스사는 1000억 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방추위에서 절충교역 비율이 10%로 결정되자 군 담당자가 이를 곧바로 타우루스사에 알려준 정황도 감사에서 포착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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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통합파 9명 “탈당 불사”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과의 재결합에 대한 결심을 굳히면서 바른정당 분당(分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 창당 주역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통합파는 자강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이달 말 집단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물살을 타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聯政)론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 국민의당-민주당 연정설, 통합설까지 국민의당은 정계개편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바른정당이 분당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구심점으로 작동하면서 ‘제3지대’인 국민의당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한국당이 아직도 여왕 박근혜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골수 친박(친박근혜)과 동고동락하면서 바른정당과 통합 운운하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통합 움직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론도 불거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며 “당신이 깨지면 우리도 깨진다, 우리가 통합되면 당신도 통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통합이) 고민스럽다”며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보수 통합이 되면 민주당은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과의 연대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연정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중진 만찬에서도 논의됐지만, 여권의 공식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등에서 협치를 잘하자는 얘기일 뿐 연정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단 안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정론이나 통합론에 대해 “그건 옛날 이념정당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며 “그 논리는 우리 당을 왜 만들었는지에 완전히 반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10일 당 중진 만찬에 이어 이날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집안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조찬 연석회의를 열고 노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분당, 관심은 탈당 규모 김무성 의원과 김영우, 김용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은 11일 모임을 갖고 한국당과의 재결합을 위한 집단행동 결행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바른정당 11·13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일인 26일까지 자강파의 ‘수장’인 유승민 의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김무성 의원은 12일 “(자강파 설득이 안 되면) 당 대 당 통합에 준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을 무력화할 만한 집단 탈당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입장도 강경하다.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희망도 없는 한국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며 “국민의당의 보수정치인이든, 한국당의 건전보수든 정치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할 때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등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이후 바른정당이 주축이 된 중도보수세력 통합을 노리고 있다. 이제 관심은 탈당 규모에 모아지고 있다. 통합파와 긴밀히 접촉하는 한 한국당 의원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의결이 이뤄지면 9명 정도가 탈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107석)에 15명이 합류하면 민주당이 1당인 현재 의회권력의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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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참석해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헌으로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며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노력 없이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토)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 형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내각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끝내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제작사가 ‘행복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국민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국민 행복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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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위헌”… 野 3당 12일 ‘헌재 국감 보이콧’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은 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청와대와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재 국감 보이콧을 시사했다. 성명 발표에는 국민의당 원내사령탑인 김동철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이어 보수야당도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김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소장 지명 거부가 문재인 정부에 맞는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또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모여 헌재 국감 보이콧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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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기지 정밀 타격기능 없고 피아 구별도 장담 못해… 한국형 전투기 ‘눈먼 신세’ 될수도

    2026년부터 양산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초도 물량 40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지휘통신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및 공대해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 항공기를 가려낼 수 있는 핵심 기능의 탑재 여부도 불투명해 공대공 작전에도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1일 방위사업청 등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보고한 ‘KF-X 체계 개발 및 양산 계획’에 따르면 2026∼2028년 생산되는 KF-X 초도 물량(40대·BLOCK Ⅰ)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에는 공대공 모드만 탑재됐다. 전쟁 발발 후 3일간 한미 연합 항공기운용계획은 임무 대부분을 지상 타격에 집중하는데, 현행 계획으로는 전투기 40대가 공군 작전 계획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상대 항공기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비협조적 표적 식별(NCTR) 기능은 ‘연구개발(R&D)에 성공하면 초도 양산에 적용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KF-X 전투기 40대의 공중전 전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F-X 사업은 공군 노후 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총 120대)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초도 물량에는 독일제 단거리 미사일(IRIS-T), 영국계 방산업체의 중거리 미사일(MEteor)이 탑재된다. 당초 미국 무기를 장착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진 결과다. 김 의원은 “KF-X 사업은 7번의 선행연구 중 6번에서 국내 독자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 등 선진국도 전투기 등을 개발할 때 기능을 계속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며 “최종적으로 적용될 초고난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확보해 양산에 들어가려면 유사시 한반도 전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도 양산분에도 피아 식별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북한군 군용기는 당연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기술 축적에 따라 2029년부터 후속 양산되는 전투기(80대·BLOCK Ⅱ)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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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현역의원 경선 의무화…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총선 공천 때 현역 의원들의 경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발위의 월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당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순회(호선)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도부의 교체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당 지도력의 안정성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많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당 대표 1인, 최고위원 5인을 선출한다. 현행 여성, 노인, 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유지하되, 노동과 민생 부문은 노동·민생 최고위원 1명으로 합치고 당대표가 지명하도록 했다. 정발위는 또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들도 모두 경선을 거쳐야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수 공천 지역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발위의 혁신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서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역 경선 의무화나 지도체제 변경을 정발위가 성급하게 논의하는 것 아니냐”며 “정발위 활동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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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윌까지 개헌안 마련키로…‘정부형태’ 놓고 첨예 대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참석해 특위 의원과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헌으로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며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우를 범해서도 안되지만, 노력 없이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형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내각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끝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제작사가 ‘행복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국민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국민 행복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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