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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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단독]‘마약 상습 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말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습성이 짙은 A 씨에게 양형기준까지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 씨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달 새 2회 투약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한 30대 나이트클럽 DJ는 코카인을 한 차례 흡입하고 대마초를 2회 피웠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코카인은 초범은 구하기 어렵다는 게 마약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비상식적 선처로 A 씨는 두 달 정도 수감된 뒤 풀려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8일 “초범인 경우에 선처할 수 있다. 판결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은 “오래된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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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사기대출 혐의’ 리솜리조트 회장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8일 신상수 리솜리조트그룹 회장(58·사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1649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리솜리조트의 재무상태를 조작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리조트 분양 실적을 부풀리거나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추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한 금액이 6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현재까지 235억 원만 갚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용처를 조사 중이다. 리솜리조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2010년 이후에도 농협이 대출 심사 실무진의 반대를 억누르고 매년 수백억 원대 대출 신청을 받아준 배경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 등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10시 반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농협중앙회 비리의 또 다른 갈래인 물류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농협물류의 주변 계좌를 추적한 결과 협력업체 A사가 입출고 업무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작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의 측근 S 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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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출비리 의혹’ 신상수 리솜 회장 구속영장 청구

농협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회사 재무상태를 속이고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대출 및 횡령) 등으로 신상수 리솜리조트그룹 회장(58)의 사전 구속영장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끄는 리솜리조트그룹이 10년간 농협에서 빌린 총 1649억 원 중 600억 원대 자금이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대출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대출금 중 235억 원이 상환된 상태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회삿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된 2010년 이후에도 신 회장이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은 점에서 농협 고위층의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관련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신 회장 측은 “그간 대출금 상환이 꼬박꼬박 이뤄져 왔다”라며 부실대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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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결제대행업체 고객정보 빼내 777만여건 음란 스팸문자 폭탄

060 음란폰팅업체들의 무분별한 ‘스팸 광고’ 밑천은 전자결제 대행업체 직원이 빼돌린 소액결제 명세와 해커에게서 사들인 포털사이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결제 대행업체와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 1552만 건을 불법 수집한 뒤 ‘음란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43)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소액결제자 명단을 넘긴 통신업체 과장 한모 씨(41)와 불법 해킹한 e메일 계정을 팔아넘긴 개인정보 판매상 신모 씨(38)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취방 엿듣기, 야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 문자를 777만60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음란 문자를 받은 대상 중엔 495명의 청소년도 포함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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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웹하드 범죄수익시점은 다운로드할때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불리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은 파일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2) 등 웹하드 운영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2011년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올린 불법 공유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최신 영화명 등 검색 금칙어를 우회하는 방법을 묵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1200만~1억8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따르면서도 “운영자들이 도중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후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며 1심의 추징액을 180만~79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추징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업로드된 파일이라도 다운로드가 법인 설립 이후 이뤄졌다면 이를 운영자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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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 전국 특수부장 화상회의 개최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7일 오전 10시 전국 특수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이 참석해 각 청이 진행하고 있는 특수수사 상황과 첩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부정부패 척결 지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특수부장 회의로, 하반기 검찰의 특수수사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검 측은 상반기 특수부장 워크숍과 함께 연초 예정됐던 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법무장관은 1일 ‘2015년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통해 공직비리~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4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도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경제인 및 공직 비리 등 반부패 선봉에 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부부장·수석급 검사 7명을 추가 투입해 인력을 보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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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음란폰팅업체들의 ‘스팸 폭탄’ 밑천은 ‘이것’

060 음란폰팅업체들의 무분별한 ‘스팸 광고’ 밑천은 전자결제 대행업체 직원이 빼돌린 소액결제 내역과 해커에게서 사들인 포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결제대행업체와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 1552만 건을 불법 수집한 뒤 ‘음란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43)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해 소액결제자 명단을 넘긴 통신업체 과장 한모 씨(41)와 불법 해킹한 메일 계정을 팔아넘긴 개인정보판매상 신모 씨(38)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취방 엿듣기, 야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문자를 777만6000여 건이나 발송했다. 음란 문자를 받은 대상 중엔 495명의 청소년도 포함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21만 명의 이용자에게 음란 음향을 판매해 번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들은 단속과 민원전화를 피하기 위해 가짜 발신번호를 사용했다. 또 부재중 통화를 본 사람들의 회신을 유도하기 위해 잠깐 동안 신호음만 울리다 끊기는 ‘원링 스팸’을 이용,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897만 명을 속여 통화료를 뜯어냈다. 불법해킹한 메일 계정으로 몰래 접속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업체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합수단은 음란폰팅업체들 사이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스팸신고 상위 20위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정보 사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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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악성루머’ 퍼뜨린 前現기자 기소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악성 루머의 진원지는 대학동문 기자와 국회 보좌관들의 술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이 씨의 동영상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보기술(IT)경제전문지 기자 A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전직 지방지 기자 B 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올 6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 출신 기자, 국회 보좌진 회식 자리에서 선배 A 씨 등 참석자 4명에게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고 한 일간지 법조팀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떠든 혐의다. A 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전날 B 씨에게 들은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혐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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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룸살롱 비호’ 의혹” 진술 확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강남 룸살롱 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007~2013년 서울 강남 지역 룸살롱 4~6곳을 운영하면서 19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3일 구속된 업주 박모 씨(48)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세무서에)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그 배경을 확인 중이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 유착설을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룸살롱 업주 박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한 점에 미루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청장을 불러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박 전 청장이 퇴임 후에도 현직 세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청장은 국세청 내에서 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세원정보과장을 거친 ‘정보통’으로, 2011년 퇴임후 세무법인 대표로 일하며 박 씨측 일도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오랜 고객인 박 씨로부터 정당한 수수료였다는 입장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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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3월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 계열사들의 각종 특혜 인수·납품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하고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몰아준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정 전 회장의 인척 유모 씨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로부터 고문료 4억 원가량을 받은 부분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초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해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57)의 업체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배경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에 제공한 특혜가 포스코 회장직을 둘러싼 인사 청탁의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인사에게서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가 단순 기업 특혜 인수·하청업체 납품 비리 등 의혹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또 티엠테크 등과 관련된 의혹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스코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핵심 임원에게 조직적으로 입단속을 해 온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가 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의 현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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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분쟁 예방교육 정부가 나서야”

“국제 중재 절차에서 한국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눈높이 교육을 통해 국제중재 분야의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AA) 인디아 존슨 회장(사진)은 1일 한국이 아시아 중재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교육과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는 법관이 아닌 중재인이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다. 과거에는 무역 투자계약 등 상업 분야에 주로 쓰였지만 최근 스포츠 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5 서울 국제중재 심포지엄’ 참석차 처음 방한한 존슨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영어, 구두신문 중심의 절차, 디스커버리 등 생소한 영미식 중재시스템 때문에 국제중재 전문가가 매우 적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중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AA 산하기관인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 ‘상설자문단’을 만들어 이곳에 접수된 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국제중재규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서면 중심 절차가 새로 마련돼 AAA 등 국제중재기관들이 이를 채택했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우수한 제조기업이 많아 중재지로서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분쟁해결보다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에겐 중재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계약법 건설법 등 법률 기본기와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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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준양, 이상득 측근 회사에 일감 몰아줘”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의 주변 인물에 수익을 주기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가 설립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제철소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사 실소유주 박모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엠테크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과의 업무거래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 검찰은 티엠테크가 정 전 회장이 취임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8년 12월경 급히 설립되고 2009년 6월을 전후해 박 씨에게 회사 기득권이 넘어간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기존 보수 관리업체의 업무를 일부러 나눠서 티엠테크에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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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살해한 사건 파기환송…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한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정모 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직업없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던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PC방에 가려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이의 명치를 3회 때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아들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길가에 버렸다. 1심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씨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경찰 조사에서 호흡을 막았다고 진술했던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치를 때린 적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대법원은 정 씨가 아들을 때릴 때 살인 고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도 원심이 정 씨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에만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 씨가 명치를 때려 아들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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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 “부정부패 척결” 司正 드라이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정(司正) 기관의 중추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것은 올해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반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며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직 비리 △중소기업인을 괴롭히는 성장 저해 범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4가지를 주요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앞서 법무부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검사 7명을 인사 발령 내는 등 검사 수를 30여 명으로 늘려 수사 전열을 정비해 왔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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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8월 다섯째주내 소환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사진)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3명의 전직 회장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의 부탁을 받고 인도 베트남 등 해외 건설사업 하청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확인할 부분이 많아 추가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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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돈받고 법안 발의 의혹 野중진의원 수사

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일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로비의 특성상 A 의원 외에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이 관련 단체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A 의원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A 의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코앞에 둔 시점이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야당 의원을 겨냥한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사정(司正)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별수사1∼4부에 검사 7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 진용을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농협중앙회 대출 비리 의혹과 체육계 비리, 포스코와 KT&G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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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국 비자면제 ‘아태 기업인 여행카드’ 대상 확대

법무부는 수출입 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인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ABTC는 APEC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도다. 이 카드가 있으면 일본과 호주 중국 러시아 등 19개 회원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출입국 심사도 전용통로를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임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출입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직원 수에 관계없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시켰다. 또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적어도 직원 수의 1% 이상 발급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혔다. 1만 명 이상의 기업은 카드 발급 가능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카드 유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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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수사 6개월만에…정준양 前회장 이번주 소환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으로,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3명의 전직 회장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의 부탁을 받고 인도 베트남 등 대규모 해외 건설 하청을 몰아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시세보다 두배나 높은 금액에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 주요 거래사인 코스틸이 정 전 회장의 인척을 고문으로 영입해 수억 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확인할 부분이 많아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특혜성 수주와 부실계열사 인수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다수 확보했지만 정 전 회장 수사의 전 단계로 볼수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 등 핵심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소환 시기를 조정해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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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토지 개발 혐의’ 남양주 야구장 운영권자에 영장 청구

경기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토지용도를 무단 변경해 개발한 혐의(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야구장 운영권자 김모 씨(68)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매립장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 없이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 임대하고, 산림 5300㎡를 축사시설 용도로 허가 받은 뒤 창고 임대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남양주시로부터 2044년까지 야구장 장기 운영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야구장을 30년 간 운영하면서 얻을 기대수익이 114억 원에 달하고, 산림을 영리목적으로 전용해 땅값이 22억 상승하는 등 불법 이득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야구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친분이 깊은 박기춘 의원이 이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 의원은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다음 주 말 기소될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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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농협 물류 비리 의혹’ 수사 착수…측근 계좌 추적중

검찰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의 오랜 측근인 S 씨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농협의 물류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과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세 번째 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가 중견 물류업체 A 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S 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사의 계열사가 농협물류의 협력업체로 선정돼 입출고 업무 용역을 따내는 과정 등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하나로마트 물류를 중개하는 평택물류센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 회장의 측근 S 씨가 A 사에서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주거나 이권 개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농협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신상수 리솜리조트그룹 회장(58)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 회장은 농협에서 리조트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 회장과 정치권 인사 등에게 대출 청탁을 했는지 집중 조사했으나, 신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농협에서 총 1649억 원을 차입해 230억여 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빚이 누적되던 2010년 이후에도 매년 수백억 원씩 자금을 빌린 배경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리솜리조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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